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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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의 정치를 설명하는 문서이다.
일본의 정치 체제는 1946년에 제정된 일본국 헌법에 기초하여 구성되어 있다. 일본은 입헌군주제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2. 천황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입헌군주국으로 천황(덴노)이 군주이다. 일본국 헌법에서는 천황의 지위를 일본국의 통합의 상징으로만 규정하지만, 천황은 상징적 국가원수[4]의 역할을 하며 임기 없이 종신제로 평생 할 수 있고 황위도 자자손손 영원히 세습되므로 군주로 해석된다.
천황이 국가의 일에 대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명목으로라도 없다. 많은 민주주의가 확립된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는 명목으로라도 거부권이나 의회해산 등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관례에 따라 행사하지 않는데, 일본의 천황에게는 이런 권한이 아예 없다. 천황의 모든 국사에 관한 행위는 내각의 승인을 얻어야만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그러나 관습적으로 천황은 '''국민이 동의하는 총의'''에 기초하고 신망이 두텁기에 각 정당들의 천황에 대한 도전은 금기시되어 있으며,[5] 이에 따라 민주주의가 확립된 여타 입헌군주제 국가들과 달리 일본은 군주제 폐지 여론이 극히 적다.
아무튼 군주국이라 주요 직위의 호칭도 한국에 비해 많이 다르다. 예를 들면 행정부의 각 성의 대신은 형식상 '''천황의 신하'''이므로 대신[6]이라 하고, 국가의 최고 권력자 '''총리'''도 마찬가지라 '''정식 명칭이 내각총리대신'''이다.
3. 군사 조직
일본국 헌법 9조에 따라 일본에는 공식적인 군대가 없다. 물론 자위대가 군대 역할을 하나 그 기능에는 제약이 있다. 자위대는 형식적으로 군대가 아니므로 장군을 막료라 하는 등 일반적인 계급 체계의 이름과는 다른 이름를 쓴다. 그래도 미일안전보장조약에 따라 주둔하는 주일미군이 자위대와 함께 일본의 국방을 담당하고 있다.
아베 신조를 비롯한 자민당 및 일본 우파 내 일부에서 헌법 개정으로 자위대를 군대로 개편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 자위대의 정규군화, 해외 파병 등을 통한 재무장, 군사 대국화를 노리고 있다.
4. 삼권
4.1. 국회(입법)
4.1.1. 양원제
일본 국회는 양원제로, 상원인 참의원과 하원인 중의원으로 구성된다. 정부 공식 서열상으로는 참의원이 중의원에 앞서지만 중의원이 조약 승인권, 총리 지명권, 내각 불신임권, 예산안 승인권 등을 가지고[7] 법률안 의결시 헌법상 중의원이 가결한 법률안을 참의원이 부결시키더라도 중의원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되는 만큼 사실상 하원 격의 중의원이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8] 이는 일반적인 양원제 국가에서 상원이 귀족의, 하원이 평민의 모임이었던 것에 기원한다. 민주화로 귀족들이 실권을 잃었기 때문에 상원의 힘은 점차 약화되었고 이것이 전통으로 남은 것으로, 유럽 국가들도 대부분 하원이 상원보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예외는 처음부터 귀족 같은 게 없는 미국 정도. 따라서 4년에 한 번씩(또는 중의원 해산시) 행해지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가 사실상 일본의 정치 구도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참의원은 각종 '''인사 동의권을 독점'''하고 있다. 내각 각료가 아닌 '''일본은행 총재[9]''', 일본의 각 공기업 사장('''특히 NHK''') 등에 대한 인사 동의권은 참의원에 전적으로 귀속되어 있다. 참의원에서 단순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공공기관 인사를 불승인 해버리면 중의원의 내각은 마비 상태에 빠진다.
일본 제국 시절에는 영국처럼 상원은 귀족원이고, 하원은 중의원(서민원)이었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 제국이 무조건 항복하면서, 귀족원은 참의원으로 전환되고 중의원은 그대로 이어지며, 참의원은 귀족원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다. 선거 대수를 보면 명확하다. 참의원은 귀족원을 승계하지 않기 때문에, 1946년 선거가 첫 선거이고, 중의원은 1946년 첫 선거가 '''제26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였다. 이것은 GHQ의 결정이었다.
21세기 들어서 선진적인 학자들 사이에서 참의원 폐지에 대한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다. 양원제가 전세계적으로 쇠퇴 추세인데다 일반적인 양원제 국가와 달리 일본은 연방제도 아니고, 평화헌법 제정시 참의원 선거도 국민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도록 바뀌어서 영국처럼 귀족원 성격의 상원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사실상 실권이 하원에 있어서 참의원의 존재 가치가 별로 없는 만큼 잉여롭게 세금 깎아 먹는 사람들 수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의원직이 소위 높으신 분들의 세습직이라 필사적으로 반대하는데다 일반 국민들도 다른 세상 이야기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반향은 적은 편이다. 그리고 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 참의원은 제도적으로 한 당이 싹쓸이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반면,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의원은 한 당이 싹쓸이를 하기 쉽다. 때문에 참의원이 날아가면 2005년 우정 해산 이후 '''한 당이 극단적으로 싹쓸이하는 것이 일상화'''된 일본 선거 특성 상 의회가 개판이 날 가능성이 높다.
중의원 회의록 중의원들의 회의록이 데이터 베이스화 되어 있는데, 한국인들의 이름(한자)도 찾아보면 그 동안 몰랐던 정치 비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요긴하게 쓰인다.
4.1.2. 회의 진행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영국의 의회 구조를 가져와 도입하였기 때문에 많은 점에서 비슷하다. 특히 의회에서 대정부 질의 및 국정 현안에 대한 심의시, 여/야의 실무자 및 총수와의 설전 이 매우 치열한 편이다. 이는 영국 의회 항목의 영국 의회 심의 영상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일본 역시 이러한 설전이 자주 벌어진다. 특히 가장 압권은 영국의 'Prime Minister's Questions'와 비슷하게 총리이자 여당 총수인 아베 신조를 대상으로 야당(민진당, 공산당 등)에서 현안 및 의혹들에 대해 폭풍 같이 몰아치며 질의하는 시간이 있는데, 아베 총리가 워낙 달변가인 터라 야당 의원들이 압도당해 제대로 이겨본 적이 없다. 게다가 간간히 터트리는 유머로 판을 뒤집기 때문에 아베 총리의 페이스에 말려버린다.[10] 다만 야당 측에서도 아베 총리의 라이벌이 될만한 사람인 렌호 입헌민주당 부대표가 있어 둘이 의회에서 질의 답변을 가질 때는 상당히 볼만 하다.[11]
일본 국회는 과거 한국 국회처럼 미친듯이 국회 공성전을 한다. 그리고 국회 직원 수당 중 '''"난투 수당"'''이라는 게 있었다(...). 기사 2005년부터 줄이기 시작해서 2008년에 완전히 폐지. 참의원 평화안전특별위원회 회의장에 마련된 총리석에 앉아 있다가 가결이 유력해지자 자리를 떠났다. 아베 신조는 중의원이므로 일본 참의원 회의장에서 참관권만 있고 '''발언권이 없다.''' 아베는 참의원에 오는 경우에도 단 한 마디라도 입을 여는 것이 불법이다. 물론 참의원에서 총리를 정식 소환하여 국무질의를 하는 경우에는 발언권이 생기긴 하는데, 2015년 안보법제 상정 때에는 국무질의를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
4.2. 행정
4.2.1. 내각
행정권은 중의원(형식적으로는 참의원 포함)에서 지명하고 천황이 임명하는 내각총리대신과 그가 지명하는 국무대신(=한국의 장관/국무위원)[12]으로 구성되는 내각이 행사한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 내각총리대신은 중의원에서만 나왔고, 앞으로도 중의원에서만 나올 예정이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대신은 대부분 중의원 의원으로 채워지며, 참의원 의원이 내각에 입각할 수는 있으나 관례적으로 참의원을 내각에 입각시키는 경우는 전체 대신 수의 1/3 정도만 입각시킨다.
국회의원이 아닌 자를 내각에 입각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각료(대신) 총원의 절반 미만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일본국 헌법 68조) 이렇게 국회의원이 아니면서 대신이 되는 사람들을 민간인 각료(民間人閣僚)라 하는데 역대 내각에서 민간인 각료는 손에 꼽으며, 현임 스가 총리는 한 명도 민간인 각료를 두지 않고 있다. 역대 가장 많은 민간인 각료를 뒀던 내각은 고이즈미 전 총리의 1차 내각으로 17명 중 3명이 의원이 아닌 자였으며, 그 외에도 고이즈미는 자신의 임기 내내 요직인 재무장관(재무상)을 민간인으로 기용한 이례적인 사례를 남겼다.[13]
많은 국무대신은 한국의 장관처럼 중앙 부처의 장을 겸하지만, 일본은 과거 한국의 정무장관이나 특임장관처럼 중앙 부처의 장을 겸하지 않는 국무대신도 있다. 이들은 내각부특명담당대신(内閣府特命担当大臣)이라 하여 정권(내각)에서 중요 과제로 취급되는 정책을 담당한다. 이 직위를 표기할 때는 공식적으로는 '내각부특명담당대신 (금융담당)'처럼 괄호 안에 담당하는 정책을 표기하며, 줄여 부를때는 '금융담당대신', '금융담당상' 등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내각부특명담당대신은 어떤 직책을 둬야 한다고 법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므로 정권에 따라서 자리가 새로 생길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데, 오키나와 및 북방영토 담당대신(沖縄及び北方対策担当大臣), 금융담당대신(金融担当大臣), 소비자 및 식품안전담당대신(消費者及び食品安全担当大臣)은 내각부설치법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어느 정권에서도 빠진 적이 없다.
4.2.2. 관료
정권과 관료 계층[14]이 이래저래 탈이 많지만 막강한 경제력도 그렇고 외교적 협상력이 돋보인다.
