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1. 개요
Cryptocurrency
Cryptocurrency(암호화폐)는 '암호화'라는 뜻을 가진 'crypto-'와 통화란 뜻을 가진 'currency'의 합성어로, 분산 장부(Distributed Ledger)에서 공개키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게 전송하고, 해시 함수를 이용해 쉽게 소유권을 증명해 낼 수 있는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이다.
일반적으로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이나 DAG (Directed Acyclic Graph)을 기반으로 한 분산 원장(Distributed Ledger) 위에서 동작한다.
2. 역사
최초의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으로, 2008년 10월 31일에 공개된 논문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을 바탕으로 2009년 1월 3일에 첫 블록이 만들어졌다.
비트코인의 기술적 배경에는 198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UC 버클리 암호학자 데이비드 차움(David Chaum)은 RSA 암호를 활용해 화폐를 암호화하는 공식을 개발했다. 이 개념을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 친구와 함께 DigiCash라는 기업을 설립했지만 경영 능력 부족으로 1999년 사업이 종료되었다.
1998년 Wei Dai라는 이름으로 분산화된 전자 화폐, b-money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 논문이 발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Nick Szabo 라는 컴퓨터 공학자는 비트코인의 블록 암호화 및 검증 구조의 근간이 되는 Bit Gold를 만들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러한 전자화폐들을 참조하여 게임 이론과 분산 원장 기술을 이용해 시뇨리지의 분산화와 검열 저항, 생존성을 가지게 된 최초의 화폐시스템을 만든 것이다.[1]
초창기에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이전의 b-money나 Bit Gold와 같은 "전자화폐"라고 지칭하였으나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2013년을 기점으로 다양한 매체에서 비트코인을 Virtual currency (가상 화폐, 가상 통화)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는데, 비트코인의 특성이 이 Virtual currency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탄생한 단어이다.
2011년 10월 7일에 첫 배포된 라이트코인을 시작으로 비트코인 코드베이스에서 몇 가지 수정을 거친 암호화폐들부터 비트코인에서 영감을 받은 많은 디지털 자산들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비트코인의 대안/보조적 성격을 지닌다고 하여 알트코인이라고 불렀다.
이후 비탈릭 부테린이 닉 사보(Nick Szabo)가 1994년에 고안[2]한 스마트 컨트랙 - 디지털 형식으로 표현된 약속의 집합 - 을 블록체인에 적용한다는 발상을 해냈고, 이더리움이 탄생했다.
2.1. 각국의 용어 사용례와의 비교
일본은 거래소에서는 암호통화(暗号通貨)를 주로 사용하지만 에 대한 자금결제법에 가상통화(仮想通貨)라는 용어를 공식 명칭화했다. 법에 거래를 공식화했지만 화폐로 인정한 것은 아니고 지급 결제 수단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다 2019년 3월 법을 개정하면서 가상통화에서 암호자산(暗号資産)으로 용어를 바꿔 화폐나 통화 의미로부터 더 거리를 두는 쪽으로 방향이 옮겨가고 있다.
중국에서는 허의화폐(虚拟货币)(허의(虚拟)는 '가상의, 가정의'라는 뜻.)라고 한다. 참고로 중국정부는 암호화폐 거래를 직접적으로 막을 정도로 암호화폐에 부정적이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2018년까지는 가상통화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2019년 들어와서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가상통화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이는 우선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에서 'currency'를 '화폐'보다는 '통화'로 번역하는 것이 맞는다는 판단이 깔렸다.
사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상품 교환가치의 척도라는 제도적인 의미에서 화폐가 통화보다 강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화폐가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돈'이라는 개념이 강하다면 통화는 화폐를 포함해 유통이나 지불수단을 전반적으로 지칭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다. 가상화폐를 제도권의 지급 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어서 화폐라는 표현 대신 통화로 통일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은행은 '가상통화'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이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초기의 'virtual currency'를 직역한 말로 이와 함께 사용됐던 'cryptocurrency'는 '암호통화'가 맞는 표현이다. 'cryptocurrency'는 'virtual currency'의 하위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국내 용어상 화폐는 지폐, 동전 등 법정통화를 말하며 통화는 이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반면 정부는 가상통화를 공식 용어로 사용한다. 지난해 12월 범정부 차관회의 이후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배포하는 보도자료, 정부 대책 등에서 모두 가상통화라고 했다. 한은의 경우 2016년까지 보고서 등에 ‘디지털통화’라고 쓰다가 지난해 2월부터 가상통화로 지칭하고 있다. 화폐와 통화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화폐는 실물 또는 실체가 있는 교환·지급·유통수단이라는 의미를 강하게 품고 있다. ‘돈’에 가까운 구체적 개념인 셈이다. 이와 달리 통화는 화폐를 포함해 유통·지급수단 전반을 지칭하는 추상적 개념이다. 정부나 한은이 가상통화라고 부르는 것은 법정 화폐처럼 교환·지급·유통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체가 없고 아무런 내재가치가 없음을 보여주는 용어다.
