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동 고액 강연료 논란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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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15일에 김제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관으로 한남대학교 성지관에서 강연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강연이 열리기 전인 6월 5일 김제동의 강연료 액수가 1시간 반에 1550만원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같은 인물의 오늘밤 김제동#s-3.1 출연료 논란도 언급될 정도. 결국 1550만원 김제동 강연은 취소 됐다. 대덕구 주민들까지 반발하면서 여론이 안 좋자 취소한걸로 보인다. 그리고 김제동이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대덕구 설문조사에서 선호도 1위도 아니었던걸로 드러났다. 기사
그리고 대덕구 외에도 논산시에서도 고액 강연료 논란이 뒤늦게 재점화되었다. 논산시는 2014년에 김제동을 초청해 1천만원을 강연료로 지급했으며, 2017년에도 김제동의 90분 강연에 1620만원을 지급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개념 연예인의 1분당 강연료는 18만원, 1회 강연료가 대학 강사 연봉을 웃돈다"며 "좌편향 인사 고액 초청 강연,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논산시장은 시민께 석고대죄하라"고 비판하였다. 또 "논산시의 재정자립도는 11.4% 수준으로, 비난이 들끓자 김 씨 강연을 취소한 대전 대덕구 16.06%보다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
뒤이어 아산시에서도 논란이 발생했다. 장기승 충남 아산시의원은 6월 14일 "김제동씨가 2017년 아산시에서 강연을 두 차례 하고 강연료로 총 2천700만원을 받아 갔다"고 주장했다. 제56회 성웅 아산 이순신 축제가 열린 2017년 4월 29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90분 동안 온양온천역 광장 주 무대에서 강연하고 1천500만원을 받았다. 그리고 11월 16일 오후 6시 30분 경찰대 대강당에서 열린 '아산 보육 교직원 한마음대회'에서도 1천200만원을 받고 강연했다. 당시 아산시장이었던 복기왕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정무비서관이다. #
또한 경기 김포시에서도 1300만원의 강연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1월 30일 김포아트홀에서 '자치분권'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강의 시간은 1시간 30분이다. #
그 이외에도 경상북도 예천군에서도 2018년 11월 1500만원의 강연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17년 12월 서울 동작구에서도 1500만원을 받았다. #
2. 김제동의 해명
2019년 6월 6일 논란이 일어나자 KBS1 ‘오늘밤 김제동’에서 김제동은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32분 시작
저도 조선일보 칼럼 자주 봅니다. 좋은 내용도 많고요. 그건 바로 잡아드려야겠습니다. 칼럼에서 <오늘밤 김제동> 시청률이 2% 안팎이라고 하셨는데요. 어제 4.6%였고요, 평균 4%고요, 최고 시청률은 6.5% 대입니다. 아마 성함을 봐야 되는데, 논설위원 분 성함은 잘 모르겠네요. 한현우 논설위원인가? 사실은 알고 쓰셔야지, 논설을 읽는 입장에서, 독자 입장에서 사실을 알고 쓰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강의료 받아서 자꾸 어디 쓰냐고 하시는데, 아유~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논설위원님 덕분에 말씀 드려야겠네요. 조선일보 스쿨 업그레이드 캠페인, 그리고 제 모교인 대구 달성고등학교에 5천만 원 합쳐서 1억 기부했습니다. 한현우 논설위원님께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관계를 잘 보시고 써주셨으면 합니다. 독자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조선일보 여러분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3. 비판론
3.1. 내로남불
고액 강의료가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의 기존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2018년 KBS 명견만리 시즌 3에서 김제동은 "국회의장의 망치와 목수의 망치가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2]라고 발언했으며 과거 방송이나 강연 등에서도 계급간 빈부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많이 해온 것과 달리, 정작 지금 본인은 자기는 베테랑이니 다른 방송인보다 더 받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고액 강연료를 정당화하고 있기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
옹호측에선 김제동의 이같은 주장들은 불로소득에 대한 비판일 뿐, 소득격차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김제동 주장 속의 동일노동/동일임금과 의사봉/목공망치는 세습이나 불로소득과 관계가 없으며 명백히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3.2. 세금 낭비
일각에서는 연예인들의 몸값이 원래 높고 김제동이 오히려 위상에 비해 적은 강연료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정작 옆동네인 대전 유성구에서는 지난 2017년, 베스트셀러 작가인 김훈이 단 100만원의 강연료만 받고 북 콘서트를 개최한 바가 있어서 해당 옹호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김제동을 초빙한 곳이 사기업이 아닌 정부 기관이고, 거액의 강연료가 국민의 세금에서 지급되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해당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0에 가까운 열악한 재정 상태 이기도 하다.
