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1. 개요
2019년 7월 21일 시행된 일본의 참의원의원 통상선거. 2013년에 당선되어 2019년 임기가 만료되는 121인의 참의원 의원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증가된 3인의 참의원 의원[3]을 새로 선출한다. 레이와 시대의 첫 번째 참의원의원 통상선거이자 첫 번째 전국 단위 선거다. 새로 선출된 의원들의 임기는 7월 29일부터 시작.
2. 상세
중의원 해산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시행되는 중의원의원 총선거와 달리, 원래 참의원의원 통상선거는 선거 6개월 전에 공고한다. 그러나 아베 신조 정부는 선거 6개월 이전이 아닌 2018년 11월 9일 이미 참의원의원 통상선거를 미리 공고하였다.
2019년 1차 통일지방선거에서 독주는 계속되었지만, 4월 12일에 있었던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WTO 분쟁에서 패하면서 2차에 있었던 중의원 보궐선거 2곳에서 모두 패하였다. 물론 2곳은 오키나와현 제3구, 오사카부 제12구인데 오키나와는 야권성향이 강한 지역이고 오사카는 일본 유신회 텃밭 수준이라는 점인지 몰라도 자민당에서는 큰 타격은 아니라고는 하나 보궐선거에서 자민당이 2010년 이래로 10년 가까이 승리했다는 점에서 타격이 크다.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공산당, 사민당, 사회보장 재건 국민회의 등 5개 야권 당파는 5월 30일. 국회에서 당수 모임을 갖고 참의원의원 '1인 선거구' 32곳 가운데 30곳에서 단일 후보를 내세우기로 합의했다.# 나머지 두 곳도 6월 13일에 단일 후보로 세우기로 최종 합의했다.#
자민당은 공약에 조기 개헌을 발표했다.# 그 동안은 중의원도 해산해서 이번 선거와 같이 선거를 치를 계획이 있었지만 결국 무산되었다.#
7월 4일부로 선거운동이 시작한다.# 아베 총리도 유세하다가 야유를 받아 비공개로 일정을 돌렸다.# 선거 전날에도 아키하바라 유세 중에는 야유와 지지자들이 엉겨기도 했다.#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사회민주당의 이름 헷갈리는 것을 악용해서 고의적으로 방해 의혹도 받고 있다.#
'한센병 전(前)환자 가족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선거 기간이라는 점에서 항소 포기조차 정치적 이용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선거 일주일을 앞두고 내각 지지율이 7%p나 떨어졌다. 이는 연금을 못받을 것이라는 불안감과 소비세 인상을 두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 4일 앞두고 교토 애니메이션 제1스튜디오 방화 사건이 발생했는데, 카도카와 다이사쿠(門川大作)[4] 교토시장이 "화재는 3분, 10분이 중요하다. 선거는 마지막 1일, 2일로 역전할 수 있다"고 말해 화재를 선거용으로 쓴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나중에는 사과하기는 했다.#
7월 5일부터 7월 20일까지 사전 투표가 진행되었으며 재외 투표의 경우에는 지역마다 다르나 사전투표보다 5일 앞선 7월 15일까지 할 수 있었다.
정당 공약
2.1. 이번 선거에서의 변화점
- 이번 선거에서 의원정수가 3명 증가하여 245명이 되며, 지역구(사이타마) 1석, 비례대표 2석이 추가된다. 2022년에 제26회 일본 참의원의원 통상선거가 치러지면 또 다시 3석이 늘어 248명이 된다. 일본 대법원에서 일본 선거법을 위헌 결정하면서, 인구비례를 위해 1인 선거구의 정원을 조정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 이번 선거부터 참의원의원 통상선거 비례구에 한해, 정당의 판단으로 일부 후보자를 구속명부식(拘束名簿式)의 '특정틀(特定枠; とくていわく)'로 설정하여, 우선적으로 당선시킬 후보자를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까지 불구속명부식으로만 시행되던 비례대표 의석배정이 구속명부식과 혼합된 형태가 되는 것이다. 다만 특정틀에 배정된 후보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없으며, 만약 투표용지에 해당 후보자의 이름을 적는다면 그 표는 후보자표가 아닌 정당표로 취급된다.
- 이번 선거의 특정틀 후보로는 자민당에서 2명, 노동자당에서 1명, 레이와 신센구미에서 2명이 지정되었다.
3. 여론조사
자민당이 원내 제1당 자리를 지킨다는 예측이 지배적이지만, 아베 신조 정권의 장기 집권에 대한 피로감으로 인해 의석이 약 10석 정도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5]
3년 전 선거에 비해 도카이, 주부 지역 등 자민당 비강세지역에서 다수의 현역 참의원이 있다는 점은 호재이다. 또한 공명당과 합쳐서 과반을 확보하면 대체로 승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자민당 입장에서 허들이 낮기는 하다.[6]
야권에서는 입헌민주당이 통일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만큼 입헌민주당이 참의원에서도 개선 1당을 차지할 것이 확실시 된다. 다만 입헌민주당의 규모가 큰 게 아닌 데다가 국민민주당까지 합하면 오히려 의석이 줄어든 만큼 대체로 의석수는 20석대 안팎으로 예상된다. 국민민주당은 현상 유지에 그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고 공산당은 2013년 참의원 선거 대비해서 부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2013년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겨우 17석을 건질 정도로 망해버린 탓에 야당의 의석수는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선거 1주 전을 앞두고 일본 현지 언론에서는 전반적인 정세로 자유민주당이 60석[7] 전후로서 미선거 의석과 합쳐도 단독과반/3분의 2는 유지할 수는 없지만 공명당과 합치면은 연립여당이 개선의석 70 ~ 75석을 가져가 안정적인 과반수를 차지하는데에는 무난하다고 보고 있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20석 전후[8], 그 외 정당으로는 국민민주당 5석 전후[9], 공산당 10석 전후[10] 그 외 정당은 의석획득여부/정당요건유지가능성조차 불분명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개헌세력은 자유민주당, 공명당, 일본유신회로 분류할 수 있는데, 미선거 의석 76석을 합쳐서 150 ~ 160석 정도로 재적의 3분의 2 선에서는 미달되는 수치를 얻고 있어 이번 선거를 통해 개헌세력이 의석을 얼마나 확보할 지 주목된다. 그리고 야당연합을 이루어 단일공천을 한 1인선거구[11]에서는 전체적인 여론조사결과 자유민주당이 20여 곳 전후로 우세를 보이고 있고, 야당연합/야당성향무소속은 6~7곳, 그 외 지역은 접전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3.1. NHK
NHK 여론조사는 선거 4주, 3주, 2주, 1주 전에 시행되었다. 다음은 응답별 변화 추이이다. (4주→3주→2주→1주, 단위: %)
- 이번 선거에서 중시하는 정책과제는?