그러나 2018년부터 자금세탁방지기구 (FATF)에서 명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2019년 2월 가상자산(Virtual Assets)으로 통일된 용어가 쓰였고 이에 따라 정부나 한국은행에서 '가상자산'으로 용어를 바꾸어 가는 중이다.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라는 용어를 쓰다가 2017년 하반기 국내 거래소가 주축이 되어 가상이 주는 가짜 뉘앙스를 빼고 '암호화폐'로 가장 화폐성을 강조하여 임의로 명칭을 바꾼 것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용어가 아니다.
지난해 3월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에 따라 기존 금융기관에만 부여하던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를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들에게 부과한 것이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기존 사업자는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한다.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위와 FIU가 직접 가상자산사업자를 관리 및 감독하게 된다.
이외에도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가상화폐, 디지털화폐 등 다양하게 사용되던 용어를 '가상자산(Virtual Assets)'으로 통일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는 '가상자산 사업자(VASP, 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로 정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성격
기존 법정화폐와의 가장 큰 차이는 종속성이다. 법정화폐는 화폐로써 작동하기 위해 모종의 중앙 화폐 시스템을 갖춘 합리적인 경제체제가 필요하고, 중앙에서 화폐에 대한 모든 권리를 제어한다. 다시 말해 중앙에서 비합리적으로 운영한다거나 가치를 조작한다거나 하면 자신의 재산이 물거품이 되는 광경을 지켜봐야만 한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후술할 단점에도 불구하고 발행 주체에 의한 가치 조작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집단지성,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 암호화 등 혁신적인 IT기술과 이데올로기로 현재 여러 국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다.
특히 암호화폐와 관련한 범죄가 많아지면서 우려를 초래하기도 하는, 여러모로 뜨거운 감자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워너크라이, 인터넷나야나 랜섬웨어 감염 사태, 이스트소프트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례처럼, 금품 요구와 같은 협박 등 범죄에 암호화폐를 사용하면 수사 과정이 복잡해지기 때문.
4. 가치
암호 화폐에 기대되는 가치는 국가 단위의 환율조작에서 벗어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안전자산 화폐의 역할이다. 기존에 국가에 종속된 화폐들은 국가적인 사정에 의해 환율을 조작 할 수 있는데[3], 암호 화폐는 이런 국가적 단위의 인위적 조작에 독립적이다. 기존의 금과 은을 비롯한 안전자산으로서의 귀금속의 역할을 계승하지만 물리적인 손상이나 보관 및 직접적인 도난이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4] 물론 암호 화폐라는 상품이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일상 생활에서도 누구나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수용되었을 때의 얘기이다.
암호화폐라는 것이 실제로 만질 수도 없다는 점에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화폐가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주목도와 사회적인 합의가 결렬되었을 때이지 만질 수 있는가 없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폐 현금 역시 본질은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다만 국가가 보장을하며 세계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가치를 인정 받는 것이지, 국가가 보장해주지 않고 세계적으로 신뢰도를 잃는다면 화폐는 그 가치를 잃는다. 그렇기에 얼마나 많은 국가와 기업, 개인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보장해주는지가 중요하며 만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쟁점으로 볼 수가 없다.
다만, 전쟁이나 재앙 등 국가나 세계적인 시장체계가 전체적으로 무너지고 원시적인 시장의 형태로 회귀하는 사태가 생기게 되었을 때 금과 같은 귀금속의 경우 현물로서 쉽게 시장 복구를 할 수 있지만, 암호 화폐의 경우 전문적인 거래소와 전산시스템, 채굴 등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장의 복구가 힘들 수 있다.
주목을 받기 시작한 초창기에는 가치에 대한 기준과 평가가 가지각색으로 나뉘고 이러한 점을 이용해 인위적인 급등과 급락을 일으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 역시 존재하기에 기대하는 안전자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 많은 국가에서 인정하고 삶에 녹아든다면 결국 거대 자본을 가진 국가들은 채굴에 필요한 비용, 수요, 전체 통화량 등 여러 기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을 주도할 것이며 금리 상승이나 인플레이션과 화폐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5. 정부 규제 및 과세
암호화폐 거래를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하는 미국·일본 등도 ICO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미국·일본·영국·호주 등 다수의 나라는 암호화폐 거래·채굴 등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와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부가가치세(소비세)는 부과하지 않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독일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다가 유럽사법재판소의 2015년 10월 판결로 철회한 나라도 있다.
