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답변된 청원/2020년 상반기

1. 국회 계류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통과촉구 청원

2. 해인이법(어린이 생명안전법안) 입법촉구 청원

3. 국가인권위의 조국 수사 인권 침해 조사 청원

4. 그리핀 사건 청원

5.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촉구 청원

6. 성범죄 가해자 중심 양형 개선 청원

7. 아동간 성폭력 강제력을 가진 제도 마련 청원

8.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해체 및 대표회장 구속 청원

9. n번방 사건 국제 공조 수사 청원

10.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팀 해체 반대 청원

11. 추미애 법무부장관 경질 요구 청원

12.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

13. 텔레그램 아동 청소년 성노예 사건 수사 청원

14. n번방 대화 참여자들 명단 공개 및 처벌 요구 청원

15. n번방 박사, n번방 회원 모두 처벌 요구 청원

16.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신상공개 청원

17.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청원

18. 신천지 교주 이만희 구속 촉구 청원

1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해체 청원

20.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

21.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과 질본 등 감사 청원

22.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응원 청원

23.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청원

24. 선거 전자개표기 폐지 청원

25. 중국인 영주권자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 청원

26. 한국전력 사업 中기업 참여 반대 청원

27. 아버지에게 15년간 성폭행 당한 피해자 구제 청원

28. 코로나19 국회의원들의 월급반납 또는 삭감 청원

29. 성전환 수술(외부성기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을 막아달라는 청원

30. 술을 먹이고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 고발 청원

31. 초등학생 성폭행 및 불법촬영물로 협박한 고등학생 처벌 요구 청원

32. 강북구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 청원

33. 25개월 딸을 성폭행한 초등학교 5학년 부모 처벌 청원

34. 민식이법 개정 청원

35.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특별조사팀 80% 이상 여성 배치 요구 청원

36. 박사방 회원 중 여아살해모의한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 청원

37.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의 사건 담당 제외 및 파면 청원

38. 유/아동 성착취 동영상 유통시킨 다크웹 손모씨의 미국 법무부 강제송환 실행 청원

39. 수출용 코로나19 진단키트 이름을 독도로 해달라는 청원

40. 자가격리 어기고 제주도 4박 5일 여행 간 유학생 처벌 청원

41. 세월호 전면 재수사 청원

42.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 청원

43. 방송통신위원회의 채널A와 TV조선 재승인 취소 청원

44. 등교 개학 무기한 연기 청원

45. 속옷 세탁 과제 낸 초등학교 교사 파면 청원

1. 국회 계류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통과촉구 청원

참여인원: '''415,691'''명
링크

2. 해인이법(어린이 생명안전법안) 입법촉구 청원

참여인원: '''271,502'''명
링크

3. 국가인권위의 조국 수사 인권 침해 조사 청원

참여인원: '''226,434'''명
링크

5.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촉구 청원

참여인원: '''205,66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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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기일은 2019-12-23였으나, 2019년 12월 20일, 답변의 한 달 연기를 발표하였다. # 2020년 1월 20일에 답변이 완료되었다.

6. 성범죄 가해자 중심 양형 개선 청원

참여인원: '''264,102'''명
링크

7. 아동간 성폭력 강제력을 가진 제도 마련 청원

참여인원: '''241,135'''명
링크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올린 청원.

8.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해체 및 대표회장 구속 청원

참여인원: '''264,100'''명
링크

9. n번방 사건 국제 공조 수사 청원

참여인원: '''219,705'''명
링크

10.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팀 해체 반대 청원

참여인원: '''345,571'''명
링크

12.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

참여인원: '''761,8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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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예방을 위한 중국인의 입국 금지 청원이다.
다른 공식 자리에서 "입국 금지는 없다"라고 선을 긋는 발언을 한두 번 이상 한 걸 보면 공식 답변 역시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졌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답변에선 말을 돌리고 있지만, 요지는 '중국인 입국 금지 안 하겠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지 1년이 지난 2021년 현재도 중국인 입국 금지는 이뤄지지 않는 걸 보아 입국 금지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13. 텔레그램 아동 청소년 성노예 사건 수사 청원