3.3. 강연료에 걸맞는 전문성의 부재
김제동이 고액을 받고 강연한 주제는 "사람이 사람에게", "자치분권" 등이다. 가수가 공연비를 받고 노래를 하거나, 개그맨이 출연료를 받고 개그 콘서트를 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김제동의 강의 내용은 김제동의 본업과 관계가 없는 내용들이고 김제동의 학력, 경력은 물론이고 강사로써의 부족한 경험을 비추어 보면 전혀 전문성이 없는 내용들이다.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자타공인 전문가인 국립대 교수들도 김영란법으로 인하여 수십만원 수준의 강의비밖에 받지 못하고 있으며, 김영란법 도입 전에도 이만한 강연료를 받지 못한 것과 비교하면 황당한 상황이다.[3]
4. 옹호론
4.1. 강연료의 적정성
한국일보가 취재한 업계 관계자들 말에 따르면 김제동의 강사 섭외료는 1회 2,000만원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한다. 강연 기획업체 대표는 “김제동보다 덜 알려졌는데 강연 내용까지 부실한 유명인도 1시간에 500만~600만원을 받는 게 현실이며, 고액 강연료라는 비판은 자본주의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밝혔다. 또 다른 연예업계 한 관계자는 “요즘은 강사들도 소속사가 다 있어서 소속사가 강연 섭외를 하는 쪽과 시장가격을 바탕으로 협의를 통해 강연료를 책정한다며 강사가 마음대로 강연료를 책정할 수 없고 강연료가 고가라 해도 강사와 소속사가 나눠 갖게 된다”고 말했다.
김제동을 향해 업계 상황과는 무관하게 과도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관계자는 “고액 강사료가 문제라면, 김제동 뿐만 아니라 모든 연예인의 강연료나 행사 출연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비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와 지자체의 후광 효과는 사실 왜곡이다. 그 근거로서 반박하는 자료가 이언주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인데, 누락한 정보와 실제는 차이가 있다. 민주당계 진보정당 소속 지자체에서 많이 김제동을 초청해 강연한 것이 사실이나 보수정당 소속 지자체에서도 초빙 강연하였으며, 2010년 충북 단양군을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집권기간에도 천만원때 강연료로 초빙되어 강연하였다. 서울시와 금천구의 지자체에서 300, 100 만원의 할인된 낮은 강연료를 받았다고 해서 몸값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5년만에 15배의 강연료를 받기 시작했다는 것은 사실 왜곡이다.
4.2. 국비 부담 문제
"재정자립도가 낮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로 고액의 강사를 초빙해 강연하는 것이 적정한가?"라는 비판에 대해 "그것이 바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는 게 반론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사용하는 공공서비스에는 복지 공연 문화 예술에 사용하는 예산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문화가 있는 날이다. 1인당 티켓비 7만원에 해당하는 강연을 지자체에서 강연료를 부담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복지정책에 하나이며 선택이다.
지방자체단체가 시장의 원리를 적용해 강사(김제동)의 강연료를 책정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돈이 국비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연예업계 한 관계자는 “요즘은 강사들도 소속사가 다 있어서 소속사가 강연 섭외를 하는 쪽과 시장가격을 바탕으로 협의를 통해 강연료를 책정한다며 강사가 마음대로 강연료를 책정할 수 없고 강연료가 고가라 해도 강사와 소속사가 나눠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과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와 제12조 제1항)[4]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지역 주민의 교육 문화 예술의 진흥'하는 것이다. 이번 강연 역시 문화적으로 소외 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 가운데 하나로 진행된 강연이다.#
위의 문제에서 일단 강연료와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상관이 없다. 해당 지역구 대덕구의 재정(지방비)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 재정 지원을 통해 지자체에게 할당된 해당 지역의 문화 행사로 사용될 행사료와 공연료이다.[5]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가 재정자립도 낮고 열악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공연, 행사, 유명 강사의 토크쇼 등을 공연하면 안된다는 비판은 무리한 지적이다. 초청된 강사인 김제동 개인에게 비판을 지적할 부분이 아니다.#
선정 이유에 대해서 대덕구 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아카데미 이후 구민들 대상으로 차기 강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선호도가 높은 후보군 중 김씨의 일정과 강사료 등이 조건에 맞아 강사로 확정”이라고 설명했다.#
4.3. 내로남불에 대한 반론
[명견만리] 시즌3의 김제동의 인터뷰 중 "국회의장의 망치와 목수의 망치가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는 날이 오면 좋겠다."는 말은 "돈 많은 사람이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고, 돈이 돈을 버는 속도를 조금 낮춰주고 아니면 낮출 수 없다면, 돈이 돈을 번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금을 부과하고, 노동이 돈을 번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가치를 인정해주자." 라는 말에서 그 뜻을 알 수 있다. 즉, 빈부격차의 해법으로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소득자와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를 말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사람이 일해서 버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그래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든요.
세습이 다른게 아니잖아요. 내가 받지 못한 것으로 버는 속도가 내가 받은 걸로 버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면 못받는 사람은 방법이 없다.
