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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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에서 2016년 7월 10일에 치러진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2. 선거 참고사항
- 공직선거법이 2015년 6월에 개정됨에 따라 선거권이 20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된다.
- 국내 언론에서는 일본의 18-19세를 비롯한 청년세대(10대~20대)가 보수적이라는 기사가 나가기도 했는데#, 전체 연령대별 성향으로 볼 때 일본의 만18세~19세를 비롯한 청년세대(10대~20대)가 특히 보수적인 편인 것은 아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는 연령대가 낮은 경우 더 리버럴한 성향이 있어 민주당 계열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은 그렇지 않은 것일 뿐이다. 즉, 세대별로 투표성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현재 세대별로 투표성향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편이다. 그나마 연령대가 높은 세대, 특히 전후 직후에 태어난 1940년대 후반 태생인 단카이세대가 호헌파 야당을 더 지지하는 편. 다만 애초에 일본도 이 연령대가 투표율이 원체 낮아서(...)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 2014년 11월에 최고재판소가 참의원 선거의 선거구별 유권자수 비율이 최대 4.77대 1로 벌어져 있는 것은 위헌 상태[2]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2.97대 1로 줄었지만 중의원 선거의 유권자수 격차가 2.43대 1로 되어있는 것도 위헌 상태라고 판단해 아직까지 위헌 논란이 계속 되는 중이다.
- 결국 2015년 11월 25일 중의원 선거의 유권자수 격차가 2.13대 1로 되어있는 것도 위헌 상태(한국 법률의 '헌법불합치'에 상당함)라는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의원들간의 이해조정이 힘들어서 유권자수 격차조정이 더디게 진행된다고 한다.[3] 이대로라면 이번 참의원선거, 다음 중의원선거 모두 위헌 상태인 상태에서 선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3회나 연속으로 위헌인 상태에서 선거가 진행되기도 했고. 다만 선거결과를 무효로 했다가는 일본 의정에 헬게이트가 열리기 때문에, 최고재판소는 선거결과까지 무효로 하진 않았다.
- 공명당, 민주당, 생활당은 유권자 수 격차를 1.95대 1로 줄이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집권 자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한다.(...)#
- 2016년 3월 호헌파 최대정당인 민주당이 민진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일부 군소정당과 합당해 새롭게 창당하였다.
3. 선거전 참고사항
2인 선거구 감소에 따른 변화
- 특기할 점은 지난 2번의 선거에 비해서 2인 선거구(당선자 2명을 내는 선거구)가 대폭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2010년 2인 선거구 12곳 → 2013년 2인 선거구 10곳 → 2016년 2인 선거구 4곳)
- 이것은 2년간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7~9% 전후로 사실상 군소정당으로 전락한 일본 민주당에게 매우 불리하게 적용되게 된다. 일본 민주당으로써는 그나마 당선하기 유리한곳이 2인선거구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013년 참의원선거에서 지역구 73석중에서 10석만 얻는 참패를 했었는데 그나마 7석을 바로 이 2인 선거구에서 건졌다. 그런데 그 2인 선거구가 6곳이나 줄어든 겨우 4곳이 되었다!
- 게다가 남은 2인 선거구 가운데서도 1곳은 우익세가 강한 이바라키라서 당선을 장담할 수 없고, 다른 1곳은 공산당이 2013년에 2위로 당선 된 교토라서 순순히 민주당에게 양보를 해줄지 의문. 민주당으로선 정말 암울하다.
- 자민당은 주로 3인 선거구부터 후보를 2명씩 내고, 2인선거구에서는 후보를 1명만 내게 되는데, 이 때문에 지역구에서는 자민당의 기본 득표율에 인물표가 후보 1명당 8%정도로 추가로 더 붙게 된다. (실제로, 자민당은 최근 선거인 2013년 참의원 선거의 경우 비례대표 득표율은 34.68%였는데 지역구 평균 득표율은 42.74%에 달했다.) 지지율이 대폭하락한 민주당으로서는 2인 선거구에서 2등 당선을 하는것보다, 오히려 3인 선거구에서 3등하는게 더 어렵다. 3위를 놓고 공산당, 오사카유신회, 기타 정당과 무소속후보와 치열한 경쟁을 해야하기때문이다.
- 유신당의 경우 하시모토 도루가 오사카유신회를 창당하자, 당소속 참의원 9명중 7명(...)이 탈당해서 오사카유신회로 옮긴상태에다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은 0%대로 추락해서 사실상 뼈다귀(...)만 남은 상태다.
- 즉 야당연합에서 유신당은 별 의미가 없고, 민주당,공산당,사민당,생활당,오키나와사회대중당이 연합하느냐마느냐인데 민주당내에서 공산당과 연합할경우 중도지지층이 이탈한다고 반발하는 이들이 제법 있어서 과연 야당연합이 성사될지는 미지수. 참고로 야당 통일후보를 낸다고 해서 민주당+공산당표가 그대로 합쳐진다고 생각하면 골룸하다. 이미 일본내에서는 최근 오사카 부지사,시장 선거에서 공산당과 협력했더니 표가 달아나더라 라는 말이 많기때문. 오사카에서는 자민-민주-공산이라는 초유의 3당연합을 했는데도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유신후보가 각각 62% 58% 득표를 했다;;;
- 게다가 야권연대를 한다한들 1인선거구에서는 어차피 달라질게 없고 (1인선거구의 경우 대부분 자민당의 압도적인 우세지역으로, 실제로 2013년 선거의 경우 오키나와,이와테 2곳을 제외하고는 자민당이 싹쓸이를 했고 2016년 선거에서도 별로 달라지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지지율이 37~40%인 상황에서, 여기에 자민당 후보가 인물표로 8%정도를 더 얻으면 자민당 후보가 45~48%를 먹는 상황이니...... 야권연대를 한다고 해도 야당이 뭘 어쩔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자민당 표 혼자만 저정도에 유신당,차세대당 같은 군소우익표만해도 15%정도는 되는데 단일화를 해봐야 자민당 45~48% 군소우익후보 15% 야권단일후보 30% 기타 무소속 정도가 되니, 어차피 1등만 당선되는 선거구에서 사실상 무의미)
- 여러명뽑는 선거구에서도 민주당이 당선될 2-3석을 공산당이 먹고 (어차피 야권 의석 합계는 비슷). 야권후보 당선을 1곳도 장담못할 경합지역에서 3석정도를 더 확실하게 추가하는 정도일텐데 겨우 그정도 의석 이득으로, 선거를 이번 한번만 하는것도 아니고 향후 중도층 지지자 이탈을 우려한 민주당 내부의 반발을 뚫고 야권연대가 성사될지가 의문? 아닌게 아니라 민주당 보수파들은, 이제까지 공산당과 행동을 같이 하면서 중도표심만 떠났다면서 탈당카드까지 꺼내들면서 당지도부를 압박하고, 현재 민주당 지도부들도 공산당과 선거연대에 소극적으로 변한 상태다. 한편, 민주당내에서 보수성향 파벌 료운카이(凌雲会; 파벌 소속 의원 중의원 13명, 참의원 4명)를 이끌고 있는 마에하라 세이지는 2015년 11월 창당한 우익정당 오사카유신회와 선거제휴를 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것도 변수다. 이것은 민주당 주류의 방침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 제1야당인 민주당의 참의원 의석 59석중 무려 42석이 이번에 교체대상이고, 민주당의 인기가 7~8%로 떨어지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불리한 선거구 개정(그나마 민주당이 유리한 2인 선거구가 10곳에서 4곳으로 줄어듬)과 보수성향이 강한 18~19세 연령 선거권 획득으로, 현실적으로 평화헌법 개헌을 저지하려는 야당이 불리한 상황이다.
'''정계개편 여부'''
- 민주당의 중도보수 파벌 료운카이의 리더인 마에하라 세이지가 오사카유신회와 연대를 모색중이다. 이는 중앙당의 방침에 배치되기 때문에 만약 그가 소속원들을 이끌고 탈당할경우,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중도층이 일부분 이탈할 것이다. 이는 전국 지지율 1~2%가 아쉬운 민주당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된다.
- 안보는 우익, 경제는 중도 사회복지로 동일본에서 상당한 지지를 모은 정당이었던 옛 다함께당(민나노당)이 부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 경우, 오사카유신회의 경우, 마에하라와의 연대가 없는경우 관서기반과 비례대표쪽에는 별 영향이 없겠으나 도쿄의 경우 무난하게 확보할수 있던 1석을 확실시 할수 없게 되고, 잘하면 의석확보를 노릴수 있었던 후쿠오카,아이치는 거의 낙선한다고 보면 된다. 호헌파 야당쪽에는 도쿄선거구를 제외하고는 지역구에서는 큰 영향이 없겠으나 비례대표에서는 다소 더 불리해진다. (다함께당은 과거에도 자민당의 지지층보다는 비 자민계열 중도층들을 잠식하는 경향이 컸다.)
4. 주요 이슈
4.1. 일본
- TPP 비준동의안
- 평화헌법 개정(개헌) : #. 아베 신조 총리는 꾸준히 개헌에 관련된 언급을 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 안보법안 통과로 이미 일본은 국방력을 방위 목적으로만 동원할 수 있는 전수방위를 폐기하고 개전권(전쟁을 할수 있는 권리)을 획득했다. 그리고 2012년에 이미 원자력 기본법을 개정 통과시켜, 원자력을 안보 목적으로 사용할수 있게 하여 원하면 언제라도 핵무장이 가능한 상태. 평화헌법 개헌의 목표는 크게 일본의 NATO 가입과 UN상임이사국 진출, 자위대의 성격을 국방군으로 바꾸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미 2014년 12월 제47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중의원 개헌의석은 확보했기 때문에[4] 이번 참의원 선거가 개헌 절차의 분수령이 된다.
- 아베 신조의 계속되는 우경화 정책이후 실시하는 첫 선거로, 아베 신조 내각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로 예상된다.
- 최근 일본에서 치러진 선거는 투표율이 매우 매우 낮았는데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는 어떨지 주목되고 있다. 투표율이 낮을 시에는 보통 기반이 공고한 자민당과 공명당이 유리하다.
- 최근 아베가 공명당과의 결별을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한마디로 중대선거구를 제외한 소선거구 32곳에서 웬만하면 자민당과 1대 1로 선거를 치르자는 것. 이번 선거에 변수가 될수 있을지 주목된다.
- 다만 이것이 꼭 호헌파 야당에게 유리하다고 볼수만은 없다. 만약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이 깨진다면, 자민당은 새로 오사카유신회와 연립을 할 가능성이 높고[5] 이 경우 복수선거구인 3인, 4인 선거구에서 공명당을 배려해서 후보를 1명만 내던 자민당이 2명의 후보를 내고, 2명 모두가 당선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 그리고 그 댓가로 1인 선거구에서 오사카유신회가 강세를 보이는 몇몇 지역에 자민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거래가 가능하다.
- 또한 옛 다함께당의 부활 이야기도 있고, 차세대당과 일본건강 같은 군소 미니 우익정당들이 정당 존속요건이 위태로워 2016년에 해산, 합당등 이합집산을 할수도 있다. 여기의 현 민진당 내의 보수파 마에하라가 탈당한 후 오사카유신회와 연대를 시도하는 등의 변수도 생길 수 있다.
- 국민 다수가 반대했던 안보법 개정 파동 이후, 야권 일각에서 선거연대론이 등장했기에 귀추가 주목된다. 게다가 아베 내각은 참의원 선거에서 2/3 이상의 의석을 얻을 경우 개헌시도를 할 것이 거의 확실하기에 일본 야권에게 단결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크다.
- 민주당과 유신당은 민진당으로 합당하였고, 공산, 사민, 생활당은 이미 큰틀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해도 제1야당인 민진당은 힘이 상당히 빠진 상태.
