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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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4일 대한민국 육군 제1보병사단 예하 수색대대 부사관 2명이 비무장지대의 아군 추진철책 통로에서 북한군의 목함지뢰를 밟아 중상을 입은 사건.
2. 지뢰 폭발 상황
3. 사건 조사 발표
사건 초기에는 얼마 전 있었던 폭우로 인해 지뢰가 유실되어 사고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있었으나, 국방부와 유엔군사령부는 합동 진상조사를 통해 북한이 몰래 DMZ를 침범하여 의도적으로 목함지뢰를 매설해놓았다고 발표하였다.(당시 2차폭발 영상)
다행히도 주변에 있던 장병들의 빠른 대응으로 병원으로 후송도 빠르게 이루어졌다.[1]
4. 인명피해 현황
언론에서 실명이 밝혀져서 실명을 언급한다.
- 하사 하재헌(21): 1차 폭발 피해자. 우측 무릎 위, 좌측 무릎 아래 절단.
- 하사 김정원(23/특전부사관 출신): 2차 폭발 피해자. 부상입은 하 하사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근처에 있던 목함지뢰가 폭발. 우측 발목 절단.
말이 좋아 다리 절단, 발목 절단이지, 실질적으로는 더 심각한 수준이다.[2] 위력이 발목지뢰 수준이었다 처도, 발목지뢰의 피해 범위를 고려하면, 하 하사는 복부에 이르는, 사실상 몸의 절반이, 김 하사는 우측 다리 전체가 심각한 수준의 부상을 입은 것이다.
치료와 재활 과정을 마치고 김정원 하사는 국군사이버사령부로, 하재헌 하사는 국군의무사령부로 옮겨 군생활을 하다 2019년 1월 31일 전역했다. 현재는 장애인 조정선수로 활동중이다.
4.1. 치료비 부담 논란
군 부상자 치료비 부담 논란으로.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 유사 사례도 표면화되었다.
4.2. 보훈처, 목함지뢰에 다리잃은 하중사 '공무중 상이' 판정 논란
보훈처는 2019년 9월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절단당한 하재헌 중사에게 적의 공격으로 부상을 입은 '전상' 처리가 아닌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부상자에게나 어울릴 법한 '공상' 처리를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육군의 '전상' 판정을 뒤집고 '공상' 판정한 보훈처의 판단에 하 중사는 "남은 건 명예뿐, 안보 갖고 정치 말라"라 일갈했다.#
다만 전상이 옳은가, 공상이 옳은가를 떠나서 공상 판정이 단순히 훈련 중에 혼자 다친 사람에게나 주는 불명예스런 국가유공자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전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
보훈처의 판정은 목함지뢰로 인한 상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것이긴 하지만,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정계에서도 북한 눈치만 보는 정권 및 보훈처라며 정부와 보훈처를 맹비난하였으며,#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북한의 보훈처냐''''라는 표현까지 쓰며 맹비난하였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보훈처 결정이 알려진 날 오후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2019년 10월 2일, 하재헌 중사가 신청한 재심의에서 전상 판정으로 인정받게 되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118274
5. 분석
5.1. 대남도발 악화 우려
분석으로 북한은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남쪽에 대량 인명피해를 내는 도발을 강행할 경우 보복조치가 상당히 셀 것이라는 것을 인식했고 연평도 포격 사태는 대규모 군사적 보복 조치가 무산된 것을 알았기에 그 뒤에는 남측의 피해가 크지 않되 자주 피해를 입는 쪽으로 도발의 방식을 전환했다는 분석. 특수부대를 이용해 일부러 표지판을 파손하거나 철조망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대표적인데, 이번 지뢰 매설에서도 피해는 중상 2명에 그쳤고, 사용한 폭발물도 목함지뢰로 최전방의 수색부대원 한두 명 전사 혹은 부상당하고 끝날 정도로 살상력이 제한된 물건이었다.[3]
5.2. DMZ에 대한 경계 실패인가?
이론적, 원론적,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군의 경계 실패다. DMZ 내의 군사분계선을[4] 넘어오기 전부터 관측하고, 넘어오는 순간 경고 방송이나 경고 사격을 하여 군사분계선 밖으로 쫓아내야 하는데,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뢰를 심는 것까지 허용했다.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말하지만 어디까지나 "원론적으로는" 군의 실책.
