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중략)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후략)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건국헌법이래 문화국가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여 왔다. 문화국가원리는 국가의 문화국가실현에 관한 과제 또는 책임을 통하여 실현되는바, 국가의 문화정책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과거 국가절대주의사상의 국가관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국가의 적극적인 문화간섭정책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국가가 어떤 문화현상에 대하여도 이를 선호하거나, 우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데 두어야 한다. 문화국가원리의 이러한 특성은 문화의 개방성 내지 다원성의 표지와 연결되는데, 국가의 문화육성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문화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문화가 포함된다.』

'''헌법재판소 결정 2003헌가1 (2004. 5. 27.) 中'''

1. 개요
2. 블랙리스트 명단
3. 이들은 왜 블랙리스트에 올랐나?
4.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들이 입은 피해
5. 검찰수사
6. 반응
8. 기타
9. 관련 문서


1. 개요

2017년 9월에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국가정보원은 2017년 6월 19일, '개혁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 그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이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보다는 오히려 정권안보와 수호를 위해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하는 여러 행위를 자행한 바 있는데, 이 개혁발전위원회는 이러한 잘못들을 모두 시정하고 바로 잡기 위한 개혁노력 차원에서 출범하였으며 산하에 적폐청산 TF와 조직강화 TF를 두고 있다. 이 중 적폐청산 TF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총 9년동안 국정원의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 댓글 공작 등의 진상을 국정원 차원에서 조사하고 불법행위는 검찰로 넘겨서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2017년 9월 13일,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조직하고 소위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좌파 연예인들을 블랙리스트로 작성해 부당한 압력으로 불이익을 줬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이후 다음 날인 9월 14일에 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총 8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명단에는 이명박 정부 당시 부당한 외압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의심되던 문성근, 김미화, 김제동 등의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들에 대해 원세훈이 이끄는 국정원의 주도하에 탄압하게 되었다.
이 명단이 공개된 이후 문성근과 김미화는 9월 18일과 9월 19일, 각각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문성근은 9월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미화 역시 고소를 할 의사를 내비친 상태다.
그리고 친정부 성향의 연예인들을 육성하기 위한 '''화이트리스트'''도 작성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18년 5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이 8931명, 단체는 342개로 집계됐다고 밝혀졌다. #

2. 블랙리스트 명단

해당 명단에 오른 인물은 총 82명이다.
  • 문화계(6명): 이외수, 김명곤, 조정래, 진중권, 탁현민, 신학철[1]
  • 배우(8명): 문성근, 명계남, 권해효[2], 김규리(김민선), 이준기, 김가연, 유준상, 문소리
  • 방송인(8명): 김미화, 노정렬[3], 오종록[4], 김구라, 김제동, 박미선, 배칠수, 황현희
  • 가수(7명): 윤도현, 신해철[5], 안치환, 윤민석, 양희은, 김장훈, 이하늘
  • 영화인(52명): 이창동, 여균동[6], 박찬욱, 봉준호, 김동원[7], 박광현[8], 장준환, 양윤모[9], 김경형[10], 정윤철[11], 오지혜[12], 변영주, 윤인호[13], 박진표[14], 김대승[15], 권칠인[16], 김지운, 권병길[17], 황철민[18], 공미연[19], 김태용, 류승완, 신동일[20], 이윤빈[21], 조성봉[22], 최진성[23], 최태규[24], 김조광수, 김동현[25], 김선화[26], 김태완[27], 김화범[28], 남태우[29], 맹수진[30], 민병훈[31], 박광수[32], 손영득[33], 송덕호[34], 안현주[35], 유창서[36], 원승환[37], 이지연[38], 이지형[39], 이송희일, 이찬현[40], 장현희[41], 장형윤, 조영각[42], 최송길[43], 최유진[44], 최은정[45], 함주리[46]