- 공산당은 반등하여 당세가 상승하고 있지만, 사민당과 생활당은 미약하며 공산당도 단독으로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전무하므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일부 내려놓으면서까지 야권이 연대하여 '국민연합정부'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제48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도 이때 같이 의회해산을 통해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으나#, 2015년 12월 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아무래도 중참 양원 동시선거는 너무 도박이라고 생각한 모양. 동시선거에 매우 강한 거부반응을 표출하던 연립 공명당을 달래기 위한 점도 있어보인다. 또한 아베 신조 총리가 2016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 '8%→10%' 인상 계획을 보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는 2016년 들어 세계 경제의 감속 등으로 당초 예정대로 증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아베 총리가 증세 보류로 입장을 최종 정리하면 중의원을 해산하고 올 여름에 중의원과 참의원 동시선거를 실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 소비세 증세에 대한 연기가 이루어지면서 참의원 선거만 치르게 된다.#
- 보육관련 문제 : 2016년 3월부터 한국과 마찬가지로 보육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자신의 아이가 보육원에 들어갈 수 없게 된 30대 주부의 블로그 글(보육원 떨어졌다. 일본 죽어라)로 인해 보육시설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보육사와 엄마들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아베 정권은 2017년까지 보육시설 수용규모를 50만명 정도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지만, 당장 벌어지고 있는 보육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보육사 부족으로 보육사들의 열악한 처우가 심한데 일본 보육사의 월 평균 임금은 21만 9000엔(약 226만원) 수준으로 전체 월급생활자의 평균 급여(33만 3000엔)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다. 앞으로 보육을 비롯하여 다른 복지 현안들이 선거의 주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경향신문(뉴스 깊이보기)
- 2016년 구마모토 지진 : 대규모 재해가 터지면 총리가 재해를 수습하면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여당에 유리하다. 2012년 미국 대선 당시 오바마와 접전, 심지어 약간 우세까지 점쳐지던 밋 롬니도 연방재난관리청의 폐지를 주장했다가 대선 직전에 허리케인 샌디가 몰아치면서 온갖 욕을 얻어먹고 낙선한 전례가 있다. 다만 재해가 발생해도 정부가 재해를 잘 수습하지 못한다면 여당에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때의 박근혜 정부라던가...
- 4월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개헌 가도에 중대 고비가 될 7월 참의원 선거의 전초전 격인 중의원 홋카이도 5구 보궐선거에서 자민당의 와다 요시아키(和田義明·44) 후보가 민진당과 공산당, 사민당, 생활당 등 야당들의 추천을 받은 사회복지사 출신 무소속 이케다 마키(池田眞紀·43) 후보를 꺾고 처음 당선되었다.
이날 함께 치러진 중의원 교토부 제3구 보궐선거에서는 제1야당인 민진당의 이즈미 겐타(泉健太·41) 전 의원이 당선됐다. 교토 3구 보궐선거는 아내의 출산에 맞춰 육아휴직을 내겠다고 선언해 주목받았던 자민당 미야자키 겐스케(宮崎謙介) 전 의원이 불륜행각이 드러나 자진사퇴함에 따라 치러졌다. 하지만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은 자숙의 의미에서 이 선거구에 후보를 세우지 않아서 의미가 크게 없다.[6]
- 게다가 5월 말에는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과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발언이 이루어지면서 일본은 큰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실제로 방문 이후 아베 신조의 지지율이 크게 올라가는 등 기사 그야말로 아베의 우경화에 대한 힘을 실어준 셈이 되었다. 오바마가 진주만 방문을 안 하겠다는 보도가 뒤따르면서 미국 내 재향군인들이 반발하게 되었다. 도널드 트럼프부터 진주만 이슈로 오바마에 대한 공격을 가했다.
-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과 진보계열들이 주장하는 공약을 선점하면서 진보계열의 정당들이 많이 난감해진 상황이다. 참의원 공약에도 많은 수정이 있었다.
- 6월 말 브렉시트가 사실상 현실화가 되자 엔화가 오르면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빨간 불이 커졌다. 안 그래도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브렉시트 반대를 해왔는데 브렉시트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난감해진 상태가 된 것. 물론 현실적으로는 선거를 하게 되면 자민당이 이기지만 선거 이후에 야권 측에서 아베노믹스를 가지고 집요하게 공격할 가능성이 높으며,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베 정권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엔화가 이후로 조금 오르긴 했지만 난망한 상황은 계속되었다.
4.2. 주변국
4.2.1. 한국
- 2015년 11월 현재, 자민당이 압승할 시 아베 신조 총리가 평화헌법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에 선거결과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4.2.2. 북한
-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평화헌법 개헌에 대해 더욱 추친할 호재가 더 높아진 상황이다(...) 안 그래도 아베 정권의 독주가 우려했는데 아베 정권을 도와준 꼴이 되버린 것이다. 이로써 일본 진보정당 계열 중 일본 공산당이 최근들어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는 중이라 이번 선거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본 공산당은 북한의 핵실험에 꾸준히 항의했는데 그 이유는 원자폭탄을 당한 역사도 있지만 핵실험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구실을 만들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다.
5. 진행상황
- 개헌파 정당 : 자민당, 공명당, 오사카 유신회, 차세대당, 일본을 건강하게 하는 모임 등
- 호헌파 정당 : 민진당, 공산당, 사회민주당, 생활당 등
1. 오사카 유신회는 최근 오사카에서 열린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아베의 자민당과 개헌 연대를 고려중이다.맨앞의 숫자는 순서 순이 아닌 단순 분류를 위한 숫자입니다. 기사로 나온 상황과 가정을 포함합니다.
2. 1의 상황때문인지 '''아베의 자민당'''은 공명당과의 결별을 고려하는 중이다.
- 이 경우 공명당은 단독으로 선거를 치르지 못한다. 지지기반은 탄탄하지만 지역구에서 뛸 후보가 없기 때문, 따라서 타 정당과의 연대를 고려할 것이고, 특히 공명당 자신의 입지와 발언권을 위해서 제1야당인 민진당과 연대를 할 가능성이 높다.
- 공명당과 민진당의 연대가 이루어지면, 공명당과 공산당의 사이가 좋지 않기에 공산당이 호헌파 야권전체한테 제안했던 국민연합정부의 성사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민진당이 정치력을 발휘해 민진당과 공명당의 연대가 성립된다면 호헌파 야당에게 보다 긍정적인 선거전망이 가능하다.
4. 당초의 부정적 예상과 달리 민진당과 공산,사민,생활당은 '''1인 선거구에서 야권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민진당은 가가와현을 무공천해 공산당계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 하는 대신 미에현에서는 민진당 현역 참의원으로 단일화 하기로 했다.그외에 미야기,아키타, 시가현등의 15개 선거구는 민진당으로 단일화, 3개 선거구는 공산,사민,생활당의 후보로 단일화 하기로 했으며 가나가와는 공산당 후보로 단일화하고 야마가타,야마구치,구마모토현등 16개 선거구는 야4당이 무공천하고 야권성향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기로 했다는것. 야권이 가장 불리한걸로 평가되는 1인 선거구의 야권단일화가 성사된다면 선거판세에도 영향이 미칠것으로 보인다.
5.1. 6월말
일본 여권에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는 브렉시트가 영국 국민들에 의해서 찬성쪽으로 결정났다. 그결과 안전자산 엔화의 절상으로 아베노믹스에 차질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들 했다. 그래도 브렉시트 당일날 치솟던 엔화환율은 크게 내리진 않았으나 상승세는 멈추었다.
그리고 6월 27일. 후지노 야스후미(藤野保史) 일본 공산당 정책위원장이 일본의 1년 방위예산이 5조엔을 돌파한것을 보고 “사람을 죽이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 사람을 지원하고 키우는 예산을 우선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가 논란이 되었다. 발언이 파문이 일자, 하루뒤 후지노 야스후미는 공산당 정책위원장에서 사임했다. 일본 야권 입장에서는 보수층의 결집이나, 현재 일본 공산당이 민진당과 선거공조를 하고 있는 만큼 중도층의 지지 이탈이 염려스러울 수 있는 상황.
- 정당 여론조사는 아래 항목에 나오듯이
- NHK 조사기간 2016년 6월10일-12일. 조사대상 3076명. 응답자 1999명 (응답률 65%) #
일본을 건강하게 0.2%, 생활당 0.1% 지지없음 36.7% 였다.
민진당은 유신당과의 합당버프를 보지 못하고 7%대의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일본의 야당들은 실제 투표에서는 무당층 표를 어느 정도 받는 경향이 있어서 비례대표에서 야당들이 저렇게 낮게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다. 1인 선거구에서는 야권단일화가 어느정도 진행되었느냐, 그리고 후지노 야스후미의 방위비 발언이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한편, 자민당 역시 잇따른 내각의 뇌물 스캔들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6. 정당별 상황
- 2015년 11월 현재 총 의석수(참의원+중의원)을 기준으로 한 정당 순서로 작성하였습니다.
- 헌법 개헌을 원하는 성향의 정당은 개헌을 위해 약 78석(개선의석 기준)을 획득해야 하며, 헌법 호헌을 원하는 정당은 개헌을 막기 위해 약 44석(개선의석 기준)을 획득해야 한다.
- 호헌을 위해 전체 개선의석(총 121석)기준 36%(44석) 정도만 얻으면 되는 것을 보면 아베 내각이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 개헌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의 정치 상황 상 호헌을 원하는 정당은 별다른 계기, 뾰족한 수가 없는 한 44석을 얻어내기 힘들것으로 보인다.
6.1. 일본 자유민주당
제23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 지역구 의석(득표율)-47석(42.74%) 비례대표 의석(득표율)-18석(34.68%)
제47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 지역구 의석(득표율)-223석(48.10%) 비례대표 의석(득표율)-68석(33.11%)
- 현재 의석수 : 407석(참의원 115석, 중의원 292석)
- 예상 : 아베 신조는 24회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 승리, 참의원에서 개헌지지 의원이 3분의 2를 넘을 시 평화헌법 개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쉽지 않은 조건이나[7] 점점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자민당원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에서 '개헌을 빨리 실현해야 한다'는 응답은 34%, '개헌을 서두를 필요없다'는 응답이 57%를 기록했다. 헌법 9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반대가 43%로 찬성 37%에 비해 높았다. # 하지만 아베는 이런거 신경 안쓴다. 2013년 비밀보호법, 2014년 집단적 자위권, 2015년 안보법안 모두 국민전체에서 반대의견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부쳤다.[8]
또한 공명당과의 결별 가능성에 대한 기사가 나왔다. 그런데 공명당 없이 자민당은 선거를 치르기 힘들다. 이건 공명당도 마찬가지다. 선거전에 결별한다면 지금까지 지역구에서 매우 적은 수의 후보만 공천해 왔기 때문에 급작스레 많은 후보를 공천하기 힘들다. 하지만 선거후에 결별한다면 공명당은 말그대로 자민당의 호구노릇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할까?
또한 공명당과의 결별 가능성에 대한 기사가 나왔다. 그런데 공명당 없이 자민당은 선거를 치르기 힘들다. 이건 공명당도 마찬가지다. 선거전에 결별한다면 지금까지 지역구에서 매우 적은 수의 후보만 공천해 왔기 때문에 급작스레 많은 후보를 공천하기 힘들다. 하지만 선거후에 결별한다면 공명당은 말그대로 자민당의 호구노릇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할까?
6.2. 일본 민주당(민진당)
- 현재 의석수 : 156석(참의원 60석, 중의원 96석)
- 제23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 지역구 의석(득표율)-10석(16.29%) 비례대표 의석(득표율)-7석(13.40%)
- 제47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 지역구 의석(득표율)-38석(22.51%) 비례대표 의석(득표율)-35석(18.33%)
유신당은 이보다 더 심각했는데, 한마디로 '''존립의 위기를 겪고 있는 정당'''이었다. 이는 유신당의 기반이었던 오사카 지역을 오사카 유신회가 분당되면서 내주었기 때문.
- 제23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 지역구 의석(득표율)-2석(7.25%) 비례대표 의석(득표율)-6석(11.94%)
- 제47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 지역구 의석(득표율)-11석(8.16%) 비례대표 의석(득표율)-30석(15.72%)
따라서 참의원 선거에서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의석을 낼 수 있을지가 의문이었고, 때마침 일본 민주당이 합당을 제안했다.
