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교수)
1. 개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사회수석을 거쳐 두 번째 정책실장을 역임한 사회학자. 참여정부 시절 국정과제비서관, 국민경제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을 거쳐 환경부 차관과 서울연구원장을 역임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초대 사회수석비서관, 이후 2018년 11월 9일, 장하성 전 정책실장에 이어 정책실장에 임명되었다. 세종대 교수다.
2. 생애
1962년 경상북도 영덕군에서 태어났다. 경북고등학교(61회)와 서울대학교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를 취득했다. 청년 시절에는 철거민 투쟁 운동에 참여한 바가 있다.# #
1990년대 선구적으로 도시 빈민 문제를 다뤘던 한국도시연구소에서 소장학자로서 활발한 사회 참여 활동을 벌였다. 국민의 정부에서 대통령 자문기구 '삶의 질 향상 기획단' 에 참여했으며, 참여정부에서는 2003년 '빈부격차·차별시정 태스크포스'의 팀장을 맡아 고소득·비성실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한 세원 투명성 확보 등의 정책을 만들었고, 2005년 국민경제비서관 재직 때에는 '8·31 부동산종합대책' 수립을 실무적으로 이끄는 한편,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또한 환경부 차관을 역임했다.
이후 서울시와는 1999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인연을 맺었으며 2011년 박원순 시장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일종의 인수위 역할을 한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그리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연구원 원장을 지내며 박원순 서울시장 정책 분야를 총괄했다. 3년 임기의 서울연구원장을 지내면서 박원순 시장의 핵심정책인 서울로7017과 도시재생사업, 한강관광자원화사업, 각종 복지정책 등에 이론적 밑바탕을 제공했다.
2017년, 19대 대선 기간에 문재인 캠프 정책특보로 영입돼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기획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정책실장 하마평에 올랐으나, 사회수석비서관에 임명되었다. 당시 청와대는 임명 배경으로 "주택, 환경, 보건복지 등 사회정책 전 분야에서 새 정부의 정책 아젠다를 충실하게 보좌할 적임자” 라며 “대통령과의 깊은 신뢰 관계와 소통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사회정책 분야에서 구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고 설명했다.
2.1.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사회수석에 임명되어 보건복지, 주택도시, 교육문화, 환경, 여성가족 등 사회정책 전반에서 대통령을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역할을 했다. 신고리 원전 건설중단, 대입제도 개편, 부동산 정책 등이 모두 사회수석 소관 업무였다. 정부 핵심 정책 추진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일부에서 '왕수석'으로도 불렸다.
2018년 11월, 장하성 - 김동연 경제 투톱의 경질이 가시화 되자 일부 언론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의 2대 정책실장으로 거론되었다. 그리고 9일 실제로 정책실장에 임명되었다.
이러한 김수현 정책실장에 대해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국민경제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부동산 문제에 관여한 대선 캠프 출신"이라며 "‘왕수석’으로 불린 실세이지만 부동산, 탈원전, 교육문제에 혼란을 야기했고, 도시공학 전공자로서 경제에 문외한이며, 경제 전반을 거시적으로 총괄하는 식견도 능력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수현 정책실장이 경제 비전문가라는 지적과 관련해 청와대는 “김수현 사회수석이 경제전문가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물론 전공상으로 그렇다”며 “문재인정부가 제시하는 포용국가의 설계자다. 경제는 어쨌든 야전사령탑으로써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께서 총괄하기 때문에 김수현 실장은 포용국가의 큰 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해명만 놓고 보면 장하성 전 실장 때와 같이 정책실장이 경제 정책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김수현 정책실장을 향해 "부동산위기의 원조이고, 탈원전 정책의 주역"이며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이너 서클 멤버"라고 규정하면서, "부총리와 정책실장이 원팀(One Team)이라고 말하지만, '''김수현 원톱(One Top)'''인 것은 이미 틀림없다"고 했다. 게다가 손학규 대표는 "말 잘 듣는 관료 출신 부총리가 '''이너서클 이념편향적 왕 실장'''에게 끌려다니면 이 나라 경제는 이제 끝장"이라고 우려하기까지 했다.#
2019년 6월 21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새 정책실장으로 임명되면서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일각에선 도시공학을 전공하고 청와대에 있으면서 주택도시를 담당하는 사회수석비서관에도 있었었다는 점을 보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준비로 올해 말 개각될 것으로 보이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의 후임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시각도 종종 나오곤한다. 그러나, 6월 21일,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새 정책실장으로 임명되며 경질되면서 가능성이 적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2019년 12월 5일, JTBC 뉴스룸[1]에 등장해 문재인 정부시기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이명박근혜 때문이라 책임회피를 하며[2] 현 정부시기에서 서울은 폭등해도 지방은 내려가고 있으니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상승률이 세계 여러나라 평균 상승률보다 높지 않으니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3]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2월에 티비 방송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세다’라고 얘기한 것이 이런 의미에서 한 것이라 했다.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은 실제 지금 경실련이 이렇게 오른 땅값을 잡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거나 원가 공개를 하거나 보유세를 더 높여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정작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또 보유세를 사실상 무력화시켜왔던 전 정부들에서 이런 땅값 문제제기나 논쟁이 거의 없었다는 데 대해서 저는 오히려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2019.12.5.jtbc뉴스룸 인터뷰에서 김수현의 발언-
2019년 말에 JTBC에서 주장한 바와는 달리 2020년에도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비강남 아파트 값은 5억3000만원이 올랐는데 임금은 300만원이 올랐다"며 "아파트 구입에 드는 시간은 21년에서 15년이 늘어난 36년이 됐다. 이는 다른 나라 대도시 평균인 5년보다 7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권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권 실패'''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김수현 본인은 2020년부터 모든 인터뷰 제의를 거절하며 은둔하고 있다.
