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부정적 전망
1. 개요
오늘날 중국에게는 기어코 문제점들을 극복해서 선진국으로의 진입에 성공하느냐, 아니면 인구만 많은 "로켓을 가진 오트볼타"로 남느냐의 두 가지 갈림길만이 남았다. 인민들에게서 정치적 자유를 빼앗고 그 대신 경제 성장을 주는 것이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의 정책 방향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당의 권위에 큰 손상이 간다. '''인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낮은 수준의 경제 성장만을 약속할 수도 없으며, 제살 깎아먹기식으로라도 어떻게든 성장을 끌어내야만 한다.'''"최근 우리는 국내외로 이례적이고 복잡하고 심각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경제가 하방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 2019년 중국인민대표대회에서.
특히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중국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회 내에서의 빈부격차(도농격차, 자산격차, 농민공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게다가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전략적 후퇴가 불가능하다는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인민들한테 경제가 작살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트럼프의 공격을 못 피하고 다 정면으로 맞아야 한다.'''
이외에도 극심해지는 빈부격차와 부정부패, 선진국 진입궤도에 오르기 전부터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터지는 조로증 등이 경착륙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월가는 박살이 났었고, 중국도 매우 피해를 보았다. 랑셴핑 교수가 미국은 경상, 유럽은 중상, 중국은 내상을 입었다는 표현을 쓴 이유가, 중국은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 수출 증가율이 -19.7%를 기록할 만큼 경제에 타격을 입어 4조 위안 (약 7천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경기부양책은 상당수가 제조업으로 흘러가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시킨 반면, 중국의 경기부양책은 대다수가 철강, 콘크리트 등 부동산 관련 산업으로 흘러가다보니 오히려 버블을 양산하였다. http://www.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business-confidence, https://www.youtube.com/watch?v=bJM6BoYPXUM
그래서 중국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시점으로 해외 수출시장의 성장이 어렵자 이제는 내수시장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성장동력을 유지하려 한다. 단순 노동밀집형 산업은 임금이 더 싼 해외나 중국 내륙지역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소득이 높은 해안지역은 화웨이, ZTE 등으로 대표되는 고부가가치의 산업들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의 제12차 5년계획에서는 신에너지, 전기자동차, 신소재, 차세대 IT,우주항공, 고부가가치 제조업및 서비스업, 고부가가치 조선, 해양개발 및 에너지 절약등 9개 분야를 중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명시, 한국에 있어서는 큰 위기로 전망되어 한국의 산업 재조정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촉진시키고 있다. 문제는 옆나라 한국이 그렇듯 자동화와 첨단사업이 되면 될수록 인민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로 인하여 중국 경제의 각종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중국의 빈부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 특히 중국의 갑부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반면 수많은 빈민들은 도시와 농촌에서 다리나 동굴 등에 판자 또는 골판지 박스 등으로 움막을 짓고 살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산다.
2. 극심한 빈부격차
개발도상국은 발전하면서 빈부격차가 심화되는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중국은 그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 문제다.#, #, #, # 특히 전체 인구의 1%밖에 안되는 최상류층이 국가 부의 30% 이상을 가지고 있다. 즉, 1인당 '''300,000불 이상을 1400만명이 벌어 먹는다는 소리다.'''[출처] 2012년 CIA와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중국의 지니계수는 0.47로 심각한 편인데,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회가 불안정해 질 수 있고 중국의 경제성장 동력을 더 까먹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때문에 중국 정부도 이에 대한 해결책을 고심하고 있다. 게다가 청두의 남서부 경제 대학교에서 자체추산을 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실제 지니계수는 '''0.61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무려 그 남아공과 견주는 , 사실상 2등인 셈. 거기다가 자산 기준으로는 2015년에는 '''무려0.73을 돌파하였다.'''
초기의 중국 경제는 저임금, 엄청난 인구(노동력)와 더불어 넓은 국토라는 강점이 시너지를 발휘하여 높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동시에 인민들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할 수 있었으나 표면적인 성장, 특히 GDP 성장에만 몰두한 중국은 명색이 공산주의 국가이면서도 부의 분배에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경제가 일정 이상으로 성장하고 나면 중산층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어야 내수를 활성화하고 리스크 분산이 가능한데 이를 등한시 한 것이 중국 경제에 가장 큰 위험요소다.
