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부/비판
1. 역사왜곡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이나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6월 항쟁에 대한 내용을 축소시키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역대 독재자들의 과오는 줄이고 성과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서 역사학계와 일선 교사들의 반발을 샀다. 이를테면, 국회 해산 등 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한 일이나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 있었던 계엄군의 학살과 삼청교육대, 노동착취 등 독재정권 치하에서의 인권유린 내용을 정당화 혹은 줄이라는 식으로 EBS 교재를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식이다.[1] 이러한 역사 왜곡, 정치 편향성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교과서 국정화 사태, 문재인 정부의 사회 교과서 무단수정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진행형이다.
1.1. 관련 문서
2. 불평등한 교육환경
'''대한민국/교육열'''과 '''사교육''', '''입시 위주 교육''' 문서 참고.
교육정책은 백년지대계란 말이 있듯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민주국가의 교육정책은 미래세대를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키워내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은 지나치게 출세지향적이고, 이는 치열한 생존경쟁과 과다한 교육열로 이어져 미래세대는 우울증과 같은 학업 스트레스로, 학부모는 사교육 투자 등 과중한 교육비 부담의 구렁텅이로 내몰았다. 이른바 부촌으로 알려진 강남 3구와 다른 지역의 교육 편차는 명문대 진학률로 보여지듯 매우 심각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서열화에 따른 차별, 연고주의가 만연해 있다. 이러니 '''중등 교육 과정까지 의무적으로, 부모의 경제적 지위와 관계 없이 교육권에 있어 평등'''하다고 명시된 헌법이 무색할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고학력자일 경우 고소득 직종에 취업할 확률이 높은데 기회의 평등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조국, 나경원 등 정재계 유력 인사의 자녀 부정입학 사례 및 의혹은 수도 없이 보도되고 있다. 일선 교육현장의 부정부패도 아주 횡행하는데 촌지가 아직까지 근절되고 있지 않고 교사, 교감, 교장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학부모를 의식하여 그 자녀에게 특혜를 준다던가 졸업예정자에게 강제적으로 동창회비를 징수까지 한다.[2] 상황이 이러한데도 교육부는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기는 커녕 교육부 고위 공직자라는 작자가 이런 소리[3]를 당당하게 하고 다니는 실정이다.
또한, 등록금 문서를 참고하자.
3. 교육과정 · 대학입시 엉터리 개편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교 교육'과 '입시 대비 교육'을 분리하겠다는 이상주의적인 발상이 화근이 되었다. 현실에서는 정작 학교들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교가 개설 선택 과목을 정해주는 것은 여전할 뿐더러 그 개설 과목 역시 대학입시에 보편적인 과목으로만 편중화되어있다. 학생 입장에선 따로 듣고 싶은 수업이 있어도 학교가 정해주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비인기 과목은 가르칠 교사의 공급마저 부족한 상황이다. 교육과정이 이러한 탓에 학교 시험 공부(내신)와 대입 공부를 따로 대비해야 한다는 문제점은 이전보다 더욱 심화되었다.
둘째,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골자로 하는 '학습량 감축'이 도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특히 수학·과학의 해체 및 누락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다. 의의 있는 감축이었으면 몰라도, 장차 대학 수업에서 필수가 되는 밑받침 지식이나 문제 푸는 알고리즘을 무시했다는 것이 학계의 큰 비판을 받았다. 이 교육과정을 토대로 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범위는 기존에 필수였던 범위가 크게 축소되었고, 수준까지 하향되었다.
