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1. 개요
'''동성결혼'''(同性結婚)은 성별이 같은 두 사람간의 제도적 결혼을 말한다. 정의 자체로는 혼인 당사자의 성정체성, 혼인의 강제성 등은 불문이므로 본 문서에서는 혼인 당사자가 동성애자이고, 당사자의 요구, 상호 간의 합의를 거친 당사자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만을 다루기로 한다.
2. 상세
20세기 후반부터 법적 효력이 없는 동성 커플의 결혼 예식이 점점 보편화되었다. 동성간의 결혼을 허용하는 최초의 법률은 2001년 네덜란드에서 제정되었다. 이후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나라가 늘고 있으며, 아메리카, 호주, 그리고 유럽 등지에서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여론이 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유일하게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첫 국가이다. 이스라엘과 아르메니아에서는 동성결혼이 가능한 해외에서의 결혼을 인정해 준다.
입법부의 결혼법 개정, 헌법에 보장한 평등에 기초한 법원 판결, 또는 국민투표로 동성결혼은 나라마다 다양하게 도입된다. 동성 혼인에 대한 인식은 많은 나라에서 정치적, 사회적 이슈이고 종교적인 이슈이기도 하며, 동성 커플이 결혼 또는 비슷한 상태(예: 시민결합)를 인정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동성 부부가 이성 부부처럼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거나, 유산과 병원 방문권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국가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주요 종교가 동성결혼을 반대한다.# 동성결혼 반대자들은 동성결혼이 인정되면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고 생물학적 부(父)나 모(母)에게 자랄 자식의 권리가 훼손되고 결혼의 제도가 훼손된다고 주장한다.
3. 쟁점
4. 역사
4.1. 고대~근대
고대의 결혼 제도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 제도와는 매우 동떨어진 제도였다. 당장 성경에서 등장하는 결혼의 종류들만 살펴봐도 주로 약혼 후 결혼, 강간 후 강제결혼(이 경우는 약혼 하지 않은 여자가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들에서 강간을 당했을 경우만 해당된다. 다른 상황은 무조건 처형.), 매매결혼, 일부다처제, 근친상간(아버지의 토지를 물려받을 아들이 없을 경우 딸이 땅을 가지고 결혼하면 토지는 남편 가족의 소유로 분류된다-성경 속 이스라엘은 가족별로 토지를 구분짓는다)이 있다. 결혼을 한 명의 남성과 한 명의 여성으로 정의 짓는 것은 로마법이 처음으로, 로마법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서방 세계는 당연히 그 제도가 그대로 자리 잡았다. 다만 로마법도 자유인 남성과 자유인 여성이 결혼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 인구 절대다수였던 노예들은 결혼할 권리가 없었다. 게다가 자유인 여성은 말이 자유인이지 고대 로마서부터 근대 유럽까지 여성의 권리가 매우 취약했던 당시엔 여성이 주체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근대의 결혼 제도의 이미지인 남성-여성의 결혼의 시작은 로마법을 기반으로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고 유럽에 뿌리를 내리면서부터이다. 4세기경에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법을 로마 황제 콘스탄티우스 2세와 콘스탄스가 공포했는데, 반대로 보면 그전까진 동성결혼이 존재했었단 뜻이다. 하지만 9세기에 비잔티움 황제가 동성 애인과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고[1], 스페인의 갈리시아 지방에선 지역 신부가 동성결혼을 주례해주기도 했다.[2] 12세기 아일랜드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아일랜드에서도 동성결혼이 존재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르네상스 이후 근세를 거치면서 동성애를 억누르던 사회적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졌다. 또한 가문 간 경쟁, 정략결혼, 활성화되는 경제와 잦은 전쟁에 따른 인구 필요 등 시대가 시대였던 만큼 동성결혼에 대한 논의는 수면 위로 나올 수가 없었다.
