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우셰스쿠의 인구 정책
1. 개요
루마니아의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의 인구 증가 정책.
2. 배경
이 당시 출산율 증가 정책 자체는 프랑스나 서독, 스웨덴, 덴마크 등 서구권은 물론이고 소련이나 동독, 불가리아, 헝가리 등 동구권에서도 널리 행해졌으며 현재도 진행 중인 나라들이 많기에 무조건 비난할 수만은 없다. 임대아파트와 보조금 의존도를 이용하는 영국 같은 경우도 있으니 더욱 그렇다. 임대아파트와 보조금이라고 해서 좋아 보일지 몰라도 영국의 주택은 임대아파트 비중이 높은 데다가 임대아파트와 보조금은 출산이 이루어져야 받을 수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거주 주택이 없을 경우 취업도 되지 않는다. 보호자도 없는데 출산할 수단까지 막히면 그냥 인생 종쳤다고 봐야 한다. 또한 출산하는 대로 지원해 주는 출산장려책을 강력히 편 국가들도 출산율이 크게 늘지 않았다는 점을 보아도 더욱 그렇다.
하지만 루마니아가 시행한 것은 이미 출산'장려'가 아니라 출산'''강제'''였고, 당시 루마니아의 인구 상황이 막장은 아니었기에 다른 나라들의 출산 정책과는 전혀 다르다.
그리고 그 어느 나라도 루마니아처럼 맛이 간 수준으로 시행하지는 않는다. 산아정책을 강제적으로 다스린다는 점에서 중국의 계획생육정책을 떠올리게 함에도, 이쪽을 훨씬 정상적으로 보이게 해 줄 정도니 그 막장성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동시기 서구권 대다수 국가들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으면 출산 축하금을 주고 어느 정도 고용도 이뤄졌다.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후달린 동구권 국가들의 경우에는 육아용품이 다소 부족하긴 했지만 적어도 보육시설들(탁아소, 유치원, 학교)은 제때제때 확충하여 육아 부담을 덜어 준데다가, 아이가 학교과정을 전부 마치면 취업을 시켜주었고 웬만큼 잘못이나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평생 직장은 보장해 준데다가 결혼하면 아파트도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등의 노력은 했다. 서구에서 출산율이 늘어난 국가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비혼 출산에 관대한 곳이라는 사실이다. 영국이건 프랑스건 미국이건 북유럽이건 복지는 천차만별이지만 비혼 출산을 국가 차원에서 권하거나 지원금을 주고 기본 양육만 알아서 하도록 하고 그 이상은 공교육에 의존하게 한 점은 똑같다. 반대로 독일이나 일본, 이탈리아는 국가 차원에서 비혼 출산보다는 부부 출산을 권장했고 가정과 부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하지만 차우셰스쿠는 이런 온건한 대책을 내놓아서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대신에 '''단순히 일정 수 이상의 아이를 낳도록 강제하면 출산율이 쉽게 늘어날 것'''이라는 식으로 정책을 추진한 점에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이 당시 루마니아가 외채 때문에 온건한 대책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강경책 자체가 비난받을지언정 온건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걸 비난할 수는 없다.
물론 출산율이라는 게 정말 양육에 적합한 조건이 형성되더라도 개인들의 인식에 따라 낮아지는 경우가 매우 흔하지만, 서구 선진국이 이걸 몰라서 지원책에 집중하겠는가? '아이를 가질지 말지 결정할 자유'를 박탈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강압적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다. 2400년여 전 중국 월나라에서 구천왕이 인구를 늘려 오나라에 맞서려고 오늘날로 치면 출산 장려 정책을 폈는데 여자가 17세 남자가 20세가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으면 부모를 처벌했다. 반면 아기를 낳으면 여자아이면 술 두병에 돼지고기, 남자아이면 술 두병에 개고기, 쌍둥이면 유모를 붙여 주고 세쌍둥이면 식량을 주었다. 조선시대에는 법으로 일정 나이가 되면 결혼시키도록 했으며 실제로 국가에서 노총각, 노처녀를 찾아내 결혼시키기도 했다. 또한 수령칠사라고 하는 수령이 해야 할 7가지 임무 중 하나가 호구를 늘릴 것(=인구를 늘릴 것)이었다. 이처럼 2400년 전 중국에서도 강경책과 동시에 온건책을 썼고(물론 차우셰스쿠도 보상을 주긴 했는데 후술하겠지만 4명을 낳아야 주는 게 어디 제대로 주는 건가? 더군다나 고대 국가에서는 국가가 까라고 하면 백성은 까야 하는 수준이었다.) 조선시대에조차 백성들에게 닦달하긴 했지만 동시에 수령도 닦달했다. 하다못해 혼란기였던 중국 삼국시대에도 위나라가 세병제라 하여 토지를 주고, 군인 신분도 부여 및 세습하여 가정을 유지할 경제력을 가지게 하였다. 이와 비교해보면 현대에 살았던 차우셰스쿠의 정책은 이들보다도 못한 셈이 된다.