따라서 민주당과 유신당의 합당 논의가 이루어졌다. 유신당이 분당함으로써 자체적인 지지기반도 상실하였고, 의원들도 민주당 출신이 많기에 순조롭게 논의가 진행되었다. 유신당 내부에서의 반발도 있었으나, 결국 유신당과 개혁결집회 모든 의원[9]이 합당하였다. 아베와 공명당의 결별설이 떠오른 가운데, 7월 총선에 자민당의 독주 속에서 개헌저지 의석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선거판세 : 32곳의 1인 선거구에서 야권 단일화를 이루어냈다. 민진당은 그 중 15개 선거구에 출마한다.(무소속 단일 16개, 공산당 1개(가가와현)) 1인 선거구에서 자민당 후보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32곳 중 6개 지역은 우세 및 경합우세 지역, 8개 지역은 경합 및 경합열세 지역으로 분류된다.[10] 비례대표에선 11석~12석 정도를 얻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나마 이번 선거에서 과거 강세지역이었던 시즈오카현, 홋카이도, 미에현, 아이치현(총 10개 의석) 에서 목표로 했던 5~6석에 가까운 근사치인 4~6석 정도는 획득할 수 있을 듯 보인다.
6.2.1. 개헌론자 마에하라 세이지
한편, 민주당 내의 보수성향 파벌 료운카이(凌雲会; 파벌 소속 의원 중의원 13명, 참의원 4명)를 이끌고 있는 마에하라 세이지는 2015년 11월 창당한 개헌파 우익정당 오사카유신회와 선거제휴를 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민주당 주류의 방침에 배치되기 때문. 마에하라 세이지는 민주당 정권시절, 자신과 다른 파벌인, 강경 보수 성향의 카세이카이(花斉会, 파벌 소속 의원 중의원 5명,참의원 4명) 파벌 리더인 노다(보수성향)를 총리로 지지해서 당선되게 도와준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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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에하라 세이지는 헌법9조의 개정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는 개헌론자로, 집단적 자위권의 적극적 행사도 주장했고 중국이 일본에 위협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외국인 참정권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위헌 논란도 있다"라면서 법안제출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마에하라는 2015년 11월, 안보법 통과를 무효화시키자는 당내의 주장에 대해 '이미 통과된 법을 무효화시키기는 어렵다'라며 사실상 안보법에 찬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마에하라 세이지는 11월초에는 민주당을 해산하고 유신당과 합당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었는데 # 유신당이 맥을 못추고 오사카유신회가 오사카 선거이후 부상하자 지금은 오사카유신회와 연대를 모색중이다. 만약 그가 파벌 구성원들을 이끌고 탈당한다면 민주당에게 중도표의 일부 이탈이란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된다. 민주당의 파벌 성향에 대해서는 민주당(일본)/계파 문서를 참조.
그의 파벌 료운카이 소속 참의원 4명은 대체로 호헌파다. 다만 파벌 소속 참의원 오가와 카츠야(小川勝也)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호헌파이긴 하지만,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미래에 검토해야한다'라며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런데 일본 정치는 파벌수장의 명령이 절대적이라, 마에하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지금 중의원은 지난 참의원 선거 이후인 2014년 12월 선거에 공천받은 이들인데 민주당 소속 중의원 73석중 10명(13.7%)이 개헌론자다. 즉 민주당이 2016년 참의원 선거에서 최대 의석 21석을 확보할 경우 이중 3명정도는 개헌론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료운카이 멤버 중의원 아즈미 준(安住淳), 후루카와 모토히사(古川元久), 와타나베 슈(渡辺周), 카미야마 요스케(神山洋介)도 대놓고 개헌론자다.마에하라도 개헌론이므로 마에하라 그룹 중의원 5명은 확실한 개헌론자.
노다그룹 멤버 중의원 타케마사 코이치(武正公一), 콘도 요스케(近藤洋介), 후루모토 신이치로(古本伸一郎)는 대놓고 개헌론자다. 노다도 개헌론자이므로 노다그룹 중의원 4명은 확실한 개헌론자.
게다가 중도와 중도보수 사이의 성향을 가지는 파벌 정권전략연구회도 중의원 3석, 참의원 4석을 보유중이다. 이 파벌은 료운카이, 카세이카이보단 보수색이 엷지만, 파벌 소속 중의원 하라구치 가즈히로(原口一博)는 헌법개정에 찬성, 집단적 자위권에도 찬성, 게다가 핵무장까지 주장하는 자민당 뺨치는 강경보수다.
마에하라의 료운카이와 노다의 카세이카이를 더하면, 민주당 중의원 총의석 96석중 18석. 참의원 총의석 60석중 8석으로, 강경보수+중도보수를 합친 범보수 성향이 민주당 전체의원수 156석중 26석으로 약 1/6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다. 민주당의 주류는 좌파~중도 계열이지만, 보수성향 파벌도 완전히 무시할수 없는것이다.실제로 이런 범보수성향 파벌이 그나마 민주당의 진보색체를 어느정도 희석시켜 주면서 중도표 + 보수표중 극히 일부분을 받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기때문에 이들을 내치는것은 쉽지 않다.
6.3. 공명당
- 현재 의석수 : 55석(참의원 20석, 중의원 35석)
- 제23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 지역구 의석(득표율)-4석(5.13%) 비례대표 의석(득표율)-7석(14.22%)
- 제47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 지역구 의석(득표율)-9석(1.45%) 비례대표 의석(득표율)-26석(13.71%)
고이즈미 정권 당시 연정을 할때는 자기목소리도 내면서 안보쪽으로는 자민당에 태클을 거는등의 모습을 자주 보였으나, 2012년 12월 2기 민주당→자민당 정권교체로 아베 내각이 시작된 이후로는 거의 거수기 수준으로 전락했다. 우선 2013년 비밀보호법, 2014년 집단적 자위권, 2015년 안보법안 3연타로 아베의 안보 정책에 협조했다.
특히 2013년 제23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 제47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보면, 아베가 재벌 그룹 회장이라면, 공명당은 계열사 사장은 커녕 전무급이나 될까 하는 위상이다. 그야말로 자민당의 의석확보에 최적화된 표셔틀 공천을 보여줬다. 2013년 7월 참의원 선거의 경우 연립여당 주제에 지역구 73개구에서 도쿄, 사이타마, 오사카 3곳(4%) 에만 후보를 내고 나머지는 약 13~14%에 달하는 전국에 깔린 창가학회 조직표로 자민당 투표셔틀이 되었다. 도쿄 오사카의 경우 자민당이 각각 2석, 1석 확보한 곳인데, 공명당이 불출마한다고 해도 더 의석을 얻기 힘들었다. 즉 기껏해야 사이타마에서만 자민당에게 폐(?)를 끼친것. 사이타마도 자민당이 후보를 2명을 냈다면 1석을 더 가져갈 수 있었다. 2014년 12월 중의원 선거에서도 별다를게 없었던 것이 지역구 295석중 9곳(3%)에만 후보를 내고, 나머지 286곳에서는 자민당 득표셔틀 역할을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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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6년 제24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는 지역구에서 예상보다 더 많은 효고, 후쿠오카, 아이치, 가나가와, 사이타마, 오사카, 도쿄 7곳에 후보를 공천했다. 사실 창가학회의 고정 시멘트표 13~14%를 기반으로 전국적인 세를 가진 연립정당 주제에 지역구 73명중에서 7곳만 공천하는것도 골룸하긴 하지만, 예전에 참의원과 중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선거구의 3~4%만 공천하던 것에 비하면 거의 10% 가까이를 공천하는거니 장족의 발전(?)이다. 그동안 3번 연속으로 자민당의 표셔틀을 해준대신, 자민당에서 공명당이 공천을 안하면 자민당이 확실히 1석씩 더 추가할 복수 선거구를 내주는 식으로 어느정도 당세확장을 약속받은 딜을 한것으로 보여진다. 문제는 이런 딜을 한만큼 개헌정국에서도 당론을 자민당이 원하는 평화헌법 개정으로 해줄 가능성이 더 높아진것으로 보인다.
6.3.1. 자민당과 결별?
만약 일어날 시 현재 선거구도를 크게 바꿀 수도 있는 사건
2015년 11월 30일, 아베가 개헌을 반대하는 공명당과 결별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가 나왔다. # 하지만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이 깨지면 공명당과 자민당은 이번 선거를 어떻게 치를지, 공명당이 민진당과 연대할지 등의 여부가 관건이 되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할 듯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명당이 없이는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개헌선을 확보하기 매우 힘들어진다.''' 쉽게 말해 현재 공명당은 '''자민당의 표셔틀'''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민당이 획득하는 지역구 표 중 적어도 20~30%는 공명당의 표라는 분석도 있다. 게다가 아래에도 서술되어있지만 공명당은 비례대표에서 13~15%는 '''콘크리트'''로 획득하는 정당이다. 즉, 지금 논의되는 대로 공명당 없이 자민당 + 오사카 유신회 연립만으로 개헌선을 확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만약 공명당이 자민당과 결별하고 민진당과 선거연대를 한다고 하면, 공산당은 파격적인 국민연합정부를 구성하는 제안을 철회하고 독자로 아니면 사민, 생활당까지만 연대하여 선거를 치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공명당과 공산당의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 공명, 공산의 3당의 비례대표 득표율 '''단순합산'''[12]은 '''40~45%'''정도이고 지역구에서 공명당이 자력당선이 힘든 곳을 민진당 후보를 밀어주면 호헌 야당에게 보다 긍정적인 요소가 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민진당이 고도의 정치적 역량을 보여줘야 하고, 따라서 현재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2015년 12월 14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에 따르면, 오사카유신회 대표인 하시모토 시장은 지난 12일 오사카에서 열린 당 대회에서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공명 양당과 오사카유신회가 2/3 의석을 목표로 해 개헌 체제를 만들겠다"는 언급을 했다고 참석자가 전했다. 하시모토 시장에 이어 차기 당 대표로 선출된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郞) 오사카부(大阪府) 지사는 당 대회가 끝나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은 오사카유신회의 생각 중 하나"라며 "개정(안)을 국회에서 발의하는 데 필요한 중·참의원 3분의 2(확보)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로 미루어볼 때, 공명당과 자민당의 갈등은 어느정도 봉합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지 않고서야 하시모토가 저렇게 대놓고 공명당까지 포함한 개헌 체제를 만들겠다고 하긴 힘들기 때문. 워낙 당대표 야마구치 나쓰오 이사람 성격이 유들유들한 것도 한목 했다.
6.4. 일본 공산당
- 현재 의석수 : 32석(참의원 11석, 중의원 21석)
- 제23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 지역구 의석(득표율)-3석(10.64%) 비례대표 의석(득표율)-5석(9.68%)
- 제47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 지역구 의석(득표율)-1석(13.30%) 비례대표 의석(득표율)-20석(11.37%)
- 지역구 의석 목표 : 3석~5석 :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서 몇 석 획득을 목표로 한다는 기사는 없지만, 지난 23회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 도쿄(5명 선거구, 3위), 오사카(4명 선거구, 4위) 그리고 교토(2명 선거구, 2위)에서 의석을 획득하였기에 수성을 목표로 하고 있을 것이고 아쉽게 낙선했던 가나가와(4명 선거구, 5위)[13], 아이치(3명 선거구, 4위)[14]에서 추가 의석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 참고로 지난 통일 지방선거에서 '전체 2당(제 1야당)'으로 도약한 나가노현에선 2013년 참의원 선거에선 19.6%를 득표했지만, 소선거구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의석 확보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통일 지방선거에서 역시 '전체 2당(제 1야당)'으로 도약한 고치현에서도 도쿠시마현과 합쳐졌기에 마찬가지다.(2013년 참의원 선거에서 24.1%를 득표, 민주당을 제치고 2위를 기록했다.)
- 비례대표 득표율 15%, 약 850만표 득표 - 이 정도 득표면 비례대표에서 8석~9석 정도를 획득할 수 있고, 비례대표에서 당이 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지역구에서도 선전한다면 24대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개선의석 기준 총 10석 이상을 얻는 선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어디까지나 현재로선 일본 공산당의 목표이다. 쉬운 목표는 아니나 최근의 상승세와 아베 내각 반대층의 표심을 상당히 얻고 있음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도 없진 않을 듯 보인다.
