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민당(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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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국민당은 국민생각(한나라당) 계열의 윤영오와 김만근이 2015년에 창당한 우파 성향 원외 군소 정당이다.
한국국민당은 무오독립선언서가 만들어진 1919년 2월 1일을 기념하여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고 김만근을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 그리고 시도당 창당은 1919년 3.1운동을 기념하여 각 지역에서 최초로 일어난 3.1 운동일이나, 가장 크게 일어난 날을 기념하여 창당 대회를 하였으며, 각 시도당 창당 후 김구 선생의 서거일인 6월 26일을 기념하여 2015년 6월 26일, 한국국민당 중앙당을 창당했고, 창준위의 활동 만료일인 2015년 8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등록을 마침으로서 한국국민당 창당 작업을 모두 소화하였다. 이러한 창당의 예는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독특한 경우이다.
약칭을 '한국당'으로 중앙선관위에 신청하였지만 기존의 대한민국당과 혼란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으나 최근 원내정당인 자유한국당에서 한국당이라는 약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 당은 별 다른 주목을 못 받았으나 2016년 1월 국민의당(당시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이 유사 당명이라며 법원에 당명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게 보도되었다. 하지만 이후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한국국민당에서는 항고장을 제출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다른 유령정당들과는 다르게 군소 원외정당임에도 당원 워크숍 진행 등 당원들이 어느정도 활동을 하는 편이'''였'''다. 그러나 2016년 20대 총선 이후로는 활동 사진이 정당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지 않고 있다.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선거 외에는 활동을 하지는 않는 듯하다. 2020년에는 정당의 우경화로 이경희 계열의 당 내 진보파들이 탈당해 통일한국당을 창당했다.
2. 성향
다산 정약용의 실학 사상을 이념적 근간으로 표방하고 민본정치, 중도정치를 지향한다고 한다.
한국국민당은 “3·1만세운동 정신을 계승한 민본정치, 중도정치 실현을 위해 최근 부산에서 창당대회를 갖고 정당으로서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중앙당 창당 직전 나온 기사에 따르면 서울, 부산, 경남, 대구, 경북에 시·도당을 만든 상태[2]라고 나와 있다. 창당 당시 서울시당을 제외한 네 시·도당이 전부 영남권이지만 2015년 6.26 백범 김구선생의 서거일에 맞추어 서울의 백범기념관에서 중앙당 창당 행사를 계획했지만 갑자기 불어 닥친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백범 기념관에서 행사 임대를 하지 않은 관계로 긴급히 부산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한 것으로 보아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으로 보인다.
이렇듯 정당사에 있어 전국의 3.1운동일을 기반으로 지역의 창당 일정을 맞춘다는 예는 매우 찾아보기도 힘들뿐 더러 사실 웬만한 저력이 아니고서야 매우 힘든데 아마 이 정당은 명분을 우선하는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정당의 일정을 백범 김구선생의 서거일에 맞추어 소화하고 중앙당 창당 행사까지 치루려고 했던 것을 보면 만약 원외정당이 아니었더라면 대한민국 정당사에 길이 남을 명분이 될것으로 생각된다.
삼균주의 자체가 사회주의에서 기조한지라 비례대표 토론 영상 등에서 재벌 개혁, 여성, 청소년, 소수자 인권 및 노인 복지와 2030세대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며 2030세대의 희생을 강요하고 복지를 멀리하며 찬성식 투표를 하는 현 세태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는 둥 비교적 진보적인 입장이 우선인 듯하다. 이 때문에 실현성 없는 정책만 내세우거나 극우, 극좌, 민족주의적 발언만 하던 여타 군소 정당들과 다르게 그나마 정상적인 정당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후 이경희 후보의 사드 배치 찬성 입장 등을 보아 삼균주의의 사상 중 민족 자결주의적 요소도 현 세태에 맞추어 있는 듯하다. 하지만 한국국민당에서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해석하는 것은 근대적 관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일단 삼균주의를 정당 성향으로 표방하고 있지만, 범민족주의 성향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가 중에 "하늘님", "반만년 배달", "홍익인간", "한겨례" 라는 표현이 가사에 쓰인다.