돈 많은 사람이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고, 돈이 돈을 버는 속도를 조금 낮춰주고 아니면 낮출 수 없다면
돈이 돈을 번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금을 부과하고, 노동이 돈을 번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가치를 인정해주자.
(중략)국회의장의 망치와 목수의 망치가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는 날이 오면 좋겠다.
쉽게 말해, ‘불로소득에 의한 가치’가 ‘노동에 의한 가치’보다 큰 현재의 불평등한 사회를 상황을 해소할 수 있다면, 상대적 박탈감이 사라지고 사회적 장벽이 해소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이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세습에 의한 가치(돈)의 창출이 노력(노동)에 의한 가치(돈) 창출보다 커지게 되면 상대적 박탈감이 계층간 장벽(사회 불평등과 빈부격차)을 만든다"는 의미이다. 김제동의 강연료는 본인의능력, 노동(강연)에 의해 이익 창출인 것이다. 이자, 임대료, 지대, 세습에 의한 불로소득으로 이익를 창출하는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불로소득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다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같은 맥락에서 영상 중간에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해서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빠른 것을 경계해야 한다."의 인용구가 그 주장은 뒷받침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많다고 소득 불균형 등의 경제 철학을 말할 수 없지 않다. 따라서 김제동 본인이 고소득자임에도 고소득자와 불로소득에 대한 납세를 주장했다고 해서 "과거 발언과 정면 대치된다. 상관없는 주제로 내로남불이다"이라는 비판은 왜곡되고 국지적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다.
4.4. 좌파적 정치성향에 의한 역차별
지자체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특정 정치적 성향(좌익)이 있다고 해서 강연자에게 강연을 무료나 할인된 가격으로 받는 것은 시장원리와도 맞지않으며 부당하다.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권에 나와있듯, 특정 시민이 정치적 성향이 있다고 해서, 특별한 이익을 받을 수도 없지만 불이익을 받아서도 아니한다. 따라서 김제동의 정파적 성향은 문제가 되지않는다.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김제동의 좌파적 정치성향에 의해서 논란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지적이다.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노컷뉴스 등의 언론사에서 역시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 등의 보수언론이 '정치적인 색안경'을 낀 무리한 문제 지적이 아니냐고 비판하였다. 또한, 법륜스님과 김어준, 황교익이 김제동을 향한 옹호성 발언을 하였다.[7]
미디어오늘에서는 오늘밤 김제동 출연료 논란으로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이 중심으로 김제동을 공격한다는 비판 기사를 썼는데 보수진영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제동을 공격한다고 지적하며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된 이후 김제동이 사회적 언행이 갖는 영향력이 커진 만큼 '연예인은 정치적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일부 사회적 심리를 이용해 그를 흔들어 정치적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이들이 적지 않는다며 결론적으로 보수진영이 김제동을 마녀사냥한다고 비판하였다.
김제동의 인생을 보면 정치적 스탠스는 무관심층이고 현재는 정부보다 더 좌측에 있는 사람이다. 사실 김제동은 대외적으로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탄압을 받았단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사회를 보고 YB에 엮여 노무현재단 행사를 뛰다 그 줄타기가 잘못되어 타의적인 진보인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다. 김제동의 정치적 지식이 원론적이거나 부족한 것은 김제동의 방송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사안이다.
게다가 현 정부와는 이미 사드 도입시기부터 입장이 틀어졌었고 김제동은 현재는 우리미래당의 자문위원장을 맡는 만큼 당적으로도 상관이 없다.[8]
5. 관련 문서
[1] ※ 현재까지 대전 대덕구, 충남 논산시, 충남 아산시, 경기 김포시, 경북 예천군, 서울 동작구 6곳에서 논란이 발생했다.[2] 여기서 가치가 꼭 금전적 가치는 아니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다른 책에서 이 문장 뒤에 "그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니까요. 최소한 비슷한 수준까지 맞춰야 한다고 생각해요"라고 했기 때문에 금전(임금)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3] 두 상황에 맞는 대표적인 사례로, 현 공정위 위원장인 김상조는 과거 2013년에 삼성에서 강의를 할 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인 50만원만 받겠다고 한 일화가 있다.#[4] 지방자치법과 문화예술진흥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 강좌 설치하고 문화 예술을 보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5] 이 국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운영되며,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교부운영기준에 의거 관리되며, 지자체는 지방의회의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서 예산집행 관련 지자체의 법령과 규정의 적용된다.#[6] 28초 부터[7] 단, 김어준은 같은 좌익계열 인물이니 어느정도 필터링할 필요가 있다.[8] 의외로 친정부라고 알려진 인사들 사이에서 더민주 당원은 없다시피 하다. 극단적인 대통령 지지층에서 김어준, 김용민 같은 인사들을 보고 당원도 아닌데 선거에 개입하지 말란 여론이 있는 이유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