게다가 중국 경제가 성장중이라고 하지만, 농촌과 도시간의 격차가 매우 심해지고 있다.#, #, # 물론 빈부격차가 크다곤 해도 도시에 사는 시민은 조금씩이지만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있으나, 진짜 문제는 3억에 달하는 농촌 인구로, 제3세계와 다를 바 없는 심각한 수준이다. 혹자는 중국이 고위 공산당원 및 재벌의 초고소득층/ 도시서민의 중산층/ 농민공으로 대표되는 극빈층의 극단적 3계급으로 나눠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
3. 공무원들의 과도지출
중국의 삼공소비(三公消费), 공무출장비용, 공무차량구입 및 공무차량유지비용과 공무접대비용을 합하여 삼공소비라 한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2011년은 약 9000억위안(162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다. 계산하면 약 600만명의 중국 공무원이 1인당 15만 위안(2700만 원)에 달하는 공금을 출장, 차량, 접대에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러니 중국 사법고시와 공무원 시험에 사람이 몰린다.12
4. 성장둔화
2012년 10월의 상황을 보면 중국 경제의 8% 성장은 사실상 유지하기 힘들고(1~3분기 경제성장이 8%을 넘지 못했다.Q3에는 7.4%의 성장), 이것도 중국 추석, 국경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초건설 투자등 지표도달을 위해 각종 무리수를 쓴 결과이며, 미국의 양적완화(달러를 찍어내는것이다)와 맞대응을 하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사회불안 때문에 대응할 수 없다. 결국은 환율상승, 이로 인한 수출 경쟁력 하락이라는 악재를 겪고, 세계 곡물가격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2013년 2월 원자재 가격 상승은 현실이 되었다 2014년 현재 대규모 부양정책보다는 소규모의 도시화계획으로 필요한 곳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중국의 성장둔화 압박은 상당히 강하고, 결정적으로 최근 시진핑 정부는 과거의 도시화 확대, 철도 등 기초건설 투자와 민간부분에서의 IT분야를 제외하고는 명확한 성장동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성장동력에서 서비스업이 빠진 이유는, 실제로는 은행만 잘 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먹이사슬의 정점에 위치하는 기득권인 인민은행과 5대 메가뱅크가[1] 기득권을 놓으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 경제에는 위와 같은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고 중국의 경제성장률도 전보다 둔화되었다. 중국은 상당기간동안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해왔으나 이젠 감소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일단 경제력과 내수시장은 큰 편이다.[2] 하지만 GDP 대비 근로소득과 소비비중, 1인당 구매력이 낮다보니 경제력에 비해 내수규모가 낮다. 특히 빈곤층이 많고 사회복지가 빈약하여 저축률이 높아 대부분의 서민층은 소비를 못하다보니 가계소비율도 낮다. 그래서 중국의 소비시장은 소수의 부유층이 주도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에서 강도높은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과잉공급 산업에 대한 경제개혁을 시행하면 대규모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공산당 독재의 주요한 명분이 경제개발인데 과연 대규모 실업을 감내하고 구조조정을 할수 있느냐는 회의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철강산업의 예를 들자면 중국발 과잉공급으로 전세계가 타격을 입었다. 세계 1위~10위에서 중국기업이 4~5개나 있을정도며 생산량으로만 치면 압도적 세계 1위 철강생산국가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1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중국의 무지막지한 철강의 과잉공급으로 몇 년 새 철강 가격이 절반이하로 떨어지며 철강업이 심각한 불황을 겪었다. 포스코 같은 경우 몇 년 째 정체상태, 동국제강도 몇년째 적자를 해매다 2017년에야 흑자로 전환했다. 그 외에도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르셀로미탈, 신일본제철 등도 불황중인 것은 마찬가지다. 물론 중국철강업체도 적자행진 중이다. 기업들만 부도시키다가 몇 개월 사이에 철강값이 조금 올랐다고 신규 기업의 철강산업의 진입이나 증설을 허용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다. 특히 조금만 틈이 생기면 구조조정을 느슨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 국영기업 문제
중국 민간 기업과 국영 기업 간에도 심각한 불공평이 표출되고 있다. 중국의 국영기업중 가장 큰 117개의 기업들을 중앙기업(央企)이라 한다. 이들은 중국의 석유, 철강, 화학, 재료, 통신 등 분야를 독점하고 있으며, 이들 자체가 중국 공산당의 조직자체라 정상적인 관리가 될리 만무하다. 단순한 정경유착이 아니라 정경합[3]일 수준이라... 이는 중앙기업들이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을 짜내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어, 은행은 더더욱 중앙기업에 돈을 몰려주는 상황이 되어 악순환. # 이럼 한국이 그랫듯이 일자리가 없어진다.
은행이 안전성을 이유로 중앙기업에 돈을 몰려주는것과 동시에, 중국에는 상당한 지하경제(즉 고리대)가 존재한다. 일부 공산당 간부도 참여하고 있으며, 중국의 제2,3 금융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기업의 수요를 무시한채 2,3 금융권을 무작정 탄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민간기업의 활동의 위축을 초래한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탄압하여도 중국의 비제도권에서의 대출은 매년 계속 증가하는 상황. # 이 자금들은 계속해서 리스크가 큰 투자처로 몰려가고 있다.
게다가 민영화도 쉽지 않다. 이유 왜냐면 구조적으로는 민영기업이지만 사실은 특권으로 이루어진 기업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국영기업의 개혁안을 마련하였다. 2014년 2월 중국석유화학(Sinopec)의 30%의 지분을 시중에 넘기는 계획이다. # 중국의 다른 거대 국영기업도 이런 형식으로 개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런 우회적이고 점진적인 개혁방식은 오히려 국영 기업의 독점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
6. 무리한 경제성장률 견인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계속된 성장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무리수를 쓰고 있는 부분도 있다. 심지어 작은 도시 하나를 통째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도시 옆에 같은 규모의 도시를 건설하고 전의 도시는 버리는 방식의 개발을 하기도 한다. 특별한 재난이나 대형 사고 때문이 아니라 건설 쪽 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에서 2011년 대지진 당시 외신에서는 오히려 경제성장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바로 복구쪽 건설경기 때문이었다. 일본 철도만 해도 일본 내에서는 깔만한 곳에 거의 다 깐데다가 튼튼하다보니 철도산업이 침체되기도 하고 해외시장을 타진해보기도 할 정도인데, 곳곳에 한번씩 지진으로 부숴지다보니 민간인들에게는 큰 고통이지만 건설경기 면에서는 침체된 경제동력을 살리는 역할이 되기도 한다. 다만 일본은 자연재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지 당연히 일부러 멀쩡한 걸 부수지는 않는데, 중국은 경제성장률 때문에 일부러 부술 정도니 중국이란 나라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성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먼나라 이웃나라 독일편에서 구 동독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기위해 라디오를 조립하는 팀과 라디오를 다시 분해해서 부품으로 만드는 팀을 따로 운영하는 막장스러운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보다 더 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현실에서!'''
