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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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3년 12월 27일에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 설립 당시 사명은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였으나 2014년 6월 10일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하였다. 수서평택고속선을 경유하는 수서발 고속철도를 운영 중이며, 캐치프레이즈로 Supreme Railways와 Safety, Reliable을 표방한다. 물론 실제론 Suseo Railways의 역 두문자어인듯.[5]
주식회사이나 이 회사의 모든 주주는 공기업 또는 그에 준하는 공적자금이다. 지분 41%를 한국철도공사가 보유하여 명실상부 대주주.[6] 다만 정부나 지자체가 대주주가 아닌지라 민자사업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답한 한국철도공사는 주로 재무적 투자자들이 SR에 투자하고 있어 사실상 민간회사 형태에 가깝다고 인정하였다.[7]
2013년 말 이 회사의 설립을 두고 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의혹이 크게 일어 논란이 되었다. 이미 이명박 정부도 수서평택고속선 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 맡겨 경쟁체제를 도입하려다 포기한 적이 있어 민영화 논란으로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설립 당시 한국철도공사의 사장이던 최연혜는 사임하고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2017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SR을 직영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쉽게 말하면 '''모회사(한국철도공사)가 자회사(SR)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도하고 있다는 것.''' '수서고속철도회사에 대한 출자회사 관리지침 적용 관련' 제목의 국토교통부 공문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2월 수서고속철도(주)가 설립되고 2개월여 뒤인 2014년 2월 초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에 "수서고속철도(SR)에 대해 '출자회사 관리지침'을 적용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립 당시에 수서고속철도(주)의 지분은 한국철도공사가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최대주주인 한국철도공사가 SR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은 SR을 사실상 국토교통부 마음대로 움직이려 한다는 것은 물론 향후 SR 민영화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한다"며 지적하였다.
지분 100% 공적 자본이 투입된 민간기업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은 케이스가 없었던 점을 들어 국토교통부의 반대만 없으면 빠르면 2017년 10월에 준비에 들어가 2018년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2018년 2월에 기타공공기관으로, 2019년 1월에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었다.
2. 상세
수서발 고속철도 개통 후, 정부가 소유하게 될 수서평택고속선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일부 배차는 한국철도공사의 KTX-산천 120000번대 차량을 임차해서 사용 중이다. 이 회사가 직접 발주한 열차도 있긴 하나 10편성에 불과하여 철도판 대한항공과 진에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적자노선을 저비용 체제로 운영하며 싼 요금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등 저비용 항공사의 운영 의의와 같다고 볼 수는 없다.
내세우는 법인설립 배경은 다음과 같다.
- 철도부채 감축 등 국민부담 완화
- 요금인하,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
- 철도산업의 시장개방과 발전
3. 연혁
- 2013년 12월 27일: 법인 설립 등기일[8]이며, 대전지방법원의 설립인가 직후 국토교통부에 의해 고속철도 운수업 면허를 발급받는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고속철도 운수업 면허 발급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사전에 모조리 완료해 놓고, 발표만 하면 되는 상태였다. 그래서 법인 설립등기 1시간만에 면허가 부여된 것이다.
- 2014년 1월 10일: 한국철도공사 사옥에서 공식 출범 선언.
- 2014년 6월 11일: 사명을 ‘주식회사 에스알’로 변경.
- 2014년 12월 12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3곳에서 472억원 투자를 유치받았다. 이를 통해 (주)SR의 자본금은 한국철도공사가 투자한 328억원을 포함해 800억원 규모로 늘어나게 되었다.
- 2015년 10월 20일: SR에서 운용할 첫 열차가 출고되었다. KTX-산천 120000호대와 외장은 동일하나, 내부는 상이하다.