그래도 아베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는 미일관계를 발전시키고 일본한테 유리한 외교를 하는 케이스가 늘어나 나름 실적을 쌓고 있고, 세계 3위 경제 대국이라는 점과 비교할 때 그렇다는 것일 뿐, 엄청난 경제력에서 나오는 ODA(정부개발원조)를 통해 국제사회, 특히 개도국을 상대로는 무시할 수 없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 서방 선진 6개국 정상회담(현재의 G8)의 창립 멤버로 2010 현재까지 총 5번 의장국[15]을 맡았을 정도. 거기다 2차 대전 이후의 해외 이민 장려 정책으로 이주한 교포들의 경제력을 통해 남미 국가들의 내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페루에서 일본계 이민 2세대인 알베르토 후지모리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도 일본의 경제원조의 덕이었다.
일본 내에서도 세금 도둑의 인상이 강하지만 일본의 관료제가 지니는 효율성은 상당하다. '''관료제의 장점과 단점을 극한으로 겸비한 것이 일본이다.''' 매뉴얼, 전례가 없으면 극도로 허둥지둥하고 전산화 비중이 바닥이라서 수신호, 유선전화, 우편, 대면 접촉, 종이서류 보고 등(...) 70~80년대 수준의 아날로그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단점이나, 대응 매뉴얼 자체는 꽤 성실하게 준비하는 편이고 자연재해 같은 위급 상황에서는 '''위기관리 시스템이 그야말로 기계적으로 초고속 발동한다.'''[16] 2011년의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재난 대비 매뉴얼을 한번 싹 갈아엎었다고 한다. 또한 일본 관료 조직은 “한 번 당한 일은 두 번 다시 당하지 않는” 시스템 구축을 만드는 데에 특화해 있다.
일본의 관료 계층이 제일 무서운 집단인 것을 알 때가 바로 경제, 통상 분야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일본 대장성 - 재무성으로 이어지는 경제관료들의 대응 매뉴얼과 기업들 통제 전략, 국회/국민 설득 방안 등에 대한 매뉴얼도 전부 따로 작성해 놓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일본 경제관료들을 연구하는 경제학, 행정학 분야가 따로 있다.(...) 또한 일본은 통상 협상에서 미국보다도 더한 악질(...)로 정평이 나 있다. 무역/통상 협상을 하러 가면 일본은 이미 실무진들을 통해 상대국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해 두고, 그 국가의 협상 전략까지 세세하게 파고들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해 두고 협상에 들어온다. 이 때문에 협상 상대국이 일본의 페이스에 말려들어서 제대로 된 협상을 하지 못하여 협상 자체가 결렬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한번 협상을 제대로 하면 가장 빠른 속도로 진척시키기도 한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이 TPP 탈퇴를 발표했을 때 다 TPP의 위기라 했지만 일본은 TPP의 일부 조항을 동결하고 미국이 재가입할 수 있게 유인책을 삽입해놓는 기지를 발휘해 TPP를 부활시키는 데에 성공했다.
다만 한국 정부에 비해 일본 정부는 전자화가 미진하여 정부 내부 교류에서 수신호, 유선전화, 우편, 대면접촉 등 무슨 1970년대, 1980년대식 시스템인 것은 일본 내에서도 단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융통성이 낮고 각 부처별로 벽이 높다고 꼽히는 원인이 바로 이런 미비한 전자정부 아니냐고 할 정도이다. 아베 신조 2차 내각 들어서 전자정부 계획을 세워 2022년을 목표로 완료한다고 말했지만, 제대로 진척되는 것 같진 않다. 달리 말하면, 저런 1970/1980년대식 시스템으로 미친듯이 효율적인 관료 조직을 운영한다는 뜻이 된다.
2009년에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2012년에 다시 자민당 정권으로 교체되면서 관료에 대한 정치의 우위가 두드러진 결과 관료들이 필요할 때에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정치권이나 여론몰이에 휘둘리기도 한다. 예를 들면 2019년의 초계기 비행 사건이나 한일 무역 분쟁[17], GSOMIA 파기 논란[18]에서 일본이 보인 비일관적인 태도나 2020년의 코로나 19 유행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은 정치권의 입장[19]에 눌려 관료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데 따른 결과로 보기도 한다.
4.3. 사법
5. 지방자치
일본의 지방자치 역사는 길다. 메이지 유신 이전엔 봉건제였고, 메이지 유신으로 중앙집권제가 확립되어 지방정부 수장은 중앙정부에서 임명해 내려보냈지만 지역마다 제한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회가 존재했고 이들이 지방정부 수장 후보군을 중앙정부에 추천할 수 있는 등 지역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1947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를 확립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보통선거제가 도입되었다.
현재 일본은 전국이 47개의 도도부현으로 나뉘어 지방 분권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 한국보다 지방 분권이 잘 이루어져 있다. 각 도도부현은 시정촌(시초손)으로 구성되며 두 단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행정을 담당한다. 모든 도도부현과 시정촌에는 의사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수장(도·도·부·현 지사와 시·정·촌 장)이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과 지자체의 수장은 각각 주민의 선거로 선출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각각의 조례를 지정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이 큰 만큼 이러한 자치 입법은 한국과 비교해서 일반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히 큰 영향[20]을 미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는 지역정당이 많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임기는 4년이다. 다른 점은 한국은 3선, 대만은 재선까지만 가능하지만 일본은 임기 제한이 없다. 지방선거에서는 한국과 달리 정당 공천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금지된 건 아니지만, 지자체장은 거의 전부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정치인이 출마할 때도 보통 탈당을 하고 출마하는 경우가 많다. 대신 정당들의 지지 선언을 받는데, 상대적으로 중소도시인 경우에 자유민주당과 공명당과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이 같은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가 많고, 대도시인 경우에는 여야 대결+공산당의 구도인 경우가 많다.
지방의원의 임기도 4년이다. 지방의원은 거의 모두 공천을 받고 출마한다. 그러나 한국처럼 농어촌 지역일수록 정당보다는 인물을 보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농어촌으로 갈수록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대다수가 무소속인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후보자 개인의 성향을 꽤나 잘 파악해야 누구에게 투표해야 될까를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만큼 정치를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진다. 게다가 임기 제한이 없다보니 지역에서 잘 다스리면 이론적으로 죽을 때까지 가능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지역과의 유착이 심해진다. 보통 현지사, 대도시 시장은 이 정도는 아니지만 행정구역 중 정촌에서 꽤 볼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격인 시정촌이 한국의 시군구에 비해 상당히 작고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줄면서 행정 효율화를 위해 지자체간 합병이 잦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한국에 비해 잘 되었다는 일본도 한국처럼 중앙정부가 실질적인 힘이 크다. 일본의 지방의원은 공무원이 아닌 전문직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보니, 지방의원 출신에서 중앙정치로 가는 인물들이 많지가 않다. 그나마 간다해도 지방 민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의원, 참의원이 낙선되고 정치적 마감 준비를 위해 시장직에 출마해서 당선된 경우가 있다.
6. 정당
일본은 오랫동안 자민당이 내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자민당이 메이지 유신 세력으로부터 내려오는 집단이다. 즉 자민당이 100년 넘게 일본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이다.[21] 이에 파벌 정치, 세습 정치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실제로 꽤 오랫동안 어느 당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민당 하의 어느 파벌에 속해 있느냐가 더 중요한 변수였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여러 파벌들 눈치를 고루 살펴야 하는 총리의 권한도 약해진 편. 2009년에 와서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이룩한 것은 꽤 역사적인 일이다. 물론 모든 총리가 그랬던 것은 아니고 나카소네 야스히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아베 신조 총리처럼 파벌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강한권력을 가진 총리들도 존재 한다.
한때는 이런 정치적 침체를 타파한답시고 1969년을 기점으로 일본 각 대학의 운동권이 들고 일어나 전공투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문제가 발생해 '''오히려 국민을 더욱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심지어 전공투에 가담했던 이들조차 지금에 이르러서는 당시의 행동을 '''철 없는 짓'''으로 치부할 정도. 하지만 동시에 일본 공산당이 가장 큰 세를 확보했을때가 바로 전공투 사건 이후인 1970년대이기도 하다.
55년부터 90년대까지는 자민당과 사회당이 2:1을 차지하는 55년 체제를 이루고 있었다.
자민당은 90년대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되면서 점차 지지를 잃어갔다. 심지어 93년 비자민당 출신들이 연립정당을 세우면서 자민당의 과반 의석을 일시적으로 저지, 잠시 야당이 되기도 했었다. 이후 만년 적대당이던 일본 사회당과의 연정까지 하면서 계속 혼미한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일본 사회당내 분열을 촉발시켰고, 55년 체제의 한 축으로서 제1야당이던 사회당은 완전히 몰락한다.) 이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이 신자유주의 "개혁"을 바탕으로 2000년대의 장기간 동안 민심을 얻었지만 그가 물러난 이후 아베 신조, 후쿠다 야스오, 아소 타로가 각각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사임하면서 자민당의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진다.
마침내 2009년 8월 30일 실시된 총선에서는 54년만에 민주당이 자민당을 뒤집으면서 "55년 체제"를 완전히 종식시켰고, 정권이 교체되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역학 구도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 중이었으나.. 얼마 되지 않아 2010년 6월 2일 결국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이 총사퇴하면서 다시 제2의 자민당이 되어가고 있다. 간 나오토와 오자와 이치로의 파벌 갈등도 자민당 시절을 그대로 재현했다. 결국 민주당이 분당이 되고나서 치러진 2012년 중의원 선거의 결과 일단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며 다시 정권이 교체되었다.