셋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선택 과목을 이전보다 쪼개고 그 선택 개수마저 적게 제한시키면서 (이른바) '과목 편식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이 중 탐구 영역은 무려 17과목 중 고작 2택이다. 교육부는 '선택'의 시각에서만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젠 '선택'의 시각이 아니라 '제한'의 시각으로 논점을 돌려야 할 형국이 되었다. 선택권이 제한되면서 학생들이 하나같이 입시에서 유리한 과목(생활과 윤리, 지구과학, 생명과학 등)만을 고르게 되는 데 크게 일조하였다는 것이다. 단순히 선호도의 문제로 놓고 볼 게 아니라, 대학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다루어 중요도가 큰 선택 과목(경제, 법과 정치, 물리학, 화학 등)이 하필이면 선택률에서 처참히 밀리고 있는 것이다. 인기 과목은 10만 명을 상회하는 반면, 비인기 과목은 2천명을 밑돌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교육부가 제도적인 차원에서 해소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사회탐구, 과학탐구 총 17과목 중 2택으로 풀어버리면서 현상을 더 부추기고 있다.
넷째,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명분으로 교육과정 개편에 의해 탈락되거나 필수 해제된 내용 학습을 지속적으로 대학의 역할로 떠넘기고 있으나, 문제는 그 사교육까지 대학 시절로 같이 딸려가게 되었다는 점이다. 수많은 신입생들이 대학 강의(특히 물리학, 화학, 미적분 등)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체 시간표마저 고등학교 수준으로 바뀌면서 그에 준하는 사교육 지출 비용까지 큰 폭으로 느는 기현상이 발생하였는데, 그 이유는 위에서 밝혔듯 선택 과목 제도로 인해 고3 때 유리한 입시를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하던 과목이 자신이 가려는 학과 연계도와 크게 어긋났기 때문이다.
4. 비효율적 교육정책
소위 질적 측면에서 '''높은 학업성취도'''란 것도 창의력과 사고력보다는 암기에 치중을 두어 사회 다방면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자연과학을 약화시켜 논리적인 인재를 막고 결국은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수도 없이 받아 왔다.
역대 정부를 거쳐 꾸준히 양산된 부실 대학 문제도 심각한데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청소년의 대학 진학을 강권하면서도 일자리 대책은 거의 전무하고, 저소득 계층의 등록금 지원도 사실상 손놓고 있는 상황.
다만 이게 교육부의 문제인지 아니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출세욕에 교육부가 불가피하게 끌려다니는 것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교육부가 전인교육을 하고 창의성 교육을 하려고 해도 결국 학부모들의 욕망은 자식을 일류대에 보내는 것 밖에는 없다보니 정책이 시도조차 되지 못하고 좌초되거나 튕겨나가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학생들 스스로가 수능 과목 외의 예체능 과목이나 기술, 가정 등의 과목을 쓸데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럴거면 수능 인강이나 틀어달라고 교육부를 원망하는 경우마저 있다. 다만 이것도 실업난 때문에 대학을 스펙 취급하느라 발생한 일이기에 교육부의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교육 정책을 몇 년 사이에 픽픽 바꾸는 건 뭐라 해도 정상적인 경우는 아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에 따라 고교 졸업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2018년부터 대학 모집 인원 대비 졸업자수가 역전돼 정원 미달 대학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재학생 학비가 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대학들의 부실 위험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교육 문서의 문제점 부분도 참고하면 좋다.
5. 피교육자의 인권 경시
또한, 한국의 교육부는 피교육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교육현장에서는 두발규제와 교복 착용 강제, 야간강제학습[4], 체벌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와 집단따돌림과 같은 학교폭력 문제가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는 등 6월 항쟁 이후 한국이 민주화되고 이명박 정부 시절 학생인권조례가 발표되는 지금까지도 일제강점기 ~ 독재정권 시절의 악습이 반복되고 있다.[5] 이런 살인적인 교육 환경에서 스스로를 비관해 자살하는 학생의 이야기는 이미 예삿일이 됐다. 교권, 학생 인권 침해 사례 발생 시 학교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문제를 덮어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하고 언론사 보도로 공론화되도 교육부의 무능한 대처로 관련자 처벌이 흐지부지되기 일쑤.