그러나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황이 달라지는데, 사람의 손길이 아예 닿지 않는 DMZ의 산림은 보통의 산보다 우거짐이 더욱 심하기에 해가 쨍쨍한 낮이든 보름달 떠서 월광 100%인 밤이든 시야가 절망적이다. 안개가 좀 끼인 날이면 팔을 앞으로 뻗었을 때도 손이 안 보일 정도의 심각한 저시정 상태가 된다. 실제로 사건이 터지기 전 10여 일 동안은 거의 매일 비가 왔고, 해당 GOP 근무자들은 아침마다 자욱한 안개를 봤다.날씨 참조 그나마 겨울철이라면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좀 수월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여름에는 감시 장비를 동원해도 쉽지 않고[5], 전방이 안 보인다고 밖으로 나가서 가지를 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불을 놓아 나무를 태워서 시야를 확보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2001년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화공 작전을[6] 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물론, 최선의 경계근무 상태에서도 도발은 당할 수 있다. 하지만 최선의 경계 근무 상태를 보장하지 못했다면 말이 달라진다. 군은 최악의 조건과 환경에서도 경계 근무를 완벽하게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기후와 지리적 조건이 좋지 않다면 군은 그걸 극복하여 최상의 경계 근무를 수행해야 한다. 해당 부대 장병 개개인 측면에서 아무리 성실하게 경계 근무에 임해도 기후와 지리적 조건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관할부대 및 국방부 등 조직적 측면에서 볼 때는 이 모든 악조건을 커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으므로 작전 수행에 오점이 있었고 결국 피해를 당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덧붙여서, DMZ는 '''명목상'''으로 비무장 지대일 뿐[7] 실제론 어지간한 특수부대가 돌아다녀야할 법한 위험한 곳이다.[8] 실제로도 이 지역 수색대를 특전사급으로 바꿀 계획이기도 하고 이번 수색부대의 구성에서 보듯이 전투원 전원이 부사관급 이상이기도 한 것이 현실인데, 일이 터진 이상 기존의 플랜이 당겨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5.3. 청와대 보고 시간 논란
8월 12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한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고 당일인 4일 오후에 '북한의 목함지뢰를 이용한 도발임이 분명하다고 청와대에 보고를 올렸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말은 곧 엄청난 파장을 부르는데, 왜냐하면 사고 다음 날인 5일 오전에 비무장지대 인근 백마고지에서 경원선 복원식이 있었고 여기서 통일부가 북에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기에, 도발당했음을 알고도 다음날부터 전통문을 보내 대화를 제안한 셈이 되니, 국방위에서 '이건 비상식적이지 않느냐' 지적을 받았다.[9]
청와대는 서둘러 해명을 했는데, 4일에 국방부로부터 보고 받은 것은 '비무장지대에서 미상 폭발물로 장병 2명이 다쳤다는 것'이고, 북한 소행인지는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 아울러 5일 오후 4시나 되어서야 북한의 목함지뢰로 인한 폭발로 추정된다는 보고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런 청와대의 해명에 논란은 잠재워지지 않았는데, 장관의 보고 시간 논란에 대해 야당은 청와대가 명확히 해명해 달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어 국방부는 청와대의 해명이 나오자 곧 한민구 장관 발언이 실수였다고 밝히고, 13일 브리핑에서 대변인을 통해 지뢰 도발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것은' 5일에 알았고, 동일 오후에 청와대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
결과적으로 지뢰 사건 보고는 사건 당일인 4일에 청와대로 보고가 들어갔지만, '북한의 소행' 이라는 것은 사건 하루 뒤인 5일에 국방부에서 알았고, 동일 오후에 북한의 목함지뢰를 이용한 도발이라고 보고한 것. 경원선 정부 행사는 5일 오전이였고, 국방부에서는 오후에 보고를 했으니,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행사를 취소할 수 없어 그대로 진행했던 것이다.[10]
NSC 상임위가 북한의 도발이 확실하다고 알려진 5일에서 3일이나 지난 8일에나 열려서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도 받았는데, 청와대는 목함지뢰에 의한 폭발로 추정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후, 6일과 7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군정보기관, 주한유엔군사령부가 참가하는 현장합동조사를 통해 북측이 매설한 목함지뢰라고 판단한 후에 합동조사결과를 토대로 NSC 상임위를 열었다고 밝혔다.
6. 북한의 주장
북한은 사건 발표가 한참 지난 14일에 '자기들이 안 했다' 라고 밝혔고 '동영상을 증거로 가져오라' 전했다.