간 나오토 집권 시기[22]에는 기존의 '''탈아입구'''(脫亞入歐)[23] 기조에서 '''탈미입아'''(脫米入亞, 미국에서 벗어나 아시아로) 쪽으로 기울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도 주변국을 고려하는 등 변화를 줬다. 2010년에는 일본 정부가 1965년 이후 최초로 한국에게 조선왕실의궤 등 유물을 인도하기도 하고, 식민지배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간 담화를 발표하는 등 아시아 국가들과 친해지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하였다. 하지만 이런 행보는 민주당 그 자체가 저런 모양이라기 보다는 간 나오토의 특성일 뿐이었고(...) 간 나오토가 사실상 쫓겨나자 이명박 천황 사과 발언과 중국인들의 센카쿠 열도 상륙 사건으로 탈미입아 외교 전략은 치명상을 입었다. 이전 일본 민주당 출신 총리들이 보여준 '아시안 프렌들리' 정책이 효과가 있었다면 이러한 외교 기조가 유지되었겠지만 중국과 한국의 반일 감정은 수그러들지 않았고[24][25] 아베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다시 친미보수적으로 돌아서 한국, 중국과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한 때, 한국에서의 한나라당 대항하기 위해 민주, 진보계 정당들이 손잡았던 것처럼 비자민이라는 것이 있다. 지역을 제외하고 중앙정치는 자민당 대항 역사는 꽤 오래되어 그 유명한 사공공투도 여기서 나왔다. 1990년대 중반에 일명 비자민 · 비공산 연합 정권도 창출하기도 하다. 지금은 입헌민주당, 일본공산당, 사회민주당이 연대 중이지만, 국민민주당, 레이와 신센구미는 가끔씩 독자적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반면에 지역 단위에서는 수십년 전부터 후보 단일화와 연합공천 등이 활발했다. 주로 막강한 자민당에 대항해서 야당들이 선거 연대를 하는 형태였는데, 이게 1990년대를 지나면서 정당들간의 이합집산이 심해지고, 정치적 무관심이 늘어나자 점점 정당의 존재감이 많이 약화되고, 무소속들이 판을 치는 상황이 되었다. 2010년대 들어서는 지방선거에서는 정당보다는 인물 위주 선거가 대세가 되었고, 심지어 자민당과 공산당이 같은 후보를 지지하는 기묘한 사례가 나올 정도이다.
일본도 한국처럼 연령에 따라 지지하는 세력이 다르다. 한국은 젊을수록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만 반대로 일본은 젊을수록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하지만 고령층에 진보 지지자들이 많다고 해도 고령 자민당 지지층을 이기지는 못한다. 일본 고령층은 2차 세계대전 중일 때나 끝나고 나서 태어난 사람들로 가난을 겪었고 이들은 전쟁에 대한 무서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민당을 뽑아도 평화 헌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고 정치에 관심도 높지만, 젊어질수록 정치에 관심이 없어지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병크를 크게 저질렀고 결국 다음 선거 때 크게 패하고 현재까지도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아예 선거 자체를 안 하거나 여당을 뽑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일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일본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은 공천이 불가능하다. 일본의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의 개입을 거부'''하는 차원으로 발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래부터 무소속이 강세를 띄었던 것. 한국보단 인물론이 많이 작동한다.
7. 선거
중의원 의원 총선거,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통일지방선거, 대법원 판사 국민 심사 등이 있으며 여러 사안으로 주민투표를 시행하는 경우도 많다.
일본의 투표용지는 유권자가 직접 후보이름을 적는 자서식이다. 자세한 것은 투표용지 일본 문단 참조.
2017년 제48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때 시가현 중의원 지역구 선거에서 투표함을 분실해서 백지로 대체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였다.(...) 의도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투표함 빼돌리기나 다름이 없다. 자민당 혼자서 개헌선을 차지하는 마당에 야당은 그냥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듯.
7.1. 선거 제도의 특성
- 안분표 - 일본만 시행하고 있는 선거 제도. 일본 정치의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는데, 이는 하술할 자서식 투표제도에 기인한다.
- 석패율제 - 일본의 권역별 불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
- 코스타리카 방식 - 1인 2표제 전술 중 하나이다.
7.2. 자서식 투표 제도
일본의 투표용지는 자서식 투표 용지로, 후보자의 이름을 적어넣는 방식이다. 연필을 사용하지만 지우개로 지울 순 없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자서식 투표가 주된 선거 수단으로 쓰이는 나라는 일본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다. 다른 나라에서도 불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사용하는 경우 등 자서식 투표 용지가 간간히 쓰이긴 하나, 일본과 달리 어디까지나 기호식 선거를 보조하는 역할에 불과하다.
1994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투표 용지에 도장을 찍는 '기호식' 투표를 허용했지만, 실제로 도입되지 못한 채 다시 '자필 기술식'으로 변경됐다. #, ##
그런 이유로 일본 정치인들은 선거 운동을 할 때 가급적 자신의 이름을 히라가나로 쉽게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가뜩이나 일본어의 한자 독음은 음독,훈독, 심지어 똑같은 한자라도 읽는 법이 제각각이라 명함에 후리가나가 없으면 본인에게 직접 물어봐야하고 프로야구를 비롯한 운동 선수들 유니폼에 한자, 가나가 아닌 알파벳을 새길 정도인데, 직접 이름을 쓰는 선거에서 한자 이름을 그대로 들이대다가 투표할 때 히라가나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한 한자를 틀리게 쓰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현직 총리인 아베 신조조차도 성 부분인 아베를 히라가나로 쓰고 있다. 그의 성씨가 '아베' 중에서도 소수 표기인 安倍이기 때문. [26] 최근에는 개정되어 이제는 한자가 아닌 히라가나로만으로 적어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설령 한자의 획이 오류가 나더라도 타 후보와의 구별이 가면 무효표 처리가 되지 않는 식으로 변경되었다.
이 자서식 투표 방식은 정치 참여를 막는 장벽이 된다. 후보자의 이름을 일일이 외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일본은 한자를 쓰고 훈독, 음독으로 읽는 방법도 통일이 안 돼 있다. 이는 정치 신인들에게 불리하고, 현역의원이나 세습정치인들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이다. 다음 문단의 지역구세습과 바로 연결되는 문제이다.
또한 이런 제도는 투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더러 각종 부정선거와 조작에 헛점을 노출하는 방식이라 일본 정치계 내부에서도 비판이 적지않다. 자서식에서는 후보자의 이름을 한자로 써서 내야 했었는데, 이 풀네임을 잘못 적었다면서 핑계대면서 무효표로 만들어버릴 확률이 매우 높았다. 이는 앞서 말한 대로 다소 개정되었다.
그리고 성씨가 동일한 사람이 출마했을 때 성씨만 쓴 표가 나오면 그 사람의 표를 다른 사람들의 투표율로 나눠 갖는(?) 안분표 문제가 있다.
그렇기에 일본의 자서식 투표는 전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되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도 말이 많이 나온다. 특히 직장에 '도장 찍으러 간다'라고 할 정도로 서명보다는 도장이 중요시되는 문화에서 유독 투표만큼은 직접 쓰는 방식이기 때문,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 자서식 투표 제도가 바뀔 확률은 낮아 보인다. 자서식 투표제도로 인한 꼼수?
시오노 나나미는 최신작 그리스인 이야기에서 고대 아테네의 민회 투표 용지도 일본과 같이 자서식이었으며 이는 "자기가 뽑을 후보자의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투표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는 의미"라면서 대한민국 등 대부분의 국가가 사용하는 기호식을 중우정치로 폄하한 적이 있다.
그런데 고대 아테네에서 자서 투표가 가능했던 이유는 간단하다. 일단 고대 폴리스 자체가 현대 국가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소규모 도시국가다 보니 인구 수 자체가 적었으며, 당시 기준으로 투표권을 가진 '''아테네의 모든 시민들'''이[27][28] 매일 같이 아고라에 모여서 정책을 논하다 보니 이름 자체를 모를 수가 없다. 그리고 그리스 알파벳은 히라가나보다도 숫자가 적다, 뭣보다 일본처럼 한자를 쓰는것도 아니었고. 게다가 일본은 훈독, 음독등 읽는 방식도 달라서 그리스하곤 비교불가고 자서식을 하기엔 매우 불합리하다.
거기다 아테네인들은 생계와 집안일은 여성과 노예에게 맡기고 매일 같이 아고라에 나가서 토론하고 정치를 하는 것이 일상인데다가, 아고라에 나갈 때마다 일정 액수의 돈을 지급해줬기 때문에, 현대 국가의 대다수 국민들과 달리 정치 이외에 다른 것에 신경 쓸 이유가 없었다. 아테네인들 본인들도 정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기도 했고. 즉, 소규모 도시국가에서 벌어지는 자서 투표와 인구가 1억인 거대국가에서 벌어지는 자서 투표는 성질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으며, 소규모 국가의 자서 투표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문제점들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정당이나 비례대표에게 투표하는 건 후보자의 이름을 몰라도 투표할 수 있다.
또한 진정한 민주주의는 보통선거제, 즉 일정 연령 이상이면 인종, 성별, 종교 등 그 어떤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주는 제도를 기본으로 하므로 글을 아는지 여부로 선거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리고 후보 이름을 모른다고 해도 정당을 보고 투표할 수도 있고, 번호를 보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무의미하지 않다. 그런 이유로 대한민국에서는 정부수립후 제헌의원 선거 때부터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었음은 물론, 후보 이름 옆에 작대기 1개, 2개 식으로 표시해서 문맹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배려하였다. 이때문에 1948년 제헌의회 총선거에선 당시의 높은 문맹률에도 불구하고 무려 90%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사실 한국이 처음 기호식 투표제를 도입했을 때에는 중화민국의 선거제를 본따서 만들었다. 중화민국의 정치에서 알 수 있듯, 대만의 기호는 '''무조건 추첨'''이며, 한 정당 내에서도 후보자 간 기호는 모든 케이스에서 다 다르게 배정된다. 이렇게 했기에 한국에서도 이승만 시절에는 기호 표기가 거대 정당에 유리하고 뭐 그런 게 없었다. 한 정당 내에서도 기호가 다른데 어떻게 유불리를 따지는가? 그래서 제1공화국 시절에는 한국에 수많은 정당들이 국회에 진입해서 원내 투쟁의 장이 되었다. 그러다가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호를 국회 의석 순으로 배정하고 전국 공통 기호로 만들어서 이른바 1번이네, 2번이네 하는 소리가 나오게 된 것.
