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중화민국 입법위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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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1일 시행되는 중화민국 입법위원 선거. 제15대 중화민국 정부총통 선거와 같이 실시되었다. 당선자는 2020년 2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원래 이 선거는 2019년 초만 하더라도 민생 이슈가 가장 큰 선거판 이슈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실제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흘러간다면 차이잉원 정권 심판론이 높아져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했던 야당 국민당에 좀 더 유리한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추측하는 분석가들이 꽤 있었다.
그러나 2014년 우산 시위 이후 민주화 열기가 높아지던 홍콩에서, 2019년 6월 다시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로 대규모의 항쟁 시위가 발생하면서 주변 중화권인 대만에도 변수가 높아졌다. 홍콩 시위가 6개월 이상 장기화되고 범민주파의 구의회 선거 승리 등이 대만 언론에 연일 보도되며 민생 이슈가 완전히 묻힌 것. 덕분에 중국에 강경 노선을 걷던 집권여당 민진당이 실제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을 무난히 확보하는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게 된다.
2020년 총선에서 범록연맹 과반수 의석 사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68석에 달했던 의석은 줄어들 것이 확실하지만, 50석 이하로 내려서지는 않겠다고 다짐했다.
초반 지지율은 20%대 초중반대로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4월부터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5월 말 여론조사에서 첫 역전하였으며, 이후 국민당과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형국이었지만, 11월 중순부터 다시 국민당을 앞서기 시작했다. 홍콩 시위로 촉발된 대만내 반중 정서 그리고 중공의 선거 개입 논란이 입법위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 10% 이상 여유있게 앞서며 선거 승리가 거의 확실시되었다.
제15대 중화민국 정부총통 선거에서의 정권 탈환과 중화민국 입법원 과반수 의석(56석) 확보가 목표이다.
2019년 초만 해도 30%대 중후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으나, 이후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민진당과 오차범위를 이뤘다. 7월부터 다시 민진당과의 격차를 벌이고 있다. 허나 2019년 말로 갈수록 여론조사에서 뒤지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나마 총통 선거가 아닌 입법위원 선거만큼은 1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11월 중순부터는 입법위원 선거 여론조사마저도 민진당에 뒤쳐졌다.
2017년부터 최저임금법과 노동관계법으로 민진당과 갈등을 빚더니, 2018년 국민연금, 건강보험 축소 문제로 민주진보당과 갈등 끝에 '''연정 해소'''를 선언한 시대역량. 2016년 총선에서 5석으로 원내 진입한 시대역량은, 2020년 선거에서는 '''10석'''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때, TVBS 입법위원 조사에서는 민진당을 앞서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9년 중후반 지지율 조사에서 3위를 유지하고 있다가 대만민중당의 등장으로 다시 4위로 내려왔다.
5석 이상이 목표이다. 하지만 대만민중당보다 뒤진 형국으로 비례대표에서 당선 가능성을 봐야할 것이다.
원내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커원저 타이베이 시장이 창당한 정당으로, 28명의 비례대표 후보와 지역구 17곳 출마를 하였다. 목표는 제3당이다.
중국어 위키백과 관련 문서 참조.
민진당은 지난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단독 과반의석을 확보하였다. 다만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 11%나 떨어진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 지방선거 당시 민진당에서 타이베이 시장 후보를 내세우자 민진당과 결별한 당시 무소속 커원저 타이베이 시장의 대만민중당이 11%의 비례대표 득표율을 얻은 영향을 받았다.
국민당은 지난 선거에 비해 겨우 3석 더 얻는데 그쳐(간신히 단독 개헌 저지선 확보) 상처가 컸다. 1년여 전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부활의 전조가 보였으나 선거 6개월 전 발생한 홍콩 사태라는 시대 변수를 견디지 못하고 패배하고 말았다. 비례대표에서는 두 석 더 가져오는 결과에 그쳤지만 정당 득표율에서 민진당과 초접전을 기록한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될 듯. 다만 홍콩 시위 장기화 등으로 2022년 11월 지방선거까지도 대만내 반중 정서가 지속될 경우, 여기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국민당 입장에선 곤혹스러운 부분.[1]
한때 대선주자 1위였던 커원저 시장이 창당한 대만민중당은 비례대표로만 5석을 얻었는데 커원저 시장의 이름값을 생각하면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시대역량은 민진당과 대만민중당의 영향을 받아 2석이 줄어든 3석 만을 얻었다. 그러나 비례대표에서는 민중당이 제3지대 표를 싹쓸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득표율을 올렸기 때문에 나름 유의미한 결과라는 평도 있었다. 향후 한국의 정의당처럼 민진당, 국민당, 민중당과 차별화되는 좌익 정당으로서의 입지를 굳히냐가 관건.
