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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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교육감 선거의 진행 상황과 개표 결과를 모은 문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능 절대평가, 고교 학점제, 외고 자사고 폐지 등 호오가 극명히 갈리는 교육 이슈가 부쩍 늘어 이번 교육감 선거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의 전체 교육정책에 대해 총괄할 권한은 정부에 있지만, 각 시/도의 교육정책 총괄은 상당수 그 지역의 교육감에게 권한이 이양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의 교육정책에 우호적이지 않은 교육감이 많이 당선되면, 교육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동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1]
이번 선거의 결과가 양측 진영에 가져다 줄 영향이 막대한 만큼, 모두 승리를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진보든 보수든 같은 성향의 후보들이 분열하면 이길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주요 지역에서 교육감 후보 단일화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역대 교육감 선거의 양상은 진보 진영은 단일화, 보수 진영은 후보 난립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그 결과, 2014년 선거에서는 진보진영 결집[2]+보수후보 분열 이외에도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고승덕 서울 교육감후보의 딸의 폭로 등의 영향으로 진보 성향 교육감을 13명이나 배출하였다. 그런 이유로 지난 지방 선거의 참패에서 교훈을 얻은 보수 진영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위한 ‘우리교육감추대시민연합(우리감)’이 결성되었고, 진보 진영 역시 각 지역마다 '서울 촛불 교육감 추진위원회', '2018 소통과 협력을 위한 경기교육혁신연대'와 같은 단일화 단체가 구성되었다. *
그리고 경력과 인지도를 쌓은 진보진영 현역 교육감 인사들이 광역자치단체의 장에 도전할지도 주목된다. 만약 현역 교육감들이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급수를 올린다면, 현역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없는 무주공산에서 양측 진영에 치열한 대결이 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에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 참여했고, 이번 선거에서는 재선의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이 전남 도지사에 도전했으나 모두 경선에서 패하였다.
'진보 교육감 비토 정서'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로 정권교체가 된 후 기용된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교육정책과 진보 교육감들의 정책이 너무나 급진적이라는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나왔기 때문이다.[3]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중도/보수 성향의 교육감을 당선시켜 이것을 견제하자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역 프리미엄을 무시할 수 없었다. 안 그래도 소속 정당 없이 활동하는 교육감의 경우 인지도 선거가 될 공산이 높고, 한 번만 더 밀어주자는 힘 실어주기 프레임이 작동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변수가 있다면 바로 최근 한반도 정세이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2차 남북정상회담 등 각종 정치외교적 빅 이벤트가 연달아 일어나고 있어서 지방선거도 묻히는 판국이라 교육감 선거는 누가 나오는지도 국민들이 모르는 판국이다. 그럭저럭 이슈화가 되었던 6회 지방선거와는 정반대의 상황. 때문에 결국 인지도 높은 현역들이 그대로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 예상 후보군
3. 개표 결과
총 17명의 시도 교육감 중 대전, 대구,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었다. 울산에서도 진보 교육감이 승리하면서 오히려 지난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 의석 1석 늘었다. 결과적으로 진보 교육감 피로감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정치 성향을 교육감 선거에 투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다. 심지어 보수 후보라고 분류된 사람들도 무상 정책을 벤치마킹했을 정도로 정책적 차별성은 미미했음에서 이미 예견된 결과이다.
교육감 선거는 그 중요도에 비해 지방선거에서 유난히 인지도가 떨어지는 편이다. 그리고 '애비메탈'(...)과 같은 화젯거리라도 있었던 제6회 지방선거와는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교육감 선거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게 할 만한 사건도 마땅히 없었다. 안그래도 교육감 선거의 정치 분리 원칙이 제대로 안지켜지는데 일부 교육감 후보들은 노골적으로 문재인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과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대통령 및 여당의 높은 지지율을 선거에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줄 정도였다. 물론, 보수후보들 또한 보수정권에 몸담았던 후보들의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를 비판혹은 비난하면서 보수정권에 몸담았던 그 점을 이용했기에, 피차일반이긴하다.