6. 고위간부의 망언
[image]
2016년 7월 8일에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 "(대한민국도)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 따위의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 네티즌들은 교육부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평가하였다. 당연히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발언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교육부는 다음날 오전에 나향욱 기획관을 대기발령하고 경위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고, 국민의당은 "교육부는 헌법을 부정하고 국민을 모독한 나향욱 정책기획관을 즉각 파면하라"라고 요구했다.'''“나는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모두 농담이라고 생각해 웃음)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된다. 민중은 개·돼지다, 이런 멘트가 나온 영화가 있었는데….”'''
- <내부자들>이다.
'''“아, 그래 <내부자들>….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 그게 무슨 말이냐?(참석자들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
'''“개·돼지로 보고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결국 교육부도 단 사흘만에 파면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6] 그리고 파면이 되었다. 나향욱은 이에 불복, 파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판결에서는 징계의 정도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파면이 취소가 되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17년 10월 24일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교육부가 상고를 하지 않아 나향욱은 파면을 면하게 되었다.
7. 교피아
어원은 교육부 + 마피아
교육부에서 근무한 공무원이 경력을 살려서 사립학교에 취직하는 행위
부실 사립대에서 대접받는 '교피아'… 최고 연봉 1.8억
8. 수학 가형에서 기하 배제 논란
# 2018년 고교 1학년 대상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과 계열 수학에서 '기하’가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과학계[7]에선 "'기하'가 수능에서 빠지면 미래기술 변화에 대비하기 어렵다"고 우려하고 있다.
단체들에 따르면 기하는 로봇·인공지능·3D 프린팅·자율주행차·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미래 시대에 주목받는 기술 개발에 다양하게 활용되며, 타이포그래피, 직물 설계, 산업디자인 등의 분야로도 확장이 가능하다. 이런 과학기술은 기본적으로 수학적 역량에 기초를 두기 때문에 이공계열로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은 기하의 개념을 익혀야 한다는 것이다.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은 "대학에서 배우는 기초과학이나 공학에서는 사물의 구조나 움직임을 다루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필수다. 2015교육과정 중에서 공간에 대해 다루는 과목은 기하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학부모·교수·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수학 가형에 기하를 제외하는 데 찬성하는 의견이 전체 2119명 중 1790명으로 84%로 나타났다"는 교육부의 설명에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향숙 대한수학회장은 “대한수학회는 수학 분야에서 가장 많은 회원(4147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교육부의 수능 출제범위 설문조사에 대한 협조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더구나 설문조사 질문지에는 처음부터 ‘기하’를 제외한 채 문항을 구성해 응답자들 선택의 폭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근현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기하를 포함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것이다. 응답자들의 선택을 제한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 한편 찬성하는 의견도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수험생들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기하 벡터 개념은 수학과, 물리학과는 말할 것도 없고 공대 수업에도 매우 중요하다", "저걸 빼면 수업 어떻게 따라가냐"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강하다. 결국 고등학교 때 배워야 할 것을 대학 때로 미루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수학 교육과정 감축은 실패로 끝났다. 과거 7차 교육과정 초기 수학 나형에서 미적분이 제외되었고, 문과로 진학하는 학생들과 이과로 교차지원해 합격한 학생들 모두 미적분을 배우지 않은 상태로 대학에 입학했는데, 이공계는 물론이고 경제학, 경영학을 가르치는 교수와 강사들 모두 신입생들에게 미적분을 가르쳐야 했다. 결국 2002년 교육과정에서 빠졌던 인문계 미적분은 2007년 교육과정에서 다시 부활했다.
9. 이해찬 세대 양산
10. 수시 대 정시 논란
김대중 정부 때 수시가 시작되었고 이명박 정부 때 학종이 시작된 이래, 계속 수시와 학종의 비중이 늘고 있다. 이 비중이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확대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든 수시 확대에 대한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수시 확대 자체에 대한 비판은 관련 문서의 정시 옹호론 문단 참고.