중국 정부는 사회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8%로 상정한다고 한다. 즉 그 이하로 내려가면 문제가 커진다는 이야기이다. 2019년 중국의 성장률은 6% 중반까지 하락하여 중국 당국은 6% 유지에 배수진을 친 상태다. 이 6%대 성장률도 신뢰성을 의심받는 공식통계기준이라 실제 성장률은 5%이하일것이라고 추정하는 경제학자들도 많다. OECD에서도 중국의 2020년 성장률을 5.7%로 예상했기에 6%선은 사실상 붕괴되었다.
7. 제도적 문제들
중국 관료들의 거시적 성과 중시와 일당독재로 인한 견제세력의 부재로 인해, 부정부패와 방만한 재정운영을 제어할 장치가 없다. 특히 중국의 NGO와 매체는 대부분 관영/반관영인 상황이니 배후의 보장이 있지 않은 이상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하기 힘들다.
중국은 일당독재국가지만, 국가정당인 공산당 당원들의 직책은 5~10년 정도의 임기를 두고 이를 철저히 지키며, 임기 중에 실질적인 치적을 쌓아야 승진을 할 수 있고 당에서의 입지를 굳힐 수 있다. 그러기에 중국 공산당이 일당독재임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문제는 이렇게 과도한 실적주의로 인해 자신의 임기 내에 무리하게 성과를 거두려 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존재한다.
특히 선임이 저질러놓으면 후임은 이를 더욱 크게 벌리고 버블이 커지면서 생산과잉과 인플레이션이 도래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는 눈더미같이 쌓인 상태이고, 이는 증세로 이어진다. 이미 중국의 조세부담율은 2011년 포브스 통계로 세계 3위이며, 조세부담율의 상승은 GDP 상승보다 3배가 빠르다.#
8. 극심한 환경오염
한편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한데 1월 대기오염으로 인한 중국의 스모그는 중국 환경오염의 모든 치부를 드러냈다.이 중 세번째 비디오에서 스모그가 가장 심각한 상황의 천안문, 장성 등 베이징 명승고지의 사진을 제시하였다. 그야말로 2미터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결국 이는 호흡기 질환의 증가와 공장과 물류의 일시중단을 초래하기까지 이르렀다.
사실 인재만이 아니라 천재도 문제인데 중국 대륙에서는 지형적 특성상 자연재해가 유독 많다. UNISDR(유엔 재난경감 국제전략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최근 300년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50차례의 자연재해들 중에서 중국에서 일어난 것만 해도 26차례다.(유럽은 3차례) 대륙에서 일어나는 지진의 빈도와 강도의 측면에서, 중국이 세계의 1위로 전 세계 지진의 1/10 이상이 중국에서 발생했다. 태풍의 상륙 빈도도 매년 평균 7차례가 넘는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자연재해가 가장 심각한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과학적 추정으론 역사상 중국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진도 6 이상의 지진은 1,000회 이상이며 그에 따른 자산 소모도 심각하다.
9. 소득 개선의 딜레마
2021년 현재 중국의 경제는 '''국민소득이 개선되자 경제가 침체하는 딜레마에 처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왜냐하면 한국이나 일본처럼 기술력을 발전시키며 수출을 통하여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전세계 공장을 자처하여 발전시킨 경제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소득이 올라가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2019년, '''중국 경제 진짜 위기는 외국인 투자 급감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기사가 나왔다. 최근 삼성전자가 톈진 공장을 폐쇄하는 등 외국인 직접 투자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며 이는 중국의 매력이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때 삼성전자는 톈진을 먹여 살리다시피 한 기업이었으며, 톈진은 삼성뿐만 아니라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에게도 '''기회의 땅'''이었는데, 이는 싼 인건비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인건비가 급등하는 등 투자환경이 나빠졌으며, 인건비 인상으로 삼성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국적 기업들이 동남아시아, 인도로 공장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경제가 침체하면 결국 국민소득 또한 떨어지며 차후 총체적 난국이 된다.''' 언젠가는 올 일이었기 때문에 기술도둑질을 열심히 했지만, 그걸로 만든건 미국이 못팔게 한다. 게다가 한정된 돈으로 인민을 더 부유하게 만들려면 인구를 줄이는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많은 인구수를 무기로 경제를 성장시킨 중국이 이를 택할 가능성은 없고, 결국은 돈을 더 찍어내는 방법 뿐이다. 이러면 물가 상승은 물론 하루가 다르게 돈가치가 떨어지니, 외국인들이 위안화를 기피하게 되고 해외 자본유치는 더 힘들어진다. 이래저래 딜레마.
물론 중국도 이전부터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었으므로 쌍용자동차가 당했듯이 기술만 빼먹고 버리는 식으로 기술을 발전시켜 왔으며 그 결정체가 화웨이다. 원래 민주국가에서 기술개발이 나오는 시스템은 각자 특허 등으로 지분 등 인센티브를 줘서 서로 경쟁시키며 '''자율경쟁을 통해 기술이 발전'''이 되는 건데, 공산당 독재국가 중국은 제대로 된 시장국가가 아니며 국영소유이기에 다들 '공무원'화되다보니 혁신적인 기술개발이 힘들어 정당한 방법이 아닌, 막강한 자본으로 인수하거나 해킹하여 카피하는 식으로 기술이 발전해왔다. 하지만 이미 미국, 한국, 일본을 포함한 전세계 나라에서 몇번 당하다보니 경계하기 시작한게 문제. 특히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도 아예 새롭게 법을 제정하여 중국이 자국의 기업을 인수해가는 것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공산당 중국 특성상 기술 개발의 길이 막히기 시작한 것이다. 더군다나 중국은 '''정치문제를 경제로 보복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이다. 일본에게 희토류 수출 금지로 중국에게 의존하면 안된다는 교훈을 안겼으며, 한국에게는 사드 보복 등으로 횡포를 부려 악명이 높았는데, 당연히 차세대 5G사업을 화웨이에게 의존한다면 정말 어떤 식으로 보복을 당할지 끔찍하므로, 한국에서도 LG를 제외하고는[4] 화웨이를 기피하고 있다. 이렇듯 전세계에서 중국을 견제하다보니 앞으로 기술개발이 힘들어진 상황이다. 자체적으로 기술개발을 하려면 제대로 된 시장경제를 통해 기업들을 경쟁시켜야 하는데, 중국은 독재국가라 자체적으로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하기 힘든 구조인게 문제. 애초부터 전체주의 국가에서 혁신성이 나오긴 힘들다.