- 선거 판세 :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32곳의 1인 선거구에서 야권 단일화를 이루어냈다. 그 32곳의 1인 선거구 중에서 1개 선거구에 출마한다. 도쿄에선 야마조에 타쿠 후보가 총 31명의 후보들 중 민진당의 렌호와 자민당 후보의 뒤를 이어 3위(6명 선출) 정도로 당선될게 확실시 되고 있으며 가나가와현에서도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여겨지고 있다. 다만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교토에서는 의석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오사카에서는 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나 경쟁상대가 '오사카' 유신회라 힘든 승부를 벌이고 있다. 이외 의석 획득 가능성이 있는 선거구는 아이치, 홋카이도, 치바, 사이타마 선거구이다. 종합적으로 일본 공산당은 2013년 이후 계속된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예측으로는 선거구에선 1~8석, 비례대표에선 6~7석으로 총 7~15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아사히 신문의 예측 결과로는 최저 4석, 평균 8석, 최대 11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되었다.[15] 심지어 성향이 정반대인 산케이 신문의 예측 결과로도 최저 7석, 평균 10석, 최대 13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6.4.1. '파격' 국민연합정부 주장
안보법 개정 파동 이후 지금까지 펼쳐왔던 선거 전략을 포기하고, 야권끼리의 선거연대는 물론이고 국민연합정부[16]를 주장하고 있다.[17] 안보법 반대 시위의 중심에 섰던 학생 단체인 '실즈'(SEALDs) 등도 호헌을 기치로 일본 야권이 힘을 합칠 것을 요구한 상태, 게다가 유신당이 분당됨으로써 일본 공산당은 제 2야당이 되었고 이때문에 발언권이 커졌음을 고려하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조선일보(!)에서 일본 공산당의 시이 가즈오 위원장과 인터뷰한 기사에 따르면# 사민당, 생활당과는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다만 민진당과의 공조는 민진당 내부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어 쉽지만은 않은듯 보인다.[18]
만약 공명당이 자민당과 결별하고 민진당과 연대를 선택한다면, 공산당과 민진당의 연대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산당과 공명당의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산당은 사민, 생활당하고만 선거공조를 할수밖에 없을듯 하다.
6.5. 오사카 유신회
- 현재 의석수 : 19석(참의원 6석, 중의원 13석)
- 예상 : 유신당으로부터 분당되었다. 하지만 오사카 등 관서지방을 중심으로 한 지역기반을 공고히 유지함으로써(2015년 11월 22일 열린 선거에서 오사카지역에서 여전한 득표율을 보여줬다.) 상당한 선전이 가능할 듯 보인다. 당수 하시모토 도루부터 해서 구성원들이 우익인 우익정당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11월 22일의 선거 승리를 바탕으로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재편을 추진하는 야당 세력과 거리를 두고 장래 헌법개정을 추진하려는 아베 정권과의 연대도 시야에 넣을 거라고 한다...
6.6. 사회민주당
- 현재 의석수 : 5석(참의원 3석, 중의원 2석)
- 제23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 지역구 의석(득표율)-0석(0,51%) 비례대표 의석(득표율)-1석(2.36%)
- 제47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 지역구 의석(득표율)-1석(0.79%) 비례대표 의석(득표율)-1석(2.46%%)
- 예상 : 자민당과 함께 55년 체제라고 일컬어지며 일본 정계를 주름잡던 사회당이 역사가 흐르고 사회민주당을 후신으로 창당된지 어언 20년, 이제는 참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낼 수 있을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 되었다...낸다고 하더라도 1석을 넘긴 힘들듯.
6.7. 생활당과 야마모토 타로와 친구들
- 현재 의석수 : 5석(참의원 3석, 중의원 2석)
- 예상 : 지역구는 이와테(1인선거구)에서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확실한것은 아니고. 비례는 2014년 12월 중의원 선거당시 비례 득표율을 유지한다면 0석 전멸이다.
6.8.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 현재 의석수 : 5석(참의원 5석, 중의원 0석)
안보법안에서 자민당에게 협력하는 극우 정당이다. 현재 2019년까지 임기가 보장되는 참의원은 3명이다.
지역구는 거의 전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원인 다모가미 도시오의 경우, 당선자를 6위까지 뽑는 도쿄 선거구에 나간다면 당선이 유력하다. 이 곳은 10%만 득표해도 당선권인 곳인데, 다모가미는 군소정당 차세대당 후보로 나왔는데도 2014년 도쿄 도지사 선거 12.5%, 2014년 12월 중의원선거 18.5%를 득표했기 때문. 다만 다모가미는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지라 자동으로 불출마행.
비례대표 1석(2%)을 얻는다면 최대 2~3석 정도는 가능하다. 한가지 더 변수인것은 현재 무소속, 차세대당, 일본을 건강하게 하는 모임 등으로 흩어진 옛 다함께당이 부활할수도 있기 때문에, 합당 등 정개개편에 나설수도 있다.
6.9. 일본을 건강하게 하는 모임
- 현재 의석수 : 5석(참의원 5석, 중의원 0석)
6.10. 오키나와사회대중당
- 현재 의석수 : 1석(참의원 1석, 중의원 0석)
- 예상 : 완전히 오키나와 지역정당으로 비례는 후보도 안내는 당이다. 오키나와 선거구(1인)에서 자민당과 접전을 벌일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일본을 건강하게 하는 모임처럼 출마 자체를 안했다.
7. 선거구별 판세
선거구 대폭개편과 특기할점
- 선거구 현황
- 선거구가 대폭으로 개편되었는데 자세히 뜯어다보면 공교롭게도 당지지율, 현재상황 상 자민당에게 유리해지고 민주당에 불리해진 선거구가 많다.
- [6명 구] - 도쿄
[4명 구] - 가나가와, 아이치, 오사카
[3명 구] - 홋카이도, 사이타마, 치바, 효고, 후쿠오카
[2명 구] - 이바라키, 시즈오카, 교토, 히로시마
[1명 구] - 나머지 32곳
[3명 구] - 홋카이도, 사이타마, 치바, 효고, 후쿠오카
[2명 구] - 이바라키, 시즈오카, 교토, 히로시마
[1명 구] - 나머지 32곳
7.1. 1인 선거구
- 선거구 : 32곳
- 판세 분석 : 이번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 개헌파, 호헌파의 명운을 쥐고 있는 선거구이다. 2016년 7월 5일 현재 총 32개의 1인 선거구에서 호헌파 야당이 당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오키나와, 이와테, 야마가타, 야마나시, 나가노, 미에현 선거구(이상 우세 및 경합 우세)와 아오모리, 미야기, 후쿠시마, 니카타, 기후, 시가, 에히메, 오이타현 선거구(이상 경합 및 경합 열세) 지역이 있다. 총 6~14석의 1인 선거구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다. 아사히 신문의 분석에 따르면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진 지역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단일화가 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야권 단일 후보가 선전을 하고 있다고 한다.
- 예상 : 총 32곳의 1인 선거구에서는 18곳의 자민당 및 개헌파 정당 당선 확실 선거구와 6~14곳의 호헌파 야당 및 무소속 당선 가능 선거구로 나뉘어 있다.
- 1인 선거구에서 호헌파 야당이 획득할수 있는 의석은 최소 6석 ~ 최대 14석
- 1인 선거구에서 개헌파 정당이 획득할수 있는 의석은 최소 18석 ~ 최대 26석
- 오키나와는 야권성향 무소속 단일후보가 당선되었다.
- 이와테는 야권성향 무소속 단일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우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 민진당의 오카다 가쓰야 대표는 자신의 중의원 선거구가 있는 곳이자 정치 기반인 미에현 선거결과에 따라 차후 민진당 대표선거에 출마할지 안 할지를 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참고로 미에현은 민진당후보가 최근 경합~경합 우세를 보이고 있다가 니혼 TV에서 밤 10시쯤에 당선확정을 발표했다.
7.2. 2인 선거구
- 선거구 : 4곳 - 이바라키, 시즈오카, 교토, 히로시마
- 지난 2번의 선거에 비해서 2석씩 걸려있는 2인 선거구가 대폭 줄어들었다.(2010년 12곳 → 2013년 10곳 → 2016년 4곳.) 이것은 2013년 선거 이후 계속 자민당에 현저히 뒤지는 민주당 계열(현 민진당)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하는데, 민진당에서 그나마 기대를 걸어볼만한 곳이 2인 선거구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민주당은 2013년 참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73석 중에서 10석만 얻는 참패를 했었는데, 그 10석 중에 7석이 바로 2인 선거구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그 2인 선거구가 6곳이나 줄어든 겨우 4곳이 되었다! 그나마도 4곳중 3곳은 2위 당선조차 장담할 수 없는 선거구다.
- 선거 판세 분석 :
- 이바라키: 2013년 당시 자민당 후보가 48.4%를 얻고 압도적인 1위 당선을 한곳. 민주당은 당시 17.6%로 2등 당선을 하긴 했는데, 우익정당인 다함께당이 13.3% 3위 낙선, 유신당이 11% 4위 낙선을 한곳이라 다함께당이 해산된 지금 민주당으로써는 당선을 장담할수 없는 곳이다. 자민당 1위 당선을 하는건 확정이고, 2위 당선을 놓고 민진당, 오사카유신회, 공산당이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측된다. 2014년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유신당은 7개구 중에서 3구 한곳에서만 후보를 냈는데 당시 3구에서 후보 3명이 나와서 자민당 57%, 유신당 26%, 공산당 16%를 득표하면서 2등을 했다. 역시 민진당 합당으로 득표율 단순 합산은 28.6%가 되어 여기서 25%p 정도를 지켜낸다면 2위에 충분히 진입할 수 있다.
- 시즈오카 : 2016년 7월 5일 현재 자민당 1석, 민진당 1석이 예상된다. 2013년 7월 참의원 선거를 바탕으로 봤을 때, 자민당 1위 당선, 민진당 2위 당선 정도로 예측됐지만, 2014년 12월 중의원 선거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게 되었다.#를 보면, 당시 선거에서 '유신당'은 8개 선거구 중 1구와 8구 두곳에 후보를 냈는데, 1구에서는 자민 44.9%, 유신 24.1%, 민주 22.7%, 공산 8.4%를 득표하였다. 8구의 경우 자민 50.9%, 유신 32.4%, 공산 8.6%, 무소속 8.1%로 유신이 두곳 모두 2위를 하였다. 이곳은 관서지방의 핵인 긴키지방은 아니지만, 범관서지방으로 묶이는 곳이라 관서기반 정당인 유신당 계열 후보들이 해볼만한 곳이다. 그리고 민주당과 유신당이 민진당으로 합당하면서, 두 당의 지지율을 합산하여 자민당 후보와 접전이 예상된다.
- 교토 : 2016년 7월 5일 현재 자민당 1석, 민진당 1석이 예상된다. 공산당은 2013년에 이어 1석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총 4명의 출마자 중 3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1위 자민당, 2위 민진당 당선) 2013년 당시 자민당 37%, 공산당 20.7%, 민주당 19.0%, 유신 15.6%, 다함께 6.8%로 자민, 공산이 당선된 곳이다. 자민당 1위 당선에, 2위 당선을 놓고 공산당, 민주당, 오사카유신회가 치열한 경합을 벌일것으로 예상되었...는데, 민진당 합당으로 앞의 민주 + 유신 지지율을 단순합산하면 34.6%가 되어 변수가 생겼다. 민진당의 보수표가 이탈하더라도 25~30% 정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 2위 당선을 여유있게 노려볼만한 곳이다.
- 히로시마 : 2016년 7월 5일 현재 자민당 1석, 민진당 1석이 예상된다. 2013년 당시 자민당 46.3%, 민주당 17.2%, 유신 15.4%, 생활 12.2%, 공산당 7.6%를 기록한곳. 생활당의 당세가 약해지고, 야당분열 사표를 막기위해 생활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 자민당 1위 당선, 민진당 2위 당선으로 예상된다. 이지역 가장 최근 선거인 2015년 4월 히로시마 시장선거에서는 자민당, 공명당, 민주당의 추천, 지지를 받은 무소속 후보가 70%로 당선되었다. 어째서 민주당이 여당과 연합했는지는 의문이다만, 어쨌든 공산당의 추천을 받은 무소속 후보는 4%로 2013년 참의원 선거보다 더 저조한 득표를 했다. 생활당은 자당 후보나 추천후보를 모두 내지 않았다.
- 예상 : 2인선거구(총 8석)에서는 자민당 4석, 민진당 4석으로 예상된다.
- 2인선거구에서 호헌파 야당이 획득할수 있는 의석은 4석이다.
- 2인선거구에서 개헌파 정당이 획득할수 있는 의석은 4석이다.
7.3. 3인 선거구
- 선거구 : 5곳 - 홋카이도, 사이타마, 치바, 효고, 후쿠오카
- 2013년의 3곳에서 5곳으로 2곳(3석x2곳=6석)이 늘어났다.