이란, 러시아 등 미국의 금융 제재 대상인 국가들이 국영 암호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가 박살나고 자국 화폐 가치가 쓰레기가 된 베네수엘라는 국영 암호화폐를 발행하였다.
5.1. 아시아
동남아시아의 경우 1990년대 말 외환위기 경험으로 인해 암호화폐에 대해 비교적 강도 높은 규제를 가하고 있다. 한국의 1997년 외환위기(일명 IMF)도 이 시기였다. 베트남은 이미 2017년 결제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 발행·사용 등을 금지했다. 단, 거래는 허용한다고 한다. 말레이시아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은행계좌를 동결했다.
5.1.1. 대한민국
5.1.2. 일본
일본은 미국·영국·호주 등과 같이 암호화폐 거래·채굴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단, 2016년 5월에 자금결제법이 개정되면서 암호화폐를 공적인 결제 수단 중 하나로 인정하여[5] 암호화폐 구매 시 소비세(부가가치세)는 걷지 않는다.[6][7]
구체적으로는 2017년 9월부터 가상통화 거래로 얻은 이익을 원칙적으로는 잡소득(雑所得, 기타소득)[8]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9] 급여수입(給与収入, 근로소득)이 2천만 엔을 넘거나 급여수입 이외의 부수입이 20만 엔이 넘을 시에는 가상통화 거래 이익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고[10] 구간별 세율에 따라 납세해야 한다. 가상통화 거래로 얻은 이익이 195만 엔 이하의 경우 5%, 195만 엔 초과 330만 엔 이하의 경우 10%(공제 97,500엔)를 과세하는 등 총 7개 구간으로 나뉜다. 최고 구간은 4,000만 엔 이상이며 이때는 4,796,000엔을 공제하고 45%를 과세한다. 소득세만 내면 끝이 아니다. 가상통화 거래 이익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10%의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11] 한편, 이른바 채굴(マイニング, 採掘) 등으로 가상통화를 취득한 경우 그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잡소득의 대상이 되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것으로 한다.
5.1.3. 태국
암호화폐에 호의적인 나라로서 초기에는 매우 부정적이었지만, 2018년 이후 ICO를 법제화하는 등 좋은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있다.
특히 오미세고의 나라이기도 하여, 오미세고와 이더리움의 개발자들이 좋아하는 나라다. 비탈릭 부테린은 태국 중앙 은행과 논의를 갖기도 했다.
또, 국경을 마주한 나라가 많고 다국적 기업이 많은 국가 특성상 '프롬프트페이'라는 블록체인 기반의 국가 간 거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 거래소들도 중국 규제를 벗어나 다국적 환경에 맞게 연구 기관을 태국에 설립하는 경우도 잦다.
5.1.4. 중국
중국은 암호화폐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펴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이미 중국은 2017년 9월 ICO 금지는 물론이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 조치한데 이어, 지방정부에 채굴까지 금지하도록 지시했다.
5.1.5. 이란
이란은 정부에서 직접 암호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란, 비트코인 사용 계획 철회…자체 암호화폐 개발 중
이란은 미국의 경제재재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격이 30~50% 높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이란인들이 비트코인을 이용해 해외 송금 및 경제재재를 회피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FIU와 미국의 경제 재재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란과 금융 거래, 비트코인 거래는 미국 입국 = 감옥과 동일한 상황이 될 수 있다.
5.1.6. 터키
터키 정치권에서 정부에서 암호화폐를 직접 발행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Turkcoin’: Turkish Politician Endorses Launching a National Cryptocurrency (FEBRUARY 23, 2018)
5.2. 아메리카
5.2.1. 미국
미국은 현재 일본 등과 같이 암호화폐 거래·채굴 등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 소득·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미 연방국세청(IRS)는 암호화폐를 통화가 아닌 자본자산(capital asset)에 속한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으로 간주하여, 거래 시의 손익에 대하여 신고하게 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범죄수사대(CCU) 내에 암호화폐 전담반을 조직하여 과세 준비를 하였고, 2018년 1월 1일부터는 양도소득세 또한 부과하고 있다. 세율은 1년 이하 보유 시 구간에 따라 10~37%이며, 1년 이상 보유 시 23.8%이다.
