박주민/사건사고 및 논란
1. 사드 괴담송 공연 관련
노란색 가발을 쓰고 있는 이가 박주민이다.
곡별로 나눈 분할 버전의 일부. 문제의 가사는 각각 50초, 27초에 나온다.
2016년 8월 3일, 경북 성주에 가서 동료 의원들[1]과 함께 군민들을 위한 '응원 공연'을 하면서 여러 개사곡들을 불렀다. 기본적으로는 박근혜 정부를 까는 내용이지만 문제는 이 개사곡들에는 '''"어느 날 우연히 전자파에 튀겨진 니 모습을 바라보면서",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거 같아 싫어'''" 등 과학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괴담성 가사가 포함돼 있었다. #, #, #, #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드 찬성으로 돌아서자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2. 친페미니즘 발언 관련
2018년 12월 27일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20대 남성을 비하해서 논란이 일었던 유시민의 발언에 대해서 "확실히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고 유시민을 두둔하는 래디컬 페미니즘적인 주장을 하여, 남성 네티즌들의 분노를 산 바가 있다. ###
이 기울어진 운동장 발언은 표창원이 주최한 젠더갈등 토론회에서도 다시 언급되기도 했다.
3. 전문성 결여 관련
친페미니즘 주장이나 이러저러한 주장을 하면서도, 전문성 있는 주장이 거의 없거나 사실을 자기 주장에 유리하게 불리한 건 버리고 유리한 것만 집어와서 주장하는 짜깁기질이 더 문제인데, 뜨거운 사이다에 나왔을 땐 여성징병제를 반대한답시고, 어느 한 지표를 가지고 와서 여성인권이 최악이니까 하면 안 된다는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 그 지표가 바로 세계경제포럼[2]에서 나온 성격차지수(GGI)이다.
성격차지수 지표는 메갈리아, 워마드, 트페미 같은 젠더 혐오 성향이 강한 강성 래디컬 페미니즘 성향에게나 정설 마냥 인용되는 자료여서 전문성이 매우 결여됐다는 비난을 폭탄으로 먹고 있는 마당에 그 걸 가져와서 주장을 펼쳤다. 국회의원이자, 법조인이라는 사람이 말이다. 게다가 이 지표 자체가 부실하다는 게 문제이고, 만드는 곳에서도 통계 지표가 부실하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이 걸 안 바꾼다는 게 더 문제라는 것. 이쯤 되면 지표로서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신뢰성도 바닥을 찍는 수준이다. 전문성이 없으니 신뢰성도 없어 뇌피셜지수라는 멸칭까지 있는 모양이고, 유튜브에서는 주작지수라고도 한다.
2014년 10월 15일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 코너에서 이 성격차지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반박했다. 이미 한참 전에 반박되어버린 자료인 것이다. 여성정책연구원 주재선 연구위원도 "이 지표는 조금만 여성이 우월하면, 만점을 내버린다."고 대놓고 통계 기준이 왜곡됐다는 말을 했다.
필리핀은 여성의 낙태가 금지된 국가이고, 낙태하다 걸리면 준 살인죄로 취급되어 감옥을 간다. 남아공은 전세계에서 강간율이 1위라는 최악의 여성인권 국가이고, 르완다는 르완다 내전 당시, 여성이 집단 강간을 당했으며, 부부강간까지 비일비재한 곳이다. '''강간 당하고 들어온 여동생이 집안의 수치라며 참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보다 여성인권이 높다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 수준. #
여성가족부에서도 2016년에 반박한 적이 있다.# 대놓고 이 성격차지수 지표가 대한민국의 현실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는 지표라고 하며, 관련 실무자가 "무슨 기준으로 만드는지 알려주지를 않는다."며 답답해 했을 정도.
성격차지수는 산출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져오면 안 되는 지표이다. 남자와 여자의 인권이 전부 개판이여도, 격차가 적으면 GGI가 높아지고, 남자와 여자의 인권이 전부 좋아도 격차가 있으면, 낮아지는 코미디스러운 지표이다. 전자가 필리핀과 르완다이고, 후자는 대한민국이다. 이 걸 경제적 논리에 적용하면 러시아가 미국보다 지니계수가 낮기에, 러시아가 미국보다 절대적인 수준에서 잘 산다고 하는 것과 같다. 물론 실제로는 미국이 러시아 보다 훨씬 선진국이지만. 따라서 여성 인권이 남성 인권 보다 높으면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인데,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 보다 순위를 차지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GGI에서 1위를 차지하려면, 남성을 해고해버리고, 남성에게 교육기회를 박탈하고 남성들을 최대한 전쟁을 일으켜 없애버리면 된다(...) 대한민국이 이 지표에서 1등을 차지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한국전쟁이 재개되는 것이다.'''