- 경제정책: 21→20→22→21
- 소비세: 20→19→19→19
- 사회보장: 34→32→32→29
- 소비세 10% 인상에 대한 생각은? (찬성/반대)
- 28/38→25/37→28/35→26/37
- 헌법 개정은 필요한가? (찬성/반대)
- 29/32→27/30→28/32→29/32
- 지지율
- 내각: 42→45→45→45
- : 31.6→34.9→33.4→34.2
- : 5.7→5.8→6.0→6.0
- : 4.8→3.8→4.8→4.3
- : 3.7→3.4→2.9→3.2
- 없음: 42.7→38.3→39.4→39.1
3.2. 아사히 신문
2019. 7. 4 - 7. 5 양일간 이루어진 정세조사[13]
- 자유민주당: 지역구 38 ~ 44석, 비례대표 16 ~ 20석 = 개선 54 ~ 64석 + 미선거 56석
- 공명당: 지역구 5 ~ 7석, 비례대표 6 ~ 8석 = 개선 11 ~ 15석 + 미선거 14석
- 연립여당: 지역구 43 ~ 51석, 비례대표 22 ~ 28석 = 개선 65 ~ 79석 + 미선거 70석: 단독과반 확실시
- 입헌민주당: 지역구 8 ~ 12석, 비례대표 9 ~ 13석 = 개선 17 ~ 25석 + 미선거 15석
- 국민민주당: 지역구 2 ~ 4석, 비례대표 1 ~ 3석 = 개선 3 ~ 7석 + 미선거 15석
- 공산당: 지역구 2 ~ 6석, 비례대표 4 ~ 7석 = 개선 6 ~ 13석 + 미선거 6석
- 일본유신회: 지역구 1 ~ 5석, 비례대표 4 ~ 6석 = 개선 5 ~ 11석 + 미선거 6석
- 사회민주당: 지역구 0석, 비례대표 0 ~ 2석 = 개선 0 ~ 2석 + 미선거 1석
- 레이와 신센구미: 지역구 0석, 비례대표 0 ~ 2석 = 개선 0 ~ 2석 + 미선거 0석
- 그 외 정당(제파 등): 0석
- 무소속: 총계 3 ~ 8석 + 미선거 8석
7월 13 ~ 14 양일간 조사한 비례대표 투표 대상 #
- 자유민주당: 35%
- 공명당: 6%
- 입헌민주당: 12%
- 공산당: 6%
- 유신회: 6%
- 국민민주당: 2%
- 사회민주당: 2%
- 레이와 신센구미: 1%
3.3. 산케이 신문 & FNN[14]
3.4. 교도통신 & 도쿄신문
4. 출구조사
4.1. 정당별
5. 결과
[image]
5.1. 정당별
5.2. 지역별
5.3. 비례대표
6. 성적
6.1. 개헌파
아베 총리는 22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에서 헌법 개정도 큰 쟁점이었다. 적어도 개헌 논의는 시작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심판이었다"며 "야당 여러분도 민의를 직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국민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일부 호응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신생 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있고 국민민주당 내부에도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며 "자민당은 제1당으로서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 측은 일부 선거구에서 국민민주당 소속 의원을 지원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 핵심 인사는 "(국민민주당에) 협력해줄 것으로 보이는 의원이 다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국민민주당은 원칙적으로는 개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헌법 관련 논의에는 적극적인 입장"이라며 "개헌 내용이 어찌됐든 논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히려 연립여당인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선거 직후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마이니치신문이 공명당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3명 중 77%인 10명이 반대. 아사히 신문의 조사에서도 공명당은 응답자 26명 가운데 찬성 비율이 19%에 그쳤고, 적극적 반대자도 23%를 차지했다.
일본 유신회의 경우, 당의 주인인 '''하시모토 도루가 2016년부터 급격하게 성향이 중도화'''해서 극우 성향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일부 사안에서는 자민당보다도 진보적이고, 노동법안 같은 곳에서는 입헌민주당 또는 심지어 일본 공산당과 연대도 한다. 일본 유신회는 개헌의 전제 조건으로 오사카로의 천도 또는 '''최소한 천황 및 내각이 1년 중 100일 이상 거처하는 제2수도'''로 오사카를 지정,[31] 그리고 총리 직선제(사실상의 대통령 중심제) 도입을 걸고 있다고 7월 23일 마쓰이 이치로 대표가 못 박았다.
6.1.1. 자유민주당
- 선거 전: 기본적으로 53석을 최소 목표로 정하고 있었다.
- 선거 후: 연금 문제가 쟁점이 되는 등 판세가 불리해진 시기였지만 나름 한국을 상대로 무역 통제를 시도하는 등 초강수를 쓴 것을 감안하면 한끗 아쉬운 성공인 57석을 획득했다.
애초에 자민당 단독 과반이 아닌 공명당과 합쳐서 과반을 달성하면 된다는 식으로 목표치를 낮게 책정했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인 자민-공명 과반은 달성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임기 내내 공을 들였던 도호쿠 지역에서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의석수가 줄었고, 자민-공명 뿐 아니라 유신회와 합쳐도 개헌안 발의선을 차지하는데는 실패했다.
2011년 도호쿠 대지진을 맞았던 도호쿠 지방에서 아오모리현과 후쿠시마현 두 곳을 제외한 아키타현, 이와테현, 야마가타현, 니가타현, 미야기현 5곳에서 전부 낙선했다. 또한 시가현, 오이타현, 심지어 시코쿠 지방(!!!)[32]인 에히메현에서도 패배했다.
원래의 기대치대로라면 1인 선거구에서 패배한 지역 중 최소한 3곳을 추가로 확보했어야 한다. 자민당이 1인 선거구에서 낙선한 곳은 대부분 야권 단일화 후보로 무소속 정치 신인이 나온 곳이었다. 실제로 출구조사에서 대다수 정당이 출구조사의 최저선 수준을 기록한 반면, 무소속은 최고선 수준을 기록했다. 어쨌든 여기에 자민당 현역을 그대로 공천해서 투입했는데... 결과는 줄줄이 낙선.
이 때문에 자민당 내에서도 이들 1인 선거구에서는 후보를 교체해서 참신한 인물을 키웠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과거 민주당 텃밭이었던 홋카이도에서 의석 두 개를 건지는 등 연립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며 체면치레는 했다.