한 때 거대 3당이었던 친민당은 원외정당으로 전락했다. 지역구에서 모조리 낙선했고, 비례대표에서마저도 독립파 정당이자 신생정당인 대만기진과 소숫점대 차이를 보이는 굴욕을 겪었다. 이로서 대만 정치에 한 획을 그었던 친민당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독립파 정당인 대만기진이 지역구에서 1석을 얻어 최초로 원내 진입에 성공했다. 신생정당임에도 비례득표 득표율에서 친민당과 소숫점대 차이를 보인건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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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위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의석배분 봉쇄조항은 5%이며, 최대잉여법으로 배분한다.(17~20대까지 한국 총선 비례대표에서 썼던 방식과 같다) 원외정당 중에선 녹색당이 341,465표, 신당이 147,373표를 얻었고 대만단결연맹이 50,435표, 국회정당연맹이 40,331표를 얻었다.
지역구가 없던 대만기진당이 새로 입성했다.
1. 개요
2020년 1월 11일 시행되는 중화민국 입법위원 선거. 제15대 중화민국 정부총통 선거와 같이 실시되었다. 당선자는 2020년 2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2. 상세
원래 이 선거는 2019년 초만 하더라도 민생 이슈가 가장 큰 선거판 이슈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실제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흘러간다면 차이잉원 정권 심판론이 높아져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했던 야당 국민당에 좀 더 유리한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추측하는 분석가들이 꽤 있었다.
그러나 2014년 우산 시위 이후 민주화 열기가 높아지던 홍콩에서, 2019년 6월 다시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로 대규모의 항쟁 시위가 발생하면서 주변 중화권인 대만에도 변수가 높아졌다. 홍콩 시위가 6개월 이상 장기화되고 범민주파의 구의회 선거 승리 등이 대만 언론에 연일 보도되며 민생 이슈가 완전히 묻힌 것. 덕분에 중국에 강경 노선을 걷던 집권여당 민진당이 실제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을 무난히 확보하는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게 된다.
3. 정당별
3.1. 민주진보당
2020년 총선에서 범록연맹 과반수 의석 사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68석에 달했던 의석은 줄어들 것이 확실하지만, 50석 이하로 내려서지는 않겠다고 다짐했다.
초반 지지율은 20%대 초중반대로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4월부터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5월 말 여론조사에서 첫 역전하였으며, 이후 국민당과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형국이었지만, 11월 중순부터 다시 국민당을 앞서기 시작했다. 홍콩 시위로 촉발된 대만내 반중 정서 그리고 중공의 선거 개입 논란이 입법위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 10% 이상 여유있게 앞서며 선거 승리가 거의 확실시되었다.
3.2. 중국 국민당
제15대 중화민국 정부총통 선거에서의 정권 탈환과 중화민국 입법원 과반수 의석(56석) 확보가 목표이다.
2019년 초만 해도 30%대 중후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으나, 이후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민진당과 오차범위를 이뤘다. 7월부터 다시 민진당과의 격차를 벌이고 있다. 허나 2019년 말로 갈수록 여론조사에서 뒤지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나마 총통 선거가 아닌 입법위원 선거만큼은 1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11월 중순부터는 입법위원 선거 여론조사마저도 민진당에 뒤쳐졌다.
3.3. 시대역량
2017년부터 최저임금법과 노동관계법으로 민진당과 갈등을 빚더니, 2018년 국민연금, 건강보험 축소 문제로 민주진보당과 갈등 끝에 '''연정 해소'''를 선언한 시대역량. 2016년 총선에서 5석으로 원내 진입한 시대역량은, 2020년 선거에서는 '''10석'''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때, TVBS 입법위원 조사에서는 민진당을 앞서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9년 중후반 지지율 조사에서 3위를 유지하고 있다가 대만민중당의 등장으로 다시 4위로 내려왔다.
3.4. 친민당
5석 이상이 목표이다. 하지만 대만민중당보다 뒤진 형국으로 비례대표에서 당선 가능성을 봐야할 것이다.
3.5. 신당, 민국당, 대만단결연맹, 무당단결연맹
원내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3.6. 대만민중당
커원저 타이베이 시장이 창당한 정당으로, 28명의 비례대표 후보와 지역구 17곳 출마를 하였다. 목표는 제3당이다.
3.7. 무소속
4. 여론조사
중국어 위키백과 관련 문서 참조.
5. 결과
민진당은 지난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단독 과반의석을 확보하였다. 다만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 11%나 떨어진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 지방선거 당시 민진당에서 타이베이 시장 후보를 내세우자 민진당과 결별한 당시 무소속 커원저 타이베이 시장의 대만민중당이 11%의 비례대표 득표율을 얻은 영향을 받았다.
