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역량진단센터1. 개요
문재인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으로 5단계로 평가 대학을 구분하여 미흡한 학교의 예산 삭감, 등록금 지원 제한 등을 논의한다.
이전 정부에서 이뤄진
대학구조개혁평가의 2주기 평가를 대학기본역량진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연구본부 대학역량진단센터에서 시행한다.
기존 대학구조개혁평가가 B등급부터 E등급 대학까지 총 2만 4000명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이번 진단은 하위 40% 내외 대학의 정원을 2021년까지 1만 명 줄이도록 권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즉, 기존에는 여러 대학에서 정원을 약간 줄이는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몇몇 대학에서 정원을 대폭 줄이는 것이다.
권역별로 나누어 진단을 할 예정이다. 따라서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 다만 이번 평가에서는 한계대학 등은 지역 안배와 별도로 뽑을 예정이라 지방의 부실대가 지역 안배 덕분에 살아남는 일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6월 20일, 잠정결과를 심의해 각 학교에
통보했으며 가결과는 2018년 8월 23일 오후 2시에
발표하였다.2018년 8월 24일부터 2018년 8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2018년 9월 3일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86개교 중 일반대학 19개교, 전문대학 10개교의 이의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종 결과가 확정 되었다.
2. 분류
[image]- 자율개선대학: 대학구조개혁평가의 A등급과 B등급. 정원 감축 권고 없음. 대학당 재정지원금은 차등 결정되며, A등급(최우수)에 해당하는 대학에는 연간 60억원을 지원한다.
- 역량강화대학(가칭: X등급): 대학구조개혁평가의 C등급. 정원 감축률 4년제 10%/전문대 7%, 일반재정지원은 정원 감축을 조건으로 지급된다.
-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가칭: Y등급): 대학구조개혁평가의 D±등급. 정원 감축률 4년제 15%/전문대 10%, 국가장학금 Ⅱ유형 미지급, 학자금대출 50% 제한,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가칭: Z등급): 대학구조개혁평가의 E등급. 정원 감축률 4년제 35%/전문대 30%,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미지급, 신편입생 학자금대출 전면 제한.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폐교심의 대상
- 진단 제외 대학: 정원 감축률 4년제 10%/전문대 7%,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 한계대학: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상시 컨설팅 대학. 최하위 대학 중에서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하거나 학생 충원율이 현저히 낮은 대학을 선정한다. 컨설팅을 실시해 정상화를 모색하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폐교가 검토된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대학(이라고 하기에도 한참이나 부족한 유사 교육기관)에 대하여 국가에서 내리는 최후통첩이라 보아도 무방하며, 이전 정권의 부실대학과 사실상 같은 개념이다. 또한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를 2번 이상 받은 경우에도 이쪽으로 떨어질 수 있다.
3. 평가 대상 기준
-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모든 대학이 진단대상이나, 이하에서 설명하는 대학은 진단대상에서 제외된다.
- 분/본교나 이원화캠퍼스 체재에 있는 대학교의 경우에는 이하의 내용에 따른다.
- 분교 존재 대학인 5개 대학(고려대학교,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은 본, 분교가 각각 별도의 대학으로 분류되어 평가한다.
- 이원화캠퍼스의 경우(경기대학교, 경희대학교, 단국대학교, 명지대학교, 상명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홍익대학교, 전남대학교 등)는 본교와 통합되어 평가한다.
4. 진단 제외 대학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제외 대학 (총 30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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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
| 감리교신학대학교, 광신대학교, 광주가톨릭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대신대학교, 대전가톨릭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신한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영산선학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용인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창신대학교, 총신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칼빈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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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 부산예술대학교, 백제예술대학교, 한국골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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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
폐교되었거나 통폐합된 대학은 해당 대학 이름에 취소선을 치고
(폐교), (통폐합)과 같이 윗첨자로 표기.