대체로 주장은 이렇다. 목함지뢰가 북한군 쪽에서 흘러내려오진 않았을 것이라는 국군의 주장엔 '피해 지역보다 높은 국군 초소에서 흘러내려왔을 것'이라는 주장과, 강한 송진 냄새와 용수철 등으로 북에서 설치한 목함지뢰라는 것을 단정하는 것은 억지이며 굳이 도발을 하려고 했으면 포 등의 직접 타격 수단으로 박살을 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M-14 지뢰가 유출되어서 터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목함 지뢰를 고의적으로 보관했다가 터트린 것 아니냐고 모순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북한이 사건 직후가 아니라 뒤늦게 부인한 이유는 남한 측에서 TOD 영상 등 증거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뢰매설 당시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향후 녹화된 영상을 분석해 북한군의 침투를 확인한다면 빼도박도 못할 직접 증거가 된다. 섣부르게 부인을 했다가 증거가 나오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입장이 매우 곤란해지므로 일단 기다리며 눈치를 봤다가, 며칠이 지나도 추가적인 영상자료를 내놓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부인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8월 20일 빼도박도 못하게 한국 영토를 향해 포를 발사했다. 이에 한국군은 155mm 포탄 29발로 반격했다. 그리고 8월 22일 17시까지 대북확성기를 치우지 않으면 무력대응을 하겠다고 발표해 긴장 상태가 이어졌는데, 그 이후의 사건은 서부전선 포격 사건참고.
7. 대응
7.1.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군에서는 이 사건을 북한의 도발로 규정하고, 2015년 8월 10일 오후 5시부터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뢰에 비하면 너무 솜방망이 대응이라는 여론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에 대응할 수단이 없다는 것도 문제. 연평도 포격 사태와는 달리 현재진행형으로 공격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진상이 밝혀진 시점에 침해행위가 끝났기에 보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주한미군 측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이고[11] 이때 남한이 욱해서 북한을 냅다 한대 후려쳤다가는 '''북침유도'''에 완벽하게 걸려든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 지뢰폭발로 부상한 김하사는 직접 강경하게 하는 것은 북한의 의도에 넘어가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가능성은 한없이 제로에 수렴하지만, UN군이 북한의 편에 서서 남한이 전 세계로부터 규탄을 받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따라서 보복이 여의치 않은 현실에서 대북심리전 방송 재개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인 건 자명하다. 왜냐하면, 이게 중단되었던 것도 북한 측의 강력한 요청에서였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재개하려다가 북한이 조준 타격 한다는 등 극렬 반발해 무산되었을 정도로 북한이 불편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민간인 단체의 간헐적인 대북전단 살포도 북한이 얼마나 싫어했는지 돌이켜 보자.
일부 네티즌들은 보복한다는 게 겨우 심리전 방송이냐며 조롱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무력으로 대꾸해봐야 위에 서술하듯이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게다가 탈북자 출신 주성하 기자는 이 심리전 방송을 무시무시하게 평가했으며, 심지어 심리전 방송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장사정포를 뒤로 물리는 걸 내걸어도 북한이 들어줄 것이라고 평가했을 만큼# 심리전 방송은 북한에 유효할 수도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이것만 줄창 튼다고 저쪽 체제가 무너질 거라는 망상은 금물.[12] 한국에서야 TV, 인터넷 등 정보의 홍수로 인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철저히 정보가 통제된 북한의 특성상 북한의 치부와 현실을 적나라하게 까발리는 대북방송은 북한이 불편해할 수밖에 없다. 다만 짚고 넘어갈 점은 대북 방송 때문에 북한이 자신들의 체제가 무너지고 수령궁이 파탄난다고 진심으로 생각하진 않는다. 최고 존엄을 까대니 저걸 빨리 어떻게 해야 하긴 한다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는 있다.
또한 설사 크게 보복하고 싶더라도 명분을 축적해야 하는데[13], 만약 북한 측의 공언대로 확성기에 조준 타격[14]을 하거나 인명피해라도 발생하면 정말 북한을 한 대 후려칠 수 있는 명분을 쌓을 수 있다. 사실 보복명분을 쌓는 것도 대북심리전만한 게 없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몰래 철조망 끊기라든지 요런 단순 빡치게 하는 걸로는 보복 명분이 부족한데, 대북심리전은 오히려 북한이 빡쳐서 욱해서 남한을 한 대 쳐버려 '''남침유도'''에 걸려들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15] 전면전 상황이 아닌 '''평시''' 국지도발시에는 한미연합사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 합참의장이 작전권을 쥐고 있는데도[16] 그 어떠한 군사적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아쉽게 보고 있으며, '미군 측에서 우리를 말렸다'는 이야기를 언론에 아무렇지도 않게 한 것에 대해서도 한미연합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좋지 않게 평가하고 있다. 특히 군사적 대응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 군이 지금껏 주장해 온 '북의 도발 시 원점 타격' 원칙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북한이 우리를 더욱 얕보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이야기한다.