훗날 공산권 체제 붕괴 이후에 이러한 탁아소를 단순히 공산주의 체제의 유산으로 여기는 바람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이 많다. 출산율이 급감하자 뒤늦게 탁아소 시설 확충에 신경을 쓰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출산율이 다소 회복되었지만 1980년대 당시 때의 출산율 회복은 요원한 일이다. 러시아의 경우 1990년대 말에 출산율이 1명대 초반으로 떨어졌다가 푸틴 때 들어서 다시 상승세를 타서 2014년 기준으로 1.7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불가리아나 체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도 마찬가지의 상황이긴 한데, 2010년대 들어서 경기침체의 여파로 주춤해진 상황이다.
3. 상세
제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는 루마니아도 여타 유럽 국가들처럼 베이비붐이 불면서 출산율이 높았고 자연스레 인구도 급증하였다. 다만 동시기 한국이나 중국 등과 비교해보면 인구가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하는 수준이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알바니아 정도를 빼면 사정은 비슷했다. 하지만 50년대 중반 이후 피임법이 보급되면서 출산율이 점차 하락한 데다가 1962년 들어서 출산율 2.1명대가 붕괴하면서 저출산 문제에 본격으로 직면하기 시작했다. 또한 에너지 절약 정책으로 인해 사망률 또한 높은 상태였다. 당시 루마니아에서는 전체 임신의 무려 4/5가 낙태로 이어질 정도로 낙태율이 높았다. 이 정도면 인구 증가 이전에 여성 건강 보호 측면에서도 무분별한 낙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긴 했다. 즉 차우셰스쿠 정권 입장에서 출산 증가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 자체는 있었다.링크 참조
차우셰스쿠는 이것을 해결하고자 피임·낙태를 금지하였는데, 낙태 시술을 하는 사람부터 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자, 피임 기구를 수입하는 사람까지 '''전부 죽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낙태 시술과 콘돔, 피임약이 밀수되었으니 수요보다 공급이 미치지 못해 점점 값이 올라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져 임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다. 이렇게 되면 여성들이 최후로 취하는 방법이 불임시술이다. 실제로 경제가 막장이 된 베네수엘라에서 피임 기구가 물자 부족으로 인해 구할 수 없게 되자 여성들이 불임시술을 택하고 있다. 물론 이 때의 루마니아에서는 가능할 리가 없었으니..
그런 상황에 '''무조건 가정마다 자녀 넷을 의무로 두게끔 한 강요'''가 시작되었다. 물론 이것이 지켜질 리 만무하고 이에 차우세스쿠는 '금욕세'라는 항목을 신설해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여기에 일부러 임신을 회피하는지 감시하고자 '''월경 경찰'''을 운용해 감시했다. 월경 경찰은 직장을 돌아다니며 여성들의 임신을 독려하고 임신한 여성에게는 표창을 임신하지 않은 여성에게는 강요와 세금까지 물리며 압박을 하였다.
심지어 정기적으로 강제로 신체검진을 통해 임신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여성 네 명이 한 조가 되어 벌거벗고 산부인과로 들어가 한번에 진찰받는 가축 같은 취급이었다. 그야말로 여성 인권 유린에다 독재 정권의 앞잡이 정책이었다. 그냥 밑의 세금만 했어도 루마니아 국민들의 불만은 이 정도까지 폭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거기에 아예 40세 이하의 여성에게 아이를 적어도 4명 이상을 강제로 낳도록 했으며 만약 아이 수를 채우지 못하면 무거운 세금을 물렸다. 기막힌 사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장애인, 불임인 여자, 심지어 고자에게까지도 세금을 물렸다.'''[1] 더 문제는 이들이 '''아이를 입양한다고 빼주고 그런 것도 없었다.''' 물론 여기서 간부의 부인들은 당연히 제외되었다. 거기에 적발되었을 때 내야 할 세금은 한번 걸리면 연봉의 20~30% 정도의 돈을 세금으로 내야 했다. 이 정책은 인권 따위는 완전히 무시하는데다, 닥치고 출산만을 강요하지 그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은 전무한 바람에 오직 효율성으로만 따져도 효과가 없는 엉터리 정책이었다.