5.1. 2018년
'''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일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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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개선대학 (120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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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1개교)
|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건국대학교(서울), 경기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서울),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단국대학교, 대진대학교, 동국대학교(서울), 동덕여자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아주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신촌),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중앙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케이씨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서울), 한양대학교(ERICA), 협성대학교, 홍익대학교
|
충청권
(23개교)
| 건국대학교(글로컬), 고려대학교(세종), 공주대학교, 꽃동네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대전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세명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우송대학교, 중부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호서대학교
|
대구·경북·강원권
(16개교)
|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계명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안동대학교, 영남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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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권
(15개교)
| 경남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신라대학교, 영산대학교, 울산대학교, 창원대학교
|
호남·제주권
(15개교)
|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군산대학교, 동신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초당대학교, 호남대학교, 호원대학교
|
'''역량강화대학 (30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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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6개교)
| 덕성여자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수원대학교, 평택대학교, 한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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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7개교)
| 건양대학교, 극동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목원대학교, 유원대학교, 중원대학교, 청운대학교
|
대구·경북·강원권
(6개교)
| 가톨릭관동대학교, 경동대학교, 동양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 위덕대학교, 한라대학교
|
부산·울산·경남권
(4개교)
| (통폐합), 동서대학교, 인제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
호남·제주권
(7개교)
| 남부대학교, 세한대학교, 송원대학교, 순천대학교, 예수대학교, 우석대학교, 조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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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4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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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1개교)
| 금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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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강원권
(2개교)
| 김천대학교, 상지대학교[3] 지난해 평가 결과 재정지원 제한 조치를 받았던 상지대와 상지영서대는 2020학년도 통합 상지대로 출범함에 따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가능한 대학으로 분류됐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가능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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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권
(1개교)
| 가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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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6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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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개교)
| 신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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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강원권
(1개교)
| 경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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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권
(2개교)
| 부산장신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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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제주권
(2개교)
| 제주국제대학교, 한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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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대학(1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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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개교)
| 신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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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전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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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개선대학 (87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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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4개교)
|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농협대학교, 대림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일대학교, 신구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유한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
강원·충청권
(18개교)
| 강동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대덕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신성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 연암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혜전대학교
|
대구·경북권
(16개교)
| 가톨릭상지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구미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문경대학교, 선린대학교, 수성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호산대학교
|
부산·울산·경남권
(13개교)
| 거제대학교,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마산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
호남·제주권
(16개교)
| 광주보건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청암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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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강화대학 (36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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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6개교)
| 경인여자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국제대학교, 김포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배화여자대학교, 서정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인덕대학교, 장안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
강원·충청권
(5개교)
| 강릉영동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통폐합),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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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권
(4개교)
| 경북과학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성덕대학교, 포항대학교
|
부산·울산·경남권
(6개교)
| 경남도립거창대학, 김해대학교, 대동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
호남·제주권
(5개교)
| 군산간호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한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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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5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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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개교)
| 두원공과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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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충청권
(1개교)
| 세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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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권
(1개교)
| 서라벌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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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제주권
(1개교)
| 고구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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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5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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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개교)
| 웅지세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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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권
(1개교)
| 영남외국어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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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권
(1개교)
| (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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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제주권
(2개교)
| 광양보건대학교, (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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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대학(3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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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개교)
| 웅지세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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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권
(1개교)
| 영남외국어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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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제주권
(1개교)
| 광양보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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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2019년
2019년부터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기존 ACE+(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 CK(대학특성화사업),
PRIME(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
[4] 사업 선정 당시 단군이래 최대 대학 지원사업이라고 하였고, 지원규모는 학교당 50~150억 수준이었다.
, CORE(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WE-UP(여성공학인재 양성사업) 등 5개 사업이 통합시켜, 연차평가의 결과에 따라 지원정도를 다르게한다.
[image]대학혁신지원사업에 앞서, 자율협약형 선정대학(전문대의 경우 후진학 선도형 선정대학 선정 가능), 역량강화형 선정대학,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일반상환 50% 제한대학, 일반상환 100% 제한대학)의 4가지 분류로 나누었다.