2011년 도호쿠 대지진을 맞았던 도호쿠 지방에서 아오모리현과 후쿠시마현 두 곳을 제외한 아키타현, 이와테현, 야마가타현, 니가타현, 미야기현 5곳에서 전부 낙선했다. 또한 시가현, 오이타현, 심지어 시코쿠 지방(!!!)[32]인 에히메현에서도 패배했다.
원래의 기대치대로라면 1인 선거구에서 패배한 지역 중 최소한 3곳을 추가로 확보했어야 한다. 자민당이 1인 선거구에서 낙선한 곳은 대부분 야권 단일화 후보로 무소속 정치 신인이 나온 곳이었다. 실제로 출구조사에서 대다수 정당이 출구조사의 최저선 수준을 기록한 반면, 무소속은 최고선 수준을 기록했다. 어쨌든 여기에 자민당 현역을 그대로 공천해서 투입했는데... 결과는 줄줄이 낙선.
이 때문에 자민당 내에서도 이들 1인 선거구에서는 후보를 교체해서 참신한 인물을 키웠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과거 민주당 텃밭이었던 홋카이도에서 의석 두 개를 건지는 등 연립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며 체면치레는 했다.
6.1.2. 공명당
- 선거 전: 15석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 선거 후: 당초에 공명당이 비례대표에서 상당수 표가 깎여나가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러한 예측을 뒤엎고 의석을 늘리는데 성공했다. 지역구에서 1석을 제외하고 모두 당선. 공명당은 기본적으로는 개헌이지만 자위대 유지를 주장하기 때문에 가헌이라고 불린다. 따라서 아베 계파가 원하는 9조 2항의 폐기가 아닌 자위대의 법적 지위를 바꿀 뿐이다.
6.1.3. 일본 유신회
- 선거 전: 총 20명(지역구 8명 + 비례 12명)의 후보들을 공천하였으며, 새로운당(新しい党), 신당대지 등 다른 지역 정당들의 지지를 얻은 단일 후보를 내세웠다. 아이치 선거구에서는 '감세 일본'과 공동으로 단일후보를 추천하였다.
- 선거 후: 오사카부에서 2석을 얻어 텃밭이라는 것이 증명되었고, 가나가와, 도쿄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4인 선거구인 오사카부에서는 1, 2위를 싹쓸이했으며, 3인 선거구인 효고현에서는 1위 후보가 유신회 후보였다. 이외에 가나가와, 도쿄도에서도 턱걸이로 당선되어서, 칸사이와 관동지방 모두 나란히 기반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오자, 당의 주인(오너)인 하시모토 도루가 이번 선거의 숨겨진 승리자로, 정치권에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하시모토 도루는 2014년 오사카시 폐지 주민투표가 부결되자 책임을 지고 오사카 시장직을 사퇴하는 형식으로 정계를 잠정 은퇴, 5년 동안 정계를 떠나 있었다. 그 사이에 도루가 만들었던 유신회가 칸토 지방까지 지지세를 확장하면서 유신회 인사 중 칸사이 지역색이 덜하고, 전국적인 세몰이가 가능한 하시모토가 서서히 복귀할 것이라는 시나리오이다.
다만, 유신회가 개헌파라는 건 반만 맞는 표현이다. 유신회의 개헌은 오사카 제2수도화, 수상 직선제 같은 내용이지, 아베가 추구하는 9조 2항 삭제는 아니다. 심지어 자민당 핵심 정책인 소비세, 연금개혁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유신회는 캐스팅보트일 뿐 연립여당에 참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다만, 유신회가 개헌파라는 건 반만 맞는 표현이다. 유신회의 개헌은 오사카 제2수도화, 수상 직선제 같은 내용이지, 아베가 추구하는 9조 2항 삭제는 아니다. 심지어 자민당 핵심 정책인 소비세, 연금개혁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유신회는 캐스팅보트일 뿐 연립여당에 참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6.2. 중립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의 당수인 타치바나 타카시는 反아베 만화가가 타치바나의 트위터에 "타치바나는 아베의 분신! 개헌 찬성자이다!"라고 적은 트윗을 RT하면서, 자기네 당은 개헌, 호헌 어느 정당도 아니고, '''본인도 개헌 이슈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이 없다, NHK 수신료 문제, 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 등 아베 신조 내각의 부패 의혹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당내 의논을 통해 개헌 논의 참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 아베정권은 NHK수신료 문제에 해결할 생각이 없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타카시는 자민당의 모든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겟다고 한상황이라 사실상 호헌파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6.2.1.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출구조사 중에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이 1석 나온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비례대표 개표결과 원외정당중 유일하게 유의미한 득표를 보여주고 있다. 1.9%를 넘으면 1석을 얻을 수 있는데 당선권을 넘나들고 있어서 개표가 끝나기 전까지는 확실히 알기 힘들 듯 하다.
일본의 참의원의원 통상선거 봉쇄조항은 원칙적으로 2%이다. 왜 원칙적으로냐면, 비례대표 개표 시 1석을 얻을 수 있는 정당득표가 된다면 2%에 약간 못미쳐도 당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비례대표라는 게 의석 배분에 있어서 아예 배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 득표율을 제외하고 다시 100%로 환산하기 때문에, 2%에 못미치는 득표율이라도 정당득표 기준선 넘는 정당에 한해 환산 득표율을 계산하면, 1.x%에서도 당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13년 제23회 일본 참의원의원 통상선거 때 일본 사회민주당이 1.87%였지만 당시 봉쇄조항들을 계산해 봤을 때 사민당이 1석이 가능해서 1석을 받은 적이 있다.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표기는 N国으로 나온다)이 1.9% 정도로 막판에 올라 선다면 정말 원내 입성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일본과 같은 예외조항이 없어서, 무조건 칼같이 3%를 넘어야만 비례대표 배분이 가능하다.
