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1. 개요
2. 역사
3. 내용
3.1. 기본원칙 등
3.2. 동물복지종합계획 등
3.3. 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3.4. 관련 기구 등
3.5. 동물의 보호 및 관리
3.6. 동물실험
3.7.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3.8. 동물 관련 영업
3.9. 양벌규정
4. 여담
5. 관련 문서
동물보호법 전문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익스플로러로 접속해야 한다.
1. 개요
'''동물보호법'''(動物保護法)은 동물 학대를 방지하는 등 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이다. 보호 대상은 척추동물의 일부에 한한다.
즉, 이 법에서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제2조 제1호).
이 법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등이 여러 법적 의무를 지는데, "소유자등"이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 제3호).
2. 역사
최초의 동물보호법은 고대 인도 아소카 대왕 시절에 제정됐다.
-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 이후, 2001년 동물보호단체의 제안을 바탕으로 개정 추진
- 2002년 9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동물보호 단체간 및 단체-정부간 조정되지 못하여 입법예고안 철회
- 2005년 10월 동물보호단체 합동안을 바탕으로 입법예고, 이후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정부안 제출
- 2010년 8월과 2011년 3월의 2차에 걸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및
- 2011년 5월 국회에 제출,국회의원들 제출 개정안 11건과 정부안을 조율한 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3. 내용
동물에 관한 일반적인 보호 내용을 담았다. 사육 관리, 학대 금지, 운송 방법, 동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 분양, 기증, 동물 실험, 관련 영업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3.1. 기본원칙 등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3] 한다(제3조).
-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3.2. 동물복지종합계획 등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소정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도지사")은 위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2018년 3월 22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3. 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실태와 관련된 사항 소정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제45조 제1항).
이를 위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소정의 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이러한 실태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의 범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3.4. 관련 기구 등
3.4.1. 동물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복지위원회를 둔다(제5조 제1항).
-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과 동물복지축산정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동물의 학대방지·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4.2.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아래에서 보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관련 기관·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제15조 제8항).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정절차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같은 조 제9항).
3.4.2.1.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제15조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4.2.2.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제15조 제3항), 이와 같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전단),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같은 항 후단)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시·도지사는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제1호).
시·도지사는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항 제2호 내지 제7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 동물학대행위를 한 경우(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위반)
-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의무(제22조)를 위반한 경우
-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시·도지사는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5조 제7항).
3.4.3. 동물보호감시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 포함),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하여야 한다(제40조 제1항).
이러한 동물보호감시원의 자격, 임명, 직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동물보호감시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누구든지 동물의 특성에 따른 출산,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4항).
이를 위반하여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동물보호법 제47조 제1항 제15호).
3.4.4.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제41조 제1항).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 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명예감시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3항).
명예감시원도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제41조 제4항).
3.5. 동물의 보호 및 관리
3.5.1. 적정한 사육·관리
소유자등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제7조).
-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항).
-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을 지켜야 하는데(같은 조 제4항), 이는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다.
3.5.2. 동물학대 등의 금지[4]
동물 학대 문서 참조.
3.5.3. 동물의 운송 등
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 병든 동물, 어린 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젖먹이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운송을 위하여 전기(電氣) 몰이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애완동물을[5]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전술한 준수사항을 준수하는 동물 운송업자를 통하여 배송하여야 한다(제9조의2).
이상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다만, ★ 표시를 하지 않은 준수사항의 경우 애완동물에 한하여 과태료 제재. 제4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3.5.4. 동물의 도살방법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제10조 제1항).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같은 조 제2항).
그 밖의 경우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3항).
3.5.5. 동물의 수술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제11조).
3.5.6.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관리 등
3.5.6.1.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등록대상동물"이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6]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제2조 제2호).
3.5.6.2.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3.5.6.2.1. 소유자등의 관리[7]
첫째,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제13조 제1항).[8]
둘째,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3조 제2항 전단).[9]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안전조치)
벌표 3에 부착된 맹견의 종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이 개들의 잡종들및 그 밖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들이다.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등록대상동물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이 별표 3에 따른 맹견(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0]
맹견과 함께 외출할 경우 목줄외에 입마개를 미착용했을 경우 1차 30만원, 2 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12조 2항
셋째,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배설물[11]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제13조 제2항 후단).[12]
3.5.6.2.2.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13조 제3항).