4.2. 현대
하버드 매거진에 올라온 법역사학자 마이클 클라먼의 글에 따르면 1970년대 미국에서 동성애자의 권리 운동이 성장하고 있는 당시에 동성결혼은 우선 순위가 아니었다고 하였다. 당시 많은 동성애자들이 권리 활동 당시 초기엔 결혼에 관심이 없었으며 전통적 제도로 여기고 있었다고 한다. 동성 커플의 법적 인정에 대한 운동은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동성결혼 세계지도 한국인들이 '선진국'이라 칭하는 대부분의 나라(파란색)에서 동성혼 혹은 동성간 시민결합(동성 커플의 지위 인정)은 합법이며, 그 반대의 그룹(회색)에 한국이 속한다.
1989년 덴마크가 세계최초로 이성간의 결혼 대부분의 권리를 동성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한 시민결합을 시작으로, 2001년 네덜란드가 세계최초로 동성결혼을 허용하였다. 그 후로 벨기에 (2003), 스페인 (2005), 캐나다 (2005), 남아프리카 (2006), 노르웨이 (2009), 스웨덴 (2009), 포르투갈 (2010), 아이슬란드 (2010), 아르헨티나 (2010), 덴마크 (2012), 브라질 (2013), 프랑스 (2013), 우루과이 (2013 년), 뉴질랜드 (2013), 룩셈부르크 (2015), 미국 (2015), 아일랜드 (2015), 콜롬비아 (2016), 핀란드 (2017), 몰타 (2017), 독일 (2017), 호주(2017), 대만(2019), 오스트리아(2019), 영국(2020), 코스타리카(2020) 등에서 허용되었다. 멕시코에서는 합법인 지역에서 결혼했으면 전체주에서 인정해준다. 영국은 북아일랜드 지역을 제외하면 모든 지역에서 동성결혼이 가능했지만 2020년 북아일랜드가 최종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면서 전 지역에서 가능해졌고, 네팔과 대만, 오스트리아는 사법부 최고기관의 판결이 있었다. 대만과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특정 기간 안에 입법부에서 법을 수정하지 않을 시 사법부의 권한에 의해 자동으로 동성결혼이 시행되도록 조치하였지만, 네팔에서는 그런 언급이 없었다. 그러다가 2019년 대만과 오스트리아가 최종적으로 동성결혼을 통과시켰다. 2020년 12월 현재는 쿠바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4.2.1. 서구의 급격한 여론 변화
북미, 유럽의 선진국들을 기준으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동성결혼은 물론 동성애 그 자체에 부정적 시각이 많았으나, 2010년대에 들어와 동성애에 대한 시선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 2017년 각국의 진보 정당은 물론 보수 정당이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게 되었다. 당장 미국의 경우 2017년 현재의 기준으로 불과 10년전인 2007년만 해도 사회 전반적으로 동성결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대다수였다.미국 내 동성결혼에 대한 여론변화 통계 나름 진보 성향의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동성결혼에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공화당은 커녕 민주당에도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하는 정치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불과 10년 사이에 여론은 빠르게 반전되어 동성결혼은 합법화되고, 사회적으로 동성애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2007년만 해도 미국에서 동성애 혐오발언은 혐오발언이 아니라 하나의 의견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흔했지만, 2017년 말 현재 미국에서 함부로 동성애 혐오발언을 할 경우 다니던 대학교에서 퇴학당하거나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인종차별의 경우와 맞먹는 징계,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동성결혼에 대한 급격한 여론 변화는 동성애자의 가시화와 관계가 있다. 퓨리서치의 2013년 조사에 따르면 과거에 동성결혼에 반대하던 7명 중 1명은 찬성으로 의견을 바꾸었다. 아는 사람 중에 동성애자가 있어서 찬성으로 의견을 바꾼 사례가 32%로 가장 큰 이유였다. 개인적으로 동성애자를 알고있는 사람이 87%가 있다고 하였는데, 아는 동성애자가 많을수록 찬성률이 높았다. "동성애자를 몇 명 알고있다"가 44%로 지역, 종교, 정치성향, 나이에 상관없이 제일 높았는데, 이는 미국 사회 전반적으로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밝히는 경우가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2014년 이코노미스트에서 미국이 전국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되기 전 칼럼이 실렸는데, 동성애자의 가시성이 동성결혼에 대한 여론이 바뀐 원인 중 하나로 설명하고 있다. 번역문
5. 각 국가별 현황
6. 시민결합
결혼과 유사한 제도이다. 배우자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지만 결혼보다는 제한적이다.
