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경남권/부산확장론/양산시 부산 편입
1. 개요
양산시는 부산권에 속하는 대표적인 경상남도 도시로, 생활권 상으로 금정구, 동래구 및 북구와 밀접한 관계에 있게 되었다. 그리고 경상남도청 소재지인 창원시보다 부산광역시가 압도적으로 가까워 행정적으로도 부산광역시에 더 얽혀있는 경우가 많다. 향토 위수부대가 경남권의 제39보병사단이 아닌 부산권의 제53보병사단이고, KBS 방송권역도 KBS창원방송총국이 아닌 KBS부산방송총국 관할이다.이 문서는 2020년 현재의 경상남도 양산시의 행정구역 일부, 또는 전체를 부산에 편입하자는 주장들을 정리한 문서이다.
양산군 중 구 동래군에 속했던 지역이 1995년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으로 편입되었고, 당시에는 웅상 지역의 부산 추가 편입이 고려되기도 하였다. 다만 기장군의 경우 처음에는 동래군이었다가 부산시 확장으로 현재의 기장군 지역만 남게 되자 동래군 잔여지역이 통째로 양산군으로 넘어가긴 했다.
그렇지만 연담 도시화가 되기 전에는 양산 시가지와 떨어져 있었고 양산 본시가지와 지형적인 문제가 있는 웅상에서나 자기들은 부산으로 가겠다고 부산 편입안을 제기한 수준이었고 양산시를 통째로 (또는 도시화된 지역을 통째로) 부산에 합치자는 의견은 듣보잡에 가까웠다. 그런데...
2. 통합론의 공론화
양산신도시 개발,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연장, 양산시내 - 노포동 간 도시철도 건설, 사송지구 개발 계획 등으로 통합론이 점점 세를 얻고 있는 추세다. 2011년에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는 50.6%가 찬성, 22.4%가 반대하였다. # 그러나 그 후에도 부산과 양산의 연담화는 계속되었다.
통합론에 불을 지핀 것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였다. 부산과 양산 지역에서 지역주의가 완화되어 새누리당이 여전히 우세하지만 당선을 보장할 순 없던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야권 단일후보였던 무소속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가 부산-양산 통합론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 양산시장 후보는 통합에 호의적인 모습을, 무소속 양산시장 후보들은 적극 찬성 의견을 보였다. 다만 새누리당 나동연 후보는 "현행법상 (부산)광역시 안에 (양산)자치시가 들어갈 수가 없다"며 신중한 의견을 보였으며, 새누리당 소속 홍준표 당시 경상남도지사는 양산 부산 편입론에 "'''부산의 상수원'''을 틀어막겠다"며 격하게 반대 입장을 표력했다. 결국 신중파인 나 후보가 당선되면서 통합론은 물밑으로 가라앉게 되었다.
그러나 7회 지방선거에서 오거돈 후보가 부산시장에 당선되어 양산 부산편입론이 재점화될 여지가 생겼다.
하지만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으로 인해 자진 사퇴하여 어떻게 될지는 아직 보르는 상황이다.
3. 제안된 방안들
3.1. 동면 일부(여락리, 법기리, 개곡리)의 부산 편입
양산시의 행정구역 중 수영강 수계이며 동면의 다른 리들과 멀리 떨어진 이쪽만 편입시키자는 방안이다. 양산시 본시가지와는 산맥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지도를 보면 행정구역 경계선이 좀 이상해서 7번 국도를 타고 부산에서 울산 방면으로 쭉 달리다보면 부산과 경남 경계선을 '여러 번' 건너게 된다. 이 곳 주민들도 양산시 본시가지보다는 부산이나 웅상 쪽에 가까운 생활권이다.
3.2. 웅상의 부산 편입
웅상출장소 지역이 양산시 본시가지 지역과 지형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문제로 부산으로 편입시키자는 방안. 실제로 1995년 부산광역시 추가 확장 당시에 웅상의 부산 편입이 고려되기도 했었다.
선거철에 어렵잖게 볼 수 있는 떡밥이다. 울산광역시로도 편입 얘기가 있는데, 웅상 지역은 역사적으로는 구한말까지는 행정구역 상 울산의 일부였다. 적어도 양산은 아니다. 아예 부산도 울산도 아닌 경상남도 웅상시로 가자는 주장도 있다.
한 설문조사 결과 웅상 지역만 부산 편입이 28.3%, 웅상 지역만 울산 편입이 19.4%, 웅상시 승격이 17.8% 순으로 나타났다.
웅상이 양산시와 분리될 수 없을 경우 행정구역 개편 형태'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5.5%가 '양산시 전체 부산 편입'을, '양산시 전체 울산 편입' 22.9%. '행정구역 개편 불필요' 21.6%로 나와 부산 편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웅상시 승격이 불가능하고 양산시와 분리할 수 있다"고 가정한 경우의 질문에는 무려 60.2%가 '웅상만 부산 편입'이라고 답해 앞 질문에 대한 응답보다 높게 나왔다.