참여인원: '''348,634'''명
링크

14. n번방 대화 참여자들 명단 공개 및 처벌 요구 청원

참여인원: '''457,487'''명
링크

15. n번방 박사, n번방 회원 모두 처벌 요구 청원

참여인원: '''650,579'''명
링크

16.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신상공개 청원

참여인원: '''2,026,2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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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아동‧청소년, 여성 등의 성착취‧성범죄 영상을 공유하고 조장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검거된 운영자 조주빈 뿐 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민갑룡 경찰청장

답변은 n번방 가입자에 대하여는 일언반구도 없다. 오로지 조력자, 영상 제작자, 영장을 소지, 유포한 자에 대하여만 언급하고 있어서 돈을 입금하고 유료방에 입금하기까지 했어도 민갑룡 청장의 답변에 따르면 아무런 수사도 받지 않고, 신상 공개조차 되지 않는다. 심지어 불법행위자들조차도 신상공개를 무조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겨우 '''검토에 그친다'''고 하였으므로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원래 검토 대상이었으니 결국 청원 요청은 묵살한 것이나 다름없다.

17.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청원

참여인원: '''2,715,6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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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증가세가 매우 빨라, 5일만에 무려 '''200만 명 이상이 청원하였다.''' 이는 역대 청와대 국민 청원 동의수 중 1위. 거기다 같은 n번방 관련 청원 중 청원인 20만 명을 넘은 게 4개나 더 된다. 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다.

2020년 3월 24일 오전 7시 43분 기준 청원인 2,498,159명으로 250만 명 고지를 눈 앞에 두고 있을 정도며, 청원 개시일로부터 고작 1주만에 엄청나게 올라갔다.
2020년 3월 24일 오후 2시 41분 기준 청원인 250만 명을 넘어섰다![1]
정확히는 2,548,159명.
이를 계산기로 환산하면 하루에 357,142명 꼴로 청원 동의가 나온 것이다.

예상대로 청원 5개를 묶어서 한번에 답변했으며, 5개 모두 마감이 되지 않았음에도 이례적으로 빠르게 답변이 나왔다. 민갑룡 경찰청장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답변했다.

18. 신천지 교주 이만희 구속 촉구 청원

참여인원: '''257,68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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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해체 청원

참여인원: '''1,449,5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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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으로 2월 22일에 올라온 청원.

청원이 시작된 지 단 하루만에 40만 명을 돌파했고 4일째인 2월 25일 기준으로 65만 명을 돌파했다.
2020년 2월 26일 오후 11시 55분 기준 약 84만여 명의 청원인을 달성했다.
2020년 2월 27일 오후 11시 45분 기준 청원인 100만 명을 달성했다. 이로써 네 번째로 청원인 100만 명을 넘은 청원이 되었다.
2020년 3월 1일 오후 7시 30분 기준 청원인 약 116만여 명을 달성했다.
2020년 3월 4일 오전 1시 10분 기준 청원인 약 121만여 명을 달성했다.
2020년 3월 6일 오후 8시 40분 기준 청원인 약 124만여 명을 달성했다.
2020년 3월 16일 오후 4시 30분 기준 청원인 129만 1,970명을 돌파했다.
2020년 3월 18일 오전 10시 07분 기준 청원인 1,305,700명을 돌파했다.
2020년 3월 23일 오전 9시 54분 기준 청원인 1,432,200명을 돌파했다.

2020년 3월 23일을 기해 '''청원인 1,449,521명'''으로 마감했다. 2020년 종교 계열 청원 중 사상 최대 규모의 청원이 되었다.

20.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

참여인원: '''356,0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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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7일 올라온 청원으로, 단순 정부지지 청원으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3번째로 20만 청원자를 넘은 청원이 되었다.

2020년 3월 6일 오후 8시 50분 기준 청원인 23만 9천여명을 달성했다.
2020년 3월 24일 오전 7시 39분 기준 청원인 335,008명으로 33만명을 돌파했다.

21.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과 질본 등 감사 청원

참여인원: '''491,1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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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청원에 맞불격으로 2020년 2월 26일에 등장한 청원이다. 이 청원은 2월 27일 오후 4시 50분경 답변 기준 청원인 20만명을 달성했다.