4. 부작용
먼저 법이 시행되고 첫 4년 동안 여성 1인당 출산율은 두 배 증가했다. 그러나 증가는 일시적이었다. 아이를 키우는 데 충분한 경제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의사에게 뇌물을 건네 낙태 수술이 가능한 거짓 진단명을 받아냈다.
그리고 의사의 도움 없이 유산하기 위해 위험한 방법들을 택하기도 했다. 독극물을 복용하거나, 산파가 소독되지 않은 도구로 시술하거나, 부푼 배에 충격을 가하는 등... 태아는 물론이거니와 산모의 목숨조차 보장받지 못할 방법들이 횡행했다. 결국 출산율은 1985년에 법이 시행되기 전의 상황으로 복귀했다.
또한 경제적으로 궁핍한 여성들은 어쩔 수 없이 낳은 아기들을 방치하거나 시설에 맡겼다. 열악한 시설에서 아이들은 영양 결핍에 시달리게 됐고, 이는 영유아사망률 증가로 이어졌다.
'''유아사망률 뿐 아니라 산모의 사망률(출생아 10만 명당 아이를 낳다 죽은 산모의 수)도 급증''' 했다. 의사로부터 안전한 수술을 받을 수 없었던 임산부들은 불법 시술을 택했고 이로 인해 여러 합병증을 앓으며 매년 500여 명이 출혈과 감염으로 사망했다.
낙태금지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66년에 비해 1983년 루마니아 산모의 사망률은 7배 높아졌다. 1989년 12월 혁명으로 낙태금지법이 철폐되자 1990년 루마니아 산모의 사망률은 이전의 절반으로 감소했다.
부모가 키운다 해도 원하지 않는 임신이나 사이 나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학대와 무관심에 방치되어 비참한 삶을 살았고, 후에 이 아이들은 부모가 원하지도 않는데 태어나 스스로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지게 되어 사회적 문제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보육 시설과 육아 시설, 소아과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 애만 낳다 보니 영아 사망률도 145%나 증가하여 실질적인 인구증가율은 희생에 비해 높지 않았다. 이 결과를 차우셰스쿠는 또 다시 자신만의 전매특허(...) 개막장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인 보건 환경을 개선시켜 전반적인 상황의 호전을 유도하는 대신 단순히 눈에 보이는 수치만을 낮추는 일차원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바로 생후 한 달이 지난(=죽지 않고 살아남은) 아이들에게만 출생신고를 받아줬다. 사망하는 아이들의 수는 똑같은데 사망율 숫자만 낮아 보이게끔 해 놓은 것이다. 또한 부모 입장에서는 출생 신고 안 된만큼 더 낳아야 하므로 실제 인구 수는 더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건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국민의 특정 연령층 전체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하지 못하게 되었다. 장애아로 태어났다거나 부모가 키울 상황이나 능력이 안되는 등의 이유로 시설로 버려지는 아이들도 늘게 되고 보호시설에 보내진 아이들은 방치되어 죽거나 쇠약해졌다. 쇠약해진 아이들을 체력을 강화하겠단 목적으로 일괄적 수혈을 지시하였는데, 문제는 검사를 제대로 안 해서 에이즈를 왕창 감염시키는(!) 등 악순환만 계속 이어졌다.
세월이 흘러 태어난 많은 아이가 어느덧 성인이 되었지만 대부분 성장 상태가 건전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 세대는 낮은 지능과 건강도를 보이고 대인관계에 문제를 보이거나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했으며 다른 세대보다 폭력성과 범죄율이 높았다. 적절한 일자리가 제공되지 못해 청년 실업자가 폭증했고 불안과 불만과 불행이 쌓여 결국 이 세대에 의해 주도된 시위로 독재 정권이 무너졌다. 아이러니한 점은 차우셰스쿠에게 가장 충성했던 세쿠리타테 역시 이 세대에서 차출된 아이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결국 이들은 독재정권의 희생양에 불과했다. 단, 무조간 희생양으로 보기는 어렵다. 군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독재 국가가 아닌 이상 취급이 안 좋기 때문에 이들은 세뇌가 아닌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이유로 차우셰스쿠에게 충성했다.