비례 개표율이 50%대인 22일 새벽 2시 50분에는 1.8%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하며 0.1%만 더 올리면 당선을 바라볼 수 있다. 개표율 70% 시점에서는 1.9%에 돌입했다! 그리고 기타 원외정당의 득표를 따져본다면 '''사실상 1석 당선이 확정'''되었다. 라이브 방송에서는 시청자들의 축하와 NHK가 눈물을 흘린다는 등 드립이 난무하는 중이다. 그리고 실제로 NHK가 선거방송에서 직접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이 1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하는 장면도 나와 사람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다. 실제로 당선직후 일본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다. 웃기다는 반응이 대다수지만 "역사적인 순간을 목도했다"는 진지한 반응이나 "정치사업이나 표팔이를 하는거다"라는 비판도 있었다. 일단 90~100만여표를 모으며 확실히 존재감은 입증했다.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은 일본 대부분 도도부현에 지역구 후보도 냈는데, 당선은 전부 못했지만 '''무려 8% 정도나 득표한 후보'''도 있다. 군마현 7.4%, 기후현 7.5%, 후쿠이현 7.7%. 그리고 N국은 1인 선거구에서 자유민주당 후보를 여럿 낙선시켰다! 오이타현 링크, 미야기현 링크, 이와테현 링크에서 N국 후보들이 자민당 후보의 표를 갈라서 낙선시켰다. 그런데 자민당은 이번에 '''3석이 모자라서 개헌선을 못먹었다!''' N국 후보들이 정말로 자민당한테는 고춧가루를 뿌린 것. 일본 국민들이 NHK 수신료 삥뜯기에 얼마나 질려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
다만 한국 입장에서 막상 좋아할만한 일은 아니다. 당수인 타치바나 타카시는 우익 성향으로 "NHK에 반일 한국, 중국 스파이가 많이 있어서 엉망이라 국민을 괴롭힌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 한국 욕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즉 마냥 웃기기만 한건 아니다.
한국어 자막이 달렸다.
이번에 유일하게 당선된 다치바나 다카시의 정견발표회 풀영상. 더쿠에서 이 영상을 본 글이 올라왔는데, '''"불륜! 노상! 카섹스! 라고요!"'''[33]를 타치바나 타카시가 여러번 반복(거의 3분에 한 번 꼴로 나온다)하는 것이 웃기다는 반응. 또한 '''"NHK 수신료 징수원이 집에 찾아오면 내 이름(다치바나 다카시) 대라"'''라고 한다거나, '''"타치바나한테 전화합니다?!"를 외치면 NHK 수신료 징수원을 꺼지게 할 수 있다''', '''"NHK 욕하는 방송을 NHK에 출연해서 할 수 있네요"''' 등의 발언이 화제가 되었다. 역시 선거 컨셉이 확실해야 당선된다는 반응은 덤.
선거에서 1석이 확실해지자, N국의 의석은 '''개헌파 의석으로 분류'''되었다. 위에서 말했듯이 유일한 당선자인 다치바나는 반한 반중 우익 성향이기에 개헌 투표가 진행된다면 찬성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당에서 결국엔 출당된 사사키 지나쓰 스기나미구의회 의원과 같은 극우 성향 인물들이 이 당 소속으로 활동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다만 정치이념과 관계없이 NHK 수신료에 대한 불공정한 방송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목적으로 당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많기에 당 전체가 우익 성향은 아니다. 기초의원 30여명 중 대다수는 호헌파다. 개헌에 대한 N국의 공식 입장은 '개인 자유일 뿐 당론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이다.[34]
[image]
이번 선거 최고의 짤방으로 등극한 짤방이다. 제목은 '''NHK가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다치바나 다카시 대표의 당선을 알리는 뉴스'''. 링크 당연히 반응은 역대급 웃음벨이다.(...)
[image]
이 당이 정말 당선되자,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후보들의 정견발표회 영상들까지 발굴되어 온갖 소스로 쓰이고 있다. 일본 영화 평론가 마치야마 토모히로(町山智浩는) 이 당 후보자들의 정견발표회 영상을 보고 저건 정말 진심이라 말릴 수가 없다고 하며, 기세에 위축된다고 코멘트했다. 한국어 자막 달아서 한국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자지러질 거 같다.(...)
다른 후보들의 포스가 하나같이 강렬하다보니 2007년 도쿄도지사 선거에 출마 정견방송을 했던 토야마 코이치가 되려 얌전해 보일 지경(...)
N국당 후보들 중에서 제일 포스가 강렬한 사람 3명을 꼽자면 미에현 후보로 '''절규를 하고 있는 가도타 세츠요(門田 節代)''', 사이타마현 후보인 '''전직 일본 아이돌 사토 에리(佐藤恵理子)''', 니가타현 후보로, 1990년대 일본 호스트바 코스프레를 한 '''고지마 다다후미(小島糾史)'''[35]가 있다. 일본 인터넷에서는 이 세 사람을 묶어서 원피스에 나오는 해군 대장 소리를 하고 있다.(...) 이외에 홋카이도 후보로 나와서 만세 삼창을 한 야마모토 다카히라(山本 貴平), 오사카부 후보로 나온 오자키 마사노리(尾崎全紀) 등도 신스틸러 소리를 듣고 있다.
정말 일부 영상을 발췌, 한국어 자막 달아서 올린 사람이 있다!
N국당의 스크램블 방송 추진에 대해, 아베 신조 내각의 이시다 마사토시 총무대신은 2019년 7월 23일 "NHK에 대한 수신료는 '''일본 국민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NHK 스크램블 방송이든, NHK 수신료 철폐든 간에 그 어떤 N국당의 대안도 수용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타치바나 타카시 대표는 "NHK 수신료 철폐 또는 스크램블 방송이 수용될 때까지 아베 신조 내각의 모든 안건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했다.
6.3. 호헌파
개헌 저지선 확보로 선전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32석이 걸린 1인 선거구에서 야당 단일 후보가 무려 10석(무소속 8 + 입헌1 + 국민1)을 획득, 지난 2016년 선거와 마찬가지로 단일화의 힘을 보여줬다. 다만 미에, 카가와, 나가사키 등 일부 1인 선거구에서 아깝게 낙선하고, 다인 선거구에서 입헌-국민 간 단일화 실패 및 공산당과 레이와 신센구미의 잠식으로 의석을 꽤 손해 보며(오사카, 효고, 도쿄에서 최소 3석은 손해봤다.) 야당 공투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지역별로는 도호쿠에서 상당히 선전했고 아이치현에서는 4석 중 2석을 들고 갔다. 수도권에서 나쁘지 않은 성적을 올렸다. 게다가 시코쿠에서도 당선자를 배출했다. 그러나 칸사이, 호쿠리쿠에서는 부진했다.
6.3.1. 입헌민주당
- 선거 전 : 총 42명(지역구 20명 + 비례 22명)의 후보들을 공천하였다. 국민민주당과는 1인 선거구는 단일 후보를 내기로 합의된 상태이지만, 2인 선거구부터는 단독 출마하기 때문에 국민민주당 쪽으로 표가 갈라져 반자민당 공조에 지장을 줄 것이 우려되었다.