2020년 2월 27일 오후 11시 45분 기준 청원인 24만여 명을 달성했다.
2020년 3월 4일 오전 1시 10분 기준 청원인 36만여 명을 달성했다.
2020년 3월 6일 오후 8시 45분 기준 청원인 38만여 명을 달성했다.
2020년 3월 24일 오전 7시 36분 기준 청원인 473,314명으로 47만 명을 돌파했다.

22.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응원 청원

참여인원: '''1,504,59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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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청원에 맞불격으로 2월 26일 등장한 청원이다. 이 청원은 2월 26일 오후 11시 55분 기준, 하루만에 답변 기준 청원인 수 20만 명을 넘어 약 31만 명을 달성했다.

2020년 2월 28일 오후 5시 30분 기준 청원인 100만 명을 달성했다. 역대 다섯 번째로 청원인 100만 명을 넘은 청원이다.
2020년 3월 4일 오전 1시 10분 기준 청원인 123만여 명을 달성했다.
2020년 3월 6일 오후 8시 50분 기준 청원인 128만여 명을 달성했다.
2020년 3월 23일 오전 7시 30분 기준 청원인 1,464,238명으로 140만 명을 달성했다.
2020년 3월 26일 오전 11시 15분 기준 청원인 1,494,419명으로 150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 청원은 아래의 탄핵 청원에 맞서 싸우기 위한 청원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일각에서는 "국민청원 동의에 네이버, 카카오, 구글, 트위터의 다양한 계정을 사용할 수 있으니 한 명이 여러 계정으로 동의한 거 아니냐" 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트위터 등지에선 이 청원의 링크를 공유하며 '''여러 계정으로 동의해 달라'''고 호소한 사용자가 한둘이 아니다.

23.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청원

참여인원: '''1,469,023'''명
링크
주로 문재인 정부의 중국인 입국금지 정책과 관련해 2월 4일에 올라온 청원. 2020년 2월 25일 오전부터 크게 주목받기 시작하여 오후 6시 35분 기준 20만 명을 달성했다.

2020년 2월 26일 하루에만 청원인 수가 70만 명 가까이 늘어나 이날 오후 11시 55분 기준 87만여 명을 달성했다.
2020년 2월 27일 오후 12시 30분 기준 청원인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로써 세 번째로 청원인 100만 명을 돌파한 청원이 되었다.
2020년 2월 27일 오후 11시 45분 기준 청원인 약 120만여 명을 달성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이 되었다.
2020년 2월 28일 오후 8시 30분 기준 청원인 약 130만여 명을 달성했다.
2020년 3월 1일 오후 3시 50분 기준 청원인 약 140만여 명을 달성했다.

탄핵 절차는 국회의 권한이라 답변이 어렵다며 간단히 설명하고 끝냈다. 첨언하자면 완전한 회피식 답변이다. 탄핵이야 국회의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주문으로 이루어지지만 하야는 당연하게도 대통령 본인에게 권한이 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청원이긴 하지만 이런 식의 눈 가리고 아옹하는 답변은 청와대에서 내린 공식 답변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실망스러운 수준일 따름이다. 한편으로 정권 비판적인 청원이 모두 이런식의 기만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점, 여론몰이로 사용되기 좋은 사건이나 의견표명은 모두 기사화되고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는 점을 생각했을때 청와대 국민청원을 만든 실제 이유가 정말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인가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답변이기도 한다.

24. 선거 전자개표기 폐지 청원

참여인원: '''210,801'''명
링크
2020년 3월 12일까지 하는 청원으로 2020년 3월 11일 16시에 20만 명을 넘어섰다.
2020년 3월 12일을 기해 청원인 210,801명으로 마감했다.
사실 전자개표기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으로, '투표지분류기'가 정식 명칭이다. 개표 문서 참고.
이미 비례대표 투표는 용지 길이의 문제로 인해 100% 수개표하기로 확정된 상태다. #

25. 중국인 영주권자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 청원

참여인원: '''215,646'''명
링크

26. 한국전력 사업 中기업 참여 반대 청원

참여인원: '''383,039'''명
링크
2020년 2월 26일 올라온 청원으로,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사업에 중국 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중국 기업의 WHO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 공기업 취지 훼손, 국내 전력산업의 경쟁력의 약화, 전력안보 위협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청원이다. 3월 1일 오후 8시 5분 기준으로 참여인원 20만명을 돌파했다.