현재까지도 이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고 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대우도 받지 못한 채 '''수출'''되어 막노동, 성매매, 소년병 등의 환경에 노출되거나, 최악의 경우 악질 아동포르노 업자에게 잡히는 경우도 있다. 한 때 구소련 레드 마피아와 터키, 네덜란드 마피아의 주 수입원이 이들 차우셰스쿠의 아이들을 거래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또한 대다수가 절대빈곤과 마약, 에이즈에 노출되어 있으며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인식은 더 안 좋아지는 편이다. 수도 부쿠레슈티 지하에는 이 차우셰스쿠의 아이들 출신들이 모여 사는 지하 마을도 있다고 한다.
아무리 좋게 봐줘도 머리가 인체 밖으로 쇼생크 탈출을 감행한 것 같은 인구 정책은 루마니아 자체의 국가 브랜드까지 낮춰서, 루마니아는 냉전기에도, 그 이후에도 한동안 서구권 국가들은 물론 소련, 폴란드, 동독, 유고슬라비아 같은 같은 공산국가들 사이에서도 비웃음거리였으며, 공산권 붕괴 후의 폴란드, 독일, 러시아 등지의 주 놀림거리가 되어야 했다. 국내에서는 현재까지도 루마니아가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서유럽에서도 루마니아인들이 넘어와 깽판을 치는 게 현실이다.
5. 총평
차우셰스쿠의 인구 정책이 비난받는 이유는 루마니아가 서유럽식 출산장려정책이나 이민을 장려하는 등 다른 대안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하게 무작정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출산을 강요하는 가장 극단적인 길을 택했고, 출생아들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처럼 인구의 질도 나쁘고 부양도 불가능한데 수가 많기만 하면 곤란하다. 단, 이 인구의 질은 국가 입장에서나 나쁜 것이지 부모 입장에서는 노동력 확충이기 때문에 선진국 아이들과 비교하면 질이 좋으면 좋았지 절대 나쁘지 않다. 급작스러운 베이비붐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서 노동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로 경제성장을 거둔 국가가, 출산 기피에 따른 인구 감소로 평균 수명 증가와 맞물려 급격히 고령화사회가 되고 국가 역량이 크게 약화된 사례도 많다. 대한민국·일본이 그런 예다. 다만 중국은 예외다. 중국은 미등록 출생아가 많고 대한민국·일본보다는 이질 분자 수용도가 높다. 그러나 중국도 최근에는 슬슬 고령화를 걱정하는 추세라고 한다. 차우세스쿠가 출산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장려하는 정책, 즉 자녀를 두 명선에서 유지하고 적극으로 지원하거나 저소득층 가정은 두 명 이하라도 돕는 등, 현실에 부합한 인구 증가 방책을 수립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차우셰스쿠는 식량의 과도한 수출로 외화는 많이 벌면서도 되려 이것을 산업 발전이나 복지 증진에 쓰기는커녕, 본인 사치스러운 생활과 궁전 건설, 친위대 운영에 낭비했다. 차우셰스쿠 문서 참조. 심지어 성인이 된 베이비붐 세대를 제대로 된 노동 인력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 당연히 국가 경제를 증진시키는 허울 좋은 목적마저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 인구가 없어서 못쓰면 안 낳는 개인 탓이라도 하지[2], 루마니아는 인구를 만들고도 안 써먹었던 것이다.