- 목표 : 개헌 세력의 3분의 2 확보는 저지하겠다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선거 후 : 민주당 시절 텃밭에 가까웠던 홋카이도, 사이타마, 아이치에서 당선되었으며, 텃밭이 아닌 후쿠오카현, 이바라키, 치바에서 의원을 배출했다. 그리고 이번 선거의 하이라이트는 미야기현에서 나왔으며, FM센다이 아나운서 출신 이시가키 노리코(石垣のりこ)가 출마하여 자민당과의 가장 치열한 혈투를 벌인끝에 승리했다. 전체적으로 지난 중의원 선거 이후 제1야당으로써의 입지를 굳히는 선거였다는 분위기이다. 다만 당초 최고 20석 대 의석 확보가 기대되었던것에 비하면 다소 아쉬운 수치이기는 하다.
1인 선거구에서는 선전했지만 칸토 지방에서는 생각보다 큰 성적표를 내지 못했고, 특히 칸사이 지방에서는 단 한 석도 얻지 못하고 참패했다. 도쿄도에서는 국민민주당 후보와 표가 갈려서 공천된 입헌민주당 후보 2명 중 1명만 당선하고 1명은 일본 유신회 후보에 0.3%p 차이로(...) 밀려서 7위로 낙선했다. 칸사이 지방에서는 효고현, 오사카부, 교토부 3곳 모두 다 입헌민주당 후보가 낙선했다. 교토부는 공산당 후보한테 밀려서 3위, 효고현은 국민민주당이 출마하지 않았으나 공산당과 표가 갈려서 4위, 오사카부는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공산당이 모두 낙선했다. 선거 초반에 복수선출 대선거구제에는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이 단일화에 실패했는데, 그 후폭풍을 그대로 얻어맞았다.
여담이지만 미녀 자객공천의 재림(?!)으로 평가받았던 모닝구무스메 출신의 이치이 사야카는 아쉽게 낙선했다. 다만, 전직 종합격투기 선수이자 WORLD ORDER 수장이기도 한 스도 겐키가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다.
6.3.2. 국민민주당
- 선거 전 : 총 27명(지역구 14명 + 비례 13명)의 후보들을 공천하였다. 2인 선거구부터 후보를 완주시키기로 하였으며, 입헌민주당과 표 갈림으로 자민당이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이 우려되었다.
- 선거 후 : 나가노현에서 당 이름을 달고 당선되었으며, 아이치현은 입헌민주당과 같이 입성, 시즈오카현은 입헌민주당 후보를 밀어내고 당선되었다. 도쿄도는 우려하던대로 표가 갈려 오히려 국민민주당 후보가 입헌민주당 후보를 팀킬하는 상황이 펼쳐져 차라리 후보를 안 내놓는 게 나았다(...)는 소리를 듣는 중. 아베 신조 총리가 국민민주당과의 연대를 통해 개헌을 추진할 생각이며, 국민민주당도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해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36][37]
6.3.3. 사회민주당
- 선거 전 : 총 7명(지역구 3명 + 비례 4명)의 후보들을 공천하였다. 당수인 마타이치 세이지는 이번 선거에 불참함으로써 정계 은퇴를 표명한 상태이다. 현실적으로 비례대표 1번 요시다 타다도모 전 당수 당선을 노릴 것으로 보였다.
- 선거 후 : 예상대로 비례대표 1명(요시다 타다토모)을 당선시켜 참의원 의석이 한 석 늘었고 정당 요건도 지켜냈다. 그러나 결성 100일을 갓 넘긴 레이와 신센구미에 정당득표율이 2.5%p나 뒤쳐졌다.
6.3.4. 일본 공산당
- 선거 전 : 단일 후보를 제외하면 지역구에서 13명이 출마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도쿄도, 오사카부, 교토부에서 1석씩을 기본으로, 거기에 더해서 사이타마현과 가나가와현에서 각각 1석씩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비례대표는 7석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선거 후 : 사이타마현에서 21년만에 이토 가쿠(伊藤 岳) 사이타마현 위원장이 당선되었다. 오사카부에서는 일본 유신회, 공명, 자민에 밀려 낙선하였고 가나가와현에서는 유신회에 밀려 낙선되었다. 교토는 한때 입헌민주당에게 내줄 뻔했다가 막판에 역전되었다.
비례대표 득표율은 감소해서 전체 의석수는 1석 까였지만, 지역구에서 손실을 벌충했다. 의외로 이번 선거에서 쏠쏠한 이득을 챙겼다는 평이다. 비례대표때문에 총 의석은 줄었지만 지역구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냈기 때문. 특히 사이타마에서는 1998년 이후 21년만에 지역구 의원을 배출하였다. 정당투표만 해도 국민민주당을 앞서는 등 호헌파 중 입헌민주당 다음으로 나은 편이다.
6.3.5. 레이와 신센구미
- 선거 전 : 총 10명(지역구 1명 + 비례 9명)의 후보들을 공천하였다.
- 선거 후 : 야마모토 타로 대표는 낙선할 것으로 예측되나, 구속명부식으로 루 게릭 병에 걸린 기타리스트로 유명한 후나고 야스히코(舩後 靖彦), 뇌병변 장애인 키무라 에이코가 당선 확정되는 등, 희망적인 동력은 잃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결성 112일만에 일본 의회 역사상 최초로 중증 장애인신분으로 당선된 2명의 후보가 자력으로 국회입성을 한 것은 성과로 볼 수 있을 듯. 도쿄 지역구 선거에서도 국민민주당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며(약 21만표) 체면치레는 했다. 자정을 넘긴 2시에 정당 득표수가 급증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가 2석으로 증가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3시경 야마모토 타로 대표는 낙선이 확실해졌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992,267표를 얻었으며, 이는 일본 참의원 비례대표 낙선자 득표율 중 최고 득표율이다. 비록 낙선했지만, 비례대표 2석을 확보하고 도쿄도 지역구와 본인 득표수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만큼, 정치적으로 상당히 성장했음을 보여주었다. 일본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도 야마모토 타로 씨(山本太郎さん)가 올라갔을 정도로 일본 국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지지를 얻었다.
야마모토 타로는 2020년 연말 ~ 2021년 봄에 있을 차기 중의원의원 총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거에 나설 때 레이와 신센구미의 비례대표 특정틀(特定枠) 선정에서 야마모토 타로는 본인을 제외하고 당원 2명을 지명했는데, 이때 이미 야마모토는 본인의 선거 득표력을 시험하고 중의원으로 가는 루트라는 설이 돌았다고 한다.