2020년 3월 4일 오전 1시 기준 청원인 26만여 명을 달성했다.
2020년 3월 6일 오후 8시 50분 기준 청원인 29만여 명을 달성했다.
2020년 3월 24일 오전 7시 38분 기준 청원인 373,284명으로 37만 명을 돌파했다.

27. 아버지에게 15년간 성폭행 당한 피해자 구제 청원

참여인원: '''248,515'''명
링크

28. 코로나19 국회의원들의 월급반납 또는 삭감 청원

참여인원: '''439,648'''명
링크
2020년 3월 12일부터 개시된 청원으로, 개시된 지 2주도 채 안된 3월 24일 오전 7시 42분 기준, 청원인 '''363,125명으로 벌써 36만명을 돌파했다.'''

29. 성전환 수술(외부성기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을 막아달라는 청원

참여인원: '''223,769'''명
링크

30. 술을 먹이고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 고발 청원

참여인원: '''400,474'''명
링크
2019년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문서 참고.

31. 초등학생 성폭행 및 불법촬영물로 협박한 고등학생 처벌 요구 청원

참여인원: '''354,260'''명
링크

32. 강북구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 청원

참여인원: '''271,123'''명
링크
2020년 2월 7일 올라온 청원으로, 6살 남아가 60대 동성 어린이집 원장에 의해 3년간 성폭행 당했음을 주장하며 원장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다. 2월 27일 오후 1시경 20만을 돌파했다.

2020년 2월 27일 오후 11시 45분 기준 청원인 22만여 명을 달성했다.
2020년 2월 28일 오후 5시 30분 기준 청원인 23만여 명을 달성했다.
2020년 3월 6일 오후 8시 45분 기준 청원인 26만 7천여 명을 달성했다.

2020년 3월 8일을 기해 청원인 271,123명으로 마감했다.
원장 측이 사실과 무관하다며 올린 반박 청원도 존재한다. 이쪽의 경우 2020년 3월 11일을 기해 고작 '''15,969'''명으로 마감하여 답변 기준인 20만 명에 크게 미달되기에 답변을 받을 수 없다.

33. 25개월 딸을 성폭행한 초등학교 5학년 부모 처벌 청원

참여인원: '''533,883'''명
링크
청원인 53만여 명을 달성했을 정도로 많은 이들이 분노했던 청원이었으나 조사 결과 '''전면 허위'''로 드러났다. 때문에 해당 청원을 올린 청원인을 '''위계[2]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긴급 입건하여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기사

경찰에 의하면 30대 여성인 허위 청원인의 청원글 중 '경기 평택지역에 거주하고 두 딸을 뒀으며 그중 25개월 된 딸이 있다'고 소개한 부분, 즉 '주거지', '두 자녀', '25개월 된 딸' 이 세 부분만 진실이고 나머지는 허위임이 밝혀졌다"고 했다. 이 여성의 청원글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가해학생이 하룻밤 자기 위해 놀러왔다", "남편 없이 아이를 키웠다"라는 등 사람들을 쉽게 동요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했고 허구의 가해학생 부모와 대화를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공개하기까지도 했다. 그런데도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2020년 5월 19일 네이버-뉴스1 '25개월 된 딸 성폭행 당했다' 청원글, 알고보니 꾸며낸 글

34. 민식이법 개정 청원

참여인원: '''354,857'''명
링크
5월 19일에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 의해 답변되었으나, 해당 청원 답변 후 청와대는 많은 비판을 받았다. 중앙일보는 청와대가 이 청원의 핵심 질문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 영상의 좋아요와 싫어요 비율이 1:4일 정도. 청원 내용은 민식이법에 대한 개정이나, 정작 답변 내내 어린이 보호 이야기만 하다가, 민식이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고 간단히 넘어가더니 '''"현행법에 어린이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습니다."'''라고 일축하며 결국 민식이법 개정을 안 하겠다는 요지의 답변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식이법 논란 문서에도 나와있듯 운전자의 무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 이미 한문철 변호사도 반박한 내용이다. 더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