3.5.7. 보호조치 등
3.5.7.1. 동물의 구조·보호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4조 제1항 본문 전단).
-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유실·유기동물")
다만, 이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같은 항 단서). 이에 따라, 2017년 7월 26일 현재,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는 보호조치의 대상이 아니다(영 제13조 제1항).
특히, 동물학대를 받은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13]하여야 하며(제14조 제1항 본문 후단),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실·유기동물 및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피학대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제17조).
3.5.7.2. 신고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동물보호센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
- 학대를 받는 동물
- 유실·유기동물
-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임원 및 회원
-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의 장 및 그 종사자
-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
-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자
- 동물 관련 영업등록을 영업신고를 한 자 및 그 종사자
- 수의사, 동물병원의 장 및 그 종사자
3.5.7.3. 동물의 반환 등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제18조 제1항).
- 유실·유기동물 및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피학대 동물이 보호조치 중에 있고, 소유자가 그 동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보호조치를 한 동물에 대하여, 보호기간이 지난 후, 소유자가 후술하는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해당하는 동물의 반환과 관련하여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기간, 보호비용 납부기한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실·유기동물 및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피학대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제19조 제1항).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보호조치를 한 동물의 보호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그 동물의 소유자가 내야 하나(같은 조 제2항 전문), 이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소유자가 후술하듯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같은 항 후문).
보호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호비용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3.5.7.4. 동물의 소유권 취득
시·도와 시·군·구는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0조 제1호).[14]
다음 경우에도,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보호조치를 한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같은 조 제2호, 제3호).
-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 소유자가 보호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5.7.5. 동물의 분양·기증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와 같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제21조 제1항).
이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분양될 수 있도록 공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기증·분양의 요건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3.5.7.6.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운영자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며(제22조 제1항), 이러한 인도적인 방법에 따른 처리는 수의사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이에 따라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3.6. 동물실험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말하며(제2조 제4호),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같은 조 제5호).
동물실험이 끝난 후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해서 고통을 받을 경우 가능하면 빨리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제 23조)
3.7.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3.8. 동물 관련 영업
3.9.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동물보호법위반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6조의2).
4. 여담
- 근대국가 최초의 동물보호법은 놀랍게도 1933년 나치 독일 정부가 제정하였다. 나치 독일은 유독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유익함을 강조했는데, 히틀러 역시 소문난 동물애호가였기 때문이다. 반면 장애인, 집시, 유태인, 공산주의자 등은 나치 체제 하에서 동물보다도 불순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보호 따위는 없었다. 나치 동물보호법은 현대 독일 동물보호법의 바탕이 되기도 했다. 나치의 유산 중 현대 독일에 살아남아있는 몇 안되는 사례.
5. 관련 문서
[1] 2018년 3월 22일부터는 금지되는 학대행위의 범위가 더 넓어진다.[2] 등록대상동물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소유자등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47조 제2항 제3호, 제4호). 2018년 3월 22일부터는, 소유자등의 관리의무와 관련하여 신고 포상금 제도도 시행된다.[3] 2018년 3월 22일부로, 제3조의 표현이 "... 원칙을 준수하여야 ..."로 바뀐다.[4] 2018년 3월 22일부터는 금지되는 학대행위의 범위가 더 넓어진다.[5] 모든 애완동물이 아니라 동물보호법 소정의 영업의 대상이 되는 애완동물을 말한다.[6] 2018년 3월 22일부터는,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로 등록목적이 확대된다.[7] 등록대상동물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소유자등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47조 제2항 제3호, 제4호). 2018년 3월 22일부터는, 소유자등의 관리의무와 관련하여 신고 포상금 제도도 시행된다.[8] 이를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47조 제3항 제3호).[9] 이를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47조 제3항 제4호).[10] 3개월의 제한이 걸린 이유는 개들이 본격적으로 신체적 성장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의 기간이다. 한마디로 덩치가 좀 커지기 시작하면 개주인이 개 단속을 철저해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문화 한셈이다.[11] 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12] 이를 위반하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47조 제3항 제4호).[13] 격리처분은 금지를 명하는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진다.[14] 원래 유실물은 6개월이 지나야 소유권취득이 이루어지지만(유실물법 제12조, 민법 제253조), 동물보호법은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보호동물에 관하여 특칙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