7.3. 선거 일람
- 국정
8. 특성과 문제점
일본은 55년 체제 이래 자민당 혼자서 여당으로 군림하고 있고 야당은 부진하는 일당우위 정치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자민당 정권의 별명이 ''''자민막부''''일 정도이고, 현재 일본의 정치의 문제점들은 자민당의 장기집권 체제와 더불어 다양한 문제점이 결합하여 파생된 것이다.[30]
냉전기 아시아에는 일본을 제외하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가 거의없었고, 한국을 포함하여 주변 아시아 국가들은 독재 등의 정치적 혼란 상태에 놓여 있었다. 때문에 오랜 기간 일본은 아시아의 몇 안되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여겨져왔다. [31]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주변 국가에 민주주의가 정착, 발전하게 되었고 일본 정치는 몇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2010년대 후반부터 일본의 정치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경우가 늘기 시작했다. 그 주요 사례 중 하나가 일본에서 열린 "표현의 부자유전"에서 위안부 소녀상 전시가 협박으로 인해 취소된 사건과 아베 풍자 전시 후원 불가 등이 있다. 심지어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는 자치 기본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이 나왔다가 부결된 사태도 있었다.#.
심지어 22년간 총리실 홈피에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 개념을 설명하는 홈페이지 게시 자료로 '정부가 국민 위에 있다'고 볼 수 있게 하는 도표를 사용하기도 했다.#
자민당이 모든 면에서 총괄하다보니 야당의 역할이 거의 없다. 옆 나라 한국은 역사적으로 독재정권 와중에도 야당의 역할이 만만치 않았고, 진보 세력으로 분류되는 리버럴 세력이 상당히 크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 게다가 시간이 갈수록 한국의 리버럴 세력은 점점 커지고 있고, 일본은 3년 민주당 정권 빼고 리버럴 세력이 작아지고 있다.
문제점의 항목이 길기는 하지만,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 (Democracy index) 순위를 보면 일본은 24위로 높은 편이다. 한국보다 한 단계 정도 낮긴 해도 수치적 차이는 0.01에 지나지 않아 현재 일본이 선진 민주주의 국가임은 부정하기는 힘들다.
2019년 기준 일본의 민주주의 지수 세부 지표를 보면 정부 기능, 시민의 자유는 높은 편이지만 반대로 정치 참여, 정치 문화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때문에 이제 일본이 완벽한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가기 위에선 현재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정치 문제를 개선 해야 가능하지 않냐는 의식이 존재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6년 10월 11일 전남대에서 ‘한반도의 현실과 4대국’이라는 강연회에서 스스로 민주주의 일군 한국과 달리 일본은 민주주의 주체세력이 없어 군국주의가 부활할 것이라며 일본의 우경화을 경고한 적이 있었다.“한국은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민주주의를 일궜습니다. 한국은 이제 민주주의의 튼튼한 뿌리 위에서 세계의 큰 봉우리가 될 것입니다. 반면 일본은 민주주의를 스스로 일구지 못했습니다.[32]
그 결과 일본은 군국주의에 사로잡혀 급격히 우경화되고 주변국과 큰 갈등을 일으킬 것입니다.”
부총리의 입에서 나치 독일의 수법을 배우자는 말이 나온다.[33][34]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바뀌어 있었다. 그 수법을 배우면 어떨까 생각한다.
8.1. 지역구 세습
[image][35]
2018년 기준으로 중의원 전체의 약 23.4%가 세습의원이며, 집권 자민당으로 범위를 좁히면 1/3 수준이다. 내각에 한정지어서 보면 일단 아베 신조 총리부터 3대 세습이고 대신의 절반이 세습의원들이다. '''일본에서는 정치가라는 직업이 세습직이라는 한탄'''이 있을 정도로 문제이다. 이 때문에 자민당에서도 '세습금지법' 등의 논의가 있었으나 전부 무위에 그쳤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정치가 이뤄지니 새로운 피가 수혈되기 어렵고 세습이라는 형태를 띄기 때문에 민주 정치와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보통 정치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3반(三バン)을 갖춰야 한다는 말이 있다. 3반이란 부모의 연줄 기반, 학력과 외모등의 간판, 정치자금을 모아둘 가방[36]이란 뜻.
어느 나라에도 가문의 후광을 등에 업고 등장하는 2세 정치인들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일본은 단순한 부모의 후광을 등에 업는 수준이 아니라 마치 봉건영주가 자기 봉토를 자식에게 세습하듯 특정 가문이 지역구를 세습한다. 이들의 행태와 지역에서의 영향력은 사실상 과거의 다이묘와 다른게 없는 정치귀족이다. 이런 '''정치인 가문'''에서 태어난 2세, 3세들은 상류층, 귀족 가문들만이 다니는 일관제 사립명문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를 마친다. 일본의 명문 사학재단에서는 보통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까지 운영하며 학생들은 유치원에 입학하면 고등학교까지 무시험으로 계속 다니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황족들을 위해서 세운 가쿠슈인이나 수많은 세습정치가를 배출한 게이오기주쿠대학 부속 초•중•고등학교이다. 이러다보니 아주 어릴적부터 서민들과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명문대 입학 - 해외유학을 거쳐서 고시를 통과해서 관료가 되거나 혹은 특채로 대기업에 들어가서 사회생활을 한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후계자로 낙점된 사람은 자신과 유사한 상류층 가문과 결혼을 한 후에 현역 국회의원인 아버지의 비서로 몇 년 일하다가, 아버지가 선거 직전에 은퇴선언을 하면 곧바로 후원회(後援会) 조직을 물려받아서 당선된다. 만일 정치인한테 아들이 없다면, 가문에서 양자를 들이거나 아니면 조카나 데릴사위한테 물려준다. 혹은 그것도 여의치 않는 경우, 비서한테 물려준다.
일본은 유력 정치인이 은퇴하고 자신의 지역구에 자녀를 출마시키는 지역구 세습이 꽤 일어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와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대신[37], 아베 신조, 아소 다로 역시 부친에게 지역구를 세습받은 세습 정치인이다. 일본의 세습정치가 어느정도냐면 1993년 6월 취임한 호소카와 모리히로부터 현재 재임중인 아베 신조까지 13명[38]의 총리대신이 거쳐갔는데, 이중에 10명이 가문의 후광으로 정계에 입문한 세습정치인들이다.[39] 1991년부터 2018년까지 만 25년간 세습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총리였던 시기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1년 6개월, 간 나오토 1년 3개월, 노다 요시히코 1년 4개월로 다 합쳐도 4년을 간신히 넘는 수준이다. 자민당으로 한정해보면 1980년부터 지금까지 자민당이 배출한 총 19명의 총리 중에서 12명이 세습정치인이다. 여기에 2차대전 이후 역대 총리 중에서 지역구를 세습하지 않은 인물은 1956년 단 두달 동안 총리를 지냈던 이시바시 단잔 단 한명뿐이다. 그외의 모든 총리들은 자기 아들, 딸, 사위, 조카, 손자 등 혈육에게 지역구와 후원회를 넘겼다. 설사 본인은 세습이 아니라도 일단 의원배지를 달면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다.[40] 이 정도로 일본정치에서 지역구세습은 흔하게 이루어지는 현상이고, 이런 세습 정치인들의 일본정계 특히 자민당의 주류이다.
세습제 문화가 아직 남아있는 이유로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 장인정신이 존중 받는 일본의 사회문화가 정치분야에도 적용되는 것, 그리고 돈과 조직을 움겨쥔 '''후원회''' 문화이다. 보통 일본정치는 정당이 아니라 '''코엔카이(後援会)'''라고 불리는 후원회가 선거를 주도하는 구조이다. 후원회는 지역구의 유력자들, 향토기업, 이익단체들을 관리하면서 자금을 모으고 그 대가로 여러가지 이권을 배분하고 선거에서는 이들을 조직표로 동원한다. 즉 일본 정치는 후원회가 누구를 지원하느냐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일본 선거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요소로 세가지를 꼽는데 첫째 인지도, 둘째 조직표, 셋째 정치자금이다. 하지만 세습정치인들은 인지도는 "OO의 아들"이라는 식으로 홍보하면 직빵이고, 조직과 자금은 후원회를 물려받으면 게임 끝이다. 심지어 후원회가 모금한 정치자금은 일체 비과세로 이것도 상속이 가능하다. 이러다보니 정치신인들은 설사 거대정당의 공천을 받더라도 세습정치인과 붙는다면 상대가 되지 않는다.
아울러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서 기존의 잘 알려진 정치인의 가족에게 투표를 하게 된다.(즉 인지도=지지도라는 공식이 성립) 또한 핵심 지지 기반층 역시 마치 재산을 상속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 가족들에게 '상속'이 된다. 게다가 자서 투표란 방식은 이름이 덜 알려진 정치 신인보다 이름이 잘 알려진 기성 정치인 및 그 가족에 대한 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이름을 알아야 투표장에서 이름을 써서 투표할 수 있을 테니까. 기무라 타쿠야가 주연으로 나온 드라마 체인지에서 이런 상황을 충실하게 그려냈다.