3. 이들은 왜 블랙리스트에 올랐나?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압도적인 지지로 출범하였으나 소위 '광우병 대란'으로 불리는 2008년 촛불집회의 영향으로 3개월도 안 되어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였다.'''[47] 이 시점부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태동기로 접어들면서 연예인과 문화계 인사들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고 실제로 그것이 2008년 촛불집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조기 레임덕[48]에 큰 기여를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적인 연예인들과 문화계 인사들의 정권 비판으로 인한 파급력을 어느 정도 막아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49] 실제로 'MB맨'이라고 불리는 친이계 핵심 인사 박형준도 썰전 237화에서 이와 비슷하게 말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은 그 이유가 몇가지 유형으로 추려지는데 문성근, 명계남 같은 인사들은 이전 정권인 참여정부와 관련이 있는 인사들로서 넣었다는 의심을 해볼 수 있고 권해효, 김규리 등은 2008년 광우병 파동과 촛불집회 당시에 정부를 비판하고 촛불집회에 참여한 인사들이란 점이 이유로 꼽힌다.
의외의 인물들도 있는데 이준기나 박미선이 대표적인 케이스. 이준기는 광우병 파동 당시 촛불집회 강경진압에 대한 비판글[50]링크을 올렸다는 이유로,[51] 박미선은 정권에 비판적이라고 찍힌 프로그램 명랑 히어로에 같이 참여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걸로 보이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박미선은 남편 이봉원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한나라당 지지자로 알려져 있다. 한마디로 '''자신의 지지자라도 정권 비판적인 프로그램에 동참한 게 죄가 되어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52] 그 외에 유준상도 그다지 정치색을 드러낸 적이 없던 인물들이라 의외라는 평가를 받는데 유준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후 분향소가 강제철거되자 검찰청 홈페이지에 항의하는 글을 남겼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전해진다. 결론은 국정원도 일관된 기준이나 심사 없이 걸리는 대로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는 것이다.
다른 분야에 비해 영화계 인물들이 상당히 많은데, 유명한 사람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독립영화제 관계자나 영화사 관계자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대다수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했다.

4.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들이 입은 피해

  • 김미화: 또다른 대표적인 블랙리스트 피해자. 2011년 김미화는 2003년부터 진행해 오던 MBC의 라디오 프로그램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의 MC에서 하차했는데 이 당시 하차에 외압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MBC는 이를 부인했었다. 그러나 이번 블랙리스트가 밝혀지면서 이 하차에 국정원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김미화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라디오 대본을 보자고 요구하는가 하면 MBC 김재철 사장은 김미화를 만나서 "요즘 라디오가 시끄럽다. 다른 프로로 가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것. ‘MB 블랙리스트‘ 김미화 “라디오 대본 검열... 이제 퍼즐 맞춰진다“
  • 김제동: 김미화와 더불어 외압에 의한 피해를 본 걸로 의심된 인물. 2010년 7월 김제동이 진행하던 '환상의 짝꿍'이 폐지되었고, 엠넷에서 런칭하려 했던 '김제동쇼'가 첫화 녹화까지 하고도 방송이 미뤄지더니 하차했는데 당시 국정원 좌파 연예인 대응 TF가 방송사들에게 압력을 넣은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또한 김제동은 국정원 직원으로 부터 "노 대통령 노제 사회도 봤는데 1주기에는 안 가도 되지 않느냐"라면서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 추도 1주기 행사 사회를 보지 말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MB 블랙리스트' 김제동, 노무현 추모제 '외압 정황' 공개 또한 이 국정원 직원이 "VIP(이명박 대통령)가 김제동에 대한 걱정이 많다. 나는 VIP에게 직보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고도 밝혀 사찰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VIP가 내 걱정이 많다며…" 김제동, 국정원 외압 폭로
  • 권해효, 김민선: 권해효는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사회를 보았고, 김민선은 광우병 파동 당시 '청산가리'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되었는데 국정원 좌파 연예인 대응 TF는 SBS에 당시 《제중원》에 출연 중이던 권해효의 배역 비중을 축소할 것을 지시했고 김민선의 경우는 앞으로 SBS 드라마에 출연시키지 말 것을 지시했는데 당시 허웅 드라마국장과 김영섭 총괄 CP가 이들의 캐스팅 배제를 약속했다고 드러났다. 사실상 블랙리스트로서 출연 거부를 당한 셈이다. [단독] 권해효·김민선이 SBS에서 사라진 이유 희한한 부분은 권해효는 이런 일이 있은 후에도 2011년 《내게 거짓말을 해봐》, 2012년 《드라마의 제왕》, 《유령》 등의 SBS 드라마에서 조연으로 출연한 적이 있긴 하다는 거다. 김민선의 경우는 MBC, KBS 드라마에만 출연해오다가 2016년이 되어서야 《우리 갑순이》로 SBS 드라마에 출연했다.
  • 표적 세무조사: 국정원 직원이 국세청의 기업조사를 총괄하는 김연근 당시 조사국장을 만나 윤도현과 김제동의 소속사 '다음기획'에 대해 세무조사를 요청했고 다음 기획은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기획은 오히려 결손이 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안 좋았는데도 두 차례나 세무조사를 받았고 당시 기획사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이 세무조사의 이유는 윤도현과 김제동이 2008년 촛불집회에 참여한 까닭으로 "촛불시위를 주동한 세력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김연근 전 국장은 이에 대해 국정원 직원을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들을 압박하기 위해 세무조사도 이용했다고 발표한 만큼 다음기획의 표적 세무조사 의혹은 검찰을 통해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단독] 국세청 "촛불시위 압박하려 표적 세무조사"