가장 큰 문제는 설령 기술이 발전하여 첨단산업 선진국이 된다고 가정해도 또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바로 양날의 검같은 인구가 발목을 잡는다. 그동안 중국이 값싼 인건비로 전세계 공장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인구빨 덕분이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 첨단산업으로 도약하는데 발목을 잡는 것은 바로 이 인구문제다. 한국처럼 첨단 자동화, 고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가면 '''중화의 인민들은 뭘해서 먹고살지? 라는 딜레마로 다시 원점행.''' 심지어 인구가 5천만에 불과한 한국조차 AI 기술이 발전하면 저숙련, 저소득 노동자들은 할일이 없어질 것이라며 기술개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판국에 중국은 어떻겠는가. 그래서 중국은 이미 지금 상황이 중국의 구조상 최고점을 찍은 것일 수도 있다. 애초에 많은 인구 덕분으로 부국강병을 이룬 강대국이 될 수는 있어도, 1인당 GDP가 높은, 즉 국민 개개인들의 삶의 질 수준이 높은 선진국이 되기엔 중국은 인구가 너무 많다.
10. 정부의 과도한 개입
2019년, '''중국 경제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중국 기업인들의 수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국영기업에게 특혜를 주어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데다가, 사기업 CEO(최고경영자)들을 마음대로 수사하는 등 정부의 경제 개입이 과도해 자유로운 경영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시진핑의 독재체제가 확립되고 집단지도체제가 무너지면서 사영 경제의 바탕인 민영기업을 서서히 퇴장시키고 국영기업을 역할을 늘린다는 이른바 '국진민퇴'(國進民退)논란까지 생긴 상황이다. 레닌은 적어도 재정권은 국가가 통제하더라도 운용은 알아서 하게 유도리 있게 운용하긴 했다.
원래 최빈국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릴 때는 개념잡힌 독재가 될수도 있으나, 그 뒤에 더 성장하려면 자유로운 경쟁이 붙어야 한다. 어느 분야를 하던지 입문, 초심자가 중위권까지는 즐기면서만 해도 쉽게 끌어올릴 수 있으나, 진정한 고수, 프로가 되고자 한다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필수적인 것과 마찬가지다.
중국은 '짝퉁국가'라는 오명국가를 뒤집어 쓰고 있음에도 한국의 사례를 들며 중국도 앞으로는 발전할 것이라 했으나, 문제는 중국이 '''공산당 영구 독재'''라는 것이다. 한국이 먹고 살만한것을 넘어 일정수준 이상으로 성장해 선진국 반열까지 들어갈수 있었던건 독재를 청산하고 완전한 민주주의 체제에 접어들어 나오는 잠재력이었다는걸 중국은 간과하고 있고, 설령 알고있다 하더라도 민주주의를 칭찬하는 말을 절대 할수가 없어서 문제다. 경제구조 역시 한국은 1997년 IMF 사태로 한 번 제대로 쓴 맛을 본 뒤 리부트 된 상태인데 중국의 정치체제는 그런 변화를 허용할 수 있는 출구전략도 없다. 특히 설령 시진핑이 암살당한다 한들 공산당 서열 2인자가 1인자로 올라설 뿐, 중국이 갑자기 민주주의로 바뀔 일이 전혀 없기에 기업들이 더 성장하기가 힘든 상태다. 그러다보니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시작한 무역전쟁을 반기는 중국 기업인들도 있다고 한다. 당장은 기업 경영에 타격이 오지만, '''중국이 미국과 합의하기 위해 사회경제 구조 변화를 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무리 검열과 통제를 해도 중국인들도 사람인지라 공산당의 독재에 혐오감을 가지며 중화사상에서 조금씩이나마 자정 작용도 일어나고있고, 옆동네에서 무슨일이 일어났는지도 당연히 안다. 시진핑 체제가 모종의 이유로 박살이 난다면 1당 독재를 유지하되 국민투표로 주석을 뽑는 등 베트남식으로 조금씩이나마 자유로워지다가 나중에는 민주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같은 독재국가인 러시아에서는 푸틴의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경제정책의 한계와 실책들이 조금씩 드러나며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게 되자 내부에서 푸틴에 대한 불만이 커지며 민주화의 물결이 올라오고 있다.
11. 지방 정부 문제
그리고 가장 심각한 중국 지방정부들의 토지재정과 부채... 특히 중국의 농촌지역은 별다른 세수가 없으며[5], 중앙정부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결국은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오직 땅뿐이다. 그래서 중국 지방정부들은 토지임대권을 기업과 개인에게 판매하여 예산을 충원하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아무것도 가진게 없는 농민들이 피해보고 쫓겨난다."중국에서는 80%가 농촌에 거주하고있다, 중국의 안정은 이 80%의 안정에 달려있다."
특히 각종 부패로 인하여[6] 농민에게 돌아가는 보상비가 턱없이 낮은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중국 각지에서는 강제철거와 이에 반발하며 저항하는 농민들의 시위가 끝없이 발생한다.#
게다가 이는 부동산 과열을 촉진시켜서, 유령도시들이 생기는 결과를 낳았고#, 부동산 관련 철강, 콘크리트 산업의 과잉생산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수출시장의 위축과 합하여 중국 경제의 과잉생산 문제를 만든다.