- 2016년 2월 1일: SR에서 사용할 열차명을 공모를 통해 SRT로 결정하였다고 보도되었다.8월 개통하는 수서발 고속철도 열차이름은 SRT 기사에 소개된 뜻은 SR이 운영하는 열차라는 SR Train이란 뜻과 Super Rapid Train이란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
- 2016년 6월 23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종목코드 247750 수여.[9] 민영화 과정 중 하나로 주식상장이 있는데, 주식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종목코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 회사는 설립부터 논란이 된 만큼 특별히 연혁에 기재한다.
- 2016년 12월 9일: SRT 영업 개시.
- 2018년 2월 6일: 기타공공기관 지정.
- 2019년 2월 11일: 준시장형 공기업 지정.
4. 역대 대표이사
5. 특징
2014년 12월, 철도 동호인들을 상대로 직원과 차실 고유명칭 공모를 실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기존 KTX의 특실과 일반실 외에 중간 단계인 가칭 Private실을 추가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식 홈페이지 오픈 이후, 서비스는 일반실(Economy Class)과 특실(First Class)로 구분해 이 계획은 현실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실에 항공기용 선반이 설치되는 것이 특색[10]이다.
2015년에는 아시아나항공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2016년 9월 2일에는 신한카드와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SRT 제휴 신용/체크카드가 신한카드에서 발행되고 있다.
6. 사건·사고
- 2017년 국정감사 시기에 에스알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 골자는 SR 입사자 중 12명이 임직원의 자녀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8명은 한국철도공사 소속 KTX 기장의 자녀, 철도노조위원장 자녀 1명, 한국철도공사 본부장과 실장급의 임원 자녀 3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의혹이 사실이면 큰 파장이 예상되었지만 이 회사를 직접 감사하지 못한 탓인지 그냥 넘어갔다.
- 2018년 1월 12일, 채용 비리가 정부의 특별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 징계 요구와 함께 수사의뢰 조처가 이뤄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SR은 2016년 신입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에서 떨어진 응시생 4명을 구제하기 위해 채용 규모를 임의로 늘리고 면접 점수를 조작해 이들을 추가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4명 중 1명의 부친은 (주)SR 직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SR은 그해 면접에 아예 나오지도 않은 응시생 1명을 면접을 본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합격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전 기술본부장이 단골식당 딸까지 채용시켰다니 파장이 더 컸다.
그러나 3월 7일 경찰 수사 결과,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특별점검으로 밝혀낸 5명이 아닌 24명이 경찰 수사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노조 간부 출신 A 씨는 최대 3,700만 원의 돈을 받고 부정채용을 알선하는 등 모두 1억 원가량을 챙긴 것이 드러났다.
- 서울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9호선운영에 2009년에 입사한 A씨는 2016년에 (주)SR로 이직했는데, SRT 기장이던 아버지가 A씨 채용을 도운 혐의로 입건되고, 본인이 부정합격자로 지목되자 2018년 서울9호선운영 경력직 채용에 지원한 후 (주)SR에 사표를 내 재입사 당일 징계 없이 면직됐다. 또한 2016년에 서울9호선운영에서 퇴사했을 때보다 한 단계 더 승진해 9호선으로 돌아왔으며, (주)SR로부터 퇴직금까지 받았다.
- 국토부가 예뻐한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특혜로 면허가 연장되었다. SR은 2019년들어 부채비율이 236%로 급상승했다. 사실 이 사태는 국제회계기준 중에서도 리스와 관련된 부분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수선한 사이 SR에 특혜성 해석을 했는데, 국제회계기준이 변경된것과는 별개로 기존 기준에 맞춰 부채비율을 계산해 주겠다는 것이다. 기존 규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계규정이 변경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특히나 SR은 알짜노선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시작될 차량의 자체 중정비 비용과[11] 코로나19로 인해 낮아진 승차율 등 험난해진 경영환경으로 부채비율이 150%를 넘겨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하자 인위적으로 면허기준을 완화해 준 것이다.[12]
7. 관련 영상
8. 여담
- 사옥 설립과 관련되어 비판이 많다. 철도부채 감축, 공기업의 방만경영 탈피란 명분으로 온갖 편지풍파 일으키면서 굳이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놨더니 강남에 사옥을 신축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고 있으면(...) 수서역 부지 한켠도 아니고, 땅값도 비싼 강남에 제대로 된 별도 사옥을 만들겠다는 것 자체가 비난의 소지가 크다. 참고로 출범 당시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는 대전 한국철도공사 사옥에 입주해 있었다.