5. 검찰수사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블랙리스트와 이명박 정부 당시 '좌파 연예인 대응 TF'[53]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의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전담 수사팀이 이 사건도 담당한다. 일단 검찰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피해 연예인들을 검찰로 불러 구체적인 피해 조사부터 시작한 상황이다. 이 사건을 주도한걸로 보이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도 조만간 소환될 것으로 보이며,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참모들의 연루 여부는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지 및 지시 여부도 수사대상이 될것으로 보이는데 문성근, 김미화가 피해자들과 함께 단체로 이명박, 원세훈에 대한 고소 의사를 드러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 9월 18일: 문성근이 검찰에 피해자로서 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문성근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운동을 하던 당시 국정원이 어버이연합등을 지원한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9월 19일: 김미화가 검찰에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또한 김여진도 검찰에 가서 피해자 조사를 받았는데 국정원이 음란사진을 합성해 유포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에 대한 충격때문인지 비공개로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 9월 20일: 검찰은 문성근, 김여진을 상대로 악의적인 음란합성사진을 만들어 극우사이트에 배포한 혐의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이던 유모와 팀원 서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가 적용되었다.# 블랙리스트 관련으로는 처음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이다.
  • 9월 21일: 블랙리스트를 기획한 것으로 알려진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출국 금지되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를 기획하고 '좌파 연예인 대응 TF'의 팀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블랙리스트의 실제 실무책임자로 알려져 있다. 檢 'MB국정원 블랙리스트 기획' 김주성 출국금지…본격수사
  • 10월 1일: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당시 국정원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유명연예인 A의 이미지 실추를 위해서 확인되지 않은 프로포폴 투약설을 인터넷과 찌라시등을 통해 유포한다는 심리전 계획을 세운 문건을 발견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이 문건의 작성경위와 실제 계획의 실행여부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2011년 12월에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홍보수석실에서 "마약류 프로포폴 유통실태, 일부 연예인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는 소문 확인" 이라는 문건이 작성된것에 주목하고 있다. 즉 청와대와 국정원이 당시 연예계에 문제가 된 프로포폴 문제를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의 이미지 실추를 위해 이용하기 위해서 긴밀하게 연계했는지를 파악하겠다는것.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MB국정원, 유명 연예인 '프로포폴 투약설' 유포도 계획

6. 반응

  • 진중권은 "당시 대학 강의가 이유 없이 폐강되고 강연이 갑자기 취소되는 일을 여러 번 겪었다. 내 사생활을 들여다본 것 같아 불쾌하다"고 반응했으며 명계남은 "그동안 방송국 사람들이 (제 출연이) 곤란하다고 해 TV 출연을 못 했다. 나 같은 사람은 얼굴이 알려지고 주목받는 행동을 해서 그렇게 찍혔다고 보지만, 저 같은 사람이 앞장서는 바람에 한꺼번에 일반 순수 예술인까지 피해를 본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정래는 "4대강을 비판한게 원인이 된 거 같다. 《아리랑》의 드라마화가 추진되다가 무산되기도 했다" 라고 말했다.진중권·명계남 "불쾌하다·안타깝다"…MB정부 블랙리스트 인사들 반응
  • 블랙리스트에 오른 김구라가 MC를 보고있는 썰전 237화에서도 이 문제가 화제에 올랐다. 당사자 김구라는 "거기에 내 이름이 있더라"라면서 머쓱한 반응을 보였고 유시민은 "영광이지"라고 웃음을 자아내기도. '썰전' 김구라 "MB정부 블랙리스트, 거기 내 이름이 있더라" 썰전 237화에서 말하길 "인터넷 방송에서 시사 비판했으니까 그럴 만도..." 라는 수긍파와 '블랙리스트라기엔 방송에 꽤 많이 나오던데..." 라는 의심파가 있다고(...). 일단 말하는 것을 보면 딱히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은 모양.[54]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바 있는 박형준 전 의원은 "MB 정부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곤혹스럽고 착잡하고 부끄럽다"고 하며 블랙리스트의 존재와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썰전' 박형준 "블랙리스트, MB정부 참여한 사람으로서 부끄럽다"