2012년에는 지방정부들이 재정적자가 심해지면서#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각종 비세금수입(벌금, 몰수 등)으로 재정을 유지하는 상황이라서, 농민뿐이 아니라 도시인들도 정부에 대한 불만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다.
중국 국무원은 2010년 지방정부융자 플랫폼(地方政府融资平台[7])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정부가 재정, 토지 등을 담보로 융자제도를 구축하여 지방정부가 더욱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중국 각성 , 시, 현 지방정부의 부채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총 부채는 2011년 기준으로 10.7조 위안으로 집계되며 무디스는 최소 14조 위안이라고 한다.# 지금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 금액은 도로, 기초 인프라 구축, 병원 설립 등에 사용되지만, 시스템적인 부정부패와 방만한 운영으로 분식회계 등의 각종 불법과 천문학적인 숫자의 불량채무를 낳을 것이 분명하다. 좋은 예로 중국철로고속 때문에 무시무시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철로총공사를 들 수 있다. 물론 중국의 막강한 외화보유와 풍부한 노동시장 등으로 단기간 내에 문제점이 터지지는 않겠지만, 분명 장기적으로 중국에 엄청난 폭탄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 페이지에 의하면 중국 정부는 80% 지방정부 부채의 채권자인 은행에게 부채 차환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이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문제해결 대책이 될수 없다.
일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중국 경제의 거품이 빠지고 질적인 성장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낮아질 리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부동산 가격이 낮아지면 땅값이 낮아짐으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곳은 땅을 담보로 재정에 쓰이는 돈을 충당한 중국 지방정부이고, 2차로 피해를 보는것은 지방정부에게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그림자 금융과 은행이며, 그리고 그림자 금융의 부실은 이를 운영하거나 자금줄인 민간기업에게 피해가 간다. 애초에 도시산업 위주로 경제 발전을 해 오면서도 농민공과 같은 현대판 농노 제도로 시장 수요에 의한 인구 이동은 막으면서 해당 지역의 생계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 인프라만 빚으로 깔아대는 정신나간 정책은 버블이라고 부르기에도 아까운 수준이다. 이건 시장이 아닌 정부의 실책으로 늘어나는 빚에 시장 핑계를 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일부 지방정부는 상품부동산 가격이 15%이상 떨어지는 경우에는 거래 약정서를 체결할 수 없는 제한 규정을 마련했다.# 한마디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지방정부 재정에 손실이 가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것은 폭탄돌리기에 불과하다.
결국 2014년 4월 30일에는 파생상품인 은행신탁상품의 디폴트로 인해 중국 건설은행 북경본부에서 수십명의 부자들이 시위를 벌였다. # 이제부터 만기도래하는 은행신탁상품의 부실은 약 30%이다.
12. 의문시되는 정책들
2013년 1월, 시진핑 시대에는 내수시장 촉진, 감세, 노동자 임금 2배 실현등의 정책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도시화 비율 확대 - 즉 부동산으로 성장율을 유지하는 상황이며#, 중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인 중국의 토지재정, 중앙기업 개혁은 기득권 세력의 반대로 인하여 개혁이 힘든 상황이다.
2013년 3월, 세계 최대 태양전지판 회사인 선텍 파워사가 사실상의 파산을 선언하였다.# 태양광 산업의 생산과잉과 선진국 경제위기로 인한 태양전지 수요를 축소했고, 설상가상으로 미국, EU의 250%에 달하는 반덤핑 과세와 이로 인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축소는 중국의 민간 태양전지 산업의 붕괴를 유발하였다. 결국 중국 지방정부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까지의 중국의 정부 주도 경제발전의 저해를 아는 사람이라면 무슨 문제가 생길지는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7월에는 자녀가 부모를 찾아 뵙지 않으면 위법으로 규정하였다. 표면적인 입법 취지는 좋을지 모르나, 중국인들이 왜 집을 자주 못 들어가는지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게 문제이다. 대다수의 중국인은 고향을 돌아갈 시에 철도를 이용하는데, 그중 수요가 가장 큰 집단은 농민공이다. 이들은 대도시에서 힘겹게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한푼도 아껴야 하는게 현실이다.[8]
13. 미국-중국 무역전쟁 발발
2018년에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심화되면서 영 전망이 좋지 않다. 기존 중국몽을 꾸게 해주던 각종 장밋빛 예측은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는데 '''미국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창 가파르게 성장하던 최고의 추정치로 단순 계산했기 때문에 언제쯤 되면 미국을 넘을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이 있었으나 '''문제는 미국이 그 꼴을 순순히 두고보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9] 중국이 꾸준히 상승하며 임계점을 넘어서자 미국에서는 더이상 이대로 놔두면 안된다는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으며 결국 2018년에 서로 관세폭탄을 날려대며 상황이 영 좋지 않다.
먼저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중국 제조 2025''' 정책에 해당하는 중국 산업 부문에 미국이 초점을 맞춰 2018년 7월에 340억 달러(약 38조원) 규모의 제품에 대한 25%의 관세부과를 개시함으로써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며 선빵을 날렸다. 이에 중국이 반발하며 보복을 예고하자 트럼프는 오히려 유보하고 있는 관세가 2천억 달러어치가 있으며, 추가로 3천억 달러어치가 있다면서 중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하면 미국은 추가로 '''5천억 달러어치(약 500조 원)'''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현재 중국의 연간 대미 수출 규모가 5055억 달러이니 '''모든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다. 즉 덤빌테면 덤벼보라는 으름장인 셈.