어떠한 언론보도도 타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한 인파의 정치유세를 흥행시키고, 헬조선담론의 일본판 문제의식을 규탄하는 호소력있는 연설로 사람들의 공감을 많이 이끌어내 인터넷에서의 화제를 현실로 연결시킨 힘을 증명시키며 이번 선거의 최대 주인공 중 하나가 되었다.
어떠한 언론보도도 타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한 인파의 정치유세를 흥행시키고, 헬조선담론의 일본판 문제의식을 규탄하는 호소력있는 연설로 사람들의 공감을 많이 이끌어내 인터넷에서의 화제를 현실로 연결시킨 힘을 증명시키며 이번 선거의 최대 주인공 중 하나가 되었다.
6.4. 기타 정당, 제파
- 무소속은 9석 당선되었고 대부분이 1인 선거구에 공천된 호헌파 야5당 단일후보였다.
- 위의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을 제외한 나머지 원외 정당은 모두 의석 획득에 실패하였다.
7. 주요 정치인 당락
- 고이케 아키라( , 비례대표) : 일본 공산당 서기국장 - 당선
- 스즈키 무네오( , 비례대표) : 前 자유민주당 중의원의원, 前 신당대지 대표 - 당선
- 마쓰자와 시게후미( , 가나가와 지역구) : 前 민주당 중의원의원, 前 희망의 당 대표, 前 가나가와 현 지사 - 당선
- 오토키타 슌( , 도쿄 지역구) : 前 도쿄도의회 의원 - 당선[38]
- 노다 쿠니요시( , 후쿠오카 지역구) : 前 민주당 중의원의원 - 당선
- 스도 겐키( , 비례대표) : 음악 프로듀서, 前 종합격투기 선수 - 당선
- 나가하마 히로유키( , 치바 지역구) : 前 환경대신 - 당선
- 시오무라 아야카( , 도쿄 지역구) : 前 도쿄도의회 의원, 前 그라비아 아이돌, 방송작가 - 당선
- 이시가키 노리코( , 미야기 지역구) : 前 아나운서 - 당선
- 도쿠가와 이에히로( , 시즈오카 지역구) 도쿠가와 에도 막부 쇼군가문 당주 계승예정자 - 낙선
- 나가에 요시코( [야권단일], 에히메 지역구) : 前 민주당 중의원의원 - 당선
- 하타 유이치로( , 나가노 지역구) : 前 국토교통성 대신 - 당선[39]
- 오쓰카 고헤이( , 아이치 지역구) : 前 국민민주당 초대 공동대표 - 당선
- 신바 가즈야( , 시즈오카 지역구) : 국민민주당 참의원 간사장 - 당선
- 가다 유키코( [야권단일], 시가 지역구) : 前 시가현 지사 - 당선
- 다카하시 하루미( , 홋카이도 지역구) : 前 홋카이도 지사 - 당선
- 사토 마사히사( , 비례대표) : 前 육상자위관 - 당선
- 야마구치 나쓰오( , 도쿄 지역구) : 공명당 대표 - 당선
- 야스에 노부오( , 아이치 지역구) : 前 변호사 - 당선
- 야마모토 타로( , 비례대표) : 레이와 신센구미 대표 - 낙선[비고]
- 키라 요시코( , 도쿄 지역구) : 일본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국원 - 당선
- 세코 히로시게( , 와카야마 지역구) : 경제산업성 대신 - 당선
- 다카하시 가쓰노리( , 도치기 지역구) : 前 타카네자와정 정장 - 당선
- 바바 세이시( , 구마모토 지역구) : 前 구마모토현의회 의장 - 당선
- 미야케 신고( , 카가와 지역구) : 前 니혼게이자이신문 기자 - 당선
- 히라노 다쓰오( , 이와테 지역구) : 前 부흥청 대신 - 낙선
- 모리 마사코( , 후쿠시마 지역구) :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저출산대책담당) - 당선
- 가와이 안리( , 히로시마 지역구) : 가와이 가쓰유키의 아내 - 당선
- 하야시 요시마사( , 야마구치 지역구) : 前 문부과학성 대신 - 당선
- 이시이 마사히로( , 오카야마 지역구) : 前 오카야마현 지사 - 당선
- 오츠지 히데히사( , 가고시마 지역구) : 前 후생노동성 대신 - 당선
- 마루카와 다마요( , 도쿄 지역구) : 前 환경성 대신 - 당선
- 야마다 다로( , 비례대표) :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모임 회장 - 당선
- 요시다 다다토모( , 비례대표) : 前 사회민주당 당수 - 당선
- 타치바나 타카시( , 비례대표) :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대표 - 당선
- 다카라 데츠미( [야권단일], 오키나와 지역구) : 前 규슈대학 교수 - 당선
8. 총평
여전히 일본 국민들은 변화보단 안정을 지향한다는 점을 선거 결과로 보여주었지만, 소위 "아베 1강"으로 표현되는 아베 총리의 장기집권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어가는 것이 흔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아베의 위상에 작은 균열들이 군데군데 나타나기 시작한 선거라 할수 있다.
이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개헌을 내세웠지만, 정작 일본 국민들은 헌법 9조 수정을 비롯한 보통국가화 보다는 연금 문제, 소비세 인상 등 민생에 관한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의 원내 입성은 수신료 징수의 과도함 등에 대한 불만이 반영되었단 점에서 곱씹어 볼 만 하다.
야권은 입헌민주당이 제1야당의 위상을 공고히 했으나, 여전히 일본 국민들은 과거 민주당 정권 때의 불신으로 전적인 지지는 보내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점은 여러 곳에서(특히 보수색이 강한 지역들에서) 야권이 당 간판으로 후보를 내지 못하여 무소속 후보를 공인하는 형식으로 단일화했고, 이런 후보들이 소기의 성과를 낸 데서 알 수 있다. 특히 패배한 국민민주당은 여권의 인력에 이끌려 개헌파로 돌아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결국 이 선거의 결과는 여권이든 야권이든 모두 성과보단 숙제를 안겨주었다고 볼 수 있다. 민생 문제를 중시하는 여론에 어느 쪽이 더 호응하고 마음을 얻을 지는 2019년 말~2020년 올림픽 이전으로 예상되는 중의원의원 총선거에서 판가름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번 선거는 유튜브가 일정한 영향을 미친 일본 최초의 선거로 평가받으며 그 수혜자는 레이와 신센구미와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이 입게 되었다. 두당 모두 일본 정당법상 정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당이라 정치단체로 분류되어서 TV의 정견방송이 힘들었고 그래서 이들이 돌파구로 찾은것이 바로 유튜브였다. 타치바나 타케시는 아예 자신을 유튜버로 소개했을 정도였는데 기성 언론에게 무시당하던 이들이 유튜브를 통해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면서 폭발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레이와 신센구미의 야마모토 타로는 거의 100만표에 달하는 표를 얻고 낙선했으며, N국은 독특한 유세로 화제거리가 되어서 당대표의 원내입성에 성공하게 되었다. 이후로 일본 정치권이 유튜브를 활용하게 될지는 두고 볼일이다.