7.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말고 화이트리스트도 있었다···MB, 친정부 문화·예술인 육성
'좌파 연예인 대항' 국정원, 친정부 연예인 선별 '화이트리스트' 운용
MB 국정원, 친정부 성향 '연예인 화이트 리스트' 작성했다
검찰은 MB 정부 당시 국정원이 ‘좌파’로 낙인찍은 연예인들을 압박하는 ‘블랙리스트’를 운용하면서 정부에 ‘건전 성향’으로 분류된 연예인들을 육성하기 위한 ‘화이트리스트’에도 주력한 정황을 보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국정원은 2010년 11월 당시 원세훈 전 원장 지시 하에 작성한 ‘진보성향 방송·연예인 순화·견제 활동 방향’ 보고서에서 좌파 연예인들에게 다양한 압박을 시행한 동시에 친정부 성향의 연예인을 인위적으로 육성하는 화이트리스트 방안도 거론한 것으로 전했다. ‘화이트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특정 배우와 개그맨 등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익 광고 모델로도 ‘건전 성향’ 연예인들을 우선적으로 섭외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인터넷과 언론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활동이 활발한 연예인들과 특정 봉사 단체의 이름을 거론하며 화이트리스트 후보들을 추측하고 있다. 특히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이명박을 공식 지지했거나 그런 의혹을 받았던 연예인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 최수종 등 일부 연예인은 자신이 거론되자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자칫 마녀사냥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55]
또한 화이트리스트에 속한 연예인들이 자신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인지했거나, 적극적으로 정부와 협력했는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있다. 진상조사위원회로 활동하고 있는 이원재 대변인은 인터뷰에서 '자신이 화이트 리스트에 속한다는 걸 모를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8. 기타