경제 전문가들은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상황이니 중국은 가뜩이나 경제가 내부적으로 여러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최강' 미국이 선공을 걸어오니 이래저래 설상가상인 상황. 가장 무서운 사실은 역사적으로 미국이 군사적, 경제적으로 조져버리겠다고 나섰던 나라 중 '''무릎 꿇지 않은 경우가 없었다'''는 것이다. 강대국인 독일, 소련, 일본만 해도 한 때 잘 나갔지만 결국 미국에 무릎 꿇고 말았다.[10] 특히 미국은 2차대전 때도 보여줬듯이 가급적 선공을 날리지 않을 뿐 한번 붙으면 끝장을 보는 나라인데, 이런 미국이 대놓고 중국을 밟아버리겠다고 선포한 이상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학자들도 있다.
일부에선 혹시 무역전쟁이 실제 전쟁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정권 들어 현재의 군사력도 약하다며 훨씬 더 강화 및 증강시키겠다고 공언한 게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대비한 포석이었다는 해석도 있다. 즉, '''중국의 무력카드를 먼저 쳐내려는 전략'''이었다는 것. 중국은 상대국가가 약하다면 반드시 무력카드를 만지작 거릴 나라이며 이미 남중국해 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쟁 위협으로 필리핀, 베트남 등을 버로우시킨 상태이다. 이런 중국의 성향을 모를 리 없는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다소 유치한 말싸움은 실은 중국을 겨냥했다는 것이다. 나에겐 더 크고 강한 핵이 있다느니, 심지어 '''무시무시한 폭격기를 끌고 와 한반도 인근에서 무력시위를 했었고''' 당시 김정은과 시진핑은 약속한 듯 침묵했었는데, 그 정도 거리라면 충분히 중국도 위협을 느꼈을 테고 우리의 군사력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확실히 각인시켜서 무력카드를 원천봉쇄하려는 전략이었다는 것이다. 즉, 군사카드를 아예 쓸 생각을 못하도록 선수쳐서 날려버린 후에 무역전쟁을 본격적으로 걸었는데, 군사력으로도 안되고 경제력, 외교력으로도 딸리는 중국이 이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18년 7월, 독일도 중국 자본 위험하다며 기술기업 인수를 불허했다고 한다. 중국은 스스로 기술력을 쌓는다기보다 남의 것을 훔치거나 카피하거나 흡수하여 발전하는 국가다. 공산국가 특성상 국유기업들이고 기껏 개발해봐야 '짝퉁천국' 중국에서는 다 털리기 때문에 남의것 카피하는게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이다.[11] 그래서 중국은 막대한 자본으로 해외의 괜찮은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흡수하고 기술 인력들을 빼내오면서 기술력을 쌓아왔는데 해외에서 이를 더는 참지 않으면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독일 연방정부만 해도 중국 금속·화학 기업 옌타이타이하이의 자국 기계 부품 제조사 라이펠트메탈스피 인수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7월 통과된 외국 자본의 첨단 기술기업 인수 심사 강화 법안이 적용된 첫 사례인데, 2016년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쿠카[12]가 중국 자본에 넘어간 것이 법안 발의의 발단이 됐다고 한다.
또한 2018년 7월, 미국이 EU와 '조건부 휴전'을 하며 EU와 손을 잡고 중국에 올인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에 중국 입장에서는 비명을 내지를 만한 상황이다. 먼저 EU에게 손을 내민 것은 중국이었다. 미국과 EU가 무역갈등으로 티격태격하는 것을 본 중국이 EU에 경제동맹을 제안했지만, 오히려 EU 측이 거부했다고 한다. 그리고서 미국과 EU가 손을 잡은 것이다. 역시 '''미워도 미국'''이란 선택을 한 것이다.[13] EU는 미국산 콩(대두)과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확대하고 관세 인하에 노력하기로 했고, 미국은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려던 조치를 유예했다.
2018년 미중무역전쟁이 예상과는 달리 싱거운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먼저 미국이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곧바로 중국이 동일한 조치를 취할 때만 해도 막상막하 같았으나 '''미국이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매기며 다시 보복하자 모든 게 조용해졌다.''' 특히 중국은 재보복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한다. 김기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언론에 기고한 '''중국이 'G2'라는 환상에서 깨어날 때'''라는 제목의 칼럼을 참고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 지도부는 13억 인구를 바탕으로 내수시장이 탄탄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빈부격차가 엄청나서 미국, 일본처럼 내수로 견디기가 불가능한 구조였던 것이다.
2018년 10월, '''파산 속출·주가 폭락…무역전쟁에 흔들리는 中경제'''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역설적으로 '''중국의 경제 급성장에는 패권국인 미국의 지분이 컸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홍콩 기업가는 "만약 미국이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계속 높이면 중국 경제의 심장부인 광둥성 기업의 최소 절반이 도산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고 한다. 올해 상반기 파산한 기업이 504만여개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신규 실업자도 2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파산 기업 중에는 미국의 높은 관세 부과로 직격탄을 맞은 기업이 대거 포함됐는데 중국 10대 타이어 제조사 산둥융타이(永泰) 등 잘나가던 중국 대기업들도 미국의 제재 한방에 무너졌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이자 스마트폰 제조사 화웨이는 지난 24일 공개된 인사문건에서 일반 공개채용을 중단하겠다고 했으며, '''사실상 공산당 직할 인민해킹부대 취급을 받는 화웨이가 말이다.'''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으로 덩치를 줄이고 있다고 한다. '''즉, 중국의 경제는 그동안 '패권국'인 미국의 묵인 하에 성장해왔던 것'''이며, 미국이 더는 묵인하지 않고 중국에 칼을 꺼내든 이상 중국 경제의 미래는 결코 장밋빛 전망으로만 볼 수 없게 되었다.