9. 부정선거 논란
- 오사카 시 선거구에서도 투표자 수보다 개표가 2표 더 많은 사건이 있었다. 시 선관위는 개표를 다시 해봐도 결과가 같다며,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마이너스 2표를 해서 투표자 수와 개표를 동일시 시켰다고 답변했다. 마이너스 시킬 2표를 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비례대표 투표에서도 투표자 수보다 개표가 12표 더 많은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사실상 이런 사안은 현재 현지에서는 음모론 수준 정도로 평가되는 상황이며 일본의 야당 측에서도 개표 수가 투표 수와 차이가 난다는 정황 증거 외에 부정선거를 했다는 구체적인 물증을 대지 못해 결국 의혹 제기를 중단했다.
10. 기타
- 이 선거부터 헤이세이 시대 출생자들에게 참의원 출마 자격(피선거권)이 주어진다. 이미 중의원은 제47회 일본 중의원의원 총선거에서 입후보한 사례가 있다.
- 정견방송도 선거 전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일부 개정되었는데, 그동안 불가능했었던 정견방송 영상의 사전 제작이 가능해졌다.
-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 통제 시행일이 참의원 선거철과 가까워 아베를 지지하는 우익의원들을 끌어다 모으기 위한 것이라고 추정되기도 한다. 상술한 대로 이미 자민당은 보궐선거 구역에서 10년간 계속되던 불패가 깨졌고, 발효일이 되는 7월 4일이 선거운동 시작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자민당 내에서도 규제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이다. #
- 전국에 32개소의 1인 선출 선거구에 대해서 주요 야당 5개 정당이 차원에서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아베 독주에 제동을 걸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 아베 총리는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러한 것을 두고 아베를 끌어내리기 위한 야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 이번 선거에 출마한 여성 후보자 수는 총 104명으로 입후보자들 중에서 28.1%가량을 차지하여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 후보자 연령 평균은 52.9세이며, 40대가 116명으로 가장 많다. 최고령 후보는 88세 미카미 다카시(三上隆; 교토, 올리브나무)이다. 여담이지만 미카미 다카시 후보는 최하위로 낙선.
- 이번 선거의 주요한 테마는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2000만 엔 이상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로 촉발된 연금 문제, 헌법 개정[40],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10% 인상[41] 등인데 이번 선거 주요한 테마가 테마이기 때문인지 몰라도 의외로 이번 선거에 관심을 두는 일본인들도 제법되는 것으로 보인다.
- 같은 날에 군마현 지사 선거와 오가사와라무라 촌장선거도 시행된다. 군마현에서는 무소속 신인 2명이 맞붙으며, 각각 자민·공명당과 공산당의 추천을 받았다. 오가사와라에서는 현 촌장과 촌의회 의원이 맞붙는다.
- 국내 언론은 선거가 어느정도 진행되어 자민당의 개헌선 확보가 실패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베가 반수를 차지했다며 선거에서 낙승 내지는 완승을 거둘거라는 기사 를 올리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투표 결과를 근거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출구 조사를 근거로 작성했기 때문. 즉, 국내 언론들이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설레발을 치는 전형적인 기레기성 보도를 한 것이다.[42] 오히려 MBC는 NHK 뿐만 아니라 지지 통신 등의 여러 매체를 인용해 개헌 발의선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을 이례적으로 내놓았고, 이는 적중했다.
- 자민당 측은 출구결과에 아베 4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생각보다 신통치 않은 성적임이 드러났고, 뒤늦게 국내 언론이 이를 보도하자 덩달아 언론과 기자까지 욕을 먹고 있는 상황.
- 24년만에 참의원 투표율이 50% 아래로 떨어졌다. 48.8%로 정치불신이 팽배했던 시절에 치러진 1995년 참의원 선거 이래 최저로 역대 2번째로 낮은 투표율이다.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대인 13.8%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당일 서일본 지역의 수해를 비롯해 여러 요인이 있는듯.
- 출구조사에서 30대 이하 유권자의 41%가 자민당 비례대표를 뽑았고, 60대 이상의 자민당 비례대표에 대한 투표는 34%였다.#
- 이번 여성 당선자 수는 모두 28명으로, 3년 전 선거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은 22.6%이며, 30% 목표치에 실패했다.
- 최초로 성소수자 후보가 의회에 진출했다. 소속은 입헌민주당.
- 오사카시 미하라구에서 한 유권자가 '자신이 투표한 (일본공산당) 후보자의 표가 0표로 된' 것에 일본 선관위에 조사 요구했지만, 할 수 없다고 선관위측에서 밝혔다.#
- 이번 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레이와 신센구미 소속 의원 두 명은 전부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중증 장애[43]를 가지고 있다보니 이러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휠체어용 경사로 이외에도 투표나 의원 질의응답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었기에 투표가 끝나고 수 일만에 의원들이 모여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하였다. 결국 일본 국회의사당을 공사하여 중의원, 일본 참의원 양원에다가 휠체어 2대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을 신설하고 정문에서 회의장으로 가는 계단에 대한 공사 등과 같이 각종 배리어 프리 공사를 진행하였다. 기사[44] 약 70만엔이 소요되었는데 이를 두고 트위터에서 "세금 낭비같다"는 여론[45]도 있었는데, 이러한 여론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러한 것은 세금 낭비가 아니라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거기에다가 이 두 의원이 의원 활동 중 반드시 필요한 보조인 활동비는 당분간은 참의원에서 부담하기로 결정하면서 또 다시 이를 두고 세금 낭비가 아니냐는 여론이 있고 이에 동조하듯 일본 유신회의 마쓰이 이치로 대표도 31일날에 이러한 조치를 부당한 특혜라고 본다며 비난하기도 하였다.
- 2019년 8월 1일부터 해당 선거로 당선된 의원들로 구성된 첫 임시 국회가 열리게 되며 이 자리에는 올해 5월달에 천황이 된 나루히토 덴노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한다.