- 선거 판세 분석 :
- 홋카이도: 자민당 1~2석, 민진당 1~2석 , 공산당 0~1석 정도로 예상된다.
# 민진당 또한 자신들의 강세지역으로 여겨졌던 홋카이도 지역에 2명의 후보를 공천했다.
- 사이타마: 자민당 1석, 민진당 0~1석, 공명당 0~1석, 공산당 0~1석이 예상된다. 사이타마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강세지역으로 여겨진다.
- 치바: 자민당 2석, 민진당 1석이 예상된다. 우익세가 상당히 강한곳이다. 2013년 선거때 자민당 후보1 28.5% 자민당 후보2 17.5% 민주당 16.3% 다함께 11.9% 공산당 9.7% 유신 7.8%를 얻은곳으로 우익성향 후보가 65%(....)를 득표한곳이다. 자민당은 이번에도 후보를 2명 옹립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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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고: 자민당 1석, 민진당 0~1석, 공명당 0~1석, 오사카 유신회 1석 정도가 예상된다.''' 2013년 선거당시에는 2인선거구에서 이번에 3인선거구가 되었기때문에 자민당에서 후보를 2명 낼것으로 보였으나 공명당 후보가 공천된걸 확인했다. 자민당은 후보를 1명만 낼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1석, 유신회 1석 공명당 0~1석 민주당 0~1석으로 예상된다. (2013년 선거에서 최근 오사카유신회로 입당한 시미즈가 26.1% 득표로 2등당선된곳) 효고는 관서지방(긴키)에 속하기때문에 최근 2015년 11월22일 오사카 부지사,시장선거에서 압승한 오사카유신회 또한 관서지방 기반 정당이라, 오사카유신회의 1석확보는 유력해보인다. 2014년 12월 중의원 선거에서는 유신이 12개 선거구중 7곳에 후보를 냈는데 #
> 1구-46% 1위/ 3구-21% 2위/ 4구-30% 2위/ 5구-31% 2위/ 7구-26% 2위/ 10구-31% 2위/ 12구-17.1% 3위(2위는 무소속)
라는 호성적을 보였기도 했다. 오사카유신회의 1석확보는 거의 확실해보인다. 자민후보 1, 유신후보가 1, 2위를 먹을것이 유력시되고나머지 3위 당선을 놓고 공명당과 민주당의 경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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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오카: 자민당 1석, 민진당 1석, 공명당 1석이 예상된다. 이곳도 우익세가 상당히 강한 곳이다. 2013년 선거때 자민당 49.2% 유신 11.4% 다함께 9.1%로 우익성향 후보가 거의 70%를 득표한 곳.... 2013년 선거당시에는 2인선거구에서 이번에 3인선거구가 되었기때문에 자민당에서 후보를 2명 낼것으로 보였으나 공명당 후보가 공천된걸 확인했다. 자민당은 후보를 1명만 낼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1석, 공명당 1석, 오사카 유신회 0~1석, 민주당 0~1석 정도가 예상된다.
- 예상 : 3인선거구(총15석)에서는 자민당 4~7석, 민진당 3~6석, 공명당 1~3석, 공산당 0~1석, 오사카 유신회 1석 정도가 예상된다..
- 3인 선거구에서 호헌파 야당이 획득할수 있는 의석은 3~6석이다.
- 3인선거구에서 개헌파 정당이 획득할수 있는 최대 의석은 6~11석이다.
7.4. 4인 선거구
- 선거구 3곳 - 가나가와, 오사카, 아이치 3곳
- 선거 전 : 2013년의 2곳에서 3곳으로 1곳(4석x1곳=4석)이 늘어났다. 언뜻 보기엔 4등만 되면 당선 아니냐!로 민진당이 3군데서 각각 1석씩 3석을 확보할거 같지만, 오사카는 오사카 유신회의 존재로 민진당이 4등도 힘든 곳이고[19], 가나가와도 보수세가 강한 곳이라 무조건 4등 안에 든다는 보장이 없다. 오사카는 자민당이 원래 후보를 2명 낼 계획이었으나 오사카 선거에서 유신회의 강세로 2013년처럼 자민, 공명 1인씩 먹을 가능성이 높다. 오사카 유신회도 2명을 보낼 예정이라 1,2,3,4등을 자민당, 유신회가 싹쓸이 할 가능성이 높고, 가나가와도 자민당이 후보를 2명 내고 유신회 후보와 공명당 후보가 나오면 민진당은 4등도 불투명하다. 아이치 정도나 민진당이 확실하게 1석을 확보할 수 있는 곳.
- 선거 판세 분석 :
- 가나가와: 2016년 7월 5일 현재 자민당 1석, 민진당 1석, 공명당 1석, 공산당 1석이 예상된다. 공산당이 지난 선거에서 불과 0.4%차(약 16000여표 차)로 아쉽게 의석을 놓쳤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1석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오사카: 2016년 7월 5일 현재 자민당 1석, 공명당 1석, 공산당 0~1석, 오사카 유신회 1~2석'''이 예상된다.. 참고로 가장 최근선거인 오사카 부지사, 오사카 시장 선거(2015년 11월22일)에서 오사카유신회는 자민당을, 부지사선거에서는 202만표(64%): 105만표(33%) (거의 더블스코어) 시장선거에서는 59만표(56%)대 40만표(38%) 차이로 제압하면서 건재한 오사카,관서 지지세를 보여줬다. 오사카유신회를 약화시켜야, 내년 참의원선거 중선거구(당선자를 여러명내는)에서 좀더 유리하단 전략적판단으로, 민주당과 공산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사실상 자민당 후보를 지원한 초유의 3당연합(자민-공산-민주)에도 저런 괴물같은 득표력을 보여줬다. 그리고 2013년 참의원 선거당시에는 유신회가 후보를 1명만 내서 공산당이 4등 당선이 가능했었는데 이번엔 2명 후보를 내는게 거의 확정적이다. 유신당이 총합득표 50%만 해도 남는표는 50%인데 여기서 자민당이 못해도 22%정도는 먹을게 뻔하고, 창가학회 기본 13~14%에 관서에서 좀더 강한 공명당(2013년 당시 19%득표)이 나눠먹고 나면 남는표는 13%가 안되고 2013년때처럼 무소속이 3%갉아먹으면 남는 파이는 10%정도 기때문에 호헌파 야당의 오사카 전멸은 거의 확실하다.
- 아이치: 2016년 7월 5일 현재 자민당 1석, 민진당 1~2석, 공명당 1석, 공산당 0~1석으로 예상된다. 아이치현은 과거에 민주 왕국이라고 불린 지역이다.
- 예상 : 2016년 7월 5일 현재 4인선거구(총12석)에서는 자민당 3석, 민진당 2~3석, 공명당 3석, 공산당 1~3석, 오사카유신회 1~2석 정도로 예상된다.
- 4인선거구에서 호헌파 야당이 획득할수 있는 의석은 3~5석이다.
- 4인선거구에서 개헌파 정당이 획득할수 있는 의석은 7~9석이다.
7.5. 6인 선거구
- 선거구 : 1곳 - 도쿄
- 선거 전 : 민주당이 집권하던 전성기 같으면 후보를 2명 내보내는 전략도 가능하지만 지지율 7~8%로 추락한 지금으로썬 그런짓(?)을 했다간 후보1 5%, 후보2 5% 정도로 한명도 6등안에 못들고 전멸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민주당은 후보 1명 보내서 확실하게 1석 확보하는게 최선.
다만 이런 예측은 빗나갔다. 민진당의 후보가 렌호 현직 의원이기 때문이다. 렌호 의원은 마스조에 요이치 전 도쿄 도지사가 불명예 퇴진하자 야권에서 내세울 수 있는 최강의 후보로 여겨졌고 실제로 자민당에서도 민진당에서 렌호가 출마하면 대항해서 승리할만한 후보가 없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렌호는 1석이 귀한 일본 야권, 민진당의 상황 상 참의원 선거에 출마하고 민진당에서는 렌호를 포함하여 2명의 후보를 내세웠다. 렌호의 당선은 확실하니 나머지 1명을 어떻게든 당선시키겠다는 전략이다.
- 선거판세 분석 :
- 예상 : 2016년 7월 5일 현재 자민당 1~2석, 민진당 1~2석, 공명당 1석, 공산당 1석, 오사카 유신회 1석이 예상된다.
- 6인선거구에서 호헌파 야당의 획득의석은 2~3석이다.
- 6인선거구에서 개헌파 정당이 획득할수 3~4석이다.
7.6. 비례대표 선거구
총48석
- 자민당 : 2015년 11월 조사, 현재 지지율 37.1%. 자민당은 비례대표 득표율상 당지지율은 큰 의미가 없이 33~35%사이를 득표했다. 따라서 '18석 전후'가 예상된다.
제23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 비례대표 의석(득표율)-18석(34.68%), 여론조사 당지지율 : 42.5%
제47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 비례대표 의석(득표율)-68석(33.11%), 여론조사 당지지율 : 38.1%
제47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 비례대표 의석(득표율)-68석(33.11%), 여론조사 당지지율 : 38.1%
- 민주당 : 2015년 11월 조사, 현재 지지율 8.4%. 지난 2번의 선거결과 민주당은 여론조사 지지율에 1.5~1.7사이의 수를 곱하면 나오는 수를 실제 선거에서 득표율로 기록했다. 가장 최근의 선거였던 47회 중의원 선거만큼 득표율을 얻더라도 10석을 초과해서 얻기는 힘들어 보인다. 따라서 '7석~10석'가 예상된다.
제23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 비례대표 의석(득표율)-7석(13.40%), 여론조사 당지지율 : 8.0%
제47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 비례대표 의석(득표율)-35석(18.33%), 여론조사 당지지율 : 11.7%
제47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 비례대표 의석(득표율)-35석(18.33%), 여론조사 당지지율 : 11.7%
- 공명당 : 2015년 11월 조사, 현재 지지율 3.4%. 공명당은 여론조사 추이를 살펴보면 선거만 다가오면 5~6%정도로 상승하는 걸 볼 수 있다. 약 13~14%의 표를 콘크리트로 얻고 있음을 생각하면 '7석 전후'가 예상된다.
제23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 비례대표 의석(득표율)-7석(14.22%), 여론조사 당지지율 : 5.3%
제47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 비례대표 의석(득표율)-26석(13.71%), 여론조사 당지지율 : 5.9%
제47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 비례대표 의석(득표율)-26석(13.71%), 여론조사 당지지율 : 5.9%
- 공산당 : 2015년 11월 조사, 현재 지지율 4.1%. 일본 공산당은 재밌게도 2013년 평균 지지율 2%대, 2014년 평균 지지율 3%대, 2015년 평균 지지율 4%를 기록하며 완만히 상승하고 있다. 숨은표와 여론조사를 고려하면 11~13%득표로 '6석~7석'전후가 예상된다.
제23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 비례대표 의석(득표율)-5석(9.68%), 여론조사 당지지율 : 3.7%
제47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 비례대표 의석(득표율)-20석(11.37%), 여론조사 당지지율 : 4.3%
제47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 비례대표 의석(득표율)-20석(11.37%), 여론조사 당지지율 : 4.3%
- 유신당 : 2015년 11월 조사, 현재 지지율 0.5%. 오사카 유신회가 분당됨으로써 지역구는 비례대표 당선자를 장담할 수 없다...
- 오사카 유신회 : 2015년 11월 조사, 현재 지지율 1.1%. 분당된지 얼마안돼서의 지지율이라서 참고만 해야할듯. 가장 최근선거인 오사카 부지사, 오사카 시장 선거(2015년 11월22일)에서 오사카유신회는 자민당을, 부지사선거에서는 202만표(64%): 105만표(33%) (거의 더블스코어) 시장선거에서는 59만표(56%)대 40만표(38%) 차이로 제압하면서 건재한 오사카,관서 지지세를 보여줬다. 오사카유신회를 약화시켜야, 내년 참의원선거 중선거구(당선자를 여러명내는)에서 좀더 유리하단 전략적판단으로, 민주당과 공산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사실상 자민당 후보를 지원한 초유의 3당연합(자민-공산-민주)에도 저런 괴물같은 득표력을 보여줬다. 관서지방의 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3~4석의 당선자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제23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 비례대표 의석(득표율)-6석(11.94%), 여론조사 당지지율 : 2.7%
제47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 비례대표 의석(득표율)-30석(15.72%), 여론조사 당지지율 : 3.7%
제47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 비례대표 의석(득표율)-30석(15.72%), 여론조사 당지지율 : 3.7%
- 사회민주당 : 2015년 11월 조사, 현재 지지율 0.5%. 당세가 심하게 쇠락했지만 나름 콘크리트 지지율. 따라서 '1석'이 예상된다.