물론 북한도 멍청하지 않아서 한국과 자신들의 역량 차이를 모르지 않다. 한국에게 추월당한 후 그게 계속 극적으로 벌어져 비교조차 불가능해져버린 상태다. 그래서 약삭빠르게 행동하는 것일 테다. 튼실하고 탄탄한 국가들 사이에서 행패부리고 도발하는 데에는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북한이 국경지대에서 중국인을 쏴죽이고, 일본 쪽으로 미사일을 날리거나 일본인을 납치해도, 러시아 몰래 무기를 주워 뜯어다 개조해도, 한국이나 미국에게 행패와 압력을 부려도 마땅히 좋은 제재가 없다. 아무리 북한이 약하다 해도 무력으로 대응하기엔 전쟁이라는 건 그 자체가 무서운 일이고,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든, 북한이 아무리 미워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 진영에 서 있기도 하고.
2015년 8월 19일 대한민국 국군 관계자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대북방송에 남한 가수들의 최신가요도 틀어주는 모양이다.
2015년 8월 20일 오후 4시경, 북한이 서부전선 일대에서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방향으로 사격을 했다. 앞서 북한은 DMZ 지뢰폭발 사고 이후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남측 확성기 타격을 노린 훈련을 강화한 바 있다. 또한 군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최전방 부대에서 진행하는 포사격 훈련의 빈도와 강도 또한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진행 상황은 서부전선 포격 사건 항목 참조.
7.2. DMZ 수색 강화
국방부는 DMZ 내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DMZ 내 수색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으며, 대북전단을 통한 심리전도 고려 중이라고.
국방부는 인민군 병력이 분계선을 넘는 순간 경고방송없이 사살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경고방송-경고사격-조준사격으로 대응해왔던 수칙을 조준사격으로 단순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한다. 또한, 북한이 DMZ 내에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 공군의 스텔스 폭격기의 무력시위'''를 요청하는 것과 평양 내에 산재해 있는 '''최고존엄 우상화 상징을 정밀 유도탄으로 타격''' 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한다. 디엠지 장악력 강화를 위해 TOD를 추가 설치 하기로 했다 설치군 입장에서도 강경한 대응책으로 나가는 듯 하다. 물론 부쩍 교활해진 김정은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은 낮은데, 덕분에 괜히 남한 건드렸다가 본인이 가장 싫어하는 '김정은 디스방송(...)'을 듣게 됐으니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결국 또 추가 도발을 시전하였다. 물론 야산에다가 쏴서 인명피해는 나지 않게끔 조절했고 이번엔 단순히 남한을 약올리려는 도발이 아니라 확성기 중단을 요구하는 뚜렷한 정치적인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한 무력시위에 가까운 성격의 도발이었다. 이런 류의 도발은 확성기 방송을 하는 한 계속 이어질 확률이 높은데, 다만 목함지뢰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처럼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급의 도발은 여전히 가능성이 낮다. 왜냐하면 남한이 잔뜩 벼르고 있음을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복 이상으로 중요한게 DMZ 내에서 활동하는 수색대 장병들의 안전문제다. 목함지뢰는 금속탐지기에 걸리지 않아 탐지가 힘들다. 사건 이전까지 북한군의 DMZ 내 활동이 유달리 활발했는데 그 활동들이 다 지뢰매설이라면 현재 설치된 지뢰의 수는 생각보다 많을 것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추가 사고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8월 26일 합동참모본부에서는 23일 DMZ 수색작전을 펼치던 연천 모 부대 A 하사가 지뢰 폭발로 부상을 입어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발표했다. 다행히 지뢰덧신을 신고 있었던 상태라 뒤꿈치 골절상에 그쳤다고 하며, 폭발한 지뢰는 M14 발목지뢰로 보인다고 밝혔다.