2019년 경제성장률이 27년만에 최저치인 6.1%를 기록하며 무역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20년에는 성장률 2.3%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다.[14] 성장률이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대로 간다면 중국은 소련이 밟았던 길을 그대로 걸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물러나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지만, 바이든 행정부 역시 대중 강경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중국 경제의 전망은 점점 어두워질 것으로 보인다.
14. 기타
중국철로총공사라는 집단이 2012년 3억 위안을 들여 개발한 인터넷 티켓 구매 시스템의 원가는 불과 3000만위엔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정작 이 시스템은 춘절같은 성수기에는 접속이 힘들거나 아예 다운 되어 버린다. 게다가 무리한 고속철로 건설로 인해 생긴 어마어마한 적자는 운송 가격의 상승으로 메꾸는 중. 2013년 Q1에 적자는 63억 위안이다. 결과적으로 표값 상승으로 적자를 매꿀 수 밖에 없으며, 이런 법안은 철도총회사의 이익을 보장하며, 중국인의 소비 패턴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2014년의 상황을 본다면, 중국의 M2(총통화)는 미국의 비교해 여전히 약 1.5배 높은 상황이며, 증가속도는 전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 제조업지수인 PMI는 거의 증가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M2는 전혀 감속하지 않은 상황이다. 즉 돈이 부동산이나 기초건설 등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뜻이다. #1, #2
부동산 시장, 통신 시장 같은 경우는 정부가 독점하고 있다. 토지의 영구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고 토지의 소유권은 전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다. 다만, 중국에서 땅은 국유지임은 사실이나, 건물은 사유재산이 맞다. 물론 명시적인 법률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좀 웃긴 상황인데, 70년(최장 70년이고 다른 기한도 존재한다)이 끝나면, 토지의 임대 년한을 연장해준다고 정부에서 입법공표는 해 놓은 상황이라고 한다. 하지만, 얼마나 연장해줄지, 아니면 그 임대료는 얼마나 받을지 아무도 모른다. 아마 국가주석도 모를 것이다. 아직 70년이 돌아오려면 한 35년 넘게 남았기 때문에 세부세칙은 공표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는 존재하는데, 임대료를 만약 경제주체가 용납할 수 있는 범위 밖에서 설정하면? 건물은 당연히 포기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70살이 넘은 건물은 거의 없다. 이런 경우는 있다. 부모가 대지와 건물을 자녀에게 넘겨주면, 자녀는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짓는 경우는 있다. 중국은 이런 경우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2040년~2050년 전후에 초대형 도시 중심으로 한번 대규모로 건설 경기를 부양해야 할 것 같다. 아직 멀디먼 이야기이다.
지금의 중국의 1인당 GDP는 10000달러 턱걸이 수준이다.2019년도 추정치 10,099$ 경제성장률은 2019년의 경우 통계의 신빙성 관련하여 논란이 있지만 아직 약 6.1%대 수준이다. 2015년 기준 위안화는 계속 절상되어가는 추세였지만 특별인출권에 위안화가 포함되기로 한 후 환율을 떨어뜨리기 시작하더니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위안화 환율은 바닥을 치고 있다. 2016년 12월 12일 월요일 기준 1$=6.94元이다. 경제성장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2020년이 되면 경제성장률이 5%대로 추락할것이라고 한다. 중국 2014~2021년 경제성장률 그런데 그 성장률마저도 과도한 투자로 이루어낸 것이다. GDP대비 투자비중을 높이면 높일수록 대체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어느정도 적정규모를 유지한다. 왜냐하면 과도한 투자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지 못하게 되며 경제의 골칫거리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2020년엔 경제성장률이 5%대로 내려간 상태에서 GDP대비 투자비중이 40%가 초과한 상태이며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나라중에선 압도적 1위이다. 세계 평균의 20%수준의 2배, 선진국 중 GDP대비 투자비중이 중국 다음의 2위인 한국과 비교해도 약 15% 높은 압도적 1위. 다만 개도국 중 빠른 경제성장으로 유명한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 비교해도 10% 이상 높음으로써 과잉투자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중국 외 4개국 2015~2022년 GDP대비 투자비율
중국 내몽골 자치구의 오르도스의 경우 부동산 미분양이 '''백만채''' 단위로 쌓여서 아예 유령도시화 된 지역이다. 중국의 미분양 주택 물량은 '''통계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그나마 가장 최근에 추산되는 수치가2015년 6월의 6540만 채로 추산되었다. 이렇게 미분양이 누적될 경우 버블의 붕괴는 사실상 예정된 것이고 연쇄적으로, 다만 시차를 둔 채로 금융업체들의 부도와 국가부채의 급증으로 연계(공적자금 투입)된다. 1980년대 일본 거품경제가 무너지면서 간 루트가 중국에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위안화가 특별인출권이 되었다지만 국제거래에서 위안화가 사용되는건 적은 편이라고 한다. 관련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8559364 기존 SDR 미국 달러 , 유로화 , 영국 파운드 , 엔화는 물론이고 캐나다 달러한테까지 밀리고 있다고 한다.