수시에 대한 불신 및 정시 확대 지지 여론이 팽배해지면서, 최근에 교육부는 전화를 걸어서 각 대학들에 정시 확대를 요구했다. 방향 자체와는 별도로 정책의 실행 과정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 간의 불협화음, 일관성의 붕괴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시 확대 파동 … 김상곤·민주당 기싸움이 원인 익명을 요청한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3일 “대입정책에 대해 교육부와 여당·청와대의 생각이 다른데 김 부총리가 본인의 교육철학에 대한 고집이 세 뜻을 굽히지 않아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가 추진 중인 수능 영향력 축소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은 상황에서 여당은 지방선거를 의식해 수능 영향력 확대를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이런 영향을 받아 박 차관이 지난달 말 비공식 루트인 전화와 총장 만남 등을 통해 ‘정시 확대’를 대학들에 요청했다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교육부가 수시 확대를 밀어붙이다가 대통령과 여당의 반대로 정시 확대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자세한 건 해당 문서로.
11. 수시모집 수능최저 폐지
고대 등 주요대학 "수능최저기준 폐지 거부"…교육부에 반기
교육부가 주요 대학에 2020학년도[8] 수시모집 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권고했는데, 가뜩이나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수시모집의 불공정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립대 입학처 관계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폐지되면 모든 고등학교의 내신등급이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게 되는데 고등학교별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다른 것이 현실"이라며 "이 같은 차이를 보정할 객관적 지표가 하나쯤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즉 수시전형에서 고등학교별 차이를 보정하지 못하게 되어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 학생이 역차별을 받게 되면서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이다.
서울 주요 사립대학들 중에서 교육부의 수능최저기준 폐지 권고를 따르기로 한 곳은 '''연세대·서강대[9] 2곳밖에 없다'''. '''고려대·경희대·성균관대·중앙대·한국외국어대 등 서울 주요 대학 입학처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유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는 당초 교육부가 '대입전형의 단순화' '수시 강화' 등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에 따라 추진한 정책이지만, 결국 이로 인해 예비수험생들의 혼란만 가중시킨 꼴이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네티즌들의 반발도 거셌다. 2018년 3월 2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수능최저폐지 반대 및 학생부종합전형 축소를 원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갔고, 이 청원은 8만 7000여 명(4월 3일 기준. 마감까지 21일 남음)의 추천을 받았다. 연세대와 김상곤을 디스하는 댓글들이 위 기사의 베댓이다.
무엇보다 당사자인 고등학생들도 반대하고 있다. # 6일 입시업체 유웨이중앙교육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고교생 537명을 대상으로 벌인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68.7%가 수능최저기준 폐지에 반대했다. 찬성은 20.1%, "잘 모르겠다"는 11.3%였다. 반대 측에서는 "내신은 학교별 편차가 크기 때문"(44.7%), 찬성 쪽에서는 "내신준비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37.3%)을 이유로 든 학생이 가장 많았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좀 더 공부 부담이 생기더라도 공정성 보장을 원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수능최저기준이 폐지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43.9%는 "정시를 위해 수능준비를 변함없이 할 것이다"고 답했고 27.3%는 "수시에 집중하고 수능준비는 안 하겠다", 22.3%는 "수능준비 비중을 줄이겠다", 6.6%는 "수시가 끝나고 수능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치로 학생들의 실질적인 공부 부담이 많이 줄어들지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 '''공정성도 못 잡고 대입 부담 경감도 못 잡는 실패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의 등교 개학 강행 논란
범유행적 전염병인 코로나-19가 한국에서의 범유행이 잦아들어 교육부에서는 개학을 검토 중이라는데, 사람들이 우려되는 건 '''밀폐된 공간에서 학생, 선생님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게 뭔 상황'''이냐며 질타를 받고 있다, 그런데 더 논란이 되는건 감염을 우려하여 '''에어컨, 선풍기 등을 켜지 말라고 한다''', 마침 올해 더위가 '''역대 최고'''라고 하고 에어컨, 선풍기도 없이 마스크를 쓰고 공부하는 건 무슨 지옥이냐며 비판을 받고 있다, 오죽하면 코로나 확진자보다 열사병 환자가 더 많을 것 같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이니...