이런 낮은 인지도 때문에 선거에서 이미 된 사람 밀어주자는 '현역 프리미엄'이 강하게 드러나는 편인데,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이 부분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재선/3선에 도전한 현역 교육감이 총 12명인데 이 12명이 모두 재선/3선에 성공하였다. 결국 또 다시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이 등장했다. 4년 전 폐지론의 주된 논거는 교육감과 중앙 및 지방 정부 간 불협화음이었는데, 이번에는 시도지사 및 정부와의 정책적 차별성이 없다는 것을 논거로 내세우고 있는 수준이다. 아마도 보수 교육감들이 대거 승리를 거두지 않는 이상 교육감 직선제 무용론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3.1. 서울특별시
직선제 실시 이래 서울시 최초의 재선 교육감이 탄생했다. 4년 전에 비해 조희연의 득표율과 득표수가 모두 상승하였다. 당시엔 보수의 분열 속에서 근소한 표차로 얻은 승리였던 반면, 이번엔 표가 갈라지면서 박선영과의 경쟁 구도에서 얻은 승리였기 때문에 달라진 선거 지형을 엿볼 수 있다. 역대 민선 서울시교육감 중 4년 임기를 제대로 끝마친 사람이 없는 가운데에서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조희연에게 큰 도움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김문수에 비해 극우 성향 박선영이 12.81%나 되는 더 많은 표를 얻었기에 조희연에 대한 비토 정서가 상당했다는 평가도 있다.
3.2. 부산광역시
부산에서 표가 갈라지면서 47.8%의 득표율로 김석준(교육감)이 당선되었다.
3.3. 대구광역시
3.4. 인천광역시
왜 단일화가 필요한지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가 된 지역 - 정확히 대구광역시의 상황과 반대되는 상황이다.[4] 고승의와 최순자후보는 서로가 단일후보로 나가면 당선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로인해, 두 후보는 단일화시도를 했지만 의견이 결렬되어 동시에 나오는 바람에 도성훈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됐다.
3.5. 광주광역시
현직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장휘국이지만, 그것이 무색하게 2.2%p차로 신승하였다. 기사에 따르면 장 후보는, 상대 후보로부터 재임 기간 중의 학생들의 학력저하와 교육청 청렴도 꼴찌 등의 이유로 공격받았다고 한다.
이 선거는 7회 지방선거의 선거 중 출구조사가 빗나간 유일한 선거로, 출구조사에서는 이정선 후보의 2.9%p차 접전 속 우세가 점쳐졌으나 뒤집어졌다.
3.6. 대전광역시
설동호 후보는 중도를 표병하긴 했지만 보수쪽에 더욱 가까웠기 때문에 재선이 어렵지 않을까란 예상이 돌기도 하였고 여론조사에서도 성광진 후보의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였다. 하지만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나왔던 성광진 후보의 인지도가 현직인 설동호 후보에 비해서 너무나도 부족하였고 결국 다른 지역 교육감선거에서도 나온 '현직 프리미엄'의 효과로 인해서 시장, 구청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진보측이 압승하였음에도 보수 vs 진보 1 vs 1 구도 교육감 선거는 설동호 후보가 교육감 재선에 성공하게 되었다.
3.7. 울산광역시
후보 난립의 난장판 속에서, 울산에서 최초로 '여성/진보' 교육감이 나왔다.
3.8. 세종특별자치시
현역 세종교육감인 최교진 교육감 후보가 진보와 보수 2:1의 대결에서도 3자구도이상 교육감선거중 유일하게 과반을 득표하면서, 손쉽게 재선에 성공했다.