참고로 만물여혐설의 대표적인 게 이 지수를 맹신하는 것인데, 무턱대고 여성징병제 반대한답시고 모병제를 외쳐서 문제가 되었다. 문제는 모병제를 하는 나라가 충원률이 떨어져서 갈수록 포퓰리즘에 가깝게 혜택을 준다는 사실은 '''외면한다.''' 결국 자신에게 유리한 것들만 가져와서 짜깁기를 한 셈인데, UN에서 나온 성평등지수는 10위라고 나온 바가 있고, 그나마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고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논리를 주장하려고 이 지표는 또 '''외면한다.'''
결국 래디컬 페미니즘 진영에서나 쓸법한 궤변과 주장을 하며, 만물여혐설까지 주장하는 등 페미니스트라고 밝힌 전현직 국회의원 중에서도 여성할당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욕 먹었던 나경원과 함께 단연 최악의 이미지를 보이고 있다. 참고로, 정춘숙도 똑같은 발언을 했다가 욕 먹은 적이 버젓이 있는 걸 보면[3] 아예 전문성이라곤 하나도 없는 페미니스트 의원이라고 주장한다고 봐도 좋을 듯.
4. 은행 새치기 모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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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누군지 몰라?" 새치기 목격담에 직접 나선 박주민
2019년 3월 네이버 카페 디젤매니아의 한 누리꾼이 "2월 28일 오후 4시경 박주민 의원이 응암동 S은행[4]에서 새치기를 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카페에 올렸다. 해당 누리꾼은 "깨시민척 오지더니 특권의식이 더 오짐", "여기 예금 XX억 있는데 다 뺀다고 협박 아닌 협박도...그 이중성이 너무 웃겨서 유머방에 남김"이라며 박 의원을 공격했다.
해당 소식이 박 의원한테도 알려졌고, 이에 박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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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은 "저는 그 시간에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한국전쟁 민간인 피해자 단체와 법안 통과 관련 면담, 보건교육 실질화를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 중이었다"며 알리바이가 있음을 알렸다. 실제 박 의원의 알리바이대로라면 디젤매니아 유저가 한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
박 의원의 입장 발표 이후 해당 누리꾼이 올린 글이 삭제된 것으로 보아 허위 게시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애당초 평일에 국회의원이 돈을 찾아야 할 일이 있으면 의원 본인이 직접 가기보다는 가족이나 비서가 대신 가서 찾아오는 쪽이 일반적이고, 2018년에 신고된 박 의원의 예금은 2억 8천만 원 선이기 때문에 해당 누리꾼의 주장처럼 'XX억'을 인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출처
이후 2019년 10월, 해당 누리꾼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허위 게시글을 올려 징역형까지 받은 것인데 여러모로 인생은 실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디젤매니아 내에서 정치글 특별법이 제정되어 정치활동이 매우 엄격하게 금지되었으며 운영자의 게시글 중에서 10중 9할이 정치글 관련 공지이다. 해당 규정을 위반시 영구강퇴 처리된다.
5. 김경수 판결 불복 관련
6. 조국 옹호 관련
2019년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조국에게 의혹이 제기되고 비판이 가해지며 조국 사태가 일어나자 박주민은 앞장서서 조국을 변호했는데, 거짓 주장까지 하며 조국을 무조건적으로 변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주민은 조국 청문회에서 조국 딸의 제1저자 논문 취소는 IRB 승인 때문이지 조국 딸과 관계 없다고 주장했지만 논문을 취소한 병리학회는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딸이 부당한 제1저자가 된 것이 논문이 취소된 가장 큰 이유인데 박주민의 발언은 사실을 왜곡한 거짓 주장이라는 것이다.#
박주민은 과거 박근혜 정부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찰을 비판했고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 당시에는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변호했지만 이후 윤석열 검찰이 조국 수사를 시작하자 윤석열을 비난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 당시에는 윤석열이 검찰개혁을 할 좋은 후보라고 극찬했고 박근혜 정부가 윤석열을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이 윤석열을 반대하자 "지은 죄가 많아서 반대하냐"며 검찰권 행사를 적극 지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이 취임 후 조국 수사를 시작하자 180도 돌변하여 흑색선전까지 하며 윤석열을 비난하고 있다. 박주민은 9월 27일 윤석열과 자유한국당의 내통설을 제기하며 윤석열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과 매우 친해 모임을 만들어 1박2일로 여행을 다니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의 반박에 의해 거짓 주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 윤석열 총장에 대한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주광덕에게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당했다.