워낙 크게 논란이 돼서 옹호와 반박 의견들이 여럿 나왔다. 특히 블랙리스트 작성과 그에 기인한 탄압을 한 MB측 정부 인사중 유일하게 박형준이 블랙리스트에 대해 본인의 생각과 입장을 표명해야 했기 때문에 박형준의 주장에 대해 찬반 여론이 나뉘어졌다.
이에 대해 박형준 교수를 옹호하는 측과 박형준의 주장을 반박하는 측의 주장들이므로 어느 쪽이 옳은가를 판단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 박형준 입장 옹호측
박형준의 발언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국정원이 정보기관인 만큼 보수 정부 시절이 아닌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에도 국정원이 비리를 저질렀을 수 있다. '''당장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만 해도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자행된 사건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적폐청산을 제대로 하려면 당연히 김대중, 노무현 시절의 국정원 비리도 캐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진행중인 적폐청산은 기존 보수 정부 기간 동안의 국정원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적폐 청산이 보수에 타격을 주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의혹은 제기될 수 있다. 유시민도 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다.
박형준의 주장이 이렇게 무작정 악마의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그의 주장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논란에 휩싸일때마다 갑작스럽게 오늘은 이것을 찾았다, 같은 식으로 '적폐 증명' 자료를 한번에 하나씩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사에 도움이 안되고 정보공개조차 극히 일부분(정황증거 등)인 상황에서 벗어나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공개하자는 것이라고 반론하기도 한다. 그 외 좌우합작 조사, 노무현 김대중 정부등은 어디까지나 일부의 주장이고, 그 자체에도 유시민이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넘어갈만큼 인과관계가 크게 잘못되지 않은 원칙적인 수준에서 주장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의 발언에 따르면)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 심지어 자기 일도 아닌 (노무현 정부의)한미 FTA로 광우병 사태를 겪어 정권 지지율이 최악인 채로 시작했다는 것이다. 어느 정권마다 언론에 대한 동향 조사는 있고 여기서도 온건파,강경파가 있을텐데 정권 초기 시위로 인해 강경파가 힘을 많이썼고 '''동향 파악을 넘어 불법이 있다면 처벌받는것이 당연하겠지만''' 지금의 조사는 대한민국의 모든 적폐가 아닌 특정 정부의 적폐만을 털고있고, 하루하루, 인사참사 같은 소식이 있을때 피상적인 적폐 X를 찾았다 같은 소식을 내놓지 말고 '''인과관계를 모두 파악한 적폐 자료를 한꺼번에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발언했다는 것이며 기왕 진정으로 적폐를 조사할꺼면 좌우합작 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적폐를 조사하는게 옳다는 의미로 발언했다는 것이다.
  • 박형준 입장에 반박측
이에 반박하는 측에서는 박형준의 주장에 밑바침할 증거는 전혀 없으며 애초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기에도 나오지 않았던 것에 대해 박형준은 철저하게 본인의 뇌피셜에 의거한 추측만으로 주장한다고 비난하며 그저 '''비리가 있을 가능성'''과 '''비리가 있었다는 정황증거'''는 전혀 다르다고 지적한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이 있었던 것, 당시 의혹이 최초 제기된 시점에 정부가 한 차례 은폐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결국 추가 폭로가 나오면서 진상이 밝혀지고 관련자는 처벌받았으며 최종 책임자인 김대중 대통령과 집권당인 새천년민주당도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즉 이미 진상규명된 건이다. 만약 이 문제를 다시 다루어야 한다면 규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킬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전투기, 헬기 등에 의한 공격이 있었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되었기 때문에 국방부 적폐청산 TF에서 다시 조사하게 되는 상황과 같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대한 의혹으로 지목받는 것은 사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중단된 수사를 재개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 말고는 없다. 적폐청산에 지목된 건들은 차고 넘치는 의혹과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들로 인한 것이고 '''공교롭게도''' 그 배후로서 '''당시 행정부 수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목되는 상황일 뿐이다. 즉 특정 정당 소속이라서 공격당한다거나 특정 사상을 대변하기 때문에 공격당하고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 박형준 교수의 주장은 일방적으로 "우리만 잘못했을 리 없으니 너희 잘못도 고백하라"는 악마의 증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쏟아지는 의혹과 정황과 증거, 증빙, 증언을 두고도 정치공세라며 항변하는 것은 사실 뻔뻔한 일이다.