국민당은 지난 선거에 비해 겨우 3석 더 얻는데 그쳐(간신히 단독 개헌 저지선 확보) 상처가 컸다. 1년여 전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부활의 전조가 보였으나 선거 6개월 전 발생한 홍콩 사태라는 시대 변수를 견디지 못하고 패배하고 말았다. 비례대표에서는 두 석 더 가져오는 결과에 그쳤지만 정당 득표율에서 민진당과 초접전을 기록한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될 듯. 다만 홍콩 시위 장기화 등으로 2022년 11월 지방선거까지도 대만내 반중 정서가 지속될 경우, 여기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국민당 입장에선 곤혹스러운 부분.[1]
한때 대선주자 1위였던 커원저 시장이 창당한 대만민중당은 비례대표로만 5석을 얻었는데 커원저 시장의 이름값을 생각하면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시대역량은 민진당과 대만민중당의 영향을 받아 2석이 줄어든 3석 만을 얻었다. 그러나 비례대표에서는 민중당이 제3지대 표를 싹쓸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득표율을 올렸기 때문에 나름 유의미한 결과라는 평도 있었다. 향후 한국의 정의당처럼 민진당, 국민당, 민중당과 차별화되는 좌익 정당으로서의 입지를 굳히냐가 관건.
한 때 거대 3당이었던 친민당은 원외정당으로 전락했다. 지역구에서 모조리 낙선했고, 비례대표에서마저도 독립파 정당이자 신생정당인 대만기진과 소숫점대 차이를 보이는 굴욕을 겪었다. 이로서 대만 정치에 한 획을 그었던 친민당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독립파 정당인 대만기진이 지역구에서 1석을 얻어 최초로 원내 진입에 성공했다. 신생정당임에도 비례득표 득표율에서 친민당과 소숫점대 차이를 보인건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5.1.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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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위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의석배분 봉쇄조항은 5%이며, 최대잉여법으로 배분한다.(17~20대까지 한국 총선 비례대표에서 썼던 방식과 같다) 원외정당 중에선 녹색당이 341,465표, 신당이 147,373표를 얻었고 대만단결연맹이 50,435표, 국회정당연맹이 40,331표를 얻었다.
5.2. 지역구 및 원주민
지역구가 없던 대만기진당이 새로 입성했다.
6. 기타
- 2008년 의원 정수 감축 및 소선거구제 도입으로 거대 양당이 의석 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번 선거에서도 원내 진입 정당은 6개당에 불과한데, 이번 선거에서는 금문고량당을 비롯하여 무려 45개 정당이 후보자를 배출했다. 지난 선거에서도 23개의 당이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많은 당이 후보자를 냈다.
- 대만 여아 참수 사건 피해 아동의 어머니인 왕완위(王婉諭)는 시대역량에 영입되었고, 이번 선거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 대만 록그룹 Chthonic 보컬리스트 프레디 림(林昶佐, Freddy Lim)이 시대역량 탈당 이후 무소속으로 두번째 선거에서 승리함에 따라 정치인으로서의 면모 가능성을 보여줬다.
- 프레디 림과 함께 시대역량을 떠나 타이중시 제3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훙츠융(洪慈庸)은 45.79%를 득표하여 46.29%를 기록한 1위 국민당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국민당 후보와의 표차는 불과 969표(1.5%) 차인데, 대만민중당 소속 후보가 14,700표(7.46%)를 득표했다는 점에서 더욱 아쉬운 결과이다. 훙츠융 후보는 선거기간 차이잉원 후보와 함께 유세를 진행하고 민진당 역시 후보를 내지 않는 등 직간접적인 민진당의 지원을 받았다. 상대 후보 양충잉(楊瓊瓔)은 원래 타이중 부시장이었으나, 선거를 위해 사임하고 국민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 타이베이 제3선거구 대결이 화제가 되었다. 국민당의 장완안(蔣萬安)과 민진당의 우이눙(吳怡農)의 대결이였는데, 둘 다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외모가 준수하여 일명 미남 대결로 화제가 되었다. 참고로 스펙도 관심거리가 되었는데 장완안은 장제스의 증손자였고, 우이눙은 골드만삭스에서 근무한 엘리트 금융인이였다. 결과는 장완안이 13,245표 약 6% 차이로 승리. 그리고 국민당의 패배로 당 지도부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부에선 젊고 인지도가 높은 장완안이 새 지도부로 떠오를 가능성도 거론된다.
- 신베이시 제12선거구에서는 민진당 소속 일본 애니메이션 코스프레 활동가이자 해바라기 운동 학생운동가 라이핀위(賴品妤)가 당선되며 만 27세란 젊은 나이에 정계에 입문했다. 사족으로 선거 전날에는 에반게리온 아스카 코스프레를 하고 나타나기도 했다.