제23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 비례대표 의석(득표율)-1석(2.36%), 여론조사 당지지율 : 0.9%
제47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 비례대표 의석(득표율)-1석(2.46%%), 여론조사 당지지율 : 0.9%
제47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 비례대표 의석(득표율)-1석(2.46%%), 여론조사 당지지율 : 0.9%
- 생활당과 야마모토 타로와 친구들 : 2015년 11월 조사, 현재 지지율 0.3%. 비례대표 의석을 장담할 수 없다. 많아도 1석. 따라서 '0~1석'.
- 차세대당 : 2015년 11월 조사, 현재 지지율 0.0%. 폭망이라 평가되는 지난 47회 중의원 선거를 고려하면 '0석~2석'정도로 예상된다. (2014년12월 NHK 여론조사 정당지지율은 0.1%였는데, 일본 군소정당의 특징인 숨은표빨을 받는 정당. 공산당도 여론조사땐 보통 4%전후인데 선거때 10~11%가 나오고, 하시모토 도루의 유신회를 보면 여론조사땐 2~3%정도인데 선거때는 관서지방 숨은표 몰표로 2013년 참의원선거, 2014년 중의원 선거 비례대표 득표율을 보면 12~15%가 나온다....일본 정치의 특징)
- 일본을 건강하게 하는 모임 : 2015년 11월 조사, 현재 지지율 0.0%. 간단하게 '0석'이 예상된다.
8. 선거 결과
8.1. 선거전 예측
사실 평화헌법 해석을 지들 멋대로 해서(...) 국내외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자위권, 안보법안 통과 등을 강행한 일본 아베 내각은 사실상 전쟁을 할 수 있는 '개전권'에 이미 슬그머니 한발을 들여놓았다. 국방은 오로지 방어목적으로만 기능하다는 '전수방위' 개념을 사실상 폐기한 것. 게다가 이미 2012년에 원자력 기본법을 개정 통과시켜, 원자력을 안보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원하면 언제라도 핵무장이 가능한 상태이다.
고로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찬성 의석이 3분의 2를 넘을 경우 아베 신조 총리가 개헌시도를 할 것은 거의 확실해보인다. 이미 지난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중의원 개헌의석은 확보했기 때문. (중의원은 공명당을 빼고 계산해도 자민당 292석 + 오사카유신회 13석 + 유신계열 출신 우익 무소속 10석 + 민주당 개헌론자 의석 10석 = 325석으로 2/3 개헌선인 317석을 훌쩍 넘는다.) 평화헌법 개헌의 목표는 일본의 NATO 가입과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과 무엇보다도 "보통국가"가 되어 자위대의 성격을 국방군으로 바꾸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개선의석과 비개선의석을 합한 참의원 전체 242석 중 '''호헌을 위해서는(개헌저지선) 81석이 필요'''하다. 위의 예측표를 보면 호헌정당의 의석석을 '''가장 긍정적으로''' 예측 경우조차 71석이다.[21][22][23]
결국 현재 입장이 모호한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 ''''공명당''''의 행동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공명당이 당론으로 개헌을 반대할 경우 두 가지 상황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우선 '''공명당+호헌정당의 의석수가 개헌저지선 81석을 넘을 경우''' 당연히 개헌은 불가능하고, 다음으로 '''공명당+호헌정당의 의석수가 개헌저지선 81석을 넘지 못할 경우''' 개헌 추진은 가능하지만 자민당은 연정파트너인 공명당과의 연정이 파탄날 각오도 해야하기 때문에 개헌 추진을 강행하든, 포기하든 부담스러운 결정을 해야할 것이다.
호헌파 야당이 71석을 획득하는 경우에도 막막하다. 이에는 크게 두가지 문제가 있다.
첫번째 문제는 공명당 지도부의 오락가락한 태도에 있다. 공명당의 행태로 볼때 당론으로 개헌을 반대할 가능성은 높아도 반반으로 보인다. 2015년 10월 말 당시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가 "당분간 헌법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긴 했지만 특정비밀보호법(2013년)과 집단적 자위권(2014년) 안보법 개정파동(2015년) 3연타로 결국은 자민당과 손을 잡은 선례가 있다.
공명당의 이런 행태는 당세 확장을 위해서다. 공명당은 최근 2016년 제24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 지역구에서 예상보다 더 많은 효고, 후쿠오카, 아이치, 가나가와, 사이타마, 오사카, 도쿄 7곳에 후보를 공천했다. 전국적인 세를 가진 연립정당(창가학회 고정 시멘트표 13~14%)이 지역구 73명 중에서 고작 7곳만 공천하는것도 골룸해 보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예전에 참의원,중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선거구의 3~4%만 공천하던것에 비하면 거의 10%가까이로 공천하는거니 '장족의 발전'이다. 이는 자민당의 표 셔틀을 해준 댓가로 딜을 한 결과로 추정된다. 이런 딜을 한 만큼 개헌정국에서도 당론을 자민당이 원하는 평화헌법 개정으로 해줄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
또 하나의 문제는 민진당 내의 개헌에 우호적인 계파들이다. 민진당의 주류는 좌파~중도 계열이지만, 보수성향 파벌도 완전히 무시할 순 없는 것이 현실. 개헌론자인 마에하라 세이지의 '료운카이'와 간을 보고 있는 노다 요시히코의 '카세이카이'가 대표적인 보수파벌이다. 이들은 제47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 따른 민주당 중의원 총의석 73석중 18석, 참의원 총의석 59석 중 8석, 민진당 전체의원수 132석중 26석을 차지해 약 1/5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다. 특히 중의원 73석 중 10명(13.7%)이 개헌론자다.[24]
이런 보수성향 파벌은 그나마 민진당의 진보색체를 어느정도 희석시켜주면서 중도표 + 보수표 중 일부분을 받는데 일조하고 있기 때문에 민진당 입장에서도 이들을 내치는 것이 막상 말처럼 쉽지 않다. 즉, 위의 시나리오에서 민진당의 최대 획득 가능 개선의석 21석 중에 카세이카이 멤버가 1명도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 당선가능성이 있는 개헌론를 선거구 공천을 전부 배제하는 공천학살을 할 경우, 당연히 그룹은 반발하고 신당을 차려 출마할 것이다.
결국 민진당으로써는 노다그룹에게 어느정도 공천을 해주고 선거후에 호헌에 참여하라고 설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중도 성향 유권자의 지지를 받는 노다 그룹 탈당을 감수하면서 공천학살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심지어 마에하라가 개헌론자를 공천에 끼워넣을 가능성도 제법 있다.[25] 료운카이는 카세이카이보다 더 큰 파벌이다.[26]
결국 민진당이 2016년 참의원 선거에서 최대 의석 21석을 확보할 경우 이중 3명 정도는 개헌론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시나리오상 공명당은 경합지 4곳에서 몰살이므로 공명당은 10석을 얻게 되고, '카세이카이' 멤버 1명을 합치면 호헌파 야당 71석 + 미정 11석 = 82석이 된다. 호헌하는데 최대한 유리한 선거결과가 나와도 최대치가 82석-3석으로 79석으로 개헌저지선 81석에 못 미친다. 결국 의석으로 개헌을 저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명당이 결사 반대를 해서 자민당이 회군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결국 이래저래 개헌 저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일본 야권은 상당히 어려운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법 파동 때 주목을 끌었던 학생단체 '실즈'(SEALDs), 시민사회 등은 야권의 단결을 요구하고 있다.
8.2. 선거전 예측 선거결과
제24회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개선 의석
총 121석,
'''자민당 47~61석, 민진당 24~36석, 공명당 12~15석, 공산당 8~13석, 오사카 유신회 6~8석, 사회민주당 0~1석, 생활당 0~1석, 무소속(호헌파) 3~5석, 무소속(개헌파) 석''' 등이다.
자민당과 민진당의 예상 의석 편차가 매우 큰 걸 알 수 있는데, 이는 사실상 이번 선거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1인 선거구'''의 선거 결과 때문이다.
8.3. 선거 전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 2015년 11월 NHK 여론조사(11/6~8)
'''아베 내각 지지율 47% / 반대 39%'''
- 2015년 11월 교도통신(보도는 츄니치 신문이 했지만 출처는 교도통신.) 여론조사(11/28~29) #
교도통신 조사에서는 민주당의 소폭 지지율 상승과, 오사카유신회의 지지율 상승이 눈에 띈다. 특히 오사카유신회의 경우, 당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유신당 시절[27]인 2014년 11월 여론 지지율은 불과 1.2%였으며, 중의원선거 직전인 12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3.7%를 얻었는데도 선거 본게임에서는 비례득표 15.72%를 한바가 있었다. 이는 칸사이 지방의 숨은표 때문으로 해석 된다. 역대 유신계 정당이 NHK 여론조사상에서 얻은 최대 득표율은 비례에서 20%를 득표한 2012년 제46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당시 4.7%로, 이번 5.1%는 역대 최고기록이다. # 오사카 부지사,시장 선거 압승 후 상당한 기세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 상황만 보면 오사카유신회가 비례에서 10석(19~20%대) 심지어 그 이상을 얻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지지기반인 지역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 2015년 12월 NHK 여론조사(12/11~13)
'''아베 내각 지지율 46% / 반대 36%'''
계속 되는 자민당의 초강세. 반면 민주당은 계속되는 약세다. 공산당은 '''NHK여론조사 실시이래 역대 최고 지지율''', 공명당의 콘크리트 지지율,유사카 유신회의 관서지방 강세, 나름 꾸준한 사민당으로 요약 가능. 이로서 일본 야권 재편 방안 중 '민주당 유지'는 힘을 잃어갈 듯하다. 도저히 반전의 계기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 제2야당인 공산당이 자신의 정체성을 일부 포기하면서까지 '국민연합정부'를 주장하는데 비해 기득권을 내놓지 못했고, 내부의 목소리도 분열되었다. 개헌의 성패를 쥐고 있는 공명당은 당대표는 당장 개헌이 필요없다고 말했으나, 그 동안의 행적으로 볼 때 아베 내각이 개헌 추진을 당론으로 내건다고 연립을 뿌리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오직 오사카 유신회만이 분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고한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 선전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 2016년 6월 NHK 여론조사(6/10~12) #
'''아베 내각 지지율 48% / 반대 35%'''
일본의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한 NHK 전국 조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8.4. 실제 선거결과
8.4.1. 출구조사 결과
[image]
아사히 신문 출구조사
자민당과 공명당을 위시한 개헌정당의 의석수가 2/3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가 나왔다.
8.4.2. 개표 결과
출처 1출처 2
8.4.2.1. 지역구
8.4.2.2. 비례
득표수는 '개표 결과' 문단의 표를 참조. 의석으로는 자민당 19석, 민진당 11석, 공명당 7석, 공산당 5석, 오사카 유신회 4석, 사민당 1석, 생활당 1석이다.[29] 마음당은 1.31%, 신당개혁은 1.04%를 획득하면서 의석획득에 실패하였다.
'''민진당(전신 민주당)이 비례득표에서 20%를 득표한 것은 2010년 22회 참의원 선거 이래 6년만이다'''. 폭망한 2010년대 초중반 암흑기에선 그나마 벗어나 제2당으로서의 자리를 완전히 굳혔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이대로 좀 더 지지세를 확보하면 다시 자민당과 대항할 수 있는 정당이 될 수도 있다.