이 분류에 따라, 대학마다 지원가능한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유형이 결정된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자율협약형 선정결과 (일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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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약형 선정대학 (131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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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3개교)
| 가천대, 가톨릭대, 강남대, 건국대(서울), 경기대, 경희대, 고려대(서울),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대진대, 동국대(서울), 동덕여대, 루터대, 명지대, 삼육대, 상명대, 서강대, 서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결대, 성공회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안양대, 연세대(신촌), 을지대, 이화여대, 인천대, 인하대, 중앙대, 차의과학대, 케이씨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성서대, 한국외국어대, 한국항공대, 한성대, 한세대, 한신대, 한양대(서울), 한양대(ERICA), 협성대, 홍익대, 경인교대, 서울교대
|
충청권
(26개교)
| 건국대(글로컬), 고려대(세종), 공주대, 꽃동네대, 나사렛대, 대전대, 배재대, 백석대, 서원대, 선문대, 세명대, 순천향대, 우송대, 중부대, 청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통대, 한국기술교육대, 한남대, 한밭대, 한서대, 호서대, 공주교대, 청주교대, 한국교대
|
대구·경북·강원권
(18개교)
|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북대, 경운대, 경일대, 계명대, 금오공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동국대(경주), 안동대, 영남대, 포항공대, 한동대, 한림대, 대구교대, 춘천교대
|
부산·울산·경남권
(17개교)
| 경남대, 경상대, 경성대, 고신대, 동명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대, 부산외국어대, 신라대, 영산대, 울산대, 창원대, 부산교대, 진주교대
|
호남·제주권
(17개교)
| 광주대, 광주여대, 군산대, 동신대, 목포가톨릭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대, 초당대, 호남대, 호원대, 광주교대, 전주교대
|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자율협약형 선정결과 (전문대)'''
|
'''자율협약형 선정대학 (87개교)'''
|
수도권
(24개교)
| 경기과학기술대, 경민대, 경복대, 농협대, 대림대, 동남보건대, 동서울대, 동아방송예술대, 동양미래대, 동원대, 부천대, 삼육보건대, 서울여자간호대, 서일대, 신구대, 안산대, 여주대, 연성대, 유한대, 인천재능대, 인하공업전문대학,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 한양여대
|
강원·충청권
(18개교)
| 강동대, 강원도립대, 대덕대, 대원대, 대전과학기술대, 대전보건대, 백석문화대, 신성대, 아주자동차대학, 연암대, 우송정보대학, 충남도립대, 충북도립대, 충북보건대, 충청대, 한국영상대, 한림성심대, 혜전대
|
대구·경북권
(16개교)
| 가톨릭상지대, 경북도립대, 경북보건대, 경북전문대, 계명문화대, 구미대, 대경대, 대구과학대, 대구보건대, 문경대, 선린대, 수성대, 안동과학대,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 호산대
|
부산·울산·경남권
(13개교)
| 거제대,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 동원과학기술대, 동의과학대, 동주대, 마산대, 부산과학기술대, 부산여대, 연암공대, 울산과학대, 창원문성대, 춘해보건대
|
호남·제주권
(16개교)
| 광주보건대, 군장대, 기독간호대, 동강대, 서영대, 순천제일대, 원광보건대, 전남과학대, 전남도립대, 전북과학대,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 제주관광대, 제주한라대, 조선이공대, 청암대
|
2018년 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한해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자율협약형''' 선정이 이뤄진다.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120개교, 전문대학 87개교와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 11개교(
경인교대,
공주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를 대상으로 한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후진학 선도형 선정결과'''
|
'''후진학 선도형 선정대학 (15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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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개교)
| 여주대(한국관광대), 연성대(동서울대·인하공업전문대학), 유한대(한국복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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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충청권
(3개교)
| 강동대, 연암대(대전과학기술대·신성대), 충청대(충북도립대·충북보건과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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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권
(3개교)
| 가톨릭상지대, 영남이공대, 호산대
|
부산·울산·경남권
(3개교)
| 거제대, 부산과학기술대(동주대·부산여대), 울산과학대(춘해보건대)
|
호남·제주권
(3개교)
| 광주보건대, 전남도립대(전남과학대), 전주비전대
|
2018년 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전문대학에 한해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후진학 선도형''' 선정이 이뤄진다. 자율개선대학 87개교를 상대로 선정한다. 권역 내 타 대학과 연계한 형태(컨소시엄)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12개교(
한국관광대,
동서울대,
인하공업전문대학,
한국복지대,
대전과학기술대,
신성대,
충북도립대,
충북보건과학대,
동주대,
부산여대,
춘해보건대,
전남과학대)는 컨소시엄 형태로 연계해 참여한다.
2018년 진단에서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한해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역량강화형''' 선정이 이뤄진다. 역량강화대학 66개교를 상대로 대학 12개교, 전문대학 10개교를 선정하며 선정은 권역별로 신청한 대학들을 경쟁 평가해서 발표된다. 지원 대학의 적정규모화와 특성화 발전을 위해 선정된 대학은 3년간 사업비를 지원해주는데, 2019년에는 12개 대학에 총 276억원(당 23억), 10개 전문대학에 총 130억원(당 13억)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역량강화대학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의 전환은 아니므로 사업비 지원은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역량강화대학으로 남아있다.