중국 정부는 자국 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시장을 전면 개방하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폐쇄된 금융시장 내의 저금리 유지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국외와의 금리차로 인하여 불법적인 자금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2017년에는 중국인들이 홍콩의 보험상품들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면서 홍콩의 보험회사들이 사상최대 영업실적을 내기도 했다. 2008년 이후 저금리 정책의 영향이 설비투자의 과잉으로 이어지면서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하였다. 2017년 인민은행에서 환율결정 요인에 경기순행적 요인을 포함시킨다고 발표하면서, 중국 경제의 대한 우려가 심화되었다. 이는 위안화 환율을 조정하여 국외-국내간 금리차에 따른 자본이탈 압박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기업 간의 연대보증이 만연한 중국 국내 상황상, 자본유출이 심화될 경우 금리인상으로 이어져 구조조정이 촉발될 수 있는데, 기업들이 연대보증으로 인해 연쇄부도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다만 중국의 경우 일당제 국가로써 국가의 시장통제가 더 용이해 대규모 구조조정 위험은 피해갈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있다. 일단 금융권에서는 공산당 중앙당대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중국 정부의 정책적 기조의 변화가 없다고 보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중국 경제성장률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었고 실제로도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다.'''[15]
15. 관련 문서
[출처] : 북경대 민생발전 리포트(2015)[1] 중국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2] 경제력이 2013년 세계은행 기준 세계 2위, 규모로 치면 대략 일본+한국 정도.[3] 꽌시문화의 폐해. [4] 화웨이 도입한 LG의 높으신 분이 중국에 스카우트되어 가게신게 함정. 원래 중국은 자신들은 철저히 빗장을 걸어잠근채, 개방된 민주국가들에게 자본으로 친중파 인사들을 매수하여 기밀이나 기술 등을 빼돌리게 하거나 중국에만 이익이 되도록 자국 정치에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수법으로 악명이 높다. 미국 명문대학의 교수들도 매수당한 걸로 알려져 트럼프가 중국에게 '''미국의 개방성을 악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을 정도. 사실 이는 원래 공산당들의 공격수단 중 하나다. 대표적으로 베트남 전쟁 중에 공산국가인 북베트남이 자신들은 빗장 걸어잠근 채, 민주주의 국가였던 남베트남에 간첩들을 침투시켜 여론을 조작하여 국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남베트남을 무너뜨린 사건은 유명하다. 적화통일 후에 알고보니 시민운동가, 기자, 스님, 신부는 물론, 대통령 선거 2위였던 야당 대표까지 간첩으로 밝혀졌으니 적화통일 안될래야 안될 수가 없었다. 이들이 맨날 남베트남 정부는 부정부패로 썩었고 부패한 정권이라고 실정을 확대재생산하여 선동하고 다녔는데 안무너질리가 있겠는가.[5] 그러다보니 중국정부는 농민들의 불만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농민의 소득세를 면제하였다.[6] 일개 하급관리 한명이 한화로 3천488억원의 재산 의혹이 나고있다. [7] http://baike.baidu.com/view/3761752.htm [8] 참고로 댓글을 보면 가관인게 이런 법이 있다며 중국을 칭찬하고 있다. 애시당초 중세시대 영국이 기사도를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겠나? 당연히 안지키니까다. 즉, 애시당초 제대로 부모를 찾아 뵈었으면 법으로 규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9]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언론들은 과도하게 긍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키거나, 혹은 과도하게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키곤 하는데 이들은 '''변수는 외면한 채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수치만을 가지고 단순계산'''하는 식이 많다. 예를 들어 한국의 출산율 저하 문제를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언론들은,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출산율을 올리지 않으면 반드시 망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은 단순히 지금 한국이 '이민'에 대해 부정적이니 이민을 안받아들일 것이란 전제 하에 최저 출산율로 단순 계산하는 식이다. 물론 지금은 한국에서 이민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과연 나라 망할 위기라면 빗장을 안 열까?''' 그리고 고령화는 일본, 유럽,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서 흔히 겪는 문제들이다. 아직 이민 빗장을 안열었다면, 굳이 지금 빗장을 열 필요없어서 안 열고 있을 뿐이다. 당연히 각 나라에는 최고의 브레인들이 다 연구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에 경제가 침체되거나 어려워질 순 있어도 '망하는' 상황까지 가기는 흔치 않다. 나라가 망하는데 그냥 손놓고 있진 않을 것이란 소리다. 마치 미국도 중국의 급성장을 방관하고 있다가, 위험해지겠다고 판단되니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듯이 말이다.[10] 러시아만 해도 미국의 경제제재로 경제 성장을 못하며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두방 맞았다. 핵으로 한방 , 경제로 한방.[11] 중국의 카피와 산업스파이에 관해서, 일본과 한국도 처음엔 그런식으로 발전해오지 않았냐는 반론도 있는데, 사실 일본과 한국은 그런식으로 획득해온 기술이 일정수준에 도달하자 자신들만의 기술과 모델들을 독자적으로 발전시켰다. 그런데 중국은 국가가 본격적으로 경제성장하고 국제사회에서 일정한 궤도에 올랐는데 '''아직까지도 카피와 산업스파이짓이 첨단기술 획득의 주력'''이라는게 문제다. 이는 중국이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국영기업 중시와 규제로 인해 민간의 잠재력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체제라 그렇다. 첨단기술을 발전시킬만한 인재 양성이 힘들고 인민의 창의력을 제대로 키우고 활용할수가 없으니 자체개발은 한없이 불가능에 가깝고, 다른 나라의 것을 빼앗아올수밖에.[12] 이건 반론의 여지가 많다.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은 가진 기업은 일본의 화낙이라는 게 중론이다.[13] 적어도 미국은 중국처럼 EU권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기술을 대놓고 베끼는 날강도 짓은 안 하니까. 사실 현재 기술력에서 미국을 이길만한 국가가 없기도 하다.[14] 물론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봉쇄의 영향도 있다.[15] 물론 코로나 19는 전 세계의 경제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중국만 피해를 입은것은 아니나, 에초에 병의 진원지가 중국 우한인데다가 중국 정부와 WHO의 정보 은폐와 미흡한 대처가 일을 이 지경으로 키운 것이기 때문에..... 물론 현재 시진핑과 중국 외교부는 코로나 사태를 정치화 하지 말라는 말만 계속하고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