아베 이후로 거론되는 차기, 차차기 총리 후보들도 상당수 세습의원들일 정도로 이런 관습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국내외에서 꾸준히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세습문제를 지적하는 국내 언론의 기사들 중앙일보, 시사in, 한겨레21
세계 각국의 국회에서 세습의원이 차지하는 비율 각국의 국회의원의 2세 정치인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일본은 48회 선거 이후 중의원 기준으로 세습의원들이 무려 '''26%'''에 달하는 반면에 미국은 2015년 기준으로 상-하원 평균이 약 6퍼센트, 영국은 세습적인 분위기가 있는 귀족원[41]을 제외한 하원의 경우 2009년 기준으로 겨우 3퍼센트 정도이다. 심지어 1990년대 이후 현재(2020년 4월)까지 일본 총리를 역임한 역대 정치인들 중 세습정치인의 숫자만 해도 총 10명 중 8명으로 무려 '''80%'''에 달할 정도이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 20대 총선 253개 지역구 중에 가문의 선대(아버지, 할아버지 등)가 국회의원을 지냈던 곳에서 당선된 사례는 고작 5명에 불과하며[42] 이들중에 일본처럼 아버지가 은퇴하면서 곧바로 자식한테 지역구를 물려주는 형태로 승계한 사례는 아무도 없다. 모두 아버지가 사망 혹은 낙선으로 정치를 떠난 뒤에 다른 정치인들이 몇번 하다가 자식이 다시 도전해서 된 경우라 일본과 양상이 다르다. 20대 이전으로 돌아가도 선대의 지역구를 곧바로 승계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1987년 민주화 이후로 본다면 1998년 아버지 남평우 의원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치뤄진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된 남경필 정도가 거의 유일한 사례이다. 이때도 남경필 본인은 정치에 뜻이 없었고, 한나라당 사무국에서도 따로 준비해둔 후보가 있었는데 이회창 총재가 젊은 피 수혈 차원에서 30대의 남경필을 설득해서 선거에 내보낸 것이었다. 아버지 남평우의 선거운동조직을 그대로 물려받긴 했으니 결과적으로 세습이긴 한데, 일본처럼 의도한 세습은 아니었다는 이야기. 21대 총선에서도 문희상 의장의 아들 문석균이 은퇴가 예정된 아버지의 지역구를 세습하고자 출마했으나, 원소속 정당에서 공천을 받지못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무소속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직계자손이 아니더라도 피선거권 제한을 받아 출마하지 못하거나 사망한 배우자를 대신하여 해당 지역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케이스는 한국과 일본 모두 공존한다. 먼저 한국에 경우 남편의 피선거권 제한을 당한 후 남편이 역임했던 구청장직에 출마하며 당선된 김수영이나 남편의 사망이후 남편의 지역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인재근 등이 있다. 일본의 경우 홋카이도 11구에서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래도 일본 역시 이 문화가 옛날같지 않은 상황이다. 전체 의원중 50%에 달하던 세습비율이 최근에는 25% 이하로 내려갔으며 2005년 기준 51%에 달하던 자민당의 세습 비율도 현재는 의원중 1/3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야당은 우파,좌파 가릴것 없이 정치적 격변이 심해 세습의원이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 이기도 하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현재의 영미수준으로 떨어질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뿐만 아니라 민진당은 아예 공천의 경우 3촌 이내 친족이 같은 선거구에서 연속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하기도 하였는데 2018년 들어서 자민당의 세습규제안은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다.
8.2. 파벌정치와 밀실 합의
본래 의원내각제 체제에서는, 총리를 의회가 선출하고 여기에 다수당인 집권 여당의 영향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자체는 정상이다. 하지만 일본은 이 정당 내 계파들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다. 즉 총리는 제대로 된 민의라기보다는 혈연-지연으로 나뉜 계파간의 담합으로 이뤄진다. 이는 투표가 아닌 계파의 이합집산에 의해 정부가 구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실질적 민주성이 크게 떨어진다. 내각제이니 총리를 직접 뽑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당내 민주주의를 통해 민의를 반영해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거나 부실한 것.
그래서 선출권력이 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적 통제성이 약하다. 계파가 만든 총리이고 내각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일본의 대신들은 전문성이 약한 경향을 보이며[43] 대중정치 훈련도 안 된 수준미달의 인사들인 경우도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 정무차관의 파워가 사무차관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라 사실상 캐리어 출신인 사무차관이 주도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실질적으로 행정권력을 실무관료들이 장악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실제로 일본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사무차관 이하의 엘리트 관료들인 것이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청와대와 장관들이 관료들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옥죄지만, 일본에서는 그러한 통제 기능이 약하다. 물론 일본의 고급관료들은 도쿄대 등 명문대를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초엘리트 라 평소에 국정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지거나 하지는 않지만, 국가적 위기 상황이나 갈림길에서 정치적이고 굵직한 결단을 내려야할 때 단점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총리들의 리더십이 취약한 편'''으로 1987년에 퇴임한 나카소네 야스히로 이후 2020년까지 시점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총리가 고이즈미 준이치로, 아베 신조를 빼면 아예 없다. 게다가 일본 정치인들의 로망이 히카루 겐지나 에도시대 오고쇼처럼 바지사장으로 임기 몇 년짜리 총리를 앉혀놓고 '''막후 실세로 상왕 노릇'''[44]이라 계파 정치가 사라지지 않는다.
이러다보니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을 만회하기 위한 제대로 된 개혁이 어려웠다. 정권 교체로 기대를 모은 민주당조차 계파 싸움으로 인해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고, 결국 다시 자민당에게 정권을 헌납하고 말았다. 정치가 이런 식이다 보니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총리를 국민이 직접 뽑는 총리 직선제[45]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헌법을 개정해야 하기에 현실성이 낮고 부작용도 만만치 않으며 애초에 집권당인 자민당에서 총리 직선제에 관심이 없는지라 실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8.3.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
일본은 2000년대 이후 국민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강해 투표율이 50% 전후에 불과해 미국과 함께 주요 선진국들 중에선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그 덕분에 소선거구제의 맹점인 사표가 선진국 중에선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투표율이 낮으면, 조직표(즉 콘크리트 지지층)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기에, 위의 사표론과 겹쳐져서 자민당-공명당의 일당우위체제와 우경화가 지속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그야말로 '''최악의 문제점'''으로 일본 정치를 좀먹는 근본적인 요소이며, 언급되는 여타 다른 문제점들도 여기에서 기인하는 바가 있다.
전공투가 활동하던 시절에는 정치 참여가 활발했으나 전공투가 몰락하고 고도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정치 자체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졌고, 거품경제의 붕괴 이후에는 제대로 이룬 것도 없이 자주 교체되는 총리들[46] 때문에 '누가 해도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사실 2009년 중의원 선거 이전만 해도 일본에선 50%대 후반~60%대 초반으로 투표율이 꽤 높았다. 심지어 2009년 중의원 선거 투표율은 68%에 이른다. 하지만 그 당시 집권한 민주당 정부가 워낙 무능하게 해서 투표율이 내려갔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이후 치른 중의원 선거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다. 현재에는 중의원 선거 기준 50%대 중반 전후대에 머물고 있다. 투표율 자체로만 보면 프랑스, 미국 수준이다.
게다가 시민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의욕도 한국, 미국, 유럽 등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에 비해 낮아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장하기 어렵다.''' 잊을 만 하면 수만 명이 모여서 시위 등의 의사 표시를 하는 한국[47]과 달리 일본은 전체 인구가 한국보다 두 배 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만 명정도만 모여도 큰 규모의 시위로 칠 정도다. 안보 투쟁 등 대규모 시위가 실패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한 문제는 이미 여러 방면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일례로 국회에서 '''후쿠시마의 방사능에 오염된 흙'''을 도로와 제방 등에 쓰겠다는 계획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일본에선 그 법안이 이슈가 되지도 않았던 것이다. 다른 민주주의 국가였으면 나라가 뒤엎어질 일.# 나중에 뒤늦게 알려진 후 국내외에 대차게 까여서 다행히 그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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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진에서처럼 2016년 12월 5일 기준 국민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 제 1정당의 개헌안에 들어가 있다. '공공의 이익과 질서를 해하는 어떤 결사나 모임도'라고 되어 있지만, 그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친다는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악용될 소지가 매우 다분한 법이다. 그러나 제1정당에서 이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개헌안이 제안된다는 것에도 일본 국민들은 무관심할 정도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심각하다. 한국도 비슷하게 국보법 및 집시법이 국민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는 있지만, 적대국 북한의 존재라는 특수성이 있으며, 이는 헌법이 아니라 법률이며 개정하거나 철폐하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적대국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헌법에''' 국민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집어넣으려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 두 법의 위상이 어떻게 다른지, 어느 쪽이 더 고치기 어려운지는 명백하다.'''자민당 개헌 초안 21조 2항: 공공의 이익과 질서를 해하는 어떤 결사나 모임도 인정하지 않는다.'''
2019년 통일지방선거에서 무려 '''31%(!)'''가 무투표 당선되었다.#
이렇다 보니 여론조사에서도 정치에 관심이 없는 일명 "무당층"은 아예 정치 사안에 대해서 묻지도 않는다, 그래서 한국에서 나오는 "국민의 절반 내지 그 이상이 극우층" 이란 말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여 나온 말이다.[48] 실제론 '유권자의 절반이 무관심하고 나머지 절반의 절반 내지 3분의 2가 극우적이다' 라고 결론 내야 사실에 맞다. 이를 전체 유권자 수 비례로 따져보면 25~33% 가량이라 볼수 있다.[49] 이러다보니 야당에서 투표율 10% 올리는 것에 대한 서명운동을 할 정도이다.#
일본 정치는 메이지 유신 이래 위계질서가 자연스럽게 뿌리깊이 박혔고, 이것이 정부와 리더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주의로 자리잡혔으며, 이게 우생학과 전체주의[50]가 곁들어져 폭주한게 바로 일본 제국이다.[51]
8.4. 시민사회의 역량 감소
오랜 기간 자민당 일당우위 체제에서도 그나마 일본의 리버럴/진보세력을 지탱해온 지방 시민사회세력들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지방자치에서도 정치적 무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유세가 한국, 유럽, 미국과 달리 국가와 중대한 상황과 직결될 수 있는 지방 선거에서 너무 조용하다. 게다가 투표율도 50%에도 아예 못 미친다. 특히 한국과 비슷하게 인물정치는 있으며, 정당 소속이 있는 것과 달리 무소속으로 나오다보니 여러 당이 지지하는 현상이 있다. 이러다보니 특히, 일본 공산당 소속 지방 의원은 한국의 정당정치를 배우고 싶다 말할 정도.#
그러나 그렇다고 시민사회가 자기 일을 못 하고 있거나 영향력이 없는 수준은 아니다. 예를 들어 2001년(...)의 새역모 역사교과서 사태에서 채택률을 0.039%에서 방어해낸 것은 시민사회와 그 시민사회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역량이 있었기 때문. 한국 웹[52]만 해도 일본인들은 시사에 무지하고 언론이 주는 것만 받아먹는다는 식의 짤방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일본의 시민 역량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세계적 우익화의 물결에 일본이 한 자리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헌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정치세력화의 부진과는 별개로 시민사회의 힘은 여전히 존재한다. 물론 언급된 사례가 무려 2001년의 것이라는 점에서부터 일본 시민사회의 한계도 명확히 드러나지만...
