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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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기도 주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산하 31개 각 시·군별로 발행하고 해당 지역에서 쓰는 지역화폐이다. 공식 사이트 상세 설명 페이지 이재명 지사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성남지역화폐의 경기버전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다.
2. 상세
기존에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지류(종이상품권) 형태 등으로 시행한 곳이 있었으나 경기도 전역으로의 본격적인 시행은 2019년 4월부터 시작하였다. 발급 대상은 누구나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구매하여 발행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즉,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니어도, 직장이 그 곳에 있어 그곳에서 식사를 하거나 물건을 사는 등 소비활동을 한다면 지역화폐카드를 발급신청해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지역화폐는 발급된 해당 지자체 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이외의 지역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경기도 각 지역별로 자영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또는 각 지역화폐를 쓰기 쉽게 선불카드로 만들었다고 보면 된다. 단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에서는 카드 대신 모바일 QR코드로 결제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시흥시를 제외하고 성남시와 김포시는 모바일 QR코드와 체크카드[1]로 결제한다.
카드형의 경우에는[2] 관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지점에서도 발급한다[3]. 지역에 따라 새마을금고, 신협에서 발급하는 경우도 있다.단 코나아이 기반이 아닌 김포는 김포시 관내 하나은행에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성남은 아동.청년수당 대상자 한정으로만 성남시 관내 신한은행 지점에서 발급한다.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음식점,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체, 전통시장, 편의점 등에서 사용 가능하고,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4], 기업형 슈퍼(SSM),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연매출액 10억 초과 사업체[5], 주유소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용가능한 가맹점을 미리 체크해 두어야 한다. 지역화폐 사용가능이라는 표시가 가게에 없더라도, 홈페이지에서 사용가능으로 나와 있다면 실제로 결제가 된다. SSM만 아니라면, GS25와 같은 편의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이용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여 볼 것. 사용할 때에는 일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이 지역화폐 카드를 제시하여 사용하면 되고, 앱 내에서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신청을 미리 할 수도 있다.
지자체별로 지역화폐 명칭과 도입 시기, 구매한도가 제각각이지만 일반적으로 충전 금액의 6%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10%로, 그리고 일부 지역의 경우 군부대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역 군인들(병사.부사관)에게는 20%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10%로 늘리는 경우[6]에는 지역화폐 앱에서 따로 알림을 하여 주는 편이다.
카드형의 인센티브 지급 방식은 선불형/후불형으로 나뉜다. 선불형의 경우는 충전시 인센티브를 선지급하여, 충전시 차감금액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10000원을 선불형에 충전할 경우, 10000원이 충전되지만 인센티브 10%가 선지급되어 실제 연결계좌에서는 9000원만 결제되는 방식.
후불형 (예 : 수원페이)의 경우는 충전시 인센티브를 덧붙여 추가로 충전해주는 방식이다. 예컨대 10000원을 수원페이에 충전할 경우, 연결계좌에서도 10000원이 나가지만 수원페이에는 인센티브를 포함한 11000원이 충전되는 방식.
또한 정책수당(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경기지역화폐는 시흥.성남.김포를 제외하고는 전부 공동대행사인 코나아이 기반으로 운영된다.
코니아이 기반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중 사용가능한 가맹점은 사이트 참고.
3. 발급 방법
경기지역화폐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및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 , ) 단,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는 경기지역화폐 앱이 아닌 지정된 앱을 설치해야 한다.
4. 화폐 목록
국군 장병 특별할인 지원 지역은 ★ 표시.
5. 디자인 카드
경기지역화폐도 Metal Color 카드 디자인에 한해서 디자인카드가 공개되었다.코랄,파란색,검정색,민트(네오민트)색,하얀색 5종의 컬러가 공개되었다.
혜택은 기존 지역화페카드 그대로 적용된다.
6. 비판
6.1. 부정적 경제 효과 유발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05호]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09.15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송경호[경력], 이환웅[경력] 위원은 2020년 9월 15일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경기지역화폐와 같이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손실과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9,000억원 가량의 보조금 가운데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않는 순손실이 46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여기에 인쇄 비용 등 연간 1,800억원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2020년에만 경제적 순손실이 총 2,26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
조세연은 보고서에서 지역화폐의 기능이 소상공인으로의 매출 이전 효과를 가지지만, 특정 지역 안에서 소비를 유도해 외부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비가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지적했다[12]. 또한 '''인접 지자체들의 지역화폐 발행을 유도'''하는데, 발행비용으로 인해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사회후생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평가했다[13]. 그리고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사중손실 및 지역화폐 발행·관리비용, 그리고 지역화폐 발행의 추가비용 등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각종 손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또 이전에 실시되었던 지역화폐들의 장점으로 선전되었던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관해서도, 실제로는 2010년에서 2018년까지의 전국 사업체를 전수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고용 증대 효과가 관측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지역화폐의 사용처는 대부분이 마트와 식료품점에 국한되었으며, 동일한 지역화폐의 가맹점이라 할지라도 기타 업종의 자영업에서는 유의미한 매출 증가 효과가 관측되지 않았고, 부가효과의 하나로 예상되었던 고용 증대의 측면에서도 역시 '''임시 일용직''' 일자리만이 증가하여 실제 고용 증대라고 하기는 어려운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에 이재명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세재정연구원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일방적 주장을 연구결과라며 발표했다."고 선언하며,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이(?)[14] 비방하는 것이 온당한 태도인가'라며 공격했다. 사실상 해당 연구결과가 자신을 공격할 목적의 정치세력에 의해 문헌오염되었다는 내용의 주장이다. 또한 "정부정책을 폄훼하는 정부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보고서의 내용을 평가하면서, "정부정책을 훼손하는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엄중 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조세연을 맹비난했다.