- 2016년 10월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출받은 ‘2017년도 영업손익 전망’에 따르면 이 회사를 설립하여 철도 경쟁체제를 구축할 시, 영업비용 절감과 수익증대로 한국철도공사의 부채가 연간 5,000억원 이상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현행 요금체계를 유지하더라도[13] 매년 300억원의 영업손실이 나며, SRT와 동일한 요금으로 책정 시, 최대 연 1,700억원의 영업손실이 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연 5,000억원의 적자가 일시적으로 해소된다는 것은 아니고 한국철도공사가 KTX 요금을 10%를 인하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니 영업손실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뒤이어 철도경쟁이 정착된다면 장기적으로 수익이 늘어날 것이라 되풀이 하였다. 윤 의원은 영업손실을 줄이기 위해 안전 및 유지보수 등의 필수인력 감축이 불가피해져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 이 회사 고속철도의 선로사용료는 한국철도공사가 내는 매출액의 34%보다 훨씬 높은 매출액의 50%[14]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운임이 동일 구간을 다니는 KTX보다 약 10%가량 낮게 책정되어 있고, 상당수의 열차[15]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임차하여 운행하기 때문에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해야 할 차량임대료까지 고려할 경우 영업비용이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속선이 아닌 일반선 면허가 없으므로 고속철도 외 사업도 병행하는 한국철도공사에 비해 적자율 및 부채규모 등에서는 유리한 편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코로나19가 터지기 전까지 영업이익에서 흑자를 기록했다.
- 면허상 사업영역이 고속선에 한정되어 있다보니, 일반선과 고속선을 복합운행할 수 있는 KTX와 달리 경전선, 동해선, 전라선 등 일반선을 연계해서 운행할 수 없다. 다만 호남고속선의 종점은 목포역까지인데 아직 광주송정역까지만 고속선이 개통된 까닭인지 이 구간만은 예외적으로 일반선을 타고 있다. 추후 고막원~임성리 구간이 개통하면 당연한 수순으로 해당 구간으로 운행선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라선 연선 지자체(전주, 남원, 구례, 곡성, 순천, 광양, 여수)에서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SRT 일반선 연계운행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이후 포항시도 포항역으로의 SRT 운행을 요구하였으며, 연이어 경전선, 전라선 지역에서도 SRT 운행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열차 자체가 물리적으로 일반선을 통행할 수 없는 신칸센과 달리 KTX가 운행 중인 구간에 SRT를 투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사업영역 바깥이라 제도가 뒷받침하기 전까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간 경쟁, 즉 이 회사의 흑자를 위해 고속철도 승객의 편의와 접근성을 이렇게 제한해 사업면허를 내줄 이유가 조금이라도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역시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은 대목. 이건 에스알 측에서 해결을 할 수 없고 오로지 정부의 결단만이 필요하다.
- 2018년 1월 31일 열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그렇다고 주식회사 형태의 민간기업이 구조적으로 변혁하는 것은 아니며 그저 모든 주식이 공적주주들에게 있기 때문에 당연한 순리로 지정된 것. 그동안 공공기관으로 지정 안했던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덕분에 이제 SR도 한국철도공사처럼 국회에 의한 국정감사 대상이 되었고 공공기관으로서 공개하여야 할 지표들을 알리오에 공개하여야 한다.
- 2018년 4월 18일부터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SR 통합 용역 연구에 착수했는데, 12월 19일이 종료시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고 2019년 3월까지 연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마저도 한쪽이 제 한몸 건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사장은 불명예 사퇴하고 감사원의 감사까지 받기에 이르자 통합에 회의적인 분위기로 바뀌었고 연구용역은 잠정 중단되었다. 현재까지도 결론은 나지 않은 상황이다.