정원감축계획은 당연하고 거기에 더해 특성화와 발전계획을 토대로 선정되는데, 지방대학이나 국립대일수록 여기서 또 떨어지면 정부지원에서 더 멀어지기에 경쟁이 치열했다.
일반대학의 경우 총 30개교의 대상 대학을 토대로 수도권(2), 충청권(3), 대구·경북·강원권(3), 부산·울산·경남권(2), 호남·제주권(3)으로 나뉘어져 경쟁하며 실제로는 수도권의 3개교를 빼놓고 이 사업에 지원했다. 가장 치열한 권역은 부산·울산·경남권이였는데 여기는 국립대인
경남과학기술대와 의대를 가진
인제대도 결국 탈락했다.
전문대학의 경우 총 36개교 대상 대학을 상대로 수도권(3), 강원·충청권(2), 대구·경북권(1), 부산·울산·경남권(2), 호남·제주권(2)이 선정되며 총 29개 대학이 지원했다.
'''2020학년도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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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제한범위)'''
| '''대학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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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11개교)'''
| '''일반 상환 50% 제한(4개교)'''
| 가야대, 금강대, 김천대, 예원예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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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환, 취업후 상환 100% 제한(7개교)'''
| 경주대, 부산장신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창신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
'''전문대(10개교)'''
| '''일반 상환 50% 제한(5개교)'''
| 고구려대, 두원공대, 서라벌대, 서울예술대, 세경대
|
'''일반 상환, 취업후 상환 100% 제한(5개교)'''
| 광양보건대, (폐교), (폐교), 영남외국어대학, 웅지세무대
|
학과 편제 후 2년이 지나지 않아서 평가에 열외되었던
상지대는 결국 대학혁신지원사업 1 유형과 특수목적사업에 지원할 수 없지만 대학혁신지원사업 2 유형(일부)과 국가장학금 1, 2 유형에 지원이 가능하다. 2018년의 역량강화대학에 해당된다.
창신대가 신규로 2020년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 선정되었다. 하지만 어차피
부영그룹이 2020년 신입생 전액장학금을 천명했기에 딱히 타격이 예상되지 않는다.
2018년의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진단 제외 대학이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2020년 정부재정지원 가능 대학으로 명칭만 바뀐채 그대로 선정되었다. 정부 사업 지원 가능 여부는 2018년 평가를 그대로 따라간다고 한다.
5.3. 2020년
대학혁신지원사업 1차년도 연차평가 결과 1유형(자율협약형)에서 39개 대학이, 2유형(역량강화형)에서 4개 대학이 A등급 획득에 성공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기존 ACE+(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 CK(대학특성화사업),
PRIME(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 CORE(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WE-UP(여성공학인재 양성사업) 등 5개 사업이 통합된 것이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추진하며, 사업 참여 대학은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된다. 1유형에는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교원양성기관진단’ 결과 131개 자율개선대학이 5개 권역(수도권 / 대구·경북·강원권 / 충청권 / 호남·제주권 / 부산·울산·경남권)별로 참여한다. 2유형에는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30개 역량강화대학 가운데 선정평가 를 통과한 12개 대학이 참여한다.
1유형은 포뮬러 지원금(70%)와 연차평가 인센티브(30%)으로 이뤄진다. 포뮬러 지원금은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액, 재학생수,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을 고려하여 대학마다 지급한다. 연차평가 인센티브는 A등급의 경우 1.2의 가중치가, B등급의 경우 1.0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C등급은 연차평가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교육부는 비수도권 4개 권역의 학부 재학생 수 1만명 미만 A등급 대학은 ‘지역강소대학’으로 설정하여 1.5의 가중치를 부여할 계획이다. 2유형은 포뮬러 지원금(80%)와 연차평가 인센티브(20%)으로 이뤄진다. 평가 기준도 1유형과 동일하다. 하지만 지역강소대학 인센티브가 없다.
즉, A등급은 56억 1200만 원을 배정받고, B등급은 36억 2,500만원 정도 배정받는다.