3. 비판
3.1. 부동산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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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재앙 핵심 전범'''[4][5]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시기 부동산 폭등의 주범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가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던 기간엔 항상 부동산이 폭등하였다. 특히, 현 문재인 정부 수도권 부동산 폭등의 주범으로 불리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 2017년 12월에 발표된 임대사업자 혜택증가 조치 등 부동산 정책 입안자로서 정책 실패의 주범으로 비난을 받고있다.
2017년 12월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본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정책('''임대주택등록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8.2 대책 발표 후 다주택자들이 유일하게[6] 걱정했던 양도소득세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혁신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었다. 정부가 합법적으로 다주택자들을 대거 양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이때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를 열렬히 추진하던 인물로 알려진 사람이 바로 '부동산은 끝났다'의 저자인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었다.
이 방안이 애초에 다주택자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었는지 진정 임대업을 선진화하기 위한 정책이었는지 그 취지는 정확히 알수없으나 임대사업자 등록하여 임대주는 주택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기만 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8년을 보유하면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는 혜택은 다주택자들을 열광시켰다. 유인책이 제시되자 기존 다주택자들뿐 아니라 1주택자들도 임대주택 등록을 통한 다주택자가 되고자 했다. 이 수요들은 결국 ‘갭투자’ 붐으로 이어졌다. 임대사업자는 LTV 40%에 묶인 개인과 달리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집값의 70~80%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우회로를 찾아낸 사람들은 앞다퉈 뛰어들었고 부동산은 투기의 용광로처럼 변했다. 시장은 김 전 실장의 제안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집 사라”로 해석해 버린 것이다. 그렇게 '''“빚내서 집 사라”의 시즌2'''가 펼쳐졌다. 전세끼고 주택을 사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자들의 수가 폭증했다. 2018년 한해는 이로 인해 그야말로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는 지역이 없을 정도로 전국적인 상승장이 펼쳐졌다. 강력한 8.2 대책을 발표했으면서 임대주택등록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8.2 대책의 다주택자 규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퇴로를 스스로 크게 열어주는 그야말로 초보적인 실수를 저지른다. 이즈음부터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시장에서 '아마추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결과 임대주택등록활성화 방안이 집값 앙등의 원인임이 밝혀지자 정부는 2018년 9.13 부동산 종합대책에 가서야 임대사업등록자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서 수도권 6억원 이하 주택가액 기준을 신설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시사저널, 김수현의 ‘큰 그림’, 시장은 “임대사업자로 집 사라” 해석
이후 2019년 12월 jtbc 인터뷰에서 김수현은 이 임대등록제와 관련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편으론 그의 거주지인 과천의 경우 수도권에서 상승세가 가장 가파른 곳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의 거의 모든 부동산 대책을 피해감으로써[7] 그의 자택인 과천 자이의 호가가 2년간 무려 12억이나 폭등하는 등 위에 저서와 같은 평소 그의 주장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김수현이 청와대 재임 시절 과천 문원역 신설이 확정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
문재인 정권 초기 김수현이 주도하여 활성화시킨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도는 부동산 가격 급등을 불러일으킨 최악의 정책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 제도를 암덩어리에 비유하며, 정부가 최대 10조 이상의 조세 수입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말은 다주택자에게 세제혜택을 통해 10조의 이익을 준다는 뜻이다. 대통령 지지율도 부동산 문제로 인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
2020년 2분기부터 부동산 시장 과열 문제가 크게 불거지자 다시 이름이 회자되고 있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한 기사에 빠지지 않고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123
민생당 이상돈 전 국회의원이 '''4대강 재자연화 지연과 등록임대주택 문제'''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목하며, 공개 비판했다. # "정부가 자기가 한 일을 모른 체하고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꾸면서 아무런 책임 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심각한 일이다. '''환경도 부동산도 이 모양으로 만든 책임자도 말이 없고,''' 그런 사람을 청와대 참모로 썼던 대통령도 아무런 말이 없다." 김수현 전 실장은 부동산 문제가 크게 불거진 이후에 모든 인터뷰 제의를 거절하며 은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비난으로 보인다.