2017년 11월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연간 기준 2만 달러 이상 거래 또는 이체한 모든 이용자의 정보를 연방국세청에 제공할 것을 판결했다.[12] 법원의 관련 문서에 따르면 연간 2만 달러 이상 거래를 한 사람은 14,000명에 달했으나 이를 신고한 사람은 천 명도 되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 뉴욕 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공식적으로 인가했다. ICO는 2017년 7월 증권법을 통해 금지하고 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이미 2013년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미 상원은 2018년 2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암호화폐의 위험성에 대하여 청문회를 열었으나, 별다른 변동이나 위험성을 입증하지 못한 채로 끝났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부문을 담당할 수장을 임명했다. 美 SEC, 암호화폐 담당 수장 임명...시장 기대감 확산 2018-06-0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adviser로 일했던 스티브 배넌(Steve Bannon)은 암호화폐가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암호화폐 찬성론자이다. Ex-Trump Adviser Bannon Says Cryptocurrency Will Bring 'True Freedom' (Mar 7, 2018)
5.2.2. 캐나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2013년 비트코인에 대해 과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 2.0' 비트코인에 당국 규제 움직임…캐나다 첫 과세 2013/04/30
5.2.3.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는 국가에서 직접 페트로라는 암호화폐를 발행한다. 베네수엘라는 유가폭락으로 정부재정이 크게 줄어들어 물가상승률이 크게 치솟은데다가,[13]수입감소로 물자를 값싸게 구입할려면 길게 줄을 서야되는 일이 유명해지면서[14] 여러모로 경제가 망한 나라로 이름이 높아졌는데 식료품값과 공산품 값이 무시무시하게 오른것과는 달리 전기료나 휘발유값은 왕창싸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암호화폐 채굴이나 석유밀매가 신흥 수익사업으로 떠올랐다. 이 때문에 베네수엘라에서 돈 좀 벌려는 기업인이나 일반인, 마피아들도 대거 암호화폐 채굴에 뛰어들면서[15] 라틴아메리카 국가 가운데서 암호화폐 거래가 가장 활발한 나라가 되었는데 세수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정부차원에서 이를 주목하고, 거기에다가 미국의 금융 제재를 피할수있다는 점까지 이용, 발행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더군다나 2014년 이래로 지속되는 물가폭등때문에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현금보다 전자화폐가 선호받는 점까지 생각해낸 것. 물론 아이디어 자체는 꽤나 오래전부터 있어서 우고 차베스가 2000년대 말에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를 듣고 베네수엘라도 언젠가는 달러에 대항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발행해야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말 그대로 구상에 그쳤는데[16] 경제난에다가 야권과 마찰에 이런저런 경제 제재를 받다보니까 여러모로 좋은 수를 찾아보게 되다가 암호화폐를 발행하게 된것이었다.
베네수엘라, 석유 기반 암호화폐 '페트로' 오는 20일부터 판매…최초가 60달러 2018-02-02
페트로는 석유에 기반하며 1 페트로의 가격은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2018년 1월 중순의 1 배럴당 가격이다. 이후 가격은 유가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세계 최초 국가 발행 암호화폐 '페트로', 첫 날 8천억원 판매 2018-02-22
베네수엘라 정부에서 국영 기업들에게 페트로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금에 기반한 페트로 골드도 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베네수엘라, 국영기업에 암호화폐 '페트로' 사용 의무화...페트로 골드 발행도 계획 2018-02-23
2017년 3월 1일 기준으로 2주만에 30억 달러가 팔렸다고 한다. 적은돈인거 같지만 사실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한달에 석유 팔아 버는 돈이 전성기때 100억 달러을 넘겼고 2017년 기준으로는 40억 달러 좀 넘는 수준이니 말이다. 금융 제재가 아니었으면 바로 경제가 정상화 될정도의 외화가 들어온 셈이나 마찬가지. 당초의 회의적인 예상과는 다르게 꽤나 성공적이라는 평으로 석유시설 노후화로 인한 원유 생산량 감소와 금융 제재, 유가상승에도 여전한 물가폭등, 정국혼란으로 골머리를 앓는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나름대로 짭잘한 신종 세수원이 된 셈인데. 베네수엘라의 경제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은데다가 금융 제재를 받고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투자에 위험이 있다는 미국재무부의 경고까지 있었음에도 페트로가 선전했던것이 석유와 금으로 확실히 가치보증을 하고있다는거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크게 작용하고있단 평이고 거기에다가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여전하다는것을 반증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쓰일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평도 있고 미국 당국에서 페트로에 대해서도 미국내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내리는 등의 제재를 내렸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큰 손인 미국인들이 기껏 페트로를 사도 미국 본토에서 교환이 힘들게 되어서 재정조달이 제대로 될지 의구심이 일고있기도 하다.
다만 같이 경제제재를 겪고있는 러시아에서 페트로 발행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보고있고, 페트로가 정착되면 러시아에서 공인을 해줄것이라는 것이 주 예상이다. 애초에 페트로 개발과 발행이 러시아 IT기업이나 기업인들과 연관이 있다는 썰이 나돌고있고,(다만 공식적으로 러시아 정부나 베네수엘라 정부나 부인하고 있다.)풍부한 천연자원으로 암호화폐의 가치를 보증하고 암호화폐 판매로 벌어들인돈으로 물자부족 문제도 같이 해결해서 베네수엘라 통화정책의 신뢰도를 높인다음에 화폐개혁을 통해 볼리바르화의 가치도 같이 높이는 정책이 시행되고있는 중인데 이러한 정책이 러시아가 컨설팅해서가 아닌가하는 얘기가 나돌정도.