9. 관련 문서


[1] 원로 민중미술가[2]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인 백년전쟁의 내레이션을 맡았다.[3] 코미디언[4] PD. 해피투게더, 90일, 사랑할 시간, 최고의 결혼 등을 연출했다.[5] 2014년에 의료사고로 사망.[6] 영화감독. 영화 여섯 개의 시선 감독.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다. 노무현 대통령 사망 후 문성근과 함께 '국민의 명령'이라는 시민운동을 했다.[7] 1955년생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영화 다섯 개의 시선 감독.[8] 영화감독. 대표작은 웰컴 투 동막골.[9] 영화평론가[10] 영화감독. 대표작은 동갑내기 과외하기.[11] 영화감독. 대표작은 말아톤.[12] 1986년생 영화감독.[13] 영화감독. 대표작은 아홉살 인생, 더 게임.[14] SBS PD 출신 영화감독. 그것이 알고싶다 연출을 맡았으며 2002년 죽어도 좋아!로 영화감독으로 데뷔했다. 영화 여섯 개의 시선 감독.[15] 영화감독. 대표작은 감독 데뷔작이었던 번지점프를 하다.[16] 영화감독. 대표작은 관능의 법칙.[17] 영화배우. 그때 그사람들에서 비서실장 역을 맡았다.[18] 영화감독, 세종대 교수.[19] 영화 연출, 촬영 담당[20] 영화감독. 영화 시선 너머 감독.[21] 애니메이션감독.[22]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대표작은 레드헌트.[23] 영화감독. 대표작은 더 플랜.[24] 영화감독[25]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정동진독립영화제 지도위원.[26] 2006년 당시 청주씨네오딧세이 대표.[27] 2006년 당시 영화사 청어람 프로듀서[28] 2006년 당시 한국독립영화협회 배급팀장[29] 동성아트홀 프로그래머[30] 영화평론가[31] 대전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32] 강릉씨네마떼끄 사무국장[33]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대표[34] 대전독립영화협회 대표[35] 2006년 당시 정동진독립영화제 홍보팀장[36] 2006년 당시 영화인회의 사무국장[37]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 이사[38] 한국독립영화협의회 사무국장[39] 2006년 당시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사무차장[40] 2006년 당시 대전독립영화협회 대표[41] 2006년 당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기술지원팀 소속[42]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43] 2006년 당시 강릉씨네마떼끄 대표[44]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인디애니페스트 집행위원[45] 독립미디어 활동가[46] 2006년 당시 서울독립영화제 사무국장[47] 마찬가지로 압도적인 지지로 출범하였고, 집권 1년차에 지지율이 70% 이하로 떨어진 횟수가 단 2회에 불과하였던 문재인 정부와는 대조된다.[48] 집권 후 3개월도 안 돼서 레임덕을 맞은 매우 드문 사례이다[49]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블랙리스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50] 2008년 5월 28일 이준기가 쓴 미니홈피 글 전문이다. '''국민을 섬기기는 싫은거지??'''라는 제목으로 시작된다. 강경진압 , 강제연행… 역사 속에 익숙한 단어들이네요. 이 나라의 국민들이, 웬만해서는 들고일어나지 않는 국민들이, 바보 같은 국정에도 참고 힘든 생계를 유지하며 한나라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버텨가던 그들이...무엇인가 참을 수 없었나 봅니다..그냥 그럭저럭 살기엔 너무나 답답하고 울화가 치밀었나 봅니다. 그래서 들어주지도 않을 신문고를 두드리다 못해 거리로 나서 들리지도 않을 평화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촬영중에 접한 뉴스들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더군요..우리가 달래지지 않으니 거슬립니까? 방해가 되니 치워버리고 싶나요? 평화시위는 잊어버리고 몽둥이라도 하나씩 들고나가 맞서야 정신을 차리실는지 모르겠습니다...한 가지 중요한 건, 이런 울분들이 모여 한이 되었을 땐, 당신들도 언젠가는 역사 속에서 치워버리고 싶은 거슬리는 존재일 뿐입니다. 큰 선거 때나 국민을 섬기네 마네 웃기지도 않는 거짓말로 눈시울 붉히기나 하지 도대체 뭐하나 똑바로 하는 게 있나요? 늦지 않았으니, 정신 좀 차리세요..[51] 화려한 휴가에 출연했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있었으나 그 이유라면 비중이 더 높았던 안성기, 김상경, 이요원 등도 올라야 했다. 그래서인지 광우병 파동 당시 비판글 때문으로 기울어지고 있다.[52] 박근혜정부도 이와 비슷하게 자당 지지자였지만 정부에 쓴소리 한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린 경우를 찾을 수 있었다.[53] 국정원이 연예인들에게 좌파라는 낙인을 찍어 연예계에서 퇴출하게 하려 했던 정황이 밝혀졌다. '좌파 낙인찍고 퇴출…MB 국정원 '방송장악' 시나리오' 2017-09-19 09:29링크 사실상 정부 입장에 상반되는 의견을 표출한 사람들을 좌파라는 프레임 즉 무엇을 고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틀로 모호한 테두리로 재단한 셈이다. 사회는 다양한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은 가지고 있는 신념과 가치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개인들이 사회적으로 모순된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인식하고 알리고 대화하고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면 그 생각들이 모여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그것이 곧 삼권분립이라던지 사법기관, 행정부, 여러 제도 등등 여러 가지를 아울르고 있는 민주주의의 큰 본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성향과 반대되는 의견을 표출했다고 정부가 각각의 개인에 대해 고정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매도한 행위는 그 자체가 국가라는 거대 권력을 이용해 인간의 존엄성과 대통령 개인에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권을 함부로 침해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한 셈이다. 프레임에 관한 여러 사례와 여러 이야기, 위험성 등을 적어둔 도서로 조지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마'라는 책이 있다.[54]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라고 말했다.[55] 연예인 본인도 그것이 고의적인 혜택인지 인지하지 못한 채 몰래 공작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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