8.5. 북풍 이용
21세기 들어서 특히 2002년 북한이 일본인 납치를 스스로 자백한 이후 부터 일본 자민당과 보수우익 언론들이 '''위기 상황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북풍을 쓰고 있다.''' 특히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면서 민간 레벨에서 반북정서가 폭발했기 때문에 효과가 매우 컸다. 아베 총리의 경우 비리 문제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할 때 마침 시기 좋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뤄져서 쟁점이 북한문제로 이동하고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반등하는 일이 있었다.
물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대부분 동해상으로 발사되기 때문에 상당수가 일본 근해에 떨어지게 되고, 심한 경우 일본 열도를 관통해 태평양에 낙하한 적도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이러한 도발행위가 일본에 실질적인 안보위협이 되는 것 자체는 명백한 사실이다. 물론 북한이 '실험' 명목으로 발사하는 것이기도 하고, 일본이 직접 피해를 입을 시 막대한 보복이 수반할 것이므로 일단은 북한도 일본의 피해를 피하려고 하겠지만, 일본의 영역 근처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자체가 실질적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의 기술이나 계산 등의 실수가 있을 경우 충분히 일본에 오폭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북한 미사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자체는 당연한 일이다. 북한의 도발을 상수로 여겨 항상 군사적 대비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적 인식도 '저런 관종 XX들에게는 관심 주면 안 됨' 쯤으로 여기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이 일본에 빌미를 제공하는 것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문제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주변국이 우려하는 군비확장이나 평화헌법 개정 등을 추진을 계속한다는 점이다.
8.6. 반한, 혐한 여론 조성
또한 아베 신조 정권 시절의 한일관계는 8.15 광복 이후 최악의 상태로 평가할 지경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 일본의 국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미 일본 불매운동으로 일본의 일부 지역의 관광업계가 치명타를 받아 지역경제가 나빠진 상태이다. 그리고 비자까지 끊어버려 지역의 경제적 손해는 더 커질 것이다. 게다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영향으로 중국인 비자도 끊었기에 중국인 관광객으로 메꾸는 것도 기대할 수가 없다.
2020년 기준 현 자민당 중의원인 안도 히로시는 "한국, 중국을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발언하면 '보수 정치인'으로 여겨지는 일본의 사회 분위기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53]
8.7. 자민당의 장기집권
[image]
자민당 창당 이후 치뤄진 선거에서 자민당과 이를 제외한 야당들의 의석 수 차이이다. 물론 공명당 같은 연정 세력도 포함되었지만, 이를 제외한다고 해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 게다가 야권의 힘이 약해서 국민들에게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위의 여러가지 요소들이 결합하여 나타난 현실이 바로 자민당의 장기집권 이다. 1955년 이래 자민당의 일당우위체제가 계속 이어지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실제로 2009년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지만 불과 몇 년 만에 뒤집어졌으며 이후 자민당의 1당 독주가 다시 재개되었다. 일당독주 체제는 자타가 인정하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드물지 않지만[54] 이 독주체제 하에서 일본 정치의 문제점 대부분이 파생되었고, 독주체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혁할 세력이 미약한 점이 문제이다.
사실 일본에서 야권의 힘이 약한 이유는 자민당은 장기간 집권한 반면 야권은 집권 경험이 거의 없다보니 국정운영 능력이 심하게 뒤떨어져있고, 관료들과의 관계가 옅어서 정책의 추진력이나 치밀함이 약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해당 지역구의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도 내팽개치고 도망갔다.(...) 반면 아베 총리는 매년 후쿠시마 피해지역을 방문해 시찰했으며, 후쿠오카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구 반대편 페루에 있었음에도 17분 만에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며 피해 상황 및 후속대책을 발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2014년 중의원 의원 총선거 때 아베는 경제 정책의 호평으로 인해서 압승했다고 자평했지만 일반적인 일본인의 경우 '''지지할 정당이 없어서 자민당을 지지'''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2014년 12월 요미우리 신문의 여론 조사가 그것을 대변한다. 여당의 압승 이유 - 다른 정당보다 낫다고 생각된다 : 65%, 아베 수상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 9%,경제 정책이 호평 받았다 : 7%, 여당으로서 실적이 호평받았다 : 6%, 그 외 : 3% 대답 안함 : 9%. 이때문에 아베 사학 비리 문서 변조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을 때 하시모토 도루는 일본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상이 사임할 비리가 터졌는데도 정권 교체가 가능한 야당이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外)
일본의 리버럴 정당이 쉽게 세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도 민주당 집권 당시 야당의 미성숙한 국정 운영의 기억이 일본인들의 뇌리에 강하게 남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선뜻 표를 주기가 망설여지기 때문이다. 2014년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은 2009년 총선거에 비해 190만표를 적게 받고 전 지역구를 싹쓸어갔다[55].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2009년 총선거의 69%에 달하던 투표율은 2014년 총선거에서는 52%로 떨어졌다. 민주당의 대패는 민주당 지지층의 상당수가 투표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다. 그리고 최근에 벌어진 2017년 총선거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헌법 개정과 관련된 대학생 시위조직인 실즈(SEALDs)의 활동이 있었지만 결국 무위로 끝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아베 총리 이후 일본은 대졸자 취직률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실업률이 2%로 역대 최저치를 만든 상황에서 일본 야당이 여당인 보수 진영을 공격할 이슈가 없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의 부인인 아베 아키에의 사학비리와 군국주의 교육 논란이 이슈가 되긴 했지만, 어물쩍 넘어간 듯 하다. 아베노믹스의 성공으로 경기 동향 지수가 90년대 버블경기때 만큼 회복되는 등 일본 경제가 호전되어 20년 불황을 극복했다고도 평가받는 상황에서 일본 대중들이 여당을 지지 안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아예 아베 총리의 4연임에 찬성하는 젊은 층들이 50%가 넘는다.# 반면 일본 진보세력은 현실정치와 괴리되어 이상적 가치와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부르짖는 구태함으로 인해 일본 대중의 신뢰를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되려 현재 일본의 40대 아래에서는 민진당, 일본 공산당이 보수로 인식되며 자민당, 일본 유신회가 혁신, 리버럴적인 정당으로 인식 받고 있다. (外)
비슷한 리버럴 성향인 한국의 민주당계 정당과 일본의 민진당 및 그 후계 정당(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들을 비교해 보면 일본 정치의 이러한 현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의 리버럴/진보 정당들은 아예 어떻게 지지율을 확보하고 국정을 이끌어나갈지 자체를 모르는 듯한 모습을 자주 보여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의 리버럴/진보계는 변변한 지역기반도 없고, 지지층도 많지 않으며, 국정 경험도 매우 적은데, 이를 보충할 집권 플랜에 대한 연구조차 미흡한 상황이다. 이처럼 대안정당이 없다보니 어쩔수 없이 자민당을 찍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8.8. 엘리트주의
일본 내에서는 정치는 '제대로 배운 사람'이 해야 한다는 인식과 분위기가 있다. 문제는, '제대로 배운 사람'의 기준이 상당히 애매하여 연줄에 의해 형성되는 데다가 이러한 엘리트주의로 인하여 특정 정치인 가문이 형성되고 이를 세습하고, 관료주의로 인해 폐쇄적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정치에 무관심해지기 쉽다는 것이다. 엔자이가 일본 사법계의 대표적인 문제점이고, 정치인의 지역구 세습과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일본 정계의 문제점이라면, 일본 사회의 엘리트주의는 이런 문제점들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1951년에 시작한 '벚꽃을 보는 모임'(桜を見る会)이 있다. 그러다가 2019년에 논란이 터졌고 이 모임은 사실상 끝났다.
하지만 최근에는 레이와 신센구미,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등과 같이 대중주의를 표방하는 정당 또한 늘어나고 있으며 일본의 주류정당인 자민당도 2001년 대중주의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56] 세습의원 감소와 대중주의 정당의 증가로 일본 정치도 엘리트주의에서 점차 대중위주로 흐르고 있다는 말이 있다.
8.8.1. 정치 학원 문화
일본만의 독특한 정치 문화가 바로 '숙(塾, じゅく)'인데, 전/현직 정치인이 세운 일종의 정치 학원이다. 최근 도쿄도 지사로 당선된 고이케 유리코가 정치 학원을 세워 일본 내에서 약간의 말들이 있었는데 일본 거물급 고위 정치인들은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내건 정치 학원을 신설해 운영하며 자신의 파벌 소속 정치인을 양성하는 독특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 실제 이런 정치인들의 정치 학원에는 정치인의 꿈을 갖고 입학하는 정치 지망생 외에 일반 시민들도 입학하여 '''매달 수강료를 내며 유료 세미나를 수강한다.''' 실제로 위의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는 한국에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쪽지 예산'[57]을 도쿄도 내에서 완전 철폐를 선언하고 추진해냈다.