3.9. 경기도
경기도의 경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이른바 진보 교육의 뿌리를 내렸던 곳이다. 학생인권조례와 무상급식 같은 진보교육의 어젠더가 처음으로 실행되었던 곳이고, 지금도 혁신학교나 9시 등교와 같은 진보교육의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야말로 진보교육의 성지와 같은 곳이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진영에서 단일후보로 송주명을 내세웠으나 현직인 이재정 교육감이 이를 거부하고 출마함에 따라 보수가 어부지리로 따내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왔었다. 하지만 애초에 경기교육 자체가 학부모들에게 그리 나쁜 이미지가 아니고 진보 교육이 이루어진지 10년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현재의 경기 교육 자체를 거부하는 보수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은 성에 찰리가 없었다. 결국 진보진영 후보가 이재정-송주명으로 나뉘었음에도 이재정 후보가 현직 프리미엄과 인지도의 힘으로 무난히 재선에 성공하였으며, 진보진영 후보를 합치면 과반이 훌쩍 넘는 모습을 보여줬다. 무엇보다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인한 평화무드는 참여정부 통일부장관이라는 타이틀도 달고 있는 이재정 후보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3.10. 강원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의 현직 민병희 교육감이 과거 도교육청 산하 연수원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과 같은 구설수에도 불구하고 보수 성향의 신경호 후보를 약 10%포인트 차로 여유있게 꺾어 광주 장휘국, 전북 김승환 교육감과 함께 교육감 주민직선제 이후 처음으로 3선 교육감의 영예를 안았다.
강원도는 특정 지역(영서, 영동)을 연고로 하는 지연 정치 및 특히 학연 정치가 매우 발달했었는데 민병희 교육감은 고교평준화를 추진으로 학연을 타파하고자 했던 실천이 3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또한, 강원도교육감 선거에서 키워드가 되는 논쟁을 꼽는다면 '수시vs정시'였다. 수 차례 치뤄진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는 빠지지 않고 비중 있게 다루어졌는데, 보수 성향 신경호 후보가 '강원도 학생들 수능 성적이 안 좋다. 민병희 교육감이 내세우는 대학진학 실적은 허상이다'라고 공격하면, 진보 성향 민병희 후보가 '대입 수시모집 확대와 학생부 종합전형의 도입이 강원도에 호재가 되었고, 여기에 내가 실시한 춘.원.강 고교 평준화로 서울 소재 주요 20개 대학 진학자 비율이 높아졌다'고 맞받아치는 양상이었다. 누구의 의견에 더 동의하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사실 강원도는 먼치킨급 자사고인 횡성의 민족사관고를 제외하면 수능시험과 정시모집에서 그렇게 눈에 띄는 실적을 내는 곳은 아닌 게 현실이다. 만약 유권자가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수시모집 합격이 강원도 대입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수능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후보에게 표가 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교육감 선거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민병희 후보가 유리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인데, 어쨌든 민병희 교육감이 재선의 현직자이니 꾸준히 지역 뉴스에 이름이 오르내렸을 것이고, 그것이 좋은 내용이든 나쁜 내용이든 지역민들의 인식에 민병희라는 이름이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니 투표장에 들어가면 결국 '내가 아는 이름이기라도 한' 민 후보에게 표를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민 교육감은 영동권 일부 지역에서 밀리거나, 아주 근소한 표차로 앞섰지만 원주 등 도시를 필두로 대부분 지역에서 큰 표차로 신 후보를 압도했다.
3.11. 충청북도
제법 보수 성향이 강한 충청북도였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도지사에 이어 교육감도 진보진영이 승리를 넘어 '''압승'''하였다. 도지사와 교육감 모두 모든 시/군에서 당선자가 1위를 차지하였다.
3.12. 충청남도
보수계열 후보들의 단일화 실패 때문에 선거에서 패배한 선거이자 표심의 분열로 인해 패배한 선거. 당초 충남 교육계와 시민들 사이에서는 김지철 현 교육감이 딱히 교육상 실책을 저지르거나 구설수에 오른 것이 없고 딱히 대항마로 떠오르는 인물도 없으며 출마한 명노희 후보와 조삼래 후보의 교육경력이 짧은 점 등을 들어 현직 교육감의 무난한, 혹은 압도적인 재선을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실제로 선거 홍보물들은 교육감 재직 시의 성과를 뽐내거나 상대 후보들을 비방선전하는 대신 재선이 되면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공약 홍보 위주의 내용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명노희 후보는 김지철 현 교육감의 전교조 경력을 트집잡아 공격하는 홍보 플래카드를 내걸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 홍보하는 등 보수층의 입맛에 맞는 언행과 선거운동으로 표를 모으려고 하였으며, 또다른 보수성향 후보인 조삼래 후보는 명노희 후보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500만원 벌금형 선고 경력과 김지철 현 교육감의 전교조 창립활동으로 인한 공직법 위반 및 해직경력과 교통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인한 전과 3건의 기록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진흙탕 싸움을 펼쳤다. 더군다나 일부 지역에서는 MMS를 통해 김지철 후보가 장모상을 당했는데도 상 치를 생각은 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한다는 근거없는 헛소문이 퍼지는 등, 생산적, 미래지향적 경쟁이 아닌 수준낮은 선거전으로 유권자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만드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3.13. 전라북도
5회지방선거부터 직선제 교육감선거가 치뤄졌는데, 당시 김승환교육감후보가 이번에도 여유있게 당선되어 직선제이후 3선에 성공한 세명의 교육감중 한사람이 되었다. 다른 두명은 강원도교육감 민병희 교육감과 광주 교육감 장휘국. 그러나 김승환 교육감도 전임시절부터 현재까지 각종 구설수에 자주 오르내리다시피 했으며, 지나치게 교사위주로 편향된 정책을 펼쳐 행정직들에게 숱한 비판을 받고 있다. 덕분에 현재까지도 교육관련 예산금액은 전국 꼴지를 10년간 자랑하는 불명예도 안고 있다.