더욱이 부모의 자녀 양육 지원도 소홀했다. 부모 대부분이 감당 가능한 자녀는 둘에서 많으면 셋인데, 자녀를 낳기 전에는 더 낳아봐야 혜택이 없어서, 양육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버려지는 아이나 불법 낙태가 많았다. 특히 차우셰스쿠의 인구 정책은 국민에게 자녀를 많이 낳게 유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방법으로''' 시행되었기에 비난 받아 마땅하다. 최소한 출산 관리 과정 등 일부만큼은 어떻게든 지원이 필요했음에도 그조차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이 비난받는다. 최근 선진국이나 상위권 개발도상국, 중진국에서 이뤄지는 저출산은 부모들이 개인을 포기한다는 전제를 깔면 단순한 양육 자체를 위한 경제력은 있지만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는 부모 세대와 다른 현실을 수용하지 않는 사회상 인식이 근본 문제인지라 결국 세대가 교체되어야 해결 가능하다. 실제로 선진국들 중 출산율이 그나마 높은 영국은 이미 인식이 한 번 바뀌었고 독일, 이탈리아처럼 아직 변화가 진행 중인 국가는 하나같이 출산율이 낮다.
이렇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이 시기에 태어나 버려진 많은 아이들은 아기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다. 이마저도 독신세 때문에 4명 이상 아이를 낳은 집은 세금은 반대로 줄어들어 복지가 발달된 영국, 스웨덴에 비해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수용된 아기들보다 고아원 직원 수가 현저하게 적을 수밖에 없어서 아기 침대에 우유병만 매달아두는 수준이었다. 이런 상황이니 고아원의 아이들이 제대로 보살핌받으며 자랄 리가 없었다. 아기가 정상적으로 발육하려면 보호자와의 신체 접촉이 중요하다. 예컨대 아기가 일정 시간 이상 울게 방치하면 신경계에 손상이 올 수 있다. 아기에겐 보호자의 작은 관심조차 후에 큰 결과로 나타난다. 이로 말미암아 지식·신체·정신적으로 발달장애를 겪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았다. 나중에야 밝혀진 이 사실은 루마니아 국내와 서방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 사건은 소아 정신 보건 연구와 대학 기초 정신 보건 수업에서 빠지지 않고 언급된다. 차우셰스쿠의 이름이 반드시 언급되지는 않아도 말이다.
그나마 차브족보다는 장점이 있는 점은 연애 권력 최하층의 삶이 더 나았고, 신생아의 악용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차브족 정책의 경우, 무조건 육아를 해야 지원이 나왔기 때문에 키우다 수틀리면 필포트 부부의 사례처럼 아이를 죽여버리는 일이 많았지만 루마니아의 부모들은 그냥 한 달 키우고, 보육원에 넣어버렸다. 또한 영국의 연애 권력 최하층의 경우 그냥 노숙자 신세를 면치 못했지만, 루마니아 연애 권력 최하층의 경우 지하에 집을 짓는다 해도 국가가 터치하지 않았으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정책의 대상자도 되지 않고, 도리어 다른 계층에서 자녀를 확보하기 위해 손을 벌리는 경우도 있어서 고자가 아닌 이상 결혼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자들의 문제는 차브족보다 심각했다.
6. 관련 작품
일본 만화 마스터 키튼과 블랙 라군에서도 관련 내용이 나온다. 블랙 라군의 헨젤과 그레텔이 그 예이다.
이 정책의 폐해와 당시 상황은, 크리스티안 문주가 감독한 루마니아 영화 <4개월, 3주... 그리고 2일>(2007년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이 잘 다룬다. 임신한 여자와 그 여자의 친구가 불법으로 낙태하고자 고생하는 이야기인데 이 시대가 얼마나 막장인지 잘 현로한다. 크리스티안 문주가 2012년에 감독한 작품으로서 칸 영화제에서 수상한 영화 <신의 소녀들>이 차우셰스쿠의 아이들의 현재를 그리는데 아동포르노, 고아원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신체·정신·성폭력의 폭력 삼종 세트, 독일·프랑스·체코를 위시해 선진국으로 노동 수출, 사회의 방치를 현실주의에 입각해 탁월히 표현한다. 이 주제를 더 알고 싶으면 추천하는 작품.
7. 관련 문서
[1] 이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물린다는 것은 이 나라에서 그냥 죽으라는 것과 같은 격이다. 이들 중 고자들은 그나마 상황이 나았던 게 부인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는 것으로(...) 어떻게든 이 세금을 피할 수는 있었다.[2] 근데 이것도 결국은 국가 탓이 맞기는 하다. 인구가 없으면 유연하게 의무 교육을 없애는 등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메꾸고, 출산유인 효과까지 거둘 수 있어야지, 상황은 변했는데 법을 그대로 방치한 것이니 말이다.[3] 이쪽은 차우셰스쿠가 새 발의 피로 보일 정도로 막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