물론 일본이 자국 정치에 대해 비교적 무관심한 것은 사실이지만, 무능해서라기 보다는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정책을 소개하고 알리는 기회도 많이 제공하며 비교적 일처리를 잘 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한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국 역시 공청회나 지역구 국회의원 홈페이지를 방문해보면 자신들의 공약이나 정책에 대해 충분히 소개하고 있다. 다만 그걸 제대로 안 지키는 게 문제일 뿐. 또, 일본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모두 상당히 강한 나라이기에 지역구 후원회에서 지지를 선언한 정치인을 일방적으로 뽑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지역구 정치인들 역시 후원회로 대표되는 이익 집단 위주로 정책을 짜기 마련이다.그리고 한국은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학원을 다니는 식으로 체계적인 교육까지는 받지 않지만, 시위를 하거나 투표를 한다던가 술자리에서 나름의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주고 받 는 등의 크고 작은 정치적인 참여가 잦다. 반면, 일본은 원하는 자가 체계적인 정치 교육은 받을지언정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소극적이었지만, 최근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자민당 당적에서 탈퇴하고 자신만의 독자적 정치세력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자신의 정치학원 및 그동안의 정치 활동에 대해 자신의 정치 철학에 동조하는 지지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정당 차원에서 정치학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민주당의 정치대학 과정은 경쟁률도 높은 편이었고.
일본의 정치 학원 같은 경우, 파나소닉 창업자였던 마쓰시타 고노스케가 1979년에 설립한 마쓰시타 정경숙(政経塾)이 가장 유명하다. 일본인 뿐만 아니라 한국인 졸업생도 유명하며 마쓰시타 정경숙에서 배출한 중의원 숫자가 2010년 31명에 이른다.
8.9. 일부 언론의 집단화 논란
또한 일부 일본 언론의 집단화, 그리고 권력 비평 및 견제의 부재가 논란이 되고 있다. 도쿄 찌르기 사건 당시 잠시 동안의 자민당에 대한 비판은 있었지만 언론의 의도적인 심리전[58]으로 말짱 도루묵 되고 말았다. 이 풍토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 하지만 모리토모 사건의 시작은 아사히 신문에서 시작되었고 대놓고 정부와 대립했던것을 보면 대립한적이 없다 라고 보기 힘들다. 또한 의외로 아사히 신문을 비롯한 일본의 신문사 상당수는 좌파성향이며 자민당에 비판적이었고 자민당과의 대립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당장 일본의 5대 일간지중 2개[59]가 진보,좌파 성향이며 지역지 상당수[60] 또한 진보, 좌파 계열이라 자민당 비판이 강하다. 심지어 일본 공산당의 일간 기관지인 아카하타의 경우, 일요판 기준으로 100만부 가까이 팔린다.
일단 자민당의 기본적인 대 언론정책인 '대립과 컨트롤'이란 자민당에 우호적인 언론에는 독점 인터뷰나 취재편의를 주되, 적대하는 언론과는 불이익을 주는 홍보정책인데 언론사 압박이 가능 하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일본 신문의 경우, 광고료 보다는 구독자의 구독료로 자립하는 수입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언론정책만으로 언론을 통제하기 힘들다.[61] 오히려 보수우파 성향이 요미우리 신문보다 강한 산케이 신문의 경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본 정치의 풍토 때문에 몇몇 당파의 영수급 인물들의 스캔들이 터졌을 때 핀포인트로 찔러서 강하게 비판하는 경우가 있다. 적의 적은 아군이라는 식으로 정치권력의 견제관계를 이루는 축이라고 본다면 일본의 언론은 충분히 정치적 영향력이 있다. 한국도 보수/진보 성향의 언론이 있는 것처럼 일본 역시 보수/진보 성향의 언론이 존재한다. 실제로 같은 사안을 다룬다 하더라도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른 뉘앙스의 논조를 보이는 것이 그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진보성향의 마이니치/보수성향의 산케이 신문를 들 수 있다. 당장 아사히 신문이 폭로한 모리토모 스캔들만 봐도, 아베 정권을 고사 직전까지 내몰았으며 지금도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에 가깝다. 특히 정치적 영향력까지는 아니지만, 일본에서 많이 팔리는 타블로이드지 같은 경우도 모두까기 성향이 강해 내각의 실책이 보이면 조롱하는 수준으로 까는 경우가 많다.
최근 일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모법', 즉 특정비밀보호법에 대한 언론들의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이 때문에 탄탄대로이던 아베 내각과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 수준 내려갔다. 더욱이 이를 계기로 그동안 수면 아래 몸을 낮추고 있던 자민당 내 파벌 영수(아소 다로, 기시다 후미오, 니카이 도시히로 등)들이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차기 총리로서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당 총재가 정당 전체를 통제하는 한국의 정당 권력구조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또한 미국의 국제 인권 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Freedom in the World (세계의 자유) 2016년 국가 보고서에서 특정비밀보호법이 전반적인 언론 매체의 활동에 크게 활동 저하를 가져오지 않았다[62]고 평가했다. 프리덤하우스 2016년 국가보고서에서는 전체 44위로 "언론자유국" 타이틀을 잃지는 않았다.
하지만 국경 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에서는 2019년 67위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언론통제가 심하며 언론의 불완전한 자유를 의미하여, 일본 언론인들이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음을 반영한다. 참고로 일본 민주당 정권 시절 일본의 언론자유지수 순위는 20위 안에 있었다.
2019년 뉴욕타임즈에서 "일본은 언론의 자유가 헌법에서 소중히 다뤄지고 있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정부는 가끔 독재 체제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한다"고 비판했으며, "어떤 언론인들의 기자회견 접근을 거부하거나 기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정치와 언론사 경영진 사이의 사교 관계를 활용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로 자민당과 기자 간의 식사 자리이다.#, ##, 아베 신조 전 총리 기자회견 문제점 스가 요시히데 총리 기자회견 문제, ##
그래서인지 괜히 홍콩 국가보안법 인해 뉴욕타임즈가 아시아 본부를 도쿄 대신 서울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다.#
9. 관련 문서
[1]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하다고 인식되는 국가 # [2] 수치가 높을수록 언론 자유가 없는 국가, 언론 자유 최상은 0점, 언론자유 최악은 100점, 2013년 이전 자료는 수치가 넘어가는 것도 존재한다.# [3] 점수가 높을 수록 민주주의가 발달된 국가, 가장 발달된 국가는 10점, 최악은 0점.[4] 천황의 국가원수로서의 성격에 있어서, 일본 헌법학계에서는 원수성부정설이 통설로 자리잡고 있다. 원수성부정설의 입장에서 '원수'란 대외적으로 일본을 대표할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을 의미하는데, 천황에게는 이에 관한 실질적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해석에 의하면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외교에 관해 나라를 대표한다는 생각에 기초하여, 천황을 원수라고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여 원수성긍정설을 채택하고 있다.(1988.10.11 참의원내각위・내각법제정국견해)[5] 거의 유일한 반례로 일본 공산당은 의회 개회와 덴노 즉위식 거부로 우회적인 천황제 비판을 지속하는데, 이유는 일본 의회가 제국의회 시절의 천황 참석 개회 관습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신화 기반의 즉위식이 정교 분리에 위반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 공산당은 천황제 폐지에 대한 당론도 존재한다.[6] 편하게는 그냥 뒤에 '상(相)'만 붙인다. 예) 재무대신→재무상 등.[7] 참의원도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나 양원의 의견이 엇갈린 경우에 중의원의 결정을 국회의 결정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의원이 단독으로 가진 거나 마찬가지.[8] 다만 헌법 개정의 경우 양원 각각 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 때만큼은 양원이 동등하다.[9] 일본은행 총재는 참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이 없으면 임명되지 못한다. 참의원에서 인사 동의권을 가진 인사 중 가장 권력이 센 인사.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역시 미국 상원의 재적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에서 인준 동의가 필요 없이 대통령 결정으로 임명되므로,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평을 듣는다. 영국의 영란은행 총재는 영국 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명되며 상원인 귀족원은 결정 권한이 없다.[10] (2:50초부터 아베 총리 부분, 4:00초부터 해당 장면) 아베 총리가 야당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던 중 야당 측에서 조롱하며 비난하자, 'あれ? なんが あります?(뭐 할 말 있나?)라고 웃으며 말한 뒤, '民進党だから, タウンミーティング的にやるのかなと思ったんです.(민진당이라 타운 미팅 식으로 발언하는 줄 알았다)'라고 에둘러 비꼬았다. '타운 미팅'이란 이해 당사자들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왁자하게 토론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아베 총리는 자기가 질의에 답하는데 민진당에서 발언을 방해하니 '지금은 모두가 다같이 토론하는 타운 미팅 시간이 아니고 내가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인데 왜 방해하느냐'는 뜻을 돌려 말한 걸 의미한다.[11] 두 사람의 스피칭 스타일이 전혀 다르다. 아베 총리는 정치 고단수답게 사안에 대해 조리 있게 설명하면서도 여유가 있으며 간간히 유머도 섞어 좌중을 압도하는 반면, 렌호 입민 부대표는 똑 부러지는 발음과 강단 있는 어법, 대사를 읽는 듯 흐트러짐 없는 딕션으로 말을 이어나가는 스타일로 서로가 극과 극의 스타일이라 상당히 재미있다. 유튜브에도 아베 총리와 렌호와의 질의 응답 영상은 조회수가 높은 편이다.[12] 일본에도 장관이 있지만 급으로 따지면 한국의 '청장'에 해당된다. 예를들면, 경찰청장이란 직함은 없으며 경찰청 장관이며, 국세청장도 없고 국세청 장관이다.[13] 고이즈미가 자민당 내 파벌의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민간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받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행한 조치였다. 고이즈미는 주요 보스들간의 뒷거래로 모든 게 결정되는 자민당의 파벌 정치를 극도로 혐오했던 인물이다.[14] 일본에서 외교관의 이미지는 '세금 낭비가 주특기인 엘리트', '해외 순방하는 정부 요인 접대가 본업' 등으로 한국과 별로 다를 게 없다(...)