3.2.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 내용 논란
본인의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서민이 집을 구입하면 집값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보수화가 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부동산가격의 안정화보다는 폭등으로 대부분의 서민계층이 집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조장한다는 주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고, 실제로 이런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런 주장으로 인해 범국가적인 손실을 입혔으니 가루가 되도록 까이고 있다.
3.3. 공무원 뒷담화
2019년 5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관료들을 뒷담화, 비하하는 대화를 나누어 구설수에 올랐다.
4. 여담
- 몇 안 되는 현 정부의 대구경북 출신 고위직이었다.
- 박원순 시장이 취임 뒤에 가락시영 재건축 허용 등 여러 개발사업을 추진하자 88만원 세대의 저자로 유명한 우석훈이 김수현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서 진보진영 내부에서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다. 시청 토건족 그리고 박원순의 위기 당시 우석훈의 김수현에 대한 평가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 요인 중 결정적이었던 부동산 정책을 청와대에서 총괄하던 사람", "지금의 변화에 적합하지 않은, 너무 옛날 패러다임의 사람".
- 그의 2011년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는 제목은 ‘부동산은 끝났다’이지만 내용은 ‘부동산은 끝나야한다’에 가깝다. 헨리 조지의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불로소득이기에 오른 가치는 환수하여 공적으로 쓰여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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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상에서나 세간에서는 그가 사는 재건축 과천주공6단지(과천자이)를 ‘김품아’ 아파트라 부르며 ‘김수현을 품은 아파트라 규제 할애비가 와도 든든하다’라는 글이 돌았다. 김수현의 자택 근처에 새로이 생긴 전철역은 ‘김수현네역’이라는 별명으로 인구에 회자되었다. 또한 2017년 8.2 대책 이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라는 말은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정작 2년도 지나지 않아 본인이 소유한 과천의 집은 10억이 넘게 오르면서 세간에 입방아 대상이 된 것이다. 자신의 저서 제목대로 자신은 부를 얻고 끝난 꼴이 되었다.
-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이론적 틀은 김수현, 집행은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한다하여 ‘김수현미’라는 조어도 종종 넷 상에서 볼 수 있다.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김헌동은 김수현과 관료들이 대통령을 속이고 있다고 인터뷰했다. 국토부가 청와대에 서울 주택 가격은 10%, 전국적으로는 3~4%가 올랐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이를 기반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 말이 바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
[1] # 57분 21초부터[2] 전 정부 시기 부동산 정책이 완화 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로 국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었던 것이 원인으로 이후 부동산시장이 과열 기미를 보이자 8.2 부동산 대책,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혜택 부여 등의 잘못된 정책으로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행동이 정당화 되는것은 아니다.[3] 하지만 이 주장은 매우 잘못된 주장이라는 걸 알수있는데 현재 국민들의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몰려있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집값이 한쪽은 오르고 한쪽은 떨어진다는것은 서울사람과 지방사람간의 부의 양극화가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므로 더더욱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4] 도쿄 아다치구와 비슷한 중랑구 달동네 따위가 도쿄의 대표적인 부촌들인 미나토구, 시부야구, 츄오구, 분쿄구보다 3배 가까이 비싸다. 특히 분쿄구는 치안이 매우 형편 없는 중랑구와는 극과 극으로 세계에서 가장 좋은 치안을 자랑하는 동네다. 이런 부동산 대재앙 때문에 한국의 디폴트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 버블 붕괴시 경제 대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5] 그러나 일본과 한국의 부동산 가격을 1:1로 비교할 수는 없다. 한국 부동산은 아파트가 주류인 반면, 일본은 목조 주택이 주류이기 때문. 게다가 정부에서 극단적인 수요억제첵으로 LTV를 40%로 억제한 상태여서 부채버블의 붕괴와 같은 가능성이 단기에 도래하기도 어렵다.[6] 8.2 대책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대폭 올린 것이 주된 내용이다. 보유세 관련 내용은 없었던 대책이 8.2대책이다.[7] 특히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김현미 장관이 직접 과천이 분상제 도입의 계기라고 말할 정도였으나 실제 적용 지역엔 포함되지 않았다. #[8] 댓글 창과 지역 주민 커뮤니티에서는 김수현역으로 부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