8. 음모론
관련 기사
일부 인터넷에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뢰를 심은 자작극이라는 음모론을 말하는 이도 있다. 대개 국정원이 이 모든 음모를 꾸몄다는 것이 주요 논지다. 애초에 무턱대고 이 일을 국정원이 사주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왜 이런 일을 일으켰는지 이유부터 불분명하고, 이로 인해 일어난 결과도 대한민국 정부가 배후에 있다고 주장하기엔 너무나 멍청한 생각이다. 게다가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은 통일부에서 북한과 고위급 면담이 예정되어 있었다. 아무 이유없이 국정원에서 초를 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사고를 당한 두 장병의 부상 부위가 마치 M14 발목지뢰에 사고를 당한 것처럼 다리 하단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이 것이 우리 군의 유실된 발목 지뢰에 의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하 하사(21)의 부상을 보면, 폭발로 절단된 부위가 무릎 '''위'''까지이다. M14 발목지뢰항목을 참조하고, 구글링으로 이미지를 보면 알겠지만, 폭발 시 파편으로 상체까지 부상을 입을 수는 있어도, 폭압에 완전히 절단되는 부위는 (성인 기준으로)무릎 '''밑'''이 '최대'이다. '최대'위력이 이 정도이고, 일반적으로 발목까지가 한계이다. (그마저도 군화에 의해 미약하게나마 화력이 약해지기도 한다.) 따라서 하 하사의 부상 상태로 보아, 발목지뢰가 원인이라 보긴 힘들다.
또한, 해당 지역이 '''북쪽으로 내려가는 경사가 있는 지형'''[17] 이고 지뢰가 마치 누가 의도한 것처럼 출입문 앞 2개 뒤 1개가 있었던 점도 유실된 지뢰에 의한 사고라는 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든다. 게다가, 발목지뢰를 설치할 때는 최대한 미끄러지기 쉬운 토양을 피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미끄러지지 않도록 널빤지등으로 조치하도록 교범에도 나와있다. 그리고 지뢰가 쓸려갔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뢰제거작업을 선행하지, 수색을 강행하지 않는다. 결정적으로, 아군이 드나드는 수색로 입구로 쓸려갈 정도의 가까운 곳에 지뢰를 설치할 정도로 대한민국 국군이 바보도 아니며, 토질을 고려하면 비가 온다고 잘 쓸리지도 않고, 쓸리면 쓸린다기보다 모습을 드러내는 정도였을 것이다.
그리고, 군당국의 조사 결과로 목함지뢰의 파편인 나무조각과 용수철 그리고 공이의 파편 등을 수거했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유엔사령부와 군의 합동조사단에서는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철조망사이에 틈이 있어서 사건조사시 양팔을 넣을 수 있을 정도였고, 그 틈으로 설치한 것으로 추측된다. 목함지뢰는 부피가 큰 게 아니고 한손으로도 들 수 있는 크기이기 때문에 굳이 문을 열 필요는 없다.
일부에서는 유엔에 뇌물을 먹인 거라는 설도 있는데(...).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유엔사령부는 '''우리에게 더욱 엄격하다.''' 물론 이렇게 된 원인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정할 때 북한이 지명했던 폴란드와 체코가 차례대로 철수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우리 측이 지명한 스위스와 스웨덴 감독위가 그쪽 자료를 보거나 거기까지 가서 감독하는 것도 거부하기에 결국 우리 측 기록만 가지고 검토하다 보니 편파 판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18] 그리고 결정적으로 UN군 사령관은 한미연합군 사령관이 겸직하고 있다.(...) 즉. 미군 장성이 UN군 사령관이다.
4일에 터진 지뢰가 10일에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난 것이 의심스럽다는 소리도 있다. 그러나 이는 조사기간을 무시한 소리로, 당연히 유엔사령부와 군의 합동조사가 하루 만에 뚝딱 나오지는 않는다! 유실이라는 가능성이 있는 지뢰라는 특성상, 의도적인 테러인지, 그냥 유실된건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지으면 외교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군 입장에서도 천안함 피격사건 때에 정확한 조사 결과 없이 성급하게 발표했다가 천안함 피격 사건/왜곡을 비롯한 각종 유언비어에 시달린 만큼 신중론을 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9.11 테러때도 너무 믿을 수 없는 사건에 당시 미국 정부와 언론도 초기에 오락가락 했었는데, 그것이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9.11 음모론의 주요 떡밥으로 떠돌아 다닌다. 오히려, 조사발표가 일찍 나왔다면, 그건 그거대로 또 음모론이 나왔을 것이 뻔하다. 미리 음모를 짜고 사건을 터뜨렸으니 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거나 했더라도 대충했을 것이라는 식으로.