그러나 울산학연구소는 '웅상이 양산시에서 분리돼 행정구역 개편이 가능하다'고 전제하면 부산 금정구 편입, 부산 기장군 편입, 울산 울주군 편입 등 3가지 대안이 가능하지만 이 가운데 울주군 편입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금정구가 안되는 이유는 부산경제자유개발구역 때문에 안된다고 한다.
울산학연구소는 "교통 접근성이나 생활권 일치성, 학군, 주민 선호도 면에서는 금정구 편입이었지만 지리적 경계나 행정 편의성, 산업 연계성, 역사/문화적 정체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면 울주군 편입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웅발협은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공청회를 갖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주민의견이 나오면 양산시 등 관계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3.3. 양산시 전체의 부산 편입
현행법상 양산시가 읍면을 포함한 채로 부산에 편입되면 읍면 지역은 동이나 군으로 전환되어 구)양산 도심에 설치될 구와 분리되어야 한다. 부산광역시의 면적 과다, 읍면 지역간에 분절된 생활권, 인구 부족 문제로 개발중인 물금읍과 동면을 제외한 상북면, 하북면, 원동면을 모두 편입시키는 것은 곤란한 상황이며, 농어촌지역에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상북면, 하북면, 원동면을 경상남도 양산군으로 남겨두는 방안도 곤란한 상황이다. 즉, '''현재의 양산시를 쪼개서 각 도시에 나눠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일단 영향을 받게 되는 지자체는 부산광역시를 포함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남도 밀양시이다.
원동면의 경우, 면이 대각선으로 길쭉하고 면 내에서도 높은 산과 같은 자연경계로 나뉘어져 있어 면이 쪼개지리라 예상된다. 현재 양산신도시가 개발중인 물금읍과 가까운 '''화제리, 서룡리 일부(범서마을 일대)는 물금읍에 편입 (가칭 부산광역시 양산구 화제동)'''되어 부산광역시로의 편입이 유력하고, 낙동강과 산맥을 경계로 밀양시 삼랑진읍과 접한 '''원리, 용당리, 내포리, 영포리 일대는 밀양시로의 편입 (가칭 밀양시 원동면)'''이 예상된다.
'''배내골'''로 대표되는 원동면 동북부 대리, 선리의 경우 애매한 편인데, 밀양시와 접해있기는 하나 최외곽인 단장면, 산외면 과 접할뿐이라 밀양시와의 교류가 거의 불가능하고, 선리에는 울산 언양시외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다니는 등 생활권이 애매하게 묶여있는 편이다. 이 경우 대리와 선리가 모두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에 편입되거나, 선리는 울주 상북면, 대리는 (가칭)부산광역시 양산구 배내골동 으로의 편입이 예상된다.
'''통도사'''로 대표되는 하북면의 경우, 양산시내와 너무 멀어 인근 소중심지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과 교류가 많고, 울산광역시 시내버스가 절찬리에 운행하는 지역이라 무난히 울주군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상북면의 경우는 북정동, 어곡동, 산막공단 등의 양산시 도시 지역과 가깝고 소토리 일대가 공단으로 개발되어 양산시내와 연담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에다 하북면과 달리 양산시내와 그렇게 멀리 떨어져있지 않기 때문에 가칭 석계동/대석동으로 분리되어 부산광역시 양산구 잔류가 유력한 지역이다.
남은 문제는 웅상을 웅상구로 분구하고 나머지를 양산구로 편입할 지 아니면 웅상과 양산을 하나의 구로 할지, 웅상을 부산 금정구 또는 울산 울주군으로 편입할 지와 여전히 농촌 지역인 생활권이 셋으로 쪼개진 양산시 동면지역 중 동쪽의 상수원 보호구역 지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약 이것이 실현되면 부산 2호선은 더 이상 부산-양산 시계외를 오가는 광역전철 역할을 상실하고 부산 안에서만 움직이는 그냥 부산 지하철로 성격이 바뀐다.
3.3.1. 생활권이 3개로 나뉘는 동면의 처리 문제
일단 상북면은 동 전환에 동의하고, 원동면과 하북면은 위의 가정대로 인근 지자체에 편입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양산시 동면은 금정산 서쪽의 양산신도시 지역인 '''금산-석산-가산리'''와, 동면사무소 소재지이며 현재 보금자리 주택개발과 신도시 입주가 확정된 '''내송-사송리''' 지역, 금정산 동쪽의 상수원보호구역에다 개발제한구역인 '''여락-법기-개곡리''' 지역 3개로 생활권이 쪼개져 있다. 금산-석산-가산리는 석산리 일대 신도시 건설로 인구가 증가하여 석산동(가칭)으로 분리해도 무리가 없는 곳이고, 내송-사송리 역시 보금자리 주택개발이 완료되고 인구가 늘어나면 자연스레 내송동, 사송동(가칭)으로 분리되는 것이 확실시되는 곳이다.
