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버스

 

1. 개요
2. 위탁운영제와 직영제
3. 국내 노선 및 운영사 목록
4. 관련 문서


1. 개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버스를 의미한다.

2. 위탁운영제와 직영제

각 도시마다 대형 회사도 있고, 중소형 회사도 있는데, 정작 버스 회사들은 수익성 좋은 도심이나 중심지에만 치중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 광주시, 남양주시, 이천시, 여주시, 청주시 처럼 지역 면적은 넓고 시내버스가 필요한 곳도 있지만 업체들이 노선 신설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운영제를 실시한다. 위탁운영제는 비수익 노선을 보조하기 위한 운영비를 해당 지역 버스 회사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차량에 법적 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해 '공영'이라는 표시를 하지만, 버스 회사가 사실상 차량을 지배하기 때문에 배차와 정비에서 공영 차량인지는 딱히 구분하지 않는다. 위탁운영제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통해 회사에 일정 수준의 수입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준공영제의 방식과 유사한 점이 있다.
매우 드문 사례지만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산하 공기업, 또는 지역 농협조합에서 직접 버스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버스 회사가 도산하였지만 인수할 업체가 마땅하지 않았던 제주특별자치도나 인천광역시처럼 노선은 필요한데 업체가 운행을 꺼리며, 그렇다고 보조금을 주기도 마땅치 않은 경우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럴 때는 영업용 번호판이 아닌 자가용 번호판을 단다. 옛날 과천시처럼 지나가는 회사는 많은데 자기 지자체 소재 회사는 없는 경우도 있었다.[1]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이 공영버스를 통한 운송서비스 향상을 결단한 경우도 직접 운영하는 예에 해당한다.
2021년 3월 현재 공영버스를 직접 운영하는 지자체는 옹진군, 신안군, 봉화군, 정선군, 제주시, 서귀포시 뿐이며, 이들 지자체에서도 일부 비수익, 특수 노선만을 공영버스로 운행하고 있다. 지자체 직영이 아닌 산하 공기업을 통해 운영하는 지자체로는 인천광역시[2], 세종특별자치시[3], 화성시, 고양시, 아산시, 속초시 등이 있다. 기존 기업에 위탁 운행시키는 지역까지 합치면 좀 더 많다.
서울특별시에도 공영버스가 2000년대 후반까지 다녔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상곤 예비후보는 신성여객 운행중단 사태를 계기로 경기도 시내버스의 공영제와 버스요금 무료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논란은 호남까지 확산되었다.# 버스 요금 무료화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결국 해당 공약은 무산되었고, 이후에도 잘 거론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버스기사들의 근무환경 열약으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남에 따라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따로 교통공기업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어닌, 지자체 직영 공영버스는 운전직 공무원이 운행한다. 즉, 기사를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다.

3. 국내 노선 및 운영사 목록


4. 관련 문서


[1] 현재 과천시에는 과천여객과 과천운수가 있다.[2] 산하 공기업인 인천교통공사가 순환41번, 순환42번, 순환43번, 순환44번을 운영, 계양구시설관리공단에서 계양구 공영버스를 운영한다. 중구 공영버스는 영풍운수가 위탁운영한다.[3]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설립되기 전에는 세종시가 직영으로 운행하였다.[4] 고양시 산하 공기업인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다.[5] 이상 두 노선 모두 대우여객 운행 노선이었으나, 경영난으로 언양권 노선을 처분하면서 울산-남성 계열에 인수됨[6] 현재 문서가 있는 노선은 마실버스 울주01번, 마실버스 울주02번, 마실버스 울주03번 뿐이다.[7] 도시철도 뿐만 아니라 버스까지 운행하고 있다. [8] 정선군청에서 농어촌버스 노선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9] 경진여객이 위탁운영한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