7. 기타
- 인천광역시의 인천e음카드와는 다르게 어린이 용돈카드로도 활용이 가능한 6~13세 어린이용 디자인이 없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15] 다만 고양시의 고양페이 교통기능 권종의 경우 6~13세 어린이들도 함께 용돈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캐시비 홈페이지나 가까운 편의점에서 어린이 권종으로 등록 해 주어야 한다.
- 군에 복무하는 장병의 경우 최대 20%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한다. 관련 기사 이 경우 군부대 인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게 군인들, 특히 의무 복무하는 현역군인에게 지역화폐 할인율을 높여주고 대신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기획해달라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문이 있었다며 일반인보다 현역군인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니까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한다. 포천의 경우는 군인들에게 10%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 2020년 4월부터 한시적으로 3개월 기간으로 사용이 가능한 재난기본소득을 경기도에서 1인당 10만원 씩 지급한다고 한다. 지급 방법은 본인의 신용카드, 경기지역화폐카드, 농협 선불카드로 발급될 예정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경기지역화폐카드는 신청자 폭증으로 인해 발급배송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공지를 통해 늦어도 신청 마감일 전까지는 배송하겠다고 전했지만, 약속한 기한이 임박하더라도 배송조차 받지 못한 사람들이 속출되면서 거짓 공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17] 이는 평상시에 5만건 정도만 들어오던 신청 건수가 약 138만건으로 30배 이상 증가하면서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 이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신용카드를 통한 온라인 신청'(4.9~4.30)과 '주민등록지 기준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 방문을 통한 신청'(4.20~7.31) 2가지를 재난기본소득 신청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다.
- 고양시의 고양페이의 경우 인천의 인천 e음카드처럼 어린이용 디자인 도입하고 어린이들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도록 용돈카드로 활용하게 하자는 의견이 김모씨의 제안으로 채택되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의견들이 채택되었다.
8. 둘러보기
[1] 성남시 : 아동수당.청년수당 등 특정 조건 대상자 한정, 신한 Deep Dream 체크카드, 김포시 : 하나멤버스 1Q 체크카드[2] 카드형 도입 의사가 없는 시흥시는 제외한다.[3] 경기도 제 1 금고 은행이 농협은행이다. 참고로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각 도의 시군구청에도 붙박이로 있는게 농협은행이기도 하다.[4] 단, 하나로마트는 사용 가능하며, 대기업 계열이 아닌 각종 식자재마트, 잡화점에서도 사용 가능하다.[5]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매출에 제한을 특별히 두지 않는다. 즉 매출제한이 없다.[6] 보통 1~2개월 정도 기한이 있다[7] 군인들의 경우에는 10%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8] 교통 권종의 경우 6세이상 유치원생.초등학생 어린이들도 함께 사용 할 수 있는 형태이다. 어린이 교통카드 겸용 용돈카드로 사용하려면 편의점이나 캐시비 홈페이지에서 어린이 권종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9] 울산시 지역화폐인 울산페이와 공주시 지역화폐인 공주페이도 착한페이 기반으로 운영된다. 이 지역은 스마트폰 QR코드 결제 방식이다.[10] 청년수당, 아동수당 대상자 등 특정 조건에 한해서만 발급 가능했으나, 3월부로 신한카드 기반 '''성남시민카드'''라는 이름으로 체크카드.선불카드 형태로 발행 예정이다. 일단 기존 특정 조건 대상자의 경우에는 신청할 때 발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모바일 결제와 체크카드 중 택일.[11] 카드형은 출시되지 않았고 도입 예정이 없다고 시흥시에서 밝혔다.[경력] A B 부연구위원, 미시간 주립대학교 경제학 Ph.D.[12] 이 점에 있어서 보호무역과 공통점이 있다.[13] 이 부분은 게임 이론을 사용해서 설명했다.[14] 근거는 보고서의 본문에 개조식으로 적혀 있다.[15] 인천e음카드의 경우에는 점박이물범 친구들 디자인이 유일한 어린이용 디자인이다.[16] 특히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광고는 다른 지역까지도 TV광고가 나갈만큼 대대적인 홍보가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측은 도민이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가장 효과적이고 광범위한 홍보매체를 사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광고는 커녕 문자를 주기적으로 돌려도 되는 수준의 일이다.[17] 단순한 배송 지연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배송 자체가 꼬인 것인지 순차적으로 발송된다는 공지와는 다르게 3월 신청자의 배송이 제일 늦어지는 등 상식 외의 대처를 보여주고 있다.댓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