참고로 등교 개학에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정작 학교에 가는 학생들은 의견을 내지 못했고 그 존재조차 몰랐다. '''교원 대상 설문에는 등교개학 반대 선택지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학부모들 모두가 설문에 참여한 것도 아니다.''' 등교 개학의 방식(격주 등교, 격일 등교, 매일 등교 등)만 설문하기도 하였다. 결국 교원과 학부모 투표가 약 50% 이상이 등교 개학에 찬성하면서 학생들은 찜통 더위가 기다리는 학교에 가게 된다.
이후 학생들의 의견 수렴에 대한 질문에 '교원과 학부모의 의견에 학생의 의견도 일부 포함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답해 질타를 받았다.
이태원 클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으로 인해 모든 학생들의 개학이 1주일 연기되었다, 코로나가 다시 급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개학을 포기하지 않는게 이상한 수준.[10] 국민의 반응은 제2의 싱가포르 개학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11] 싱가포르 이외에도 이스라엘에서 학교 교사가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이 나오고, 프랑스에서는 아예 '''교실 집단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기사 [12]
인천광역시에서 2명의 고등학생이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 고등학생들이 '''700명'''과 접촉한 것이 밝혀져 인천의 일부 학교들은 등교개학을 취소 시켰었다.
상기한 교육부의 삽질 때문에 교육부 공식 유튜브에 달리고 있는 개학연기 및 교육부를 비판하는 댓글을 임의로 삭제하고 있는 정황도 발각되었다.
심지어 모든 댓글 검토로 돌려놨다.
심지어 8월 중순부터 코로나 유행이 매우 심각한데도 전학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지 않고 개학을 강행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어 교육부에 만연한 인명경시사상이 재확인되었다.
2021년 들어서는 학교에서의 감염률이 가정 및 기타 장소에서보다 낮다는 등, 학교가 여타 시설보다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등교 확대 및 강행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고3뿐만 아니라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도 매일등교를 검토한다고 한다. 2020년 한 해 동안 초중고 학생들이 시시때때 변하는 코로나19 유행상황으로 인한 등교제한에 걸려 제대로 등교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불성설이다.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영향/교육/개학 연기 문서 참조. 유은혜/논란 및 비판 문서도 참고하면 좋다.
13. 특성화고 기능반 폐지 논란
교육부가 무능하다는걸 다시한번 보여주는 모습.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한 고등학교에서 기능반학생 한명이 자살을 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기능반을 폐지하고 전공심화동아리 형태로 운영한것. 당연히 반발도 심했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새 기능반 운영에 대한 방안은 이렇다.
이 4가지를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실행시켰으며, 기존에 폐지한다고 했을때 2년넘게 기능반에서 훈련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손해를 볼 뻔했다. 또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1. 기능'반'을 전공심화'동아리' 형태로 운영
2. 기능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일반 정규수업 강제참여
3. 기능반 학생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10시이후 야자 금지+합숙금지
4. 주말,공휴일 등교 불가
13.1. 실효성이 없는 기능반
일단 동아리 형태로 운영한다 해서 절대 기존방식의 문제점이 해결된게 아니며 문제점을 바로잡지 않는 전혀 의미없는 행동이다.