''' 2020년 대학혁신지원사업 1차년도 연차평가 결과(1유형[5]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120개교'와 '2018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11개교가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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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39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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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6개교)
| 가톨릭대, 경희대, 고려대(서울), 동국대(서울), 상명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아주대, 이화여대, 인천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항공대, 한양대(서울), 한양대(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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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8개교)
| 고려대(세종), 대전대, 배재대, 백석대, 순천향대, 충북대, 한남대, 한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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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강원권
(5개교)
| 계명대, 대구한의대, 영남대, 포항공대, 한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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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권
(5개교)
| 경남대, 경상대, 부산대, 신라대, 영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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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제주권
(5개교)
| 동신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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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등급 (66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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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6개교)
| 건국대, 경기대, 광운대, 단국대, 동덕여대, 루터대, 명지대, 삼육대, 서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결대,
연세대(신촌), 한성대, 한세대, 한신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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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13개교)
| 나사렛대, 선문대, 충남대, 한국기술교육대, 한밭대, 호서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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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강원권
(9개교)
| 강릉원주대, 강원대, 대구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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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권
(9개교)
| 경성대, 부경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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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제주권
(9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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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등급 (26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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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1개교)
| 한국성서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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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5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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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강원권
(4개교)
| 춘천교대, 한림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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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권
(3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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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제주권
(3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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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대학혁신지원사업 1차년도 연차평가 결과(2유형[6] 2유형은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발되지 못한 30개 역량강화대학 중에서 선정평가(패자부활전)를 통과한 12개 대학에게 지원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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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4개교)'''
| 건양대, 연세대(미래), 우석대, 조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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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등급 (6개교)'''
| 가톨릭관동대, 목원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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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 (2개교)'''
| 덕성여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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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본역량진단 보완평가가 2020년도 상반기에 실시되었으며 이로인해서 상지대,
창신대 ,
가야대 , 김천대, 부산장신대(이상 4년제), 두원공대, 서울예술대, 세경대(이상 전문대)가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해제되었다고 한다.
전문대학도 일반대학과 비슷하게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배분받게 된다. A등급과 B등급을 받은 대학들은 사업비를 받을 때 포뮬러지원금 외 추가 사업비를 받는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사업비 배분 산식에 따라 사업 참여 대학에 포뮬러로 지원금을 배부한다. 추가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배분되며, A등급 대학은 포뮬러지원금의 1.5배, B등급을 받은 대학은 1.2배를 총 사업비로 받는다. C등급을 받은 대학은 2019년도 사업비가 유지된다.
''' 2020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결과(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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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26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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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7개교)
| 경민대, 동양미래대, 삼육보건대, 신구대, 안산대, 연성대, 한양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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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강원권
(5개교)
| 대전과학기술대, 아주자동차대, 연암대, 충북보건과학대, 한국영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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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권
(5개교)
| 경북전문대, 구미대, 대구보건대,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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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권
(4개교)
| 경남정보대, 동의과학대, 동주대, 울산과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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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제주권
(5개교)
| 광주보건대, 서영대, 전남과학대, 전주비전대, 조선이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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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등급 (44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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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4개교)
| 경기과학기술대,농협대, 대림대, 동남보건대, 동서울대, 동아방송예술대, 동원대, 부천대,
서일대, 여주대, 유한대, 인천재능대, 인하공전, 한국관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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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강원권
(9개교)
| 강동대, 강원도립대, 대원대, 백석문화대, 충남도립대, 충북도립대, 충청대, 한림성심대, 혜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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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권
(7개교)
| 경북보건대, 계명문화대, 대경대, 대구과학대, 문경대, 수성대, 안동과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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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권
(7개교)
| 동원과학기술대, 마산대, 부산과학기술대, 부산여대, 연암공과대, 창원문성대, 춘해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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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제주권
(9개교)
| 기독간호대, 순천제일대, 원광보건대, 전남도립대, 전북과학대, 제주한라대, 청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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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등급 (17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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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개교)
| 경복대, 서울여자간호대, 한국복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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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강원권
(4개교)
| 대덕대, 대전보건대, 신성대, 우송정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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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권
(4개교)
| 가톨릭상지대, 경북도립대, 선린대, 호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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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권
(2개교)
| 거제대, 경남도립남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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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제주권
(4개교)
| 군장대, 동강대, 전주기전대, 제주관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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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는 대학경영/재정/수업 영역에서, 부산디지털대는 대학경영/재정 영역에서 각각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서울사이버대는 교직원, 세종사이버대는 교육과정/교직원/학생/원격교육 기반시설 영역에서 우수했다는 평가다.
