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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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자 페미니스트이다.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며, 21대 총선에서 용인시 병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그 유명한 민식이법과 비동의강간죄법을 발의하였다.
2. 생애
1964년 1월 8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이후 금란여자고등학교 졸업 후 단국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 학사를,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를,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여성의 전화'에서 1992년부터 24년 동안 수많은 상담을 받고 수많은 사건들을 해결해왔다. 특히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의 책임 간사로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 과정을 총괄하면서 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 아이들, 노인들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해왔다. 그리고 서울시 성평등위원,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 보호 위원회 성문화 분과위원회 위원 등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던 시절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이끌었던 혁신위원회의 일원이기도 했다.
2.1. 정치 활동
더불어민주당의 영입인재 출신이다. 입당 인사말에서 “우리 사회와 정치권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의 피맺힌 절규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의 ‘4대악 근절’은 구호만 요란할 뿐 현장에서는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눈앞의 반짝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힘없는 약자의 편이 되어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오랜 현장 경험과 사회 복지 전문가로써 안전하고, 평등한 평화로운 가정과 사회, 지속 가능하고 사람이 사람 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현행 민법상 성차별적인 ‘부부재산제도‘를 개정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부부재산 양성평등법)을 2018년 7월 4일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을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부부가 혼인성립전과 혼인 중의 재산에 관해 약정, 배우자 법적상속분 조정, 주거용 건물 등 재산에 대한 부부 일방의 처분 제한 그리고 혼인 중의 재산분할 인정 등을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민법에서는 재산분할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기여도가 반영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했고, 공동상속인이 많은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이 줄어든다. 또 거주하고 있는 주택 등 단독재산을 처분할 경우 상대방이 제지할 수 없으며, 이혼을 해야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민식이법을 발의한 16명의 의원중 한명이다.
21대 총선 때 용인시 병에 출마를 선언했다. 당초 같은당 이우현 용인시 병 지역위원장과 공천경쟁을 할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우현의 컷오프로 인해 같은 지역구 예비후보인 이홍영 전 청와대 행정관과의 경선을 통해 승리해 공천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출마지를 두고 고심하는 황교안에게 공개적으로 용인으로 오라고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2]
출구조사에서는 이상일 후보에게 승리하는 것으로 나왔으나 개표 초반 이상일 후보에게 밀리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개표 막바지로 가면서 격차를 무섭게 좁혔고 결국 역전에 성공하여 당선되었다. 정춘숙 개인으로써는 2018년부터 이 지역에 들어와서 활동하면서 꾸준히 민원 공청회와 함께 더불어 민주당의 인지도 높은 정치인들을 초청한 강연회등을 열면서 활동한데다 예산까지 들여올 정도로 공들인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온것이다. 사실 20대 국회 동안 수지구의 국회의원이 오히려 한선교가 아니라 정춘숙이었다는 말이 나올정도였다. 한선교는 3선까지만 하더라도 신분당선 수지구 연장등 성과를 이뤄냈었지만 4선 되어서 뚜렷하게 족적을 남긴게 없다시피 했다. 보수적 지역구를 지역 밀착형 선거운동 전략으로 뚫어낸 셈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용인시 병 신설 이후, 최초의 민주당계 정당 국회의원 당선자로 기록되었다. [3] 당시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선 축제분위기였다고(...) 총선이후 본인 페이스북에 봉하마을에 가서 노무현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겠다고 하였다.
윤미향을 지지 선언한 15인 중 1명이다. #
제21대 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통상적으로 3선 의원이 맡는 상임위원장에 재선 의원이 선출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다만 역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재선이 맡았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례적이지만, 여가위 내에서는 평범하게 뽑혔다.
류호정 의원과 함께 물질적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현재는 부성우선주의 폐기법안을 다시 내놓기도 했다. 다만, 20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도 못해보고 폐기되기도 했는지라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하다.
3. 논란
3.1. 인턴비서 채용 논란
2018년 4월, 소속 국회의원실 인턴비서 채용 과정에서 채용관련 문의한 인턴비서 지원자와의 전화 질의에 해당 의원실 인턴채용 담당 여성 보좌진은 무성의한 답변으로 답하였고, 이에 지원자는 당시 정춘숙 국회의원실 인턴비서로 근무하는 업무자의 인턴채용 공정성 의혹에 질의를 했다. 당시 의원실 인턴은 대전의 모 사립대를 졸업했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당시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현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 조사총괄과장에 있는 고상만 작가의 자녀이었다. 더불어 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도당 소속 당원이었다.
이에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했지만, 의원실 보좌진 채용담당 보좌진은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전화 통화에서의 질의, 문답은 뒤에, 2018년 9월, 페이스북에서의 국회 여의도 옆 대나무숲의 익명제보를 통해 또 한차례 소속 의원실 인턴비서 채용 특혜를 제기했다. 그러나 국회 여의도 옆 대나무숲 관리자는 정춘숙 의원실 보좌진의 해당 글 삭제 요청으로 해당 의혹 제기 익명글을 삭제 하였다. 2019년, 정춘숙 국회의원실은 새로운 인턴비서 채용글에 그전에 없던 공개모집이라는 제목을 달아 구인글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