조국에 대한 무조건적으로 변호하고 있는 박주민에 분노한 대학생·청년 단체들은 ‘조국사태’를 풍자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분노의 표창장’을 보냈는데 특히 ‘분노에 기여한 분들’ 항목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의 호위무사들”이라며 박주민도 이름을 올렸다. #
참고로 말하자면, 박주민 의원은 과거 박근혜정부 시절 채동욱 검찰총장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이들을 고발했을 정도.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이 조국을 수사하자, 되리어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과거 채동욱이 정윤회를 수사했을 때와 윤석열이 조국을 수사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된다.
7. 전세 무한연장법 관련
세입자가 맘만 먹으면 집주인이 나가라 해도 못 나가게 하고, 전월세상한제[5]와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주임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고, 21대 국회에서 내용을 약간 수정해 다시 발의했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 여당이 176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이 맘만 먹으면 쉽게 통과시킬 수 있다.
주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차인이 전세 입주한 후 평생 거주하는 것도 가능하며, 임차인이 중대 과실을 저지르지 않는 한 임대인은 평생 집을 되찾지도 못한다. 따라서 이 법은 명백히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6]으로 위헌 논란이 일 수밖에 없으며, 민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계약 자유의 원칙'과 '물권법정주의'(사용의 권능이 영구배제된 소유권의 탄생)에도 어긋난다. 게다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켜 전세 가격이 폭등하거나[7]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아 오히려 '''서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권대중 명지대 교수도 "여당이 지금 추진하는 인위적이고도 강력한 법안들은 시장에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상승 위험은 있지만, 엄청난 비율은 아니다"[8]라고 해명했지만, 부동산 전문가 출신인 김현아 의원[9]은 "전셋값은 '집주인과 전세 갱신'이라는 요소만으로 결정되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다"라면서, "현재 서울 수도권 전셋값 상승의 원인은 인기있는 신축 공급은 막은 상황에서 도심 등으로 수요가 몰리기 때문이다. 전세 무기한 연장이 되면, 앞으로 인기있는 지역은 새로 들어갈 수 없는 주거의 양극화가 고착화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도 "입지가 좋은, 환경이 좋은 강남이나 목동과 같은 데[10]는 세입자가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올 거 아니에요"라고 우려했다. #
해외 사례를 보면, 독일이나 60~70년대 영국은 임대차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보고, 해고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고, 미국 뉴욕이나 일본은 임대차를 1~2년의 단기간 계약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연장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임차인에게 항상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닌데, 독일의 경우, 집값과 임대료가 폭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나 베를린시 의회가 주택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독일 기민당은 이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예고했다. #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법안의 취지로 들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거래 행위에 개입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봤을 떄 부작용만 낳는다. 현재 전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만 이익을 볼 뿐이고, 장기적으로는 전월세 시세가 올라가 서민들이 피해를 보며. 궁극적으로는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집값이 올라간다. 도무지 좋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제도이며, 그래서 미국 경제학자들이 진보/보수 안 가리고, 무려 '''90%''' 이상이 임대규제법에 반대하는 것이다. 유명한 진보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 조차도 임대규제법에 대해서는 비판한다.