13.2. 기존 기능반 학생의 정규수업 강제참가
보통 기능반 학생은 시험기간이 아닌이상 대부분 정규수업시간에 훈련을 하는게 기본이었다. 당연히 성적이 낮을수밖에 없었고. 이걸 나무라 하는 교사는 없었다. 문제는 이 방안때문에 기능반 학생의 정규수업 참가가 강제로됐으며, 기존에 2년넘게 훈련했던 사람은 당연히 2년치의 학습량이 일반학생보다 적었을 것이다. 즉 진도를 맞추려면 단기간 내에, 그것도 대회도 얼마 안남은 이 시점에서 2년치의 진도를 맞추라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또한 저 방안이 발표된 시점은 대부분 기말고사가 끝난 시점이었다. 정규수업 강제로 참여시켜봐야 실효성은 없었다. 또한 이 방안으로 인해 기존 학생은 물론이고 신입생도 피해가 적지않다. 보통 기능반 요령 알려주는건 교사뿐만 아니라 대부분 선배가 알려주기 때문인데 당연히 전문적인 교육방법도 모르는 학생들이 후배 알려주기도 빡센데 훈련시간도 반토막이 났다. 이걸 제대로 할수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있겠는가? 기존에도 알려주기 빡세서 졸업전에 최대한 많이 알려주고 졸업 이후에도 알려주러 오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하물며 훈련시간 반토막난 상황에서 본인 기능훈련+후배 교육까지 해야하는데 교육부가 이런 상황을 1도 고려 안했다는 뜻이다.
13.3. 책임회피와 부족한 계기
교육부의 이 방안으로 인해서 전국에 수많은 기능반 학생이 얼마나 손해를 보았겠는가? 몇몇은 2년치의 공부를 단기간에 해야했고, 대부분은 기존보다 나아진게 1도 없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잡지 않고 경솔하게 한 행동때문에 전국에 수백명의 학생에게 피해를 준것이다. 정작 교육부는 어차피 소수의 학생인데~라는 마인드로 나몰라라 하는중. 애초에 계기부터가 어이가 없다. 기능반학생 1명 자살했다고 이런짓을 벌인것.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기능반학생 자살한게 그 학교의 문제지 기능반 전체가 피해를 볼 일이었나? 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수천명이 자살했는데 이건 나몰라라 하면서 의미도 없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나 틀어줘놓고 이번에는 뿌리 뽑겠답시고 아무잘못 없는 기능반에게 피해를 준 꼴이다. 거의 바퀴벌레 잡겠다고 집에 불지르는거와 마찬가지.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과도한 똥군기와 자유롭지 못한 가입/탈퇴였다. 그러면 그 학생이 자살한 근본적인 원인인 저 2가지를 해결했어야지, 왜 기능반을 폐지했느냐이다. 정작 저 근본적인 원인도 해결 못했는데 저게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는 부서라 할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14. 관련 문서
[1] #1 #2[2] #, #2[3] 민중은 개 돼지...신분제 공고히 해야[4] 서울, 경기는 교육청에서 야자를 아예 폐지했다. 자세한건 야간자율학습문서 참조[5] #[6] 법제상으로 파면의 권한이 교육부에 있지 않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파면 요구만 할 수 있다.[7]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학기술한림원·한국공학한림원·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기초과학학회협의체·한국수학관련단체총연합회[8] 2018학년에 고2인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9] 서강대는 최근 교육부의 권고를 따르기로 결정함 # [10] 하지만 '''고3'''의 경우 안그래도 개학 연기로 인해 학사일정이 다 미뤄졌는데, 이 이상 더 미뤄지면 각종 평가 및 시험부터 시작해 대입 및 취업(실업계 및 마이스터고 등) 일정 자체가 다 꼬이게 된다. 그래서 일단 고3부터 시작해 1주일씩 순차적으로 개학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개학을 강행하기로 한 배경에는 이태원 집단 감염 사건 발발 후 1주일이 지나면서 감염세가 꺾이고 확진자 수 증가가 다시 20명 이하로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11] 물론 싱가포르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확산이지만 개학이랑 확산이랑 겹쳤기 때문에 더 빨리 퍼진 것으로 본다.[12] pc방은 못가게 하면서 왜 더 넒은 학교는 가야되냐는 학생들의 의견도 있지만 탁상행정으로 의견을 무시하고 등교개학을 강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