2020년 현재 그리스,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슬로베니아, 안도라,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체코, 칠레,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헝가리, 모나코, 산마리노, 몬테네그로가 합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민결합 문서 참고.
7. 성전환과의 관계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을 허용하여 그들에게 본래 성별에 따르면 동성결혼이 되어 금지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한다. 동성결혼이 허용되지 않아서 같은 방향으로 성별을 바꾸려는 트랜스젠더끼리 결혼하기 위해 한쪽만 성별을 고친 상태에서 혼인신고하는 커플도 있다. 대만에서는 이와 관련,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둘다 트랜스젠더인 커플이 둘 다 성전환 수술을 받고 한쪽만 성별을 정정한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나중에 관청에서 혼인 당시 둘 사이를 이성으로 볼 수 없다 하여 혼인을 취소한 사건이 있었다.
동성결혼 금지국은 기혼의 성전환자가 성별을 고치면 동성결혼이 된다는 이유로 성별 정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우 '이미 합법적인 혼인을 성별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무효로 할 수 없다'며 혼인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건이 있다. 캐나다 퀘벡 주에서는 동성결혼이 허용된 이후 기혼자의 성별 정정을 금지한 규제가 폐지되었다. 한편 동성 간의 시민결합을 인정하는 국가에서는 이성결혼에서 한쪽이 성별을 바꿈과 동시에 시민결합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혼을 한 뒤 성별을 고치고 시민결합을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겪는 커플이 있다. 여기에 국제결혼 내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같은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한 나라에서 법적 성별 정정을 완료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혼인관계가 불성립하거나 법적 성별 정정이 인정받지 못하는, 다시 말해 이 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부부인데도 저 나라에서는 사실혼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쌩판 남남으로 인지되거나, 극단적으로는 트랜스젠더에게 사실상 이중호적(...)을 강요하는 아스트랄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또한 '동성애'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성별 정정을 한쪽만 바꾼 상태라서 법적으론 '동성'간이다보니 혼인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태생적 지정 성별만 같은 젠더퀴어는 물론이거니와, 남녀로 태어났지만 여남으로 살며 교제하는 커플이 한 쪽만 성별 정정을 마친 경우에도 얄짤없이 동성혼으로 간주되기 때문. 특히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별 정정이 의료적 요건[3] 때문에라도 더 쉽다고 여겨지는 2010년대 중반 한국의 세태에서 트랜스남녀 커플들은 엄연히 '이성' 간 관계에 있음에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편이다. 물론 인권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이 역시 적절히 이용해서 정정 못한 트랜스젠더 남녀 부부의 동반 정정을 신청해보자는 아이디어도 나오기는 하는 듯 하다.
8. 종교와의 관계
9. 유명인들의 관련 어록
'''"이게 사회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두 남자가 결혼한다는 걸 제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하죠?' 그걸 내가 아냐? 니 자식이잖아, 니가 알아서 해. 왜 그걸 남에게 떠넘겨? 니 못생긴 애새끼한테 겨우 5분 동안 설명하기 싫다고 사랑하는 두 남자가 결혼을 못 해?"'''
'''"오바마 대통령님께 한마디만 하죠...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동성이혼을 못 하게 법을 막아버릴 겁니다... 그런 다음 그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볼 겁니다."'''
잭 갤리퍼내키스[4]
'''"요새 티비 좆나 재미없잖아, 이혼 상담 방송들도 이젠 다 거기서 거기라고. 우리가 보는 TV 프로그램 수준을 개선시키려면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야 해. (지금까진) 맨날 여자가 피해자고 남자가 가해자였잖아? 근데 동성이면 뭐가 뭔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어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혼 상담 방송이 좆나게 재미있어질 거라고."'''
코미디언 빌 버
'''"간단한 겁니다, 동성 결혼이 싫으면 동성이랑 결혼하지 마세요."'''
