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이니셔티브
Eurasia 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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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광복절을 맞아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제작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홍보 동영상.
1. 개요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로 묶고 북한에 대한 경제 개혁/개방을 통해 남북통일을 유도,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자는 주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공식적으로 주창하였다.[1]
2. 상세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2013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에서 열린 유라시아 국제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공식 주창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1) 하나의 대륙, (2) 창조의 대륙, (3) 평화의 대륙 등 세 가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부산-북한-러시아-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을 실현하고, 전력ㆍ가스ㆍ송유관 등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기사
이 구상에 따라 2015년 국토교통부, 통일부, 외교부와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이 시베리아 횡단철도 일주단을 구성, 부산광역시에서 독일 베를린까지 열차를 타고 이동하는 원정을 하였다.기사 단, 북한은 여전히 개혁개방을 거부하기 때문에 북한 영토를 철도로 통과할 수 없으므로 중화인민공화국을 통해서 시베리아 횡단철도에 진입하였다.
2015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에 따라 경원선 백마고지역 ~ 월정리역 ~ 군사분계선 철도 건설 사업 역시 이 사업 구상에 따라 2015년 8월 착공하는 등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2015년 현재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의 문산역 ~ 도라산역 전철화, 동해북부선 강릉역 ~ 제진역 구간 역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사업의 일환으로 KDI 기획재정부 타당성 조사를 건너뛰고 추진하는 것을 구상중이다. 30년 동안 떡밥만 날라다니던 춘천속초선은 타당성 조사에서 여러 번 떨어지는 등 난항을 겪었으나, 2016년 7월 초 이 정책과 강원도 지역 개발의 필요성이 엮여져 어필이 되며,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받아내어 비록 단선이지만 착공이 결정되었다.
다만 북한은 냉담하다. 애초에 이 정책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전제에 놓고[2] 추진하는 것이였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조선로동당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걸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남북 관계가 극렬한 대결구도로 치닫으면서 실현은 물 건너 가버렸다.
그러나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5월에 한 전화 통화, 유럽에서의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과 만나서 가스관과 철도 연결 얘기가 나왔다. 철도연결이 성사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만약 성사된다면 유럽지역까지 물자 수송이 2-3개월 걸리던 해상 수송에 비해 10여일로 극적으로 단축되는 효과가 생긴다.[3] 그래도 대한민국 최대의 항구인 부산에서부터 철도로만 연결시키려면 동해 남-북부선을 재건하는 일이 남아 있다. 다행히 동해선의 울산-강릉 구간은 이미 공사중으로 2018년 4월 현재 50% 가까이 지어졌다. 4월 정상회담에서 철도 연결 얘기가 나와서, 건설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북쪽 금강산청년선 구간. 왜정시대에서 별반 달라지지 않은 노후 낙후된 데다가 고속철 운행을 위해 놓은 게 아니라 다 새로 지어야 할 판이며, 전기, 신호 시설까지 하려면 더 걸린다.[4] 인천에서 강릉까지는 고속철을 이용하고, 강릉-블라디보스토크 사이는 해운으로 보완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할수 있으므로 실행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리고 2018년 1분기 동안 남북관계가 급격히 좋아짐에 따라 경의선, 경원선 복원 사업 등 진전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이다. 특히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북측과 철도가 연결되면 남북이 모두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고, 판문점 선언에서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현대화 사업을 합의하면서 이러한 기대감이 더욱 커졌다. 현재 북한의 목적은 경제발전이기 때문에 이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이루어지면 서로에게 이득이다.
그러나 이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거나 더욱 악화되는 등 상황이 또 안좋아졌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
3. 관련 문서
[1]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북한에 대한 유화 정책이 많이 나왔는데, 그 유명한 통일대박론도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왔다. 하지만 2015년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 이후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대북강경노선으로 정책이 급선회한다.[2] 단지 통과만 한다고 해도, 개방은 피할 수 없다. 북한의 철도 환경에서 보이듯, 북한의 기존 철도 시설이 너무 낡아서 도저히 그대로 쓸 수 없는 상태라 남한이나 외국의 원조와 기술 지원을 받아 싸그리 새로 깔아야 하기 때문.[3] 항공 운송은 2-3일 정도면 오지만 비용이 상대가 안 되게 비싸 논외이다. 철도는 기간이 짧은 데다가 해상 수송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므로 운송료 또한 더 싸진다.[4] 당장은 디젤기관차를 투입하면 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