- 이후 2020년 9월에는 코레일-SR-국가철도공단 세 기관을 통합하는 용역을 의뢰하였다. [단독] 철도청 부활하나…국토부, '코레일-SR-철도공단 통합' 용역 착수
9. 관련 문서
[1] ‘주식회사 에스알’로의 사명 변경일은 2014년 6월 11일이다.[2] 2018년 8월 3일자로 임명되었으며 전 한국철도공사 광역철도본부장이다.[3] 지분율이 50% 미만이지만 대주주로서 주식회사SR의 영업정책과 재무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의 모회사로 분류된다.[4] 2018년 1월 31일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공기업에 준하는 취급을 받아왔으나, 이후 2019년 1월 30일에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되었다.[미개통] 2024년에 개통 예정.[5] YTN이 과거부터 "Your True Network" 등의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것과 유사하다. YTN도 처음엔 Yonhap Television News의 두문자어로 유래했지만 매각되어 주인이 바뀐 이후부터는 두문자어가 아닌 그냥 '와이티엔'이 되었다. SR도 수서고속철도의 두문자어로 유래했겠지만 사명은 그냥 '에스알'이다. 어딘가에 매각된 건 아니다.[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한국철도공사의 계열회사로 볼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국철도공사 대기업집단(상호출자,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분류하고 있다. 공정위(해당 페이지에서 엑셀로 된 첨부파일을 열고 '2'라고 적힌 시트를 열어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 검색) 참조. 다만 상법에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경우에만 자회사라고 하므로(상법 제342조의2), 상법상 '''자회사'''는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대개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분류에 의하므로 범용적인 의미에서 볼 때 SR은 한국철도공사의 계열사라 표현할 수도 있다. 해당 기업집단이나 특수관계인의 보유지분율을 보면, 삼성전자의 경우 18%, SK이노베이션이나 LG전자 등은 30%대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회사들도 일반적으로 해당 기업집단의 자회사라고 부른다.[7] 한국철도공사는 SR에 대한 감사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한데다 직접적으로 이사회에 배석하지 못한다. 다만 한국철도공사가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추천권과 이사 추천권을 갖고 있어 만약 SR 경영상 문제가 생길 경우, 주주권 행사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8] 상법에서는 회사의 창업일을 보통 법인 설립 등기일로 잡는다. 공식 출범이나 실제 매출 발생 시작일보다는 준비위원회 성격이 강하지만 회사 자체가 있어야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이 회사는 법인 설립 그 자체가 논란이 되었기에 여러모로 중요한 날짜다.[9] 이 종목코드와 가까운 코스닥 상장기업인 에코프로비엠(247540)의 설립일은 2016년 5월 1일이고, 또 가까운 ETF로 KODEX 가치투자(247780), KODEX 성장투자(247790), KODEX 턴어라운드투자(247800)가 있는데, 이들의 상장일은 2016년 6월 24일이므로, 5월 1일부터 6월 24일 사이에 종목코드 247750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이들 ETF는 2020년 9월 28일 상장폐지됨). 실제로 SR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종목코드를 받게 되었는데, 그 신청일자가 6월 23일로 확인되었다.[10] 다만 이는 130000호대 열차 한정이다.[11] 현재까진 경쟁한다는 회사가 차량도 빌리고 경정비도 위탁하고 있다...[12] https://www.etoday.co.kr/news/view/1950794[13] KTX 마일리지 제도 시행 이전의 요금체계[14] 세계 평균 20~30% 수준. 하지만 철도시설공단은 2015년도부터 31%에서 34%로 인상하여 징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부채 상환을 위해서는 한국철도공사의 선로사용료를 매출액의 40%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5] 정확히 말하면 KTX-산천 120000호대 열차 22개편성만 해당. 130000호대 열차는 SR이 직접 발주한 열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