뭐, 베네수엘라 정부도 무능으로 실컷까이는 처지이기는 하지만 바보까지는 아니라서 베네수엘라 내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도 거래할수있도록 예고했고, 당초 별개로 발행될 예정이었던 페트로 골드를 페트로의 상위호환격으로 변환시키는 방안을 도입해서 추가로 가치보증했기도 했지만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인 상황. 그래도 러시아에서 페트로를 받기로 했으니, 일단 국제적으로도 쓰이기는 쓰일 모양이다. 외화가 별로 없는 상황인데다가 금융 제재 등으로 정부차원에서의 수입품 대량구매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차라리 페트로로 러시아제 상품들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빚도 갚는것이 낫기는 하고. 러시아 정부입장에서도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으니 뭐, 그렇게 나쁜건 아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상화폐는 2G 폰에서도 거래가 가능한 비트코인 캐시이다.
5.3. 유럽
5.3.1. 스웨덴
스웨덴 중앙 은행은 에크로나(Ekrona)라는 암호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Sweden could become the first major country to issue a national digital currency (Nov. 16, 2016)
5.3.2. 프랑스
마이어 프랑스 재무장관은 2018년 4월 G20 정상회의에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독일 재무부·이탈리아 재무장관 등이 화답했다. 4월 G20 논의를 통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돈세탁 방지 및 대테러자금 규제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프랑스 언론 르몽드는 지난 26일(현지 시간) 프랑스 최고 행정 법원이 암호화폐 관련 소득에 대한 세율을 기존 45%에서 19%로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암호화폐 소득세율이 이처럼 급격하게 낮아진 이유는 프랑스 관계당국이 암호화폐를 ‘동산(Moveable Property)’으로 분류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프랑스 법률상 동산을 처분하여 얻는 소득에는 19%의 고정 세율을 받도록 되어 있다. 암호화폐 규제하던 프랑스, 왜 돌아섰나?
5.3.3. 독일
독일에서는 2015년의 유럽 재판소(European Court)의 판결(decision)은 모든 유럽 연합 회원국에 판례(precedent)로 작용하므로 해당 판례에 따라 물건 구매에 쓰인 비트코인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물건 구매에 쓰이지 않는 경우는 해당 판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계속 세금을 물릴 예정이라고 한다. Germany Won’t Tax Cryptocurrencies Used To Make Purchases
5.4. 오세아니아
5.4.1. 호주
호주에서는 10%의 부가가치세(GST, goods and services tax)가 매겨졌다. 그러나 최근 GST 법령의 개정으로 2017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디지탈 화폐의 매매에 대한 GST가 부과 되지 않는다.
호주 국세청은 비트코인 거래는 물물 교환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세금 적용을 하려고 한다. 국세청은 비트코인은 돈도 아니며 해외 화폐로 보지 않으며 또한 비트코인은 금융 상품이라고도 보지 않는다. 다만 비트코인은 자산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가 적용된다.
TK회계법인_호주에서의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처리(특히 비트코인)
5.5. 아프리카
5.5.1.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 국세청(SARS)이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일부 레스토랑과 기업들은 이미 지불을 위하여 암호화폐를 허용하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 47%가 암호화폐에 투자할 계획
5.6. 익명성
비트코인은 특유의 UTXO 구조를 통해 어느 정도의 익명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추적 기법과 거래소의 신원 확인 시스템(KYC)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소유주를 특정해 내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계정 기반의 이더리움도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믹싱 기법과 익명성을 강화한 프로토콜들이 개발중이다.
6. 수수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수수료는 총 3가지이다. 거래소에서 물리는 환전 수수료, 거래 수수료와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에서 무는 송금 수수료이다.
원화 또는 달러와 비트코인을 서로 바꾸는 데 드는 환전 수수료는 보통 출금 시에만 물리고, 입금 시에는 물리지 않아 그냥 출금 수수료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은행 가서 원화를 엔화로 바꾸거나, 엔화를 원화로 바꿀 때 드는 수수료랑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거래 수수료는 비트코인 거래 시 거래소에서 물리는 수수료로 비트코인을 팔거나 살 때, 모두 부과된다. 증권회사에서 주식 거래할 때 내는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된다.
송금 수수료는 비트코인 전송 시 채굴자에게 주는 수수료로, 거래소를 안 통하고 Electrum이나 Bitcoin Core를 사용해서 직접 송금해도 내야하는 수수료이다.