그러나 이 두 곳을 제외한 여락-법기-개곡리 일대는 마땅한 중심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1] 3개리 전체가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로 묶여 대규모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다. 행정구역은 양산시 동면이지만 실제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장군 정관읍과 철마면, 양산시 덕계동 생활권에 속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 지역들을 기장군 정관읍이나 철마면에 편입하여 면지역 지위 유지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관읍'''은 법기리, 개곡리라면 모를까 여락리와는 상당히 떨어져 있고 그나마도 경계를 맞대고 있을 뿐 백운산이라는 자연경계로 완전히 나뉘어져 있다. 실질적인 정관신도시의 중심지인 용수리나 매학리까지 이동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게다가 정관읍은 정관신도시로 인한 인구의 폭증으로 자체적으로 동 지위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철마면'''의 경우 인근의 송정리-임기리가 3개리의 소중심지 역할을 맡고 있어 일견 타당한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철마면사무소가 위치한 와여리와는 철마산, 공덕산 이라는 자연경계로 생활권이 나뉘어져 있으며, 실질적으로 철마면소재지까지 접근하기도 힘든데다 철마면이 너무 비대해지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 아니다.
'''덕계동''' 편입 역시 가능성은 낮은 편인데, 여락 개곡 법기 3개리 위에 정관읍 월평리와 임곡리가 떡하니 버티고 있어 이 3개리는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의 사례처럼 덕계동의 월경지가 되어버린다. 그나마 호저면의 만종리의 경우 같은 원주시 내에 월경지가 위치한 것 뿐이지만, 3개리가 덕계동에 편입될 시에는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로 관할 광역지자체가 완전히 갈려버리기 때문에 교통이나 행정의 면에서 심각한 애로사항이 생길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따라 여락-법기-개곡 3개리를 양산구, 기장군 대신 금정구에 편입하여 선두구동 행정동의 관할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동시에 철마면소재지와 산으로 단절되어있고 선두구동과 생활권이 연담되어있는 철마면 송정리와 임기리, 정관읍 임곡리도 선두구동이 관할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면 지위 유지를 요구한다면[2], 동면 여락-법기-개곡 3개리와 철마면 송정리와 임기리, 정관읍 임곡리를 통합하여 새로운 면을 기장군에 신설할 가능성도 있다.
요약하자면 가산-금산-석산리 일대는 석산동(가칭)으로 분동, 내송-사송리 일대는 신도시 조성 후 내송동과 사송동으로 분동하며 여락-법기-개곡리는 인근 철마면의 송정리, 임기리, 정관읍 임곡리와 함께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으로의 편입이 생활권을 고려했을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본다.
4. 영향
2018년 12월 현재 '''경상남도 전체 인구 3위'''[3]를 기록하는 양산시의 이탈은 경남도에게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나 양산시는 부산/울산에서 이전해온 대기업/중소기업의 공장들[4]이 산재해 있고 이를 기반으로 '''재정자립도 경상남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탄탄한 도시이다.
또한 거점국립대학교인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영산대학교와 경남외국어고등학교 등 교육 인프라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양산부산대병원을 보유해 의료인프라도 잘 갖추어저 있으며, 양산신도시 개발과 부산 도시철도 2호선, 부산 도시철도 양산선 등 대중교통이 확충되어 앞으로도 인구유입이 확실시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문화관광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통도사''', 부울경 대학생들의 단골MT장소인 배내골, 남부지역의 유일한 스키장인 에덴밸리리조트 등 많은 관광자원이 있어 많은 외부인들이 양산을 찾고, 양산시와 경상남도의 재정에 큰 수익이 되어주고 있다.
양산시의 급성장의 주 요인이 부산지역에서 양산신도시로 이주해 온 부산 주민들 및 공장들임을 부정할 순 없고, 경남보다 부산에 심정적으로 가까운 양산지역 주민들 '''(특히나 경상남도와 지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실질월경지인 웅상지역 주민들)'''은 생활권, 교육인프라, 대중교통 및 문화생활을 이유로 부산광역시 편입여론이 높으나, 상술했듯이 양산시의 이탈은 재정/인구/문화적으로 경남도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기 때문에 '''광역시 폐지, 도 폐지 같은 전국적 대규모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경상남도는 결사적으로 반대할 것이 확실시된다.'''[5]
[1] 남락, 영천, 법기, 창기, 개곡 등 자연부락이 산재해있는 곳이라 중심지라 할만한 큰 마을이 없다. 공교롭게도 이 지역의 소중심지 역할은 금정구 선두구동과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일대가 맡고 있다.[2] 상술했다시피 이 지역은 여러 규제로 인해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면에서 동으로 전환되면 여러가지 농어촌 혜택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3] 2018년 7월부로 그동안 3위였던 진주시를 넘어섰다. 진주가 경상남도에서 혁신도시가 들어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진주 이상으로 높은 인구 증가를 보인 것.[4] 양산의 넥센타이어, 코카콜라, 롯데칠성, 쿠쿠전자, 롯데푸드, 고려제강, 콜핑 본사 및 공장과 웅상지역의 한국수출포장, 한창제지 등[5] 전 부산시장 오거돈이 후보 시절 부산의 양산 편입을 주장하자 당시 경남도지사 홍준표가 부산의 상수원을 끊어버리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