9. 선거 후 최종결과
9.1. 의석 현황과 개헌 가능성
선거 후 의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총 의석수: 242석. 개헌 필요의석 162석. 개헌 저지 의석 81석. 과반의석 121석
개헌 찬성 야당+개헌찬성 무소속: 오사카 유신회 12석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3석 /일본을 건강하게 하는 모임 2석 /신당개혁 1석 /무소속(비개선) 4석 = 총 22석
개헌 반대 야당+개헌반대 무소속 : 민진당 49석 / 공산당 14석 / 사회민주당 2석 / 생활당 2석 / 무소속 7석(이번에 당선된건 4석) = 총 75석
한편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2016년 7월2일 참의원 입후보자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사 말미에 개헌 찬성론자들의 비율이 나오는데 원문은
요약하면 이번 참의원 선거 출마자 중에서 자민당 출마자의 95%, 공명당 출마자의 96%가 개헌찬성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공명당은 개헌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통념과 다르게 오히려 자민당보다 1%가 더 높았다. 자민당의 4%, 공명당의 5%도 의견을 밝히지 않은 것이지 반대는 아니다. 고로 공명당은 개헌파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 듯. 한편 민진당 출마자 중에서도 개헌에 찬성한다는 후보가 35%나 있었다. 이번 민진당 당선자 32명에 단순대입하면 약 11명이나 된다. 물론 당선자가 아닌 출마자들에 대한 단순대입이므로 당선자들은 재확인이 필요하다.憲法改正では、「改正する方が良い」とした候補は自民党で９５％、公明党は９６％に上った。民進党は５４％が「改正しない方が良い」だったが、改憲派も３５％いた。民進党など野党は、国会発議に必要な改憲勢力の「３分の２（１６２）」の獲得阻止を掲げるが、党内にも改憲に前向きな候補者がいる複雑な事情がうかがえる。
결국 개헌 찬성의석이 168석으로 개헌에 필요한 162석을 훌쩍 넘게 된다. 중요한 건 공명당 출마자가 거의 대다수가 개헌찬성입장을 밝혔으므로 민진당 개헌파가 몇명이냐 상관없이 개헌세력은 필요한 의석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다만 개헌엔 찬성하나 전쟁포기를 명시한 조항은 유지하려는...즉 개헌의 주요 내용은 약간씩 차이를 보이는 의원들이 있고[30], 민진당이나 공명당의 개헌 찬성론자들도 당 자체에서 당론을 호헌으로 정할 경우 당의 입장에 순종할 가능성도 염두해둬야한다. 또 공명당은 개헌에 호의적이라 치더라도 당장 개헌은 시기상조라는 견해라 이른 시일내에 개헌을 추진하기엔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9.2. 정당별
당초 개헌파의 초압승으로 예측이 되었으나, 접전지역에서 야당 연합 후보들이 상당히 선전하면서 자민당의 단독 과반인 57석 확보와 개헌파의 전체 의석 3분의 2 확보는 일단 겉으론 실패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자민당은 56석을 확보했으며, 공명당과 오사카 유신회를 포함한 개헌 3당은 전체 의석 3분의 2인 162석에 살짝 모자라는 158석을 획득하면서 사실상 개헌파 승리. 그러나 오사카 유신회는 칸사이 지방에 한해서 그 지방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 지는 지켜봐야한다.
또한 비개선 의석 중 여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이 3명 있으며, 가나가와현(4인 선거구. 자민 1, 공명 1, 무소속 1, 민진 1 당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후보 역시 당선사례에서 자민당 복당을 선언하였다.[31] 그리고 복당이 7월 13일 승인되면서 자민당이 121명 '''단독 과반'''을 확보하게 되었고, 전체의석도 3분의 2를 넘기게 되었다. 게다가 개헌 성향의 마음당(3석), 건강당(2석), 신당개혁(1석)까지 더하면 168석이 되기 때문에 개헌선은 거뜬하다.
공명당의 경우 당장 개헌은 시기상조란 의견도 있어 변수가 될 수 있으나 집단적자위권, 비밀보호법, 안보법제에서 결국은 자민당이 시키는대로 한 전력 때문인지 일본 언론에서는 공명당을 개헌파로 분류하고 있다. 이로써 일본 국회에서의 개헌은 사실상 거의 확정 단계에까지 왔다고 봐야하고, 남은 변수는 시기와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마지막 관문인 국민투표라고 볼 수 있겠다. 물론 아직은 일본 여론이 헌법개정 자체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분위기라[32] 아베는 헌법개정에 대한 여론몰이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9.2.1. 개헌파 정당
- 자민당
자민당 입장에서는 다소 아까운 선거결과였지만[34] 그래도 이정도면 충분히 개헌진영에서 리더 역할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비례대표에서는 35.9% 득표로 단순 환산으로는 17석에 가까운 17.232석이었지만(48석에 35.9%를 곱하면) 배분 방식으로 2석 정도 이득을 보며 19석을 확보했다.
- 공명당
- 오사카 유신회
-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 신당 개혁
이로서 아베 신조를 위시한 개헌진영은 목표였던 개헌파 획득수 74석을 초과하는 총 77석(자민 55석 + 공명 14석 + 유신회 7석 + 개헌파 무소속 1석 = 77석)을 획득했고, 무난히 개헌수 충족에 성공하였다. 1인 선거구에서 예상보다는 부진했던 것이 단독과반 실패에 영향을 주었지만, 다인 선거구에서 공명당과의 당선자 공조가 잘 이루어진 것이 이번 승리의 요인으로 보인다.
9.2.2. 호헌파 정당
총력을 다했음에도 선거결과가 아쉽게 나왔지만 1인 선거구에선 상당히 선전했기 때문에(1인 선거구 32곳 중 11개 승리) 당장 어렵게 이루어진 야당 간 공조를 깨자는 주장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우선 다가오는 7월 31일 도쿄 도지사 선거[35]에서 야당간 공조를 통해 승리를 거두는 것을 노릴 듯 하다. 이를 위해 민진당은 공산당을 탐탁지 않아하는 당 내부 예비후보를 출마하지 않게 하기로 했다. 어떻게든 야당간 공조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다.
- 민진당
초기 전망이나 2013년의 참패를 고려해보면 상당히 선전한 편. 특히 지역구에서는 2013년의 10석에 비해 이번엔 야당연합 버프로 21석이나 차지했다. 비례대표 득표도 2013년 13.4%에서 21.0%로 상당히 신장시켰지만, 의석 자체는 2013년 7석에서 2016년 11석으로 4석 추가에 그쳤다.
오카다 대표에게 책임론이 불 수도 있지만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건 미에현 선거구에서 승리하였기에 미묘하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은 과거 '민주 왕국'이라 불리며 민주당 강세지역으로 평가받 던 시즈오카, 아이치, 미에, 홋카이도 지역 4개 선거구 총 10석 중 목표로 했던 6석을 획득하였다는 점이다. 다만 2013년 선거 당시에 워낙 망했기 때문에(당시 17석 획득) 선거후의 의석은 49석이 되었다.
다만 요미우리 신문의 7월2일 참의원 입후보자 설문조사에 의하면 민진당 출마 후보 중 35퍼센트가 개헌파였다. 이를 그냥 당선자에 단순대입하면 당선자가 32명이니, 민진당내 개헌파는 35%를 대입하면 11명이 된다. 반대는 54퍼센트. 다만 출마자와 당선자는 당연히 전부 일치하지 않으므로 당선자 중에서 몇 퍼센트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고, 또 상술했듯 개헌이라고 다 같은 내용을 주장하는건 아니다.
- 공산당
당 자체적으론 당초 기대보단 약간 부진한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았는데, 지역구는 도쿄 1석을 제외하고는 전멸했고, 비례대표에서도 15% 득표를 목표로 하고 적어도 10%는 당연히 얻을 것으로 예측된데 반해 실제 결과는 10.7%를 얻어 10%를 턱걸이로 간신히 넘기는데 그쳐 주춤했다. 투표율이 낮았는데다가, 선거전 막판 "방위예산은 살인예산"이라는 설화 영향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래도 공산당의 득표가 저조해진 반대급부로 야권성향표에서 민진당이 좀더 표를 챙긴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도 있다.[36]
의석 획득이 유력했던 가나가와현 등 아쉬운 지역구가 많지만, 그래도 호헌파 야당의 단일 후보를 내세우자고 적극적으로 나서 야당후보 통합을 주도하고 거기에 따라 어느정도 성과를 거둬 야당간 공조를 이어나가게 된 점은 성과다.
다가오는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호헌파 4개 야당의 단일 후보를 선정해야하는데 공산당은 지난 선거에도 지원을 받아 출마해 2위를 기록한 바 있는 우쓰노미야 겐지 전 일본 변호사 협회장을 염두에 둘 것으로 보인다.
- 사민당
- 생활당
- 무소속
9.3. 선거후 정세
- 2016년 도쿄도지사 선거 - 2016년 7월 31일 치러지는 이 선거 결과를 보고 아베 내각이 개헌 시도를 당장할 지 아니면 좀 더 미룰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호헌파 진영에선 도리고에 슌타로 후보가 민진당의 지원으로 출마를 선언했는데, 이에 먼저 출마를 선언했던 우쓰노미야 겐지 후보가 사퇴하면서 도리고에 슌타로가 호헌파 단일 후보가 되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
10. 주요 인물의 당락
- 이와키 미쓰히데(법무대신) : 낙선(자유민주당 후쿠시마현 선거구 2위)
- 시마지리 아이코(오키나와, 북방영토담당대신): 낙선(자유민주당 오키나와현 2위)
- 군지 아키라(전 농림수산대신) : 당선(민진당 이바라키현 선거구)
- 이마이 에리코(걸그룹 SPEED 전 멤버) : 당선(자유민주당 참의원 비례대표 9위),
- 세키구치 마사카즈(전 총무부대신) : 당선(자유민주당 사이타마현 선거구 1위)
- 이소자키 요시히코(전 자민당 부간사장) : 당선(자유민주당 카가와현 선거구 1위)
- 노가미 고타로(전 재무대신 정무관) : 당선(자유민주당 도야마현 선거구 1위)
- 무라타 렌호(민진당 대표 대행) : 당선(민진당 도쿄도 선거구 1위)
- 후쿠야마 데쓰로(전 내각관방부장관) : 당선(민진당 교토부 선거구)
- 오노 모토히로(전 방위대신 정무관) : 당선(민진당 사이타마현 선거구)
- 이토 다카에(전 기자) : 당선(민진당 아이치현 선거구)
- 아리타 요시후(혐한 시위 억제법 제정 주도) : 당선(민진당(일본) 참의원 비례대표 9위)
- 에다 사쓰키(전 환경대신) : 불출마(오카야마현 선거구)
- 가타야마 도라노스케(전 총무대신) : 당선(오사카 유신회 비례대표 1위)
- 가타야마 다이스케(가타야마 도라노스케의 아들, 전 기자) : 당선(오사카 유신회 효고현 지역구 당선)
- 와타나베 요시미(전 민나노당 대표) : 당선(오사카 유신회 참의원 비례대표 2위)
- 모리 유코(전 민주당 참의원 의원) : 당선(무소속 니가타현 지역구 당선)
- 하치로 요시오(전 경제산업대신): 당선(홋카이도 선거구)
- 하쿠 신쿤(전 내각부 부대신) : 당선(민진당 참의원 비례대표)
- 고바야시 마사오(전 후생노동대신 정무관) : 당선(민진당 참의원 비례대표)
- 야타 와카코(전 칸세이가쿠인대학 교수) : 당선(민진당 참의원 비례대표)
- 나카야마 나리아키(전 문부과학대신) : 낙선(차세대당 비례대표)
- 후쿠시마 미즈호(전 일본 사회민주당 당수) : 당선(사회민주당(일본) 참의원 비례대표 1위)
- 요시다 다다토모(사회민주당 당수) : 낙선(사회민주당(일본) 참의원 비례대표)
- 호리우치 츠네오(전 요미우리 자이언츠 투수, 감독) : 낙선(자민당 비례대표 22위)
- 야마다 다로(전 다함께당 부간사장) : 낙선(무소속 비례대표)
- 스즈키 노부유키(유신정당.신풍 대표) : 낙선(도쿄도 선거구)
11. 기타
- 2016년 한국의 20대 총선이 보수여당의 패배로 끝난 지금, 본 선거의 결과를 보면 1.5당 체제라고 비판받는 일본 민주주의의 수준을 한국과 비교해 볼 수 있을지...도? 한편으론 2016년 입법부와 행정부를 동시 장악한 대만 민진당 등 아시아에서 민주/진보 세력 정당이 나름 다시 살아나려하는 이때, 일본의 선거가 주목되었지만, 보다시피 결과는 여권을 포함한 개헌진영의 개헌선 확보로 인한 승리. 일본 민심은 아베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들어 아베 신조 총리의 리더십과 자민-공명 연합의 굳건함을 거론하며 현재 일본은 한국-대만과 직접 비교가 무리라는 사람도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게 자민당은 예전부터 쎗고(...) 그럼에도 단독집권이 안되어 연립정권을 구성중인 공명당은 매번 10%가 넘는 정당지지율을 뒤로 하며 지역구에선 자민당 후보를 대거 밀어줘 말그대로 제대로 표셔틀 중.