홈페이지의 발언을 보면 민족주의를 갖춤에도 고조선을 시조로 보는 등 환단고기와는 거리가 멀고 종북 세력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며 적절한 민족주의를 선호하고 있는 듯 하다. 삼균주의 중 사회주의의 성향을 받은 것이 분명해 보이는 것은 기득권의 해체를 목표로 삼고 있다. 기득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없었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당이 우경화되었는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10차 개헌안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김만근 사무총장의 페이스북에 이러한 특성이 잘 드러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두고 "국민들의 불안을 이용하여 사탕발림 조항을 몇 개 끼워 놓고 슬그머니 사회주의 근간 조항을 물타기로 개헌하려는 정부 여당은 각성하라", "국민들이여, 그대들이 원하는 국가가 진정 '사회주의 국가'라면 개헌에 적극 찬성하라. 하지만 조금이라도 걱정된다면 과감하게 '반대표'를 던져라"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만근은 최저임금 인상에도 반대하였는데 이는 이경희의 주장과는 정반대되는 주장이다.
사회민주당처럼 보수적인 사고를 근간으로 진보적 사상을 받은 듯하다.
3. 로고 및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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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에 대한 설명은 없다. 다만 정당 마스코트가 존재하는 점이 독특한데 왼쪽의 파란 캐릭터가 아리, 오른쪽의 빨간 캐릭터가 랑이로 아리랑에서 이름의 모티브를 삼은 듯하다.
상징 색이 5개 색이라 그중 사용빈도가 높고 가운데에 위치한 노랑으로 하였었으나, 현재는 남색에 가까운 파랑색이 홈페이지 상징색이 된 터라 파랑색으로 상징색을 바꾸었다.
4. 지지 기반
4.1. 선거에서 유리한 점
4.2. 선거에서 불리한 점
5. 역대 선거 결과
5.1.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후보 1명, 비례대표 후보 4명이 출마했다. 비례대표에서 기호 20번을 배정받았다. 지역구 1,074표, 비례대표에서 16,407표(0.06%)의 지지를 얻어 낙선하였다.
주요 정책으로는,
- 헌법 제3조 개정 및 북방정책과 영토부 신설(영토주권과 국가 정체성 회복 및 동북아시아 대통일 대연방제 추진)
- 병역 면제자 및 대체복무자의 국방세 의무 부과
- 법인세 및 소득세 예납제도의 개선과 부가가치세의 분리 과세 및 업종별 차등 과세를 위한 특별법 제정
- 건강보험료 재정 돈 비리 척결 및 전 국민 건강보험료 인하
- 유급 및 연금 적용 교사 안식년제 확대와 영·유아 보육교사의 전문 공무원(준공무원)제 실시
5.2. 제19대 대통령 선거
5.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에만 가족 단위로 후보들이 등록한 것이 특징인데, 서구청장 후보에 김만근 사무총장이 기호 6번, 부산광역시의회 서구 제2선거구[4]에 김만근 사무총장의 차남인 김국현 서구발전추진위원회 지역경제분과청년위원장이 기호 6번, 서구의회 나선거구[5]에 3남인 김준현 서구발전추진위원회 문화예술소위원장이 기호 6번으로 각각 출마했다. 여기에 비례대표로 역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 한원숙 부산 서구·동구 당원협의회 여성국장이 기호 6번으로 출마했다.
개표 결과, 김만근 서구청장 후보는 1.73%(936표), 김국현 부산시의원 후보는 2.42%(612표), 김준현 서구의원 후보는 1.24%(164표), 비례대표 서구의원 선거는 2.99%(1,605표)로 출마한 4명의 후보 모두 최하위 득표율을 면치 못했다.
5.4.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아 불참하였다. 다만 비례대표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등록하지 못했다고 한다.
6. 역대 대표
7. 둘러보기
[1] 이 주소는 다름아닌 구룡마을이다. 물론 이전에는 평범한 빌딩에 있었다.[2] 현행법상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후 정식으로 창당을 하려면 다섯 개 이상의 시도당을 결성해야 한다.[3] 전임자 박근혜 탄핵 인용에 따른 파면으로 인한 궐위에 의한 선거[4] 아미동, 초장동, 충무동, 남부민제1동, 남부민제2동, 암남동 관할.[5] 아미동, 초장동, 충무동, 남부민제1동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