[15] 일본에서 4번째로 열린 2000년 오키나와 정상회담을 기념해 2천엔권 지폐가 만들어지기도 했다.[16] 세계적으로 지진, 홍수, 화산 폭발, 폭동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때 자국인 여행자들에게 가장 빨리 연락을 해서 안전한 피신 경로를 통지하는 건 보통 일본의 외교 공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연재해가 벌어졌을 때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일본인 여행자를 따라가면 된다고.[17] 제재 사유에 대한 이유가 오락가락. 처음에는 대북제재 위반을 지적하다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청구권 인정 판결에 대한 반발로 바꾸는 등[18] 무역 분쟁의 시발점이 되는 제재를 걸고도 GSOMIA 연장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히거나, 한국 측에서 파기 입장을 밝혔을 때 일본 측에서 당혹스러워하는 반응을 보이는 등[19] 2019년 한일간 갈등의 경우 아베 정부의 민족주의적 기조나 반한(反韓) 지지층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정치적 압박, 2020년 코로나 19 유행의 경우 도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것.[20] 이는 도쿄도 같은 초대형 지자체에서는 더욱 심하다. 만화 등 에서 'XX금지 조례 발령' 이라는 대사가 자주 나오는 것도 이 때문.[21] 자민당은 50년대에 등장한 정당이지만, 이 당 정치인들의 뿌리는 메이지 유신 세력이다.[22] 물론 유키오도 동아시아 주변국을 고려하는 행동을 했지만 실제로 그런 행동이 부각된 것은 간 나오토 집권 시기였다.[23]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으로 들어가자'는 뜻으로 일본의 계몽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가 주창한 운동.[24] 이는 실로 당연한 일이었는데, 그 이유는 총리만 열심히 사과하고 다녔지 자민당 의원들은 그시기에도 망언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등 전혀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니 반일감정이 사그라들 수 가 있나...[25] 더욱이 중국과 한국의 반일감정은 정치적인 요소가 더 강하다. 한국만 해도 북한(반북,반공)/미국(반미)/일본(반일)관련 이슈는 해당 정권 또는 정치 세력이 위기에 닥쳤을 경우 위기타개를 위해 써온 필살기에 가까운 정치적 카드였다. 중국 역시 빈부 격차, 공산당 내 파벌 분쟁과 같은 내부 갈등의 해소를 위해 일본과 미국을 정치적으로 활용해 왔다.[26] '아베'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阿部는 물론이고 安자가 겹치는 安部조차도 安倍보다 훨씬 많다. 그나마 지역구가 그의 선대까지 쳐서 50년 이상 세습해 먹고 있는 곳인데도 혼동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다만 이름 '신조'는 한자로 쓰고 있다. 어쩌면 일본인이라면 혼동할 수 없는 평이한 한자를 쓰는 러닝메이트 아소 다로를 부러워 할지도.[27] "호플리테스"라는 중갑보병 무장을 구매할수 있고 병역에 종사할 수 있는, 지금의 중산층쯤 되는 사람들이 시민으로 인정받고 투표권을 가졌다.[28] 당시 아테네의 총 인구 수는 25만에서 30만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 중 미성년자, 노예, 여성, 외국인을 제외한 2-5만여명의 아테네 남성만이 투표권을 가진 시민으로 인정되었다. 간단히 생각하면 서울의 한 구 내 인구 중 약간 큰 스타디움에 채울 정도만이 투표권을 가졌다는 것.[29] 통일지방선거라고는 하지만 한국과는 달리 일본에선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지자체장이나 의원들에게도 임기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에서 치러지는 건 아니다.[30] 한국 내 오덕들 사이에서는 일부 일본의 창작물에서 민주주의- 공화주의 체제를 부정적으로 다루거나 매우 피상적으로 표현하는 이유로 이 일본 정치의 문제점들을 꼽기도 한다. 일본 정치의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일본 창작물의 제작자들은 민주주의 체제 자체에 대해선 이해를 잘 하더라도 '민주주의가 긍정적인 사상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묘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을 가지게 되고, 곧 이 것이 창작물의 표현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31] 현재도 아시아에서 선진 민주주의 국가는 냉정하게 한국, 일본, 대만 정도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다.[32] 다만 일본은 1925년 대규모 시위를 통해 보통선거(여성은 제외)의 권리를 획득한 역사가 있다.[33] 참고로 유럽이었으면 독일에서도 '''즉시 사회에서 매장당했을 발언이다.'''[34] 독일은 나치에 빠졌던 기억으로 인해 집단적 군국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상상을 초월한다. 단적인 예로 유대인 페스티벌 중 퍼레이드를 보며 카페에 앉아있던 독일인 남성이 그들을 조롱하듯 나치식 경례를 하여 3년형을 선고받은 바를 보면, 아소 다로처럼 독일 내에서 정치인이 저와 같은 발언을 할 경우 사회적 매장은 물론이거니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35] 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세습정치인 출신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우정민영화를 위해 중의원을 해산해 기존 세습 정치인을 배제한다. 결과적으로 자민당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둠으로써 역으로 자민당 내 세습정치인들 상당수를 날려버렸다. 2005년의 총선 이후 자민당 내 세습정치인 비율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36] 세 단어 모두 일본어 발음으로 ~반으로 끝난다.[37] 준이치로 본인 부터가 세습이구 다시 차남 고이즈미 신지로에게 지역구를 물려주었으며, 고이즈미 신지로는 30대의 젊은 나이에 벌써 유력 총리후보가 되었다.[38] 호소카와 모리히로 - 하타 쓰토무 - 무라야마 도미이치 - 하시모토 류타로 - 오부치 게이조 - 모리 요시로 - 고이즈미 준이치로 - 아베 신조 - 후쿠다 야스오 - 아소 다로 - 하토야마 유키오 - 간 나오토 - 노다 요시히코 - 아베 신조.[39] 모리 요시로는 아버지, 할아버지가 지방자치단체장에 해당하는 도도부현지사였고 나머지 9명은 가문의 중의원 지역구를 물려받았다.[40] 또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는 경우 혹은 자식이 정치 안한다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비서한테 넘겨준다.[41] 실권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하다.[42] 경기 의정부시 을-홍문종(아버지 홍우준) /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정진석(아버지 정석모) / 부산 금정구-김세연(아버지 김진재) / 부산 사상구-장제원(아버지 장성만) / 서울 마포구 갑-노웅래(아버지 노승환). 물론 지역구에 상관없이 2세, 3세 정치인으로 범위를 넒히면 좀 늘어나지만 그래봐야 10~20명 수준이다. 한국은 워낙에 정치적 격변이 심하고, 선거때마다 물갈이가 심해서 정치세습은 드문 편이다. 그러나 정계-재계-고위관료-사학재단들이 혼맥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분야에서의 세습은 한국도 많이 이뤄진다.[43] 정치인이 여러 부처의 수장을 지내는 것은 외국에서는 드물지만 일본에서는 흔하다. 고이케 유리코는 환경대신이었다가 방위대신이 되었고, 고노 타로는 외교대신이었다가 방위대신이 되었으며, 이시바 시게루는 국방대신이었다가 농림수산대신이 되었고 아소 다로처럼 파워가 센 정치인은 외무대신,총무대신,재무대신까지 한다. 이렇게 정치인이 파벌에 따라 대신이 되면 대부분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질의응답 같은 것들은 관료들이 대필해준다고 한다.[44] 이걸 제대로 실현한 정치인이 대표적으로 다나카 가쿠에이. 아예 당대에 불린 별명이 '''어둠의 쇼군'''이었다.[45] 일본에선 총리공선제라고 한다.[46] 1989년부터 아베 신조가 집권하기 직전인 2012년까지 총리가 무려 17명이나 올라왔다. 즉 평균 수명은 1년 3개월 정도다. 같은 기간 동안 비슷한 의원내각제인 독일이 3명, 영국이 7명인 걸 생각하면 엄청나게 자주 교체된 것이다. 심지어 64일만 취임한 총리도 있을 정도다. 그래서 총리직을 회전문에 비유한 "회전문 총리" 라는 말도 나왔을 정도다.[47] 6월 항쟁과 박근혜 퇴진 운동에선 한번에 최대 '''200만'''여명이 참여하기도 했다.[48] 애초에 저랬다면 평화헌법 개정은 진작에 됐을것이다.[49] 물론 저 정도 숫자라면 나라가 극우파들 의도대로 흘러가게 된다. 다만 그 숫자가 과장된 바가 있다는 것.[50] 이른바 "이치닌 마에"라 불리는 그것. 이것이 정부와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일을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이라는 논리로 억제시키고 국민들 자신부터 '국가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구성원의 임무'를 해야한다는 주의로 이어졌다. 그래서 유럽 왕실과는 다르게 황실에 대한 언급 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일본 사회이다.[51] 마루야마 마사오는 이를 억압의 이양이란 말로 설명한바가 있다.[52] 강성 성향의 사이트는 물론이고 PGR21같이 나름 온건한 편에 속하는 사이트에서도 자주 볼 수 있을 정도.[53] 2분 48초부터[54] 스웨덴의 경우 사회민주당이 무려 42년 동안 집권했다. 55년체제보다 4년 더 길다.[55] 2009년 : 2730만표 - 119석, 2014년 : 2546만표 - 293석[56] 엘리트주의가 강한 자민당이 대중주의노선을 걷게 된 계기는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집권 이후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여론을 적극적으로 이용 했고 이러한 노선을 배경으로 2005년 총선때 압승하기도 했다. 또한 세습의원 비율이 절반 가량 되던 자민당 중의원 또한 2005년 총선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다.[57]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요구하는 선심성 정책에 대한 예산을 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실제 배정된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집행되어 국고 낭비를 초래한다. 물론 선심성 정책에 들어가는 돈인 만큼 눈먼 돈이 될 가능성도 높고 비효율적 사업이 될 가능성도 높다.[58] 클로즈업을 사용한 자민당 의원의 우는 사진 배포[59]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 신문[60] 주니치 신문, 홋카이도 신문, 도쿄 신문 등[61] 한국의 언론 수입구조는 일본과 정반대로 오히려 광고료 수입의 비중이 높다.[62] The 2013 passag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Specially Designated Secrets enacted strict punishments for leaking classified information and was highly unpopular with the media. However, it does not seem to have had any chilling effect on the media in general. - 2013년 특정비밀보호법의 통과는 기밀로 지정된 정보를 누설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였고 대다수의 언론에서 반대하였으나, 언론 전반에 크게 활동 저하를 가져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위 링크 내용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