7. 투자
상세한 내용은 비트코인/평가#s-3 문서도 참조 바람. 현재 암호화폐가 실생활에서 화폐로 사용되는 경우는 매우 극소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는 상장된 기업들이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내고 배당을 지급하는 주식과도 다르고, 해당 화폐의 발행주체인 정부가 가치를 보증하는 외환투자와도 다르다. 물론 유명 헤지펀드라던가 금융계 큰손들도 투자를 한다고는 하지만 당장 유행하는(언제 인기가 사그라들지 장담 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핫한 투자분야에 단단히 맘먹고 손절매 타이밍을 잴 각오를 하면서 뛰어든 것이지 절대로 그 미래를 낙관하고 장기투자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현재 암호화폐의 가치 상승은 철저히 신규 투자자들의 유입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결국 누군가 이득을 본다면 다른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다단계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많은 나라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중이며, 특히 그중에 선두인 비트코인조차도 화폐로 인정한다는 반응을 보이는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한때 비트코인-달러 환율이 폭락한 일도 있다. 하지만 영국에선 2014년 중앙은행에서 공식적으로 암호화폐를 연구한다 선언하는 등 영향력은 증가하는 중이다.
2017년에 접어들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발전하면서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암호화폐의 대규모 채굴 풀이 있는 중국에서도 차세대 암호화폐에 주목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중단 조치를 해제했고, 일본에서는 주요 은행의 비트코인 채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도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 결제 시스템까지 출현하면서 주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투자·투기의 성격과 미래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으로 보는 시선이 존재하나, 유럽 시장에서는 이더리움에 주목하면서(정확히는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얼라이언스(EEA)에 주목)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EEA에 삼성SDS도 참여하는 것이 4월 말에 알려졌다. 러시아에서도 이더리움의 개발자인 비탈릭 부테린과 블라디미르 푸틴의 만남이 성사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관심이 있음을 드러냈다.
한국에서는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소 거래량으로 2위, 4위를 차지할 정도로 큰 규모로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 다만 2017년 6월 기준으로 지상파 뉴스에 가상화폐(암호화폐)가 언급이 되고, 네이버 실시간 순위(10위권 이내)에도 나타나면서 점차 가상화폐를 또 다른 투자 수단이나 미래에 유망할 기술로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국가가 새로운 가상의 화폐를 만들었으면 만들었지 범죄나 투기와 연결된 비트코인같은 기존 암호화폐의 가치를 인정해줄지는 전혀 미지수이다.
7.1. 안전한 보관 방법
거래소에서 구입한 비트코인을 Electrum 등으로 생성한 자신의 컴퓨터의 지갑으로 전송한 후, 송금에 필요한 개인 키(private key)를 TrueCrypt로 암호화한 공간에 저장하면 안전하다. 암호화된 볼륨을 여러 개 복사하여 USB 메모리, SD 카드, 이메일, 클라우드 컴퓨팅 등에 저장하면 USB 메모리 분실이나 고장에 대비할 수 있다. 암호화 볼륨의 암호를 영어 소문자, 대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모두 넣어서 12자리 이상으로 만들면 USB 메모리를 분실해도 꽤 안전하다. 이러한 오프라인(offline) 암호화폐 저장소를 콜드 스토리지(cold storage)라고 부른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돈을 목적으로 하는 해커들이 가장 선호하는 목표물 중 하나라 해킹을 자주 당하며, 마운트 곡스(Mt. Gox) 파산 사태처럼 거래소 파산이나 BTC-e처럼 당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출금 규제 등으로 언제든지 계좌에 있는 비트코인이 내 비트코인이 아니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일렉트럼 등으로 자신의 컴퓨터에 생성한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옮겨놓으면 외부 요인과 상관없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자신의 컴퓨터도 거래소보다는 안전하지만 해킹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거액의 암호화폐는 오프라인 보관소인 콜드 스토리지에 보관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전쟁이 났을 때 해외로 대량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는 달러나 금과는 달리 비트코인은 구글 등 해외 서버의 이메일이나 클라우드에 키 파일을 TrueCrypt 등으로 암호화해놓고 올려놓은 후 몸만 나가면 돼서 해외로 거액의 자금을 안전하게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암호화폐의 지갑은 온라인에 연결되어 바로 출금이 가능한 핫 월릿(hot wallet)과 오프라인에 존재하여 바로 출금이 불가능한 콜드 스토리지(cold storage)로 나뉜다.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는 핫 월릿의 개인 키가 해커에게 털려서 출금됐다고 한다. 원래 보안이 철저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한 지갑에 여러개의 개인 키를 모두 사용해야 출금이 가능한 다중서명(multisignature) 기능을 사용하는데 코인체크는 단일 키를 사용하여 지갑을 관리했다고 한다. 그래서 개인 키를 털리자 바로 모두 다 출금이 되어버린 것이다. #
2019년 1월에는 캐나다의 암호화폐 거래소 쿼드리가CX(coin exchange)가 갑작스레 문을 닫았다. 회사가 발표한 파산 원인이 걸작인데,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는 콜드 스토리지의 암호를 회사 사장(이자 창업자)만이 알고 있었는데, 그 사장이 인도 여행중에 크론병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추정 손해액수는 약 1억5천 캐나다 달러. 전세계 암호화폐 씬에서 보면 듣보잡이지만 캐나다에서는 고객 30만명을 지닌 최대 거래소였다[17]. 3월 현재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여전히 진상을 조사중인데, 사장이 사망하기 12일 전에 부인 앞으로 유서를 보냈다던가, 사이트가 내려가기 수시간 전부터 비트코인 매도가가 타 거래소 대비 수백불 이상 높았다던가 하는 수상한 징후가 드러나고 있다. 더 충격적인 점은 관리를 담당하는 제3자 로펌인 Ernst & Young의 발표에 의하면 회사의 콜드 스토리지에는 작년(2018) 4월부터 돈이 거의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현재로서는 회사의 거래소 플랫폼을 매각한 뒤 매각 대금으로 투자자들에게 손해액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이 거의 유일한 (부분)구제 가능성이다.