출처5.4. 2021년
'''학자금 대출 50% 제한 및 국가장학금 일부 제한, 정부 재정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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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 금강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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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 고구려대학교, 서라벌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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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83029> '''학자금 대출 및 국가장학금 전면 제한, 정부 재정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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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 경주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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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 광양보건대학교, (폐교예정), 영남외국어대학, 웅지세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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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컨설팅 대상(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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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대학'''
| 광양보건대학교
| 신경대학교
| 영남외국어대학
| 웅지세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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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가
여전한 지방대학 죽이기라는 비판이 있다. 기본적으로 모든 면이 유리한 수도권 대학의 자율개선대학 비율이 높은 반면
지방 대학의 비율은 상당히 낮으며 수도권 집중 때문에 이미지 회복이 어려워 지방대학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지만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그 점을 무시했다는 비판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예술대학교들은 대학기본역량진단 제외 대학으로 진단 자체를 포기해버린 경우가 많으며, 그나마 계원예술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정도가 진단을 치뤘으나 각각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결과는 좋지 못하다.
비판에 대한 반론으로 오히려 여태까지의 대학 평가도 수도권과 지방을 쿼터로 나눴고 이번 평가도 그렇기에 수도권 대학보다 상대적으로 역량이 떨어지는 지방의 중위권 대학에게 유리했다는 평이다. 상술했듯이 대학구조개혁평가가 B등급부터 E등급 대학까지 해서 총 2만4000명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이번 평가는 '''지역 별로 쿼터를 나눠서''' 하위 40% 내외 대학의 정원을 2021년까지 1만 명을 줄이도록 권고하는 방안이다. 절대적으로 역량이 떨어지는 대학에겐 크게 불리하지만 어느정도 경쟁력이 있는 지방대에겐 크게 유리한 방식이다. 수도권 대학도 경인 대학이 인서울 대학에게 밀려 희생당하기 쉬운 구조이기에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걸 간과해선 안 된다. 그래서인지 2019년 평가는 수도권 역량강화대학 쿼터 절반(3개교)을 서울권 대학으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전문대는 수도권 16개교 중에서 14개교가 비서울권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비해 커트라인이 널널한 점도 호불호가 갈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때는 꽉 조이는 커트라인으로 인해 국민대, 세종대 등도 타격을 입은 반면, 문재인 정부는 '''문제가 되는
극동대학교,
동원대학교등에게 자율개선대학이나 역량강화대학'''을 주는 등 상대적으로 너무 널널하단 점이 호불호가 갈린다.
7. 전망
다음 평가는 2021년 이뤄질 예정인데, 현재 교육부의 계획에 따르면, 2021년 평가에서는 정원 감축 권고를 없앨 계획이라고 한다.
당장 2021학년도부터 전체 입학 정원보다 학생 수가 적어지게 되는 시점에서 강제 감축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7] 실제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학령인구 감소가 진행된 결과, 입학생을 구하지 못한 대학교들이 스스로 나가떨어지는 방식으로(...) 대학교 정리가 이루어진 바가 있다.
대신, 학생 충원률의 평가 비중을 높여 학생 충원률이 미달하는 대학교들의 인원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한다.
[8]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앞서 교육부가 제시한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지표별 최저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기준들 중 3개 지표가 기준 이하라면 재정지원제한Ⅰ유형에 선정되고, 4개 지표가 기준 이하라면 재정지원제한 Ⅱ유형에 포함된다. 단위는 %이다.[image]
훗날 남북통일이 이뤄진다면 학령인구가 다시 늘어나지 않겠냐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다. 그러나 북한 또한 기본적으로 출산율이 높지 않고 인구가 정체중인 상태다. 남한처럼 외부로부터 대규모 식량 수입이 불가하고 자체 식량생산으로 모든 인구를 부양하다시피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인구가 국력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적으로 인구 증가정책을 할 수가 없다. 물론 북한의 경우 단순히 먹고 살기 빠듯해서가 아닌 생존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 통일로 경제가 발전되어 환경이 좋아진다면 학생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다만 통일 가능성 자체를 보장할 수 없고 지금 당장 통일이 되더라도 해당 학생들이 입학하는 건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선 사실상 의미가 없는 전망이다.
8.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