3.14. 전라남도
상당히 치열한 곳 중 한 곳이였다. 고석규, 오인성, 장석웅 세 후보가 지역별로 1위를 차지한 지역이 모두 있을 정도다(...).
출구조사에선 접전(경합)지역으로 나오지 않았다.
3.15. 경상북도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제주도와 함께 가장 치열한 접전을 보인 곳이다. 안상섭, 임종식, 이찬교 세 후보가 지역별로 1위를 한 지역이 모두 있고, 일부 지역들은 이경희 후보가 2위를 하기도 하였으며 놀랍게도 모든 후보와 지역을 통틀어 득표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다름아닌 이경희 후보로 영덕에서 무려 34.2%의 득표율을 올렸다.[8]이 네 후보 중 대부분의 지역에서 1~2등, 심하면 1~3등의 득표율 격차가 5%를 채 넘지 않는 지역이 대부분이였다. 보수 성향이 강한 경북인만큼 저정도의 진보 : 보수의 구도를 보여줘야 치열한 접전을 벌인다는걸 알게 해 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3.16. 경상남도
현직 박종훈 교육감의 평판이 매우 좋았던만큼, 진보/보수를 떠나 전 지역에서 박종훈 후보가 압승하였다.
3.17.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선거 지역 중에서 가장 득표율 격차가 적게 나온 지역이다. 참고로 중간엔 보수 후보가 앞서기도 했던 지역이다. 출구조사에서 5.2%차이로 이석문 후보가 앞서있었기때문에, 접전으로 분류되지 않았는데, 이때문인지 여차하면 출구조사가 틀릴뻔 했다.
[1] 당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어붙인 국정교과서는 울산과 경북지역 교육감만 호응하고, 나머지 지역의 교육감은 반발하거나 도입에 소극적인 까닭에 시행조차 제대로 못했고 정권 교체 이후 곧바로 폐기되었다.[2] 당시에는 참여정부 인사를 포함한 민주 진영도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였다. 대표적으로 경기도의 이재정 교육감.2018년 선거에서도 진보단일화후보들은 민주진보 단일화 후보라고 이야기했다.[3] 김상곤 교육부장관 자체가 경기도교육감 출신이고, 교육감 선거에 진보성향을 내세우며 출마했었다. 하지만 그가 경기교육감 시절에 실시한 혁신학교나 여러 정책들은 호불호가 크게 엇갈렸으며, 혁신학교는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경기도 학생들의 학력까지 떨어뜨렸다는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다.[4] 두 보수후보 고승의와 최순자의 득표율 합이 '''무려 56.2%'''임에도 불구하고 표 분산으로 인해 진보 교육감에게 당선을 넘겨주고 말았다.[5] MBC에선 중도로, SBS에선 진보로 간주하여 방송하였다.[6] 대외적으론 중도보수를 표방 중.[7] 중도진보 성향에 가깝다.[8] A B 참고로 임종식 후보는 청도에서 32.9%, 안상섭 후보는 포항남구에서 33.8%, 이찬교 후보는 포항북구에서 25.5%를 얻은 것이 최고 득표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