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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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대법관.
2. 생애
전라북도 진안군에서 태어났다. 서울 우신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7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7기)에 수석으로 합격한 이후 판사나 검사를 선택하지 않고 1988년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에서 노동- 인권 전문 변호사로 법조인 활동을 시작했다.
사법시험 합격 이후 지금까지 약 30년간 변호사로 활동한 노동법 전문가이다. 지금까지 변호사로 일하면서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을 위해 활동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1989년,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 건설준비위원회' 소속 화가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변론을 맡아 수사 과정의 불법을 지적했다. 또한 당시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위법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이뤄진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끌어 냈다. 해당 판결은 형사소송 절차를 진보시킨 판결이라는 평과 함께 1996년 사법연수원 교수들이 뽑은 10대 판결에 선정된 바 있다.
- 1992년, 'ILO기본조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의 집회 신고에 대한 경찰의 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대리했다. 이후 최초로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 내면서 집회·시위의 자유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994년에는 헌법소원을 통해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열람·등사 거부 처분이 위헌이라는 취지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후 형사소송법은 개정됐다.
-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서 1988년에 서울대병원 근로자 1000여명을 대리한 법정수당 청구소송은 통상임금 관련 법리를 정립하는 데 기여했음은 물론 서울지법에 노동전담부를 설치하게 한 계기가 됐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경영상 해고의 경우도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돼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것도 그가 맡았던 주요 사건 중 하나다.
- 참여정부에서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단장으로 활동하며 상고심 개선과 하급심 강화, 노동법원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방안 등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리포트'를 출간한 경험도 있다. 또한, 당시에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비서관으로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과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 왕재산 사건의 변호를 맡은 바 있으며,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에서 피청구인 대리인단을 이끌기도 하는 등, 간첩들과 공안사범들을 변호해온 이력이 있다.
자유한국당은 좌파 색채가 강한 김 변호사를 정치적 편향 인사라고 반발했지만, 범여권 진영이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 내 과반을 차지했기 때문에 7월 23일 청문회에서 큰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통과 될 것으로 예측되었고 결국 7월 26일, 함께 임명 제청된 이동원, 노정희 후보와 함께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었고, 국회 표결을 통과했다. 다만, 노정희 후보과 같이 청문 보고서에 적격과 부적격 두 의견이 나란히 병기되었다. 끝까지 자진 사퇴를 요구한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의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자 퇴장했다.
3. 대법관 임명 후
위의 이력에서 예상된 것처럼 진보 색채가 강한 김명수 대법원 내에서도 가장 강경한 진보성향 대법관으로 평가된다.#
- 2018년 10월, 이정희 前 통합진보당 대표를 '종북'으로 표현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을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야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2]
- 2019년 8월, 박근혜 前대통령이 삼성 그룹에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소수의견(별개의견)을 내었다.[3]
- 2019년 11월, 이승만·박정희前 대통령을 '친일파'로 표현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조치가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4]
4. 경력
- 1979 우신고등학교(서울) 졸업
- 1985 제2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7기)
- 198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1988 법무법인 시민종합 법률사무소 변호사
- 1997 숭실대학교 노사대학원 겸임교수
- 2000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 2001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 200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2003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 2003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 2005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
- 2007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 20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2014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 간사
- 2017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2018 대법관
5. 기타
- 〈고시계〉에 '접어둔 페이지'라는 제목의 합격기를 기고하여, 수험생들을 아연실색케 한 일이 있다. 왜 아연실색할 합격기인지는 전문을 직접 읽어 보면 알 수 있다. 명색이 합격기인데도, 공부를 어떻게 했다는 내용은 일언반구도 나오지 않는다. 다만, 〈고시연구〉에 기고한 합격기에는 여느 합격기처럼 어떻게 공부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 동생 김갑석은 판사(연수원 30기)이고, 아들 김민순(연수원 45기)도 군법무관으로 복무 중이다. 아들과는 대학 동문이기도 하다.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일등공신 중 한 명이기도 하다. 노무현 정부에서 사법개혁비서관으로 재직했기 때문. 사법개혁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면서 비서관직을 그만두기까지 하였다.#
- 그런데, 정작 자신의 아들은 사법시험을 보게 하였다(...).
- 김선수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는 열을 올려 놓고서 정작 도입 후에는 관련 문제점들에 대해 오불관언이어서, 한겨레 기자가 "아, 이런 사람들에게 개혁을 맡겼으니"라고 맹비난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김선수 본인이 반박 기고를 하였다.
[1] 워낙 색깔이 뚜렷해 양승태 코트 시절에는 '''김선수 만은 안된다'''는 기류가 팽배했다고 전해진다.[2] 박정화, 민유숙,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 등 5인이 유죄 의견을, 다른 8인의 대법관은 무죄 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났다.[3] 박정화, 민유숙 대법관 등 3인이 강요죄 유죄 의견을, 다른 10인의 대법관은 무죄 의견을 내어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았다.[4]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7인의 대법관이 위법의견을, 다른 6인의 대법관은 적법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5] 회피란 재판의 공정성의 의심이 생길 수 있다고 판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심리에서 빠지는 제도이다.[6] 김선수는 이재명과는 그 전부터 함께 노동법을 공부하는 등의 인연이 있었다.#[7] 반면 이재명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민유숙, 김재형 대법관은 김선수와 달리 아무런 조치 없이 대법 전원합의체에 들어가 논란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