이 법의 제안 이유 조차 악마의 편집식으로 제시한 것이 드러났다. 법안의 발의 취지에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주택의 자가 점유율이 점점 하락한다고 설명해 놓았는데, 2014년 이후부터 자가 점유율이 올라간 통계는 쏙 빼놓고 내려간 것만 제시해 선동을 하는 것이다. #, #, # 더 갈 것도 없이 한국갤럽에서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부동산 관련 여론조사에서 자가 점유율이 59%를 찍었다. # 심지어 20대 자가 보유율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30대의 자가 점유율이 52%를 넘어버렸다는 것이다. 20대만 홀로 8%에 불과한데, 이는 되리어 청년층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란이 되자 사과 대신 해당 부분만 슬쩍 고쳐놓았지만, 고친 부분 조차 말장난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주택 자가점유율이 2.8%p 줄어든 것은 '지속적 하락세'라고 표현한 반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4.4%p 상승한 것은 '미세하게 상승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임차가구는 40% 이상이다'라고 표현해 억지로 끼워맞춘 것이다. #
8. 대전 물난리 중 파안대소 관련
2020년 한반도 폭우 사태로 전국이 물난리를 겪고 있는 상황 중에서 이로 인한 뉴스보도를 배경으로 웃으며 사진을 찍은 사진이 올라와 사진 내에 있는 사람들[11]과 함께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들었다.
9. 코로나 사태에서의 뒷풀이 관련
2020년 9월 17일 코로나 재확산세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박주민과 여권 국회의원들[12]이 단체로 술을 마시는 사진이 정치권에 확산해 논란되고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지난 14일 2단계로 완화돼 모임 자체가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철저 방역을 강조하고있는 가운데 단체 술자리를 가진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낮엔 화상회의, 밤엔 소주 뒷풀이? 다닥다닥 붙어앉은 여권 의원들
여기에 참석한 의원들[13] 보다 더욱이 비난을 받았던 건 박주민이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화상회의 장면 때문이다. 박주민은 게시글에 "화상회의로 진행된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 코로나가 바꿔놓은 새로운 삶의 방식에 씩씩하게 적응하는 중"이라고 썼다. 그런데 화상회의를 한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날 자정까지 동료의원들과 술자리를 가져서 논란이 되었다. '방역' 강조하더니…민주당 의원들, 여의도서 한밤 '술파티' 논란
다음날인 9월 19일 야권에서는 “낮에는 ‘언택트’라면서 화상 회의를 하더니, 밤에는 괜찮다는 것이냐”, “코로나는 밤에는 활동하지 않기라도 하느냐”, “여권 의원들이 단체 술자리를 갖는 것은 부적절해보인다” 등의 지적이 야권에서 터져나왔다고.
10. 말바꾸기 관련
2018년 12월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미행이나 도청과 같은 불법이 동원되어야만 사찰이라며, 세평 수집이 문제가 없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2020년 11월 대검찰청의 판사 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자 국민의힘에서는 말바꾸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가했다.#
성일종은 아예 이걸 인쇄해서 KBS 심야토론에서 당사자 앞에 들이대기도 했다(...)
[1] 손혜원, 표창원, 소병훈, 김현권, 김한정, 김홍걸.[2] 영국의 존슨 총리가 가면 해고한다고 일갈한 모임이 이 거다.[3] 이 쪽은 미혼임에도 독박육아라는 말을 했다가 욕 먹었다.[4] 신한은행 아니면 수협은행 아니면 산업은행일 듯[5] 전세 상승률을 5%로 제한하는 제도이다.[6] 안 그래도 집주인들은 보유세를 비롯한 여러 세금들을 내고 있는데, 주임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목소리가 많다.[7] 실제로 1989년에 주임법이 개정되어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는데, 이후 1990년에 20% 정도 전셋값이 상승했다. 물량 자체가 줄어들 뿐더러, 집주인이 '과도하게 못 올리게 되면 미리 올려보자'는 심리를 가지게 되어서 그런 것이다.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열심히 악용해보자는 심리 때문이기도 하다. #[8] 이 말 자체가 궤변인 게, 상승 요인의 위험이 있다면 그 피해자는 집주인 뿐만 아니라, 서민들에게 갈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9] 참고로, 청년주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룸과 고시원의 실태를 고발하고, 월세 거주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을 정도로 이 쪽에서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비판했을 정도면, 말 다 한 것이다.[10] 부산광역시의 서면이나 해운대, 대구광역시로 따지자면 수성구가 이에 속한다.[11] 최강욱, 이재정, 김남국, 김용민, 황운하.[12] 김용민, 전용기, 최혜영, 류호정[13] 저 중 전용기 의원은 적절치 못 했다고 사과문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