8. 암호화폐 종류
알트코인 문서의 목록 문단 참조.
나무위키에 등재되지 않은 암호화폐는 여기에서 확인 가능.
9. 암호화폐 관련 사이트
9.1. 거래소
* 국내 암호화폐 TOP 10 거래소(가나다순)
9.2. 기타 사이트들
- 코코뉴스(COKONEWS) 국내 최초의 암호화폐 뉴스 포털로, 국내 모든 암호화폐 미디어의 뉴스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Coinmarketcap 대부분의 코인들의 가격, 시가총액, 상장거래소, 거래량 등의 정보를 볼 수 있다.
- Tradingview 암호화폐뿐만이 아닌 주식 등 모든 상품의 차트를 파악할 수 있다. 링크 클릭 시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 Cryptowatch 여러 가지 코인들의 가격 변동과 그래프를 한 번에 모아서 편하게 볼 수 있다.
- 비트밋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을 제공해주는 플랫폼, 프리미엄, 시세, 차트를 모든 서비스를 볼 수 있다.
- scolkg.com 주요 거래소별 실시간 한국프리미엄(김치프리미엄) 정보와 비프 차액 확인으로 재정거래(차익거래)에 도움.
- 도네이크 -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양한 암호화폐로 유투버, 스트리머 등 크리에이터들에게 소액후원을 해 줄 수 있는 앱. 도네이크 서비스페이지
- 코인게코 코인게코 사이트 내 디파이 코인의 순위 및 시가총액을 확인하는 곳이다.
10. 기타
최근 일부 웹사이트 등에서 광고나 특정 페이지에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스크립트를 넣어서 접속만 하면 사용자 동의 없이 채굴에 이용돼서 강제로 CPU 점유율을 100%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이 경우 AdGuard 등 차단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문제의 사이트를 닫으면 사라지긴 한다. 대표적으로 배틀그라운드의 전적 검색 사이트에서 스크립트가 발견되어 논란이 커졌다. 현재는 사이트 관리자가 해킹당했다 밝히고 복구시킨 상태. 심지어 유튜브 광고에서도 발견되었다. 이 경우는 구글에게 2시간 만에 삭제 및 차단되었다.
컴덕들에게는 그야말로 증오의 대상이다. 암호화폐 채굴기에는 기존의 PC 부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암호화폐 붐이 일면 PC 부품의 품귀 현상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되면 PC 부품의 가격이 폭등하는 것도 모자라 돈 주고도 못 구할 상황이 되어 버린다. 특히 연산 능력이 가장 좋은 그래픽카드가 1순위 타겟이 되는데, 연산 능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채굴기 한 대에 그래픽카드를 몇 개씩 병렬연결하기 때문에 가장 빨리 시장에서 사라진다. 그리고 CPU와 램 등의 가격도 품귀까지는 아니지만 올라가는건 당연지사. 이미 2017년말에서 2018년 초 암호화폐가 떡상하면서 당대의 그래픽 카드였던 엔비디아 GeForce 10 시리즈가 품귀 현상을 빚었고, 그래픽 카드 가격이 20~30만원씩 수직상승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 폭등한 가격대가 GeForce 20 시리즈에서 MSRP로 못박힌다. 암호화폐가 그래픽카드 가격을 인상시킨 꼴. 그 후에 나온 GeForce 30 시리즈는 성능이 떡상하고 가격도 내려가서 호평이었는데, 2020년말부터 2021년 초에 다시 암호화폐가 떡상하면서 간신히 물량이 풀려가던 30 시리즈가 시장에서 싹 사라지고 가격도 고공행진중이다. 암호화폐에 이렇게 부품 가격이 끌려다니다보니 컴덕들에게 암호화폐는 주적이나 마찬가지다.