북한의 발뺌 발표 후로는 이를 더 신뢰하는 의견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상기 해당 부분에서도 나온 바 같이 북한 발표의 신뢰성은 현저히 떨어진단 점에서 이를 믿는 것도 큰 의미가 없다. 물론 정부 발표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제기를 하는 것이나 책임 소재를 추궁하는 건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긴 하지만.. 음모론 맹신은 그런 정당한 권리가 아니라 사태를 더 호도하는 결과가 될 뿐이라는 걸 명심하자. 사실상 북한과 대한민국의 정부 사이에서 '누가 더 신뢰가 가는가?' 를 가늠하는 것 자체가 이미 비정상적인 취급받아도 할 말이 없다. 정황적으로 볼 때 북한의 소행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준전시상황임에도 음모론이 나돌자 결국 방통심위에서 나섰다.#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배후에 있다는 말을 하지만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 사건은 정부의 입장에서 전혀 좋을 것이 없는 사건이다.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경계가 어려운 지역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곳도 아닌 통문 근처에 폭발물 매설을 한 것도 몰랐다는 것은 심각한 것 아니냐는 인식과 함께 DMZ가 뚫렸다, 더 나아가 국군의 경계작전실패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국군 더 나아가 정부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기 충분한 비판이다.
또한 DMZ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의 경제, 군사적 강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세계의 화약고 중 하나로 분류되는 만큼 세계적인 관심과 감시가 집중되어 있는 곳 중 하나이며 UN 차원에서 사건 초기에 개입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온 것이다. 북한의 대남 도발 사건이 터지면 꼭 외국의 반응이나 국가 신용등급이 경제뉴스 등에 대서특필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국가 신용 차원에서라도 이런 사고가 없는 것이 정부의 입장에선 훨씬 이득이다.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국가에 투자할 국제 자본이 있을 리 없고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으면 당연히 국제 자본도 발을 빼려 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경제위기라도 오면 누가 욕을 먹고 정권을 빼앗기겠는가?
즉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일부러 사주했다고 한다면 이는 중국을 쓸데없이 건드린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 차원에서 강조하던 친중외교 노력[19] 자체를 무효화하는 외교적 초악수를 스스로 두는 셈이다. 중국의 동맹인 북한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야 둘째쳐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미국도 한반도에 시선을 돌리고 어떤 경우엔 항공모함 전단이 파견되기도 한다. 미국을 견제하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절대 반길 일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또한 혈맹이자 핵우산을 제공하는 미국을 기만하게 되고 그 결과 대미관계의 신뢰도가 깎이게 되는 심각한 외교적 부담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소리가 된다. 게다가 조작 과정에서 전방 야전군 사령부, 군단, 사단의 협력이 있어야 하는데, 조용히 넘어가도 경계실패 등으로 욕 먹고, 밝혀지면 국가의 안보와 안위를 이득 몇개에 팔아먹었다는 비판에 직면하는 관계된 장성들의 입장에선 자기 목을 그냥 쓸데없이 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
일이 잘못 터지면 절대 쉽게 끝날 수 없고 사회 기득권층, 군 고위관계자들의 정치적 생명이 걸려있으며 평소에도 국제사회가 개입하는 중요한 군사지역인데 그걸 고작 여론몰이나 북풍을 위해 감행했다는 소리는 상식적으로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다.
8.1. 유감 표명
8월 25일 북한이 이 사건에 대해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했다라고 표현했다. 유감을 표했다고는 하는데 멀쩡한 사람이라면 저게 자신들의 소행을 인정한 것인지 아닌지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애초에 이런 일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르쇠로 일관하는 북한이지만,이땐 이례적으로 북한 고위층인 총정치국장이 직접 내려와 유감표명을 했고 역시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이후 최초다.
이후 북한 측 국내용 방송에서는 북한 측 수석대표로 남북 고위급 접촉에 나섰던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직접 이례적으로 조선중앙TV에 등장해 남북 간 접촉 경위와 협상 타결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내용인즉 남측에 대한 사과가 아닌 위로의 표명이었다는 상투적인 발표였고 이건 어디까지나 북한주민들 상대로 한 변명에 불과할뿐이다 애초에 북한도발이후 고위당국자급이 내려와 유감표명을 한건 전례가 없던일이다.