- 타이중시 제2선거구에서는 민주진보당과 시대역량 등의 지원을 받고 여권 단일후보로 출마한 대만기진의 천보웨이(陳柏惟)가 당선되었다. 타이중은 지역정치에서 파벌이 상당히 강한 곳인데, 그 중에서도 제2선거구는 진파(陳派)의 파벌의 일원이자 타이중 해안지역 흑사회의 두목인 옌칭뱌오(顏清標)가 기업과 종교 그리고 주먹을 이용하여[2] 이 지역을 장악하였다. 옌칭뱌오는 90년대부터 정치에 관심을 두어 타이중현의 현의원이 되었고 무당단결연맹 당적으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이곳에서 입법위원을 지냈다. 그러나 2012년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가 되어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자신은 구속당했다. 하지만 옌칭뱌오는 그의 아들인 옌콴헝(顏寬恒)을 중국 국민당에 입당시켜 2013년 보궐선거에 출마시켰고 무난히 당선이 되어 자연스럽게 의원직을 세습하였다. 또한 딸인 옌리민(顏莉敏)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타이중시의원이 되었다. 옌칭뱌오 자신은 의원직을 박탈당했지만 자식들을 이용해 여전히 정치적으로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전혀 이 지역에 연고가 없고[3], 원외군소정당 후보에 불과했던 천보웨이가 옌콴헝을 꺾고 당선된 것은 지역주민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지역 선거의 결과로 대만인들이 그 동안 타이중 뿐만 아니라 대만 정치의 선진화의 방해요소였던 흑사회와의 결탁 그리고 지역파벌정치에 대하여 단죄를 내린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4]
- 국민당에서는 홍콩 경찰의 시위대 진압을 지지하는 예위란(葉毓蘭)과 중국에 건너가 시진핑의 훈화를 듣고 온 퇴역 장성 우쓰화이(吳斯懷)가 각각 비례대표 1번과 4번으로 당선되었다. 원래는 국민당에서 이보다 더한 친중 후보 추이(邱毅)도 내려고 했었는데, 여론의 반발로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추이는 신당으로 건너가 비례대표 후보가 되었으나 지역구는커녕 비례대표도 얻지 못하였다.
- 그로부터 3개월 후 대한민국에서 실시한 선거와 여러모로 비슷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진보당 모두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했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 중국 국민당 모두 간신히 단독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그리고 제 3당이였던 친민당과 민생당은 원외정당으로 전락했고, 새로운 제 3당이 된 대만민중당과 정의당 모두 비례대표로 5석을 얻었다.[5] 그리고 여러 군소 정당들의 난립으로 인해 거대 양당이 정당득표율에서 소수점의 초접전을 이루었다는 점도 비슷하다. [6] 물론 다른 점도 있는데, 민주진보당의 의석수는 2016년에 비해 7석이 줄어든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2016년에 비해 57석이 늘었고, 중국 국민당의 의석수는 2016년에 비해 3석 증가한 반면 미래통합당의 의석수는 2016년에 비해 20석이 줄었다.
7. 입법위원 목록
[1] 사실 국민당 내부에서도 당의 친중 노선을 재설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긴 한데, 애초에 이게 색깔론적 측면도 있을 뿐더러(한궈위 후보만 해도 "내 주검을 밟고 지나가지 않는 한 일국양제는 안 된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강조한 바 있다. 즉, 실체보단 인식론의 문제. 게다가 애초에 차이잉원 정권이 대중 강경 노선으로 대만 경제를 고립화시켰다고 까는 대중 온건파격인 국민당 입장에선, 대중 강경 노선을 천명하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국익을 훼손하는 내로남불이 되어버린다.) 국민당 내부의 반발도 있어서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2] 옌칭뱌오는 이 지역에 영향력이 큰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다자(大甲)지역에 영향력이 큰 마쭈 사원인 진란궁(鎮瀾宮)의 이사장이다.[3] 천보웨이는 가오슝시 출신이다.[4] 이렇게 흑사회와 연결된 정치인으로는 화롄 선거구 후보 푸쿤치(傅崐萁)가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민진당 샤오메이친(蕭美琴) 후보를 누르고 겨우 당선되었는데, 마약 소지죄로 징역을 살고 있다. 또한 한궈위의 호위무사로 활동했던 가오슝시 의장 쉬쿤위안(許崑源) 역시 흑사회와 연결된 인물인데, 한궈위 파면을 비관하여 투신 자살하였다. 여담으로 崑과 崐은 모두 '산 이름 곤'이다.[5] 다만, 정의당은 지역구에서 심상정이 당선된 반면 민중당은 비례대표로만 5석을 얻는데 그쳤다.[6] 심지어 민진당과 국민당, 민주당과 통합당의 비례대표 득표율 소수점 부분을 버리면 모두 33%으로 같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당의 득표율 차이는 불과 0.01%, 민진당과 통합당의 득표율 차이도 0.1%밖에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