11. 관련 문서
- 김치 프리미엄
- 암호화폐 거래소
- 초기 코인 제공(ICO)
- 블록체인
- 암호학
- 대안화폐
- 채굴기
- 비트코인
- 비트코인 플래티넘 사건
- 알트코인
- 금융감독원 직원 암호화폐 거래 의혹
- 4차 산업혁명
- 경제 관련 정보
- 컴퓨터 관련 정보
- 가상 화폐
- 코인충
-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규제 논란
[1] 다만 사토시가 떠난 뒤,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닌 금과 같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만들자는 핵심 개발진들의 개발 권한 독점과 커뮤니티 검열로 인해 비트코인 코어 진영과 비트코인의 원래 목적(탈중앙화된 대안화폐)을 이어나가는 비트코인 SV 진영으로 나뉘어졌다. 비트코인 캐시는 사실상 소수가 독점하고 가격을 조작하는 사기성 데이터쪼가리로 전락하였다.[2] Smart Contracts: Building Blocks for Digital Markets #[3] 당신이 만약 100달러의 화폐를 자산으로 가지고 있고 그걸로 치킨을 한마리 사먹을 수 있는 가치라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미국이 수출을 유리하게 하려고 달러 가치를 낮추기 위해 고의로 달러를 많이 찍어내 시장에 푼다면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100달러로는 더이상 치킨을 사먹을 수 없게 된다.[4] 다만 해킹이나 서버 다운 등의 인터넷 보안이라는 문제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단점이다.[5] 자금결제법의 개정과 가상통화의 취급 2016-07-13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101860[6] 日, 비트코인 소비세 폐지 계기로 '현금'으로 평가..이용자 증가에 탄력 받을 듯 2016-10-12 http://www.getnews.co.kr/view.php?ud=7727[7] 일본에서 다시 뜨는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소비세 폐지, 4200개 점포에서 지불 가능…세금 없어 중국 부자들 투자수단으로 각광 2017.02.01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2654[8] 주식투자, FX외환거래로 얻은 이익도 잡소득으로 분류된다.[9] 단, 사업용자산으로 가상통화를 보유하여 결제수단으로 사용했을 때의 손익은 사업에 부수되는 소득으로 간주하여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또, 가상통화 거래에 의한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사업으로서 가상통화 거래를 한다고 인정될 때도 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10] 물론 확정신고 대상자가 되는 조건은 이 두 가지 말고도 여러 개 있다. 참고로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 해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다.[11] 이익 금액에 무관하게 무조건 10%이다.[12] 2013년에서 2015년 정보.[13] 더군다나 달러 공급이 부족해지다보니까 암달러 시장이 활성화되었는데 그 덕택에 제품가격을 책정할때 암달러 기준으로 책정하는것이 완전히 일반화되면서 서민들이 몇배씩 바가지를 쓰는 효과도 나왔다. 공식환율도 미쳐돌아가지만 암시장 환율은 더욱 미쳐돌아가기때무에 바가지를 몇배씩 쓰는건 일상이다.[14] 하지만 황당하게도 현금이 있으면 돈놓고 돈먹기가 가능한 나라가 베네수엘라다. 왜냐하면 통화량의 태반이 암시장으로 흡수되다보니까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현금의 가치가 암시장에서 통용되는 가치의 두배 이상으로 형성되고있으며, 그 때문에 당장 굶어죽어도 이상할거없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먹고살아가는것이 가능한 말 그대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있다. 현재의 베네수엘라는 은행에서 자기가 이미 예금한 현금을 찾으려면 아침부터 최소 3시간은 줄을 서야 하며, 그나마도 하루에 찾을 수 있는 현금이 제한되어 있다. [15] 휘발유값이 왕창 싸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에서 휘발유를 구입했다가 콜롬비아나 브라질에 가서 휘발유를 팔면 짭짤한 이득을 남길수있고,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2017년 이후로 크게 올라갔지만 전기료는 왕창싸서 여전히 상당한 이윤을 남길수 있고 공식환율과 암시장 환율간의 차이도 크기 때문에 차액도 크게 남길수있다.[16] 애초에 이 때 당시의 구상이 전부 이루워졌으면 현재 베네수엘라는 고속철도도 깔려있고 석유나 가스채굴 이외의 산업도 발달되어있었으며 식량도 자급했을것이다. 말 그대로 꿈은 높고 현실은 시궁창인 좋은예.[17] 캐나다 은행에서 자금을 넣고 뺄 수 있는 유일한 거래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