다만 해당 내용은 국제적인 시선을 의식한 회담 내용 해석이 아니라 워낙에 북한이 보인 모양새가 좋지 않아서 자국내 가오잡기용이라는 분석이 있다. 수령영도체제, 1당 독재, 선군정치등 김정은의 우상화를 강조하는 이 막장정권이 인민들에게 자기들이 남한에 사과했다고 말하면 그 결과는 어찌될찌 상상에 맡겨보자(...). 이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사과표현을 최 우선적으로 막으려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유감'이라는 애매한 표현조차도 북한이 잘 쓰는 표현은 아니다. 판문점 도끼만행사건때 미군의 항공모함이 턱 밑까지 들이닥친 위기상황에서도 북한이 한 표현은 유감표명이었다. 그리고 이후 자국방송에서는 이때와 같이 정신승리를 외쳤다. 그런 일방적으로 불리할 것이 예상되는 전면전 위기상황에도 북한이 잘 안쓰는 표현이다.
때문에 북한 정권내부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북측의 유감'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을 매우 자존심상해하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최고 군수뇌부의 책임론 및 경질설이 나오고 있다.
북한 전문가들도 북한이 이번 사건을 인정하고 사과를 한 것보다는 이 사건을 계기로 남북 교류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확성기에 관련된 합의조항때문에 앞으로는 최전방지역에서 쉽게 도발을 못할 것이라는 평과 함께.
9월2일경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서 "우리가 말한 '유감'은 '그런 사고가 있어서 안됐다'라는 뜻이었지 '우리의 잘못임을 시인한다'라는 뜻이 아니며 남조선은 이를 날조하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측은 '합의문 내용이 진실' 혹은 '북측의 저런 말 한마디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일축하고있다. 애매한 문구인 만큼 서로에게 유리한대로 해석이 가능하며, 이는 앞으로도 다시 이러한 충돌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 일희일비 하지말고 앞으로의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비판론의 의견이다.
8.2. 썰전
5일날 북한 소행이라는 보고서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합참의장이 술자리 회식을 가진건 위기의식이 부족한 행동이다, 기민하게 반응할려고 했으나 긴장을 풀었다면 청와대에서 무언가 사인을 주었다, 합장의장이 천안함 사건 당시 회식떄문에 보고를 못 받아 사임한적도 있는데 이런 행동을 한건 무언가 있지 않고선 설명이 안된다 라는 등의 주장이 썰전에서 방영되었다. 그러면서 '''100% 짐작'''이지만 청와대가 북한과 물밑에서 작업중 사건이 터지고 이 흐름을 깨기 싫어 조심히 반응을 하다 안되니 어쩔 수 없이 강경한 대응을 했다고 봐야 앞뒤가 맞아 떨어진다고 하거나, 보통 같으면 바로 대응했어야 정상인데 조사한다고 6일이나 시간을 끈 것은 이해가 안간다, 이미 당일날 군에선 북한소행이라고 나왔는데 6일씩 할게 뭐가 있냐, 8월 15일에 맞춰 무언가 있었으나 지뢰 사건이 터지면서 안 맞아 들어간게 아닐까? 라는 추측성 발언을 했는데, 위의 문단에서 이미 서술했듯, 이 또한 근거도 없고 현실성도 없는 개소리에 가깝다.[20]
9. 기타
자료 출처
제75 레인저연대의 레이몬드 원사가 방문했다.
정봉주의 전국구에서 DMZ에서 발목지뢰를 밟으면 목발을 경품으로 주자'는 발언을 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현역 병사들이 보통 열받은게 아닌지 만기 전역을 앞둔 병사들이 전역 연기까지 신청하면서 추가 복무를 자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뭐 자장면 한 그릇 먹고 싶다든지 그런 소망 없어요?" 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목함지뢰 피해자였던 김정원 하사는 중사로 진급하여 군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스마트로봇 의족 상용화의 첫 시범케이스가 되어 의족을 지급받았다. 개발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점을 피력해 개발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하재헌 중사가 사고 후 약 3년 5개월 만인 2019년 1월 31일에 전역하고 장애인 조정 선수로서 패럴림픽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라디오 인터뷰 뉴스 인터뷰
일베에서 트랜스여성의 계정으로 위장해 부상당한 장병들을 모욕하다 정체를 들킨 사건도 있었다.일베저장소/사건 및 사고/2015년#s-16 항목 참조.