- 3달 먼저 치러진 한국의 20대 총선 전 정치지형 구도와도 유사점이 상당히 비교되는데, 분열되면서 지리멸렬한 야권 + 자신들의 야욕적 목표를 제시하고 지지층을 결집시킨 보수여권[37] + 제3당의 약진 예측[38]이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역대급 사건이라고 할 정도의 대반전 결과가 일어난 반면, 일본의 경우는... 예상한 대로 개헌진영의 완승이다. 당초 한국의 결과를 본 일본 야권에서는 '혹시 우리도?' 하는 약간의 기대를 품기도 했었다는데 지못미.
- 2010년대 이후 선진국들의 선거를 보면 정치지형구도가 크게 바뀐 것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장기간 경제불황과 기성정치에 대한 불만으로 극단주의 성향을 지닌 정당이나 양당체제가 무너지면서 신생 정당이나 기존의 소수 정당들이 비례대표나 지역구 당선 등 대약진하는 경우이다. 캐나다는 자유당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40대의 젊은 나이에 당선되며 신선함을 보여주었고, 미국은 아예 도널드 트럼프나 버니 샌더스가 돌풍을 일으키며 기존의 미국 정치체제를 한바탕 뒤집기도 했다. 참의원 선거이지만 일본도 이러한 유행이 번질지 또 하나의 구경거리다. 다만 일본 같은 경우 워낙 아베 신조 총리 본인 자체가 극단주의적 성향을 띄기 때문에(...), 그 점을 따진다면 이 선거의 결과는 일본도 이러한 세계선거의 흐름에 뒤쳐지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 다만, 위의 주장과 달리 이번 선거의 의제와 이슈가 아베의 개헌논의 및 우경화 메시지 전달이 아니라 고용과 경기, 및 아베노믹스(부차적으로 소비세 인상 연기)를 다루었던 경제이슈에 있었고 아베나 자민-공명연합을 지지한 것은 극단주의와는 상관없이 안정회구적인 일본 유권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구권의 반세계화 및 고립주의-아웃사이더 돌풍 정서와 맞닿는다고 보기 힘들다는 주장도 있다. 당장 평화헌법 개정여부에 대한 일본 여론조사를 보면 여전히 반대여론이 훨씬 높고[39], 아베 신조도 고립주의와는 거리가 먼 TPP를 주창하는 인물에다, 자민당은 그야말로 일본 주류 중의 주류를 이루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아웃사이더류의 열풍은 몇년전 오사카 시장에 당선되며 화제를 모은 하시모토 도루가 더 알맞은 케이스에 해당되는데, 현재 사실상 그가 이끄는 오사카 유신회는 의석수에서 보다시피 크게 힘을 못발휘하고 있다.
- 선거 직후 아키히토 덴노가 생전 양위를 할 수도 있다는 흥미로운 기사가 뜨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일부 일본 언론에선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아베 총리에 맞서 실권이 없는 아키히토 덴노가 던지는 사실상 초강수일 수도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 궁내청 장관은 이런 생전 양위를 할 수도 있다는 언론 기사에 대해 사실상 부인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약 1달 후인 2016년 8월 8일 진짜로 생전 퇴위를 발표했다.
[1] 모델은 배우 겸 모델 히로세 스즈[슬로건번역] '''일본의 미래를 정하러 가자. (日本の将来を決めに行こう。)'''[2] 한국의 헌법불합치에 해당.[3] 대한민국도 20대 총선 이전에 지역구별 유권자수 격차를 2대 1 이하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선거구를 다시 획정하였다.[4] 중의원에서는 표셔틀 공명당을 뺴고 계산해도 자민당 292석 + 오사카유신회 13석 + 유신계열 출신 우익 무소속 10석 + 민주당 개헌론자 의석 10석 = 325석으로 2/3 개헌선인 317석을 훌쩍 넘는다.[5] 실제로 아베와 오사카유신회의 하시모토는 2012년경엔 합당을 논의했을 정도로 막역한 사이다.[6] 재미있는 점은 같은 날짜에 치러진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도성향의 정당들이 결선투표에 못가며, 반난민, 극우 성향의 오스트리아 자유당이 결선투표에 진출했을 뿐만 아니라 수도 빈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오스트리아 자유당이 앞섰다. 참고로 무소속이지만 오스트리아 녹색당에 추천 받은 좌파 성향의 후보가 당선되었다.[7] 중의원은 운 좋게 3분의 2이상을 점하더라도 참의원은 시간을 두고 의석을 획득하기에 운빨(?)로 의석을 획득하기 어렵다.[8] 이 세가지 사건때는 자민당원의 여론은 찬성이 많았을 수도 있다.[9] 중의원이라 선거에 치르지 않지만 개혁결집회 지지층들을 민진당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10] 분류된 지역엔 민진당 출마, 무소속 출마지역에 섞여있다.[11] 사실 안보법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통과된 비밀 보호법, 집단적 자위권에서도 모두 자민당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12] 비례대표 득표율이기 때문에 연대 유무는 상관없다.[13] 불과 0.4%p, 16,000여표차로 의석을 얻지 못하였다.[14] 2.5%-76000여표차로 의석을 얻지 못하였다.[15] 지역구는 도쿄, 가나가와현[16] 정식명칭은 전쟁법 폐지를 위한 국민연합정부이다.[17] 야권연대 성사를 위해 당 강령에서 정한 미일 안보 조약 폐기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18] 일본 정치에 좀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겠지만, 자민당보다는 비교적 진보적인 민진당이라 해도 극우적, 역사수정주의적 태도를 가진 인사가 있고 그 때문인지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편이다.[19] 당장 지난 23회 참의원 선거에서 4위로 의석을 차지한 당은 민주당이 아니라 공산당이었다. 약 13여만표(3.6%) 차로 민주당은 5위를 기록했다.[20] 하지만 마스조에 요이치 전 도쿄 도지사의 불명예퇴진에 따른 책임론이 일수도 있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다.[21] 사실 이 71석이란 가정도 1. 호헌파 야당이 지역구 접전지에서 최대한 선전해주고, 2. 민주당이 비례에서 19%(10석) 득표를 하며, 3. (그간 2% 득표를 넘긴 적이 없는) 생활당과 (근근히 비례만은 확보해왔던) 사민당이 2% 득표를 넘겨 비례의석을 차지하는 반면, 4. (비례 1석 이상은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는) 차세대당이 지역구, 비례 할 것 없이 모두 전멸하며, 5. 오사카유신회의 비례의석이 6석(12% 전후)로 묶이며, 무엇보다 6. (현재 여론조사상 37%인) 자민당의 비례 득표가 34% 대에서 묶이는 상황이 모두 동시에 일어날 때만 가능한 목표다. 아무리 숨은표가 있다고 해도 현재 지지율 8%정도인 민주당이 과연 비례에서 19%득표가 가능할까?[22] 사민당, 생활당이 비례에서 1석씩 얻으면서 생존하는 경우도 그다지 호헌파 야당에게 플러스라고 보기 힘들다. 사민, 생활 양당이 둘다 2.x%대로 살아남는 경우 민주,공산으로 갈 비례표가 총합 2%(1석)정도 더 깎인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자민+공명+오사카유신회의 비례득표 총합을 60%정도로 묶는다 해도 남는 파이는 고작 29~30%가 된다. (차세대, 군소 유신당, 일본을 건강하게 등 군소정당이 5%는 얻을 것이 이므로.)[23] 2013년 제23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당시 자민+공명+유신 3당의 득표가 60%이긴 했지만, 다함께당이 非자민계 중도~우익표를 9%가량 쓸어담았다. 이 가운데 9%표중에 최소한 5%이상은 개헌성향 정당에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24] 료운카이 멤버 중의원 아즈미 준(安住淳), 후루카와 모토히사(古川元久), 와타나베 슈(渡辺周), 카미야마 요스케(神山洋介)도 대놓고 개헌론자다. 마에하라도 개헌론이므로 마에하라 그룹 중의원 5명은 확실한 개헌론자. 노다그룹 멤버 중의원 타케마사 코이치(武正公一), 콘도 요스케(近藤洋介), 후루모토 신이치로(古本伸一郎)는 대놓고 개헌론자다. 노다도 개헌론자이므로 노다그룹 중의원 4명은 확실한 개헌론자. 게다가 료운카이, 카세이카이 외에도, 보수색은 중도~중도보수 사이정도 되는 파벌 정권전략연구회도 중의원 3석 참의원 4석을 보유중이다. 이 파벌은 료운카이, 카세이카이보단 보수색이 엷지만, 파벌 소속 중의원 하라구치 카즈히로(原口一博)는 헌법개정 찬성,집단적 자위권창성,핵무장 주장하는 자민당 뺨치는 강경보수다.[25] 실제로 그는 오사카유신회와 연대해야한다고 공공연하게 발언 중이다. 물론 민주당 주류 성향상 이를 용납하기 힘들겠지만. 그러므로 마에하라 그룹 역시 여의치 않으면 아예 탈당할 가능성도 있다.[26] 카세이카이는 소속멤버가 중의원 5명 참의원 4명인데, 료운카이는 중의원 13명 참의원 4명이다.[27] 당시 중의원은 41명 중 19명이, 참의원은 9명중 6명이 합류. 참의원의 경우 2019년까지 임기가 보장된 유신당의 의원 6명 중에 5명이 오사카유신회로 합류했다.[28] 여권 성향 3석, 야권 성향 5석, 기타 3석.[29] 자민당은 단순 득표율 환산으로는 48석 x 35.9%로 17.232석이지만 의석배분 방식에서 2석정도 이득을 보았다.[30] 자민당이 당내에서 시험삼아 낸 초안이 자민당 내부에서조차 반대파가 나와 논란이 된걸 보면 간과하기 힘든 변수다.[31] 애당초 자민당과 공명당의 거래로 자민당 1, 공명당 1명을 서로 지원하고 자민당에서 무소속으로 한명을 돌린 것이다. 공명당의 지원유세가 부담되어 내보내는 형식으로 돌려낸 후보가 당선된 것.[32] 여론조사상 헌법개정 반대가 압도적일 뿐더러, 나머지 헌법개정에 찬성하는 사람들조차 아베내각이 해야할 우선순위에 사회복지와 경제, 외교 같은 과제를 먼저 두었고 헌법개정이 최우선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5% 내외밖에 안되었다.[33] 자민당은 가나가와에서 무늬만 무소속이었던 후보가 당선 후 즉각 복당하면서 총 56석을 획득하였다. 기존의 비개선 65석을 합쳐서, 121석 단독과반 턱걸이에 성공했다.(참의원의 전체의석은 242석이다)[34] 특히 1인 선거구에서 야당연합후보(한국으로 치면 야권단일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곳이 많았다. 예를 들어 홋카이도에서도 고작 0.3% 차이로 2석 확보에 실패했다.[35] 자민당과 공명당이 추천한 마스조에 요이치 전 지사가 낙마했지만 일본은 다시 선거를 치르면 당선자의 임기를 보장한다.[36] 당선자를 여럿 뽑는 중대선거구에서 꼴찌 당선자에서 민진당에게 밀려 낙선한 공산당 후보가 제법 있었다. 특히 북해도의 경우 공산당 후보가 10%를 못얻는 득표를 한 덕택에(?)에 민진당이 0.3% 차이로 가까스로 2석을 확보하기도 했다.[37] 한국의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무력화+개헌선 확보, 일본의 자민당은 평화헌법 폐기.[38] 한국은 국민의당, 일본은 공산당. 다만, 일본 공산당과 국민의당은 정당의 성향이 다르다는 차이점은 있다. 일본공산당은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 민진당 왼쪽에 서 있는 반면, 국민의당은 개혁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를 아우르는 중도정당을 표방하며 더불어민주당 오른쪽에 섰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보다 왼쪽엔 정의당이 있었고 여기가 공산당과 성향이 비슷하다.[39] 기본적으로 반대가 6~70%, 찬성이 2~3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