'''"결혼보다 심오한 결합은 없다. 결혼은 사랑, 신의, 헌신, 희생 그리고 가족의 가장 높은 이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혼인관계를 이루면서 두 사람은 이전의 혼자였던 그들보다 위대해진다. 이들 사건들의 일부 상고인들이 보여주었듯이, 결혼은 때로는 죽음 후에도 지속되는 사랑을 상징한다.[5]
동성애자 남성들과 여성들이 결혼이란 제도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오해하는 것이다. 그들은 결혼을 존중하기 때문에, 스스로 결혼의 성취감을 이루고 싶을 정도로 결혼을 깊이 존중하기 때문에 청원하는 것이다. 그들의 소망은 고독함 속에 남겨지지 않아야 하고, 문명의 오래된 제도로부터 배제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법 앞에서 동등한 존엄을 요청하였다. 연방헌법은 그들에게 그러할 권리를 보장한다."'''연방 제6 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한다.
이상과 같이 판결한다.[원문]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판결문 中 원본 p33
"'''동성결혼이 잘못되었다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은 바르고 명예로운 종교적 또는 철학적 가치들을 바탕으로 그러한 결론을 얻는다. 여기서 그들이나 그들의 믿음을 폄하하지 않는다. 다만 그런 진정성 있고 개인적인 반대가 제정된 법과 공공정책이 된다면, 필연적으로 정부의 승인 자체가 자신의 자유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명을 씌우고 그들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배척이 될 것이다. 헌법 아래에서 동성애자들은 결혼에서 이성애자들과 동일한 법적 대우를 바라고, 그들에게서 이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을 폄하하고 그들의 존엄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위의 판결에서 나온 미국 연방 대법원 앤서니 케네디의 개인 보충의견.
10. 관련 문서
[1] 하지만 이것은 결혼이 아니라 의형제 결연식이었다는 시선도 있긴 하다.[2] 이 기록은 우연히 고문서 도서관에서 발견된 것이다. 비잔티움 기록과 달리 이것은 진짜 동성결혼이다.[3] 음경 재건 수술은 원래 질 재건에 비해 훨씬 어렵고 복잡하고 기간도 길고 예후도 안좋기에, 그런 이유로 법원에서는 성별 정정 신청자에게 음경 재건 성형을 강요하지 않는 추세에 있다. 덕분에 FTM 트랜스젠더들은 유방/자궁/난소 절제를 한번에 하고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정정 신청에 필요한 의료적 절차는 완성이 가능하다. 더군다나 고환 적출, 질 성형과 달리 이 기관은 자궁근종 등의 이유로 시스여성들도 상당히 많이 하는 (그리고 의사들도 막지 않거나 오히려 권장하는) 수술이라 성전환증 진단서를 요구하지 않는 병원도 꽤 있다! 정말 짧게는 한 달만에도 해치우고 정정 서류 준비해도 될 정도.[4] Between Two Ferns라는 개그 스킷 중에서 갤리퍼내키스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대면해 한 말. 잭 갤리퍼내키스는 동성결혼을 찬성한 개그맨이다.[5] 원고 제임스 오버게펠은 존 아서와 2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아서가 위독해지자 죽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지만 두 사람이 살던 오하이오 주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아 메릴랜드 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얼마 후 아서가 세상을 떠났다. 오버게펠은 자신이 죽은 뒤 아서 곁에 묻히고자 했으나 오하이오 주가 자신을 아서의 배우자로 인정해주지 않아 가족묘에 매장될 수 없게 되자 아서와의 결혼을 인정해달라고 미국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 주문에 '결혼은 때로는 죽음 후에도 지속되는 사랑을 상징한다'고 언급된 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원문] : No union is more profound than marriage, for it embodies the highest ideals of love, fidelity, devotion, sacrifice, and family. In forming a marital union, two people become something greater than once they were. As some of the petitioners in these cases demonstrate, marriage a love that may endure even past death. It would misunderstand these men and women to say they disrespect the idea of marriage. Their plea is that they do respect it, respect it so deeply that they seek to find its fulfillment for themselves. Their hope is not to be condemned to live in loneliness, excluded from one of civilization’s oldest institutions. They ask for equal dignity in the eyes of the law. The Constitution grants them that right.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Appeals for the Sixth Circuit is reversed.
It is so ordere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Appeals for the Sixth Circuit is reversed.
It is so orde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