[1] 이때 북한군의 매복에 대비해 포복자세로 총구를 북쪽으로 향한 채 작전지역을 빠져나온 게 근처 감시장비에 잡혔다. 다만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추가 공격을 하지 않음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는 없었다.[2] 애초에 IED나 다름없는 목함지뢰보다 위력이 약한 발목지뢰도 발목이 없어지는 수준이다. 게다가 날카로운 물건이나 대구경 총탄에 맞아 사지가 잘리거나 부서지는 수준이 아니라 '폭발물'이기에 직접적으로 절단된 부위 이외에도 여러 상처를 입혔을 것이다. 발목지뢰가 발목까지 잘려서 발목 지뢰라지만, 깔끔하게 절단되는게 아닌 폭발에 산산히 흩어진다. 당연히 절단부위의 근육과 피부는 너덜너덜하고 뼈는 조각난다. 폭발과 함께 발생한 파편은 튀어올라 종아리 위쪽, 반대쪽 다리와 위쪽 사타구니까지 날아들어 박힌다.[3] 특히 하모 하사는 지뢰 두 개를 동시에 밟고도 사망하지 않았던 걸 보면 즉사보다는 전투력 손실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4] 말뚝으로 표시를 해놓는 게 원칙이나 관리가 잘 안 되는데다 감시 장비로 식별도 잘 안 되기에 대개 지형으로 가늠한다.[5] 실제 근무자의 의견을 덧붙이자면,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지형은 철책이 위로 솟아올라와 있고 그 뒤는 움푹 꺼져있다 다시 올라가는 식이라서 철책에서 좀만 들어가도 사람이 안보이는 괴랄한 지형이다[6] DMZ 내에 불을 질러 잡목을 불로 태우는 작전으로, 수색조 동향을 파악하거나 시야를 확보하는 작전.[7] 정전협정 때문에 무장 군인은 출입이 불가능하다. 이게 GP투입 부대나 매복, 도로정찰, 수색 등등의 작전 부대가 민정경찰(혹은 헌병) 완장을 차고 들어가는 이유다. GP에도 고작 60미리 똥포만 갖다 둔 이유 역시 중화기 배치 금지라서 그렇다.[8] 그렇다고 해서 해당 부대원의 수준이 낮다는 얘기가 아니다. DMZ내의 경계 작전을 직접 수행하는 수색병 및 보병들은 투입전후 훈련의 양과 수준이 일반 보병부대와는 급을 달리한다. 위치가 위치인 만큼, 특전사출신 부사관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9] 정확히 표현하면 '정신나간 짓 아니냐' 라고.[10] 북한의 소행이라고 밝혀지기 전이라고 하나, 전방에서 지뢰폭발 사고가 있었다는 보고를 듣고도 군 접경지역 근처에서 벌어지는 행사에 국가 VVIP가 그대로 참여하는 등 청와대가 경호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은 비판을 받을 여지가 남아있다.[11] 정확히는 유엔군사령부. 하지만 유엔군사령부 자체가 미군의 통제를 받고 있다.[12] 당장 초한지의 사면초가란 고사성어가 왜 생겨났는지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듯하다.[13] 목함지뢰만으로는 부족하다. 일단 북한은 천안함처럼 발뺌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남한 측의 조작이라고 우길 것이 자명하다. 다행히도 천안함보다 진상이 훨씬 신속하고 철저히 밝혀졌지만 그렇다 해도 현재진행형이 아니라 보복은 어려우며, 게다가 UN군사령부는 한국 측의 무력 보복을 막는 것으로 이전부터 유명했다.[14]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다! [15]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선 의원 등[16] 전시작전통제권이 아닌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에 반환받았다.[17] 특히 중요하다. 만약 폭발한 지뢰가 아군지뢰라면, 아군이 드나드는 통문 입구에 설치할리가 없고 쓸려간 것일텐데, 통문 남쪽이 더 고지대이므로, 철책 남쪽에(…) 지뢰를 매설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 생각할 필요까지 있는가?[18] 실제로 휴전선 부근의 총격전이 우리군의 선제사격에 의해 일어난 것을 근거로 우리군에게 방아쇠만 당기지 말고 북한 측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라는 식으로 말한적이 있다[19] 한중정상회담, 중국 전승절 참여 등[20] 2015/08/20 방영된 썰전이 출처. 위 글은 요약본 이므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방송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