[1] 모델은 배우 카미시라이시 모카(上白石萌歌)와 대하사극 풍림화산으로 유명한 사사키 쿠라노스케(佐々木蔵之介)[슬로건번역] '''생각할 기회. (考える、きっかけ。)'''
나를. 가족을. 일본을. (自分のこと。家族のこと。日本のこと。)[2] 전화유선여론조사 + 전국지국 취재진 의견 합산집계[3] 이번 선거로 총 124명을 뽑는데 이런 의석을 개선(改選)의석이라 하고, 이번 선거와 관련 없는 기존의 121석을 비개선(非改選)의석이라고 표현한다.[4] 민진, 자민, 공명, 사회민주당 추천 받아 당선되었으며, 2018년 서일본 호우 당시에도 대피령만 내리고 자민당 후원하러 가 비난받은 적 있다.[5] 참의원 선거 결과로 보자면, 일본은 1회에서 사회당 우세 무소속 절대다수였던 경우, 21, 22회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간 경우를 빼면 자유당과 그 후계정당인 자민당의 우세 속에 다른 당이 나눠갖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니 자민당이 우세를 못가져가는게 일본 정치에선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6] 실제로 2000년, 2003년 중의원 선거와 2004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의석수가 줄어드는 부진한 성적표를 거둔 바 있지만 공명당과 합치면 과반은 넉넉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총리가 사퇴하는 일이 없었다.[7] 지역구 40석, 비례구 20석[8] 지역구 10석, 비례구 10석[9] 지역구 3~4석, 비례구 1~2석[10] 지역구 5석, 비례구 5석[11] 총 32곳인데 구민주당 3년집권이 '실패한 정권'이라는 인식이 일본 대중의 이미지 속에 강하게 박혀있어서 그런가 오히려 야당성향 무소속단일후보가 전체1인선거구 중에서 절반이 넘는 18곳에 입후보하였다. 이하 입헌민주당 7명, 국민민주당 6명, 공산당 1명.[12] 조기투표했다고 답변한 11% 포함 시 82%[13] 다만 무응답층 등이 응답자의 40 ~ 50% 전후여서 그리고 초반판세임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 봐달라는 내용이 위 여론조사를 분석하는 기사 속에 나와있었다.[14] 전화유선여론조사 + 전국지국 취재진 의견 합산집계[15] 전국 유권자 컴퓨터 무작위 추출 전화RDD방식 조사실시 / 54,050 건 시도 중에서 43,614 명 응답[16] 비례구 후보자별 득표수에 합산하여 최종적인 각 정당별 비례구의 당선의석을 배분하는 기준이 된다.[17] 정당이 얻은 득표수 + 각 후보자가 얻은 득표수를 합산하여 정당별 비례구 당선의석을 확정짓고, 그 당선의석을 기준으로 후보자별 득표수에 따라 당선순위에 컷오프한다. 예시로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비례후보 입후보자(특정틀 제외) 31인이 총 얻은 득표수는 500만표밖에 안되지만, 정당 이름의 득표수까지 합쳐서 총 1771만표를 얻은 것이며, 그 1771만표를 19석으로 배분하여 다시 후보자별 득표수에 따라 특정틀 2명 + 상위 17명을 짤라낸 것이다. [18] 각 후보자 개별득표 4,999,347[19] 각 후보자 개별득표 1,220,012[20] 각 후보자 개별득표 2,252,418[21] 각 후보자 개별득표 1,306,347[22] 각 후보자 개별득표 689,390[23] 각 후보자 개별득표 431,711[24] 각 후보자 개별득표 1,054,351[25] 각 후보자 개별득표 284,804[26] 각 후보자 개별득표 146,661[27] 단독 1인 후보자 35,610 득표[28] 각 후보자 개별득표 43,324[29] 각 후보자 개별득표 31,024[30] 각 후보자 개별득표 22,163[31] 한국 고려시대 때 서경 분사를 모티브로 했다. 고려는 훈요 10조에 의하여 무신정변 이전까지 고려 국왕은 1년에 100일 이상 평양에 거처하여야 했다. 주로 봄에 개경을 떠나 평양으로 갔다가 여름을 평양에서 보내고 가을에 개경으로 복귀했다.[32]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자민당 강세지역이다.[33] NHK 사내에서 아나운서 남성, 여성 아나운서 간의 불륜 사건이 적발된 적이 있다. 일본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다. 불륜 사건 적발 당시 NHK 사내 규정에 따르면 불륜 등 성추문 사건에 연루된 인원은 직권면직으로 퇴사이다. 그러나 여기서 여성 아나운서만 강제 퇴사를 당하고 남성 아나운서는 '''NHK 사규를 고친 다음에 소급 적용해''' 해당 남성 아나운서를 그대로 유임시켰다! 이 남성 아나운서는 2019년 지금도 NHK 주말 아침 뉴스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다치바나 다카시가 정견발표회에서 3분마다 한 번씩 불륜! 노상! 카섹스! 라고요!를 외친 것.[34] 게다가 NHK의 현 상황을 놓고보면 냅다 아베가 이쪽당에 손을 내밀어도 받아줄 지도 미지수가, NHK는 아베 총리 이후 친 자민당 인사를 사장으로 선임한 전적이 있다. 만일 N국당이 "NHK의 논조"까지 걸고 넘어질 경우 개헌에 오케이를 할 가능성은 미지수에 빠진다. [35] 고지마 다다후미는 지역에서 이전부터 NHK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운동으로도 활약한 적이 있는 유명인사라 한다. 호스트바는 정말 코스프레고 실제로는 회사에 다니면서 주말마다 지역 사회운동에 투신한다고.[36] 참의원서 개헌선 확보 실패했지만…아베 "어떻게든 개헌한다"[37] 日 참의원 선거 엇갈리는 야당들…입지좁아진 국민당 개헌파로?[38] 이번 참의원 선거 지역구 당선자 중 최연소(만 35세)[야권단일] A B C 야권(입헌–국민–공산–사민)단일후보[39] 하타 쓰토무 前 총리의 아들[비고] 역대 참의원 선거사상 낙선자 최고 득표수 기록(992,267표)[40] 자민당은 자위대 명기 등을 위시한 전쟁 가능한 국가로 연결되는 방향에서의 헌법 개정을 주장하지만 야당들 대부분은 이를 거부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정을 하는 대신 각 정당마다 헌법재판소 신설이나 현 안보 관련 법률 폐기, 교육 무상화 추가 등의 내용을 헌법에 넣자고 요구하고 있다. 참고로 야당들 일부는 자민당 주도의 헌법 개정에 동의하거나 협의할 의사를 제기하고 있다.[41] 자민당과 공명당은 소비세 인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 복지에 투입하겠다는 의견이나 입헌민주당, 공산당 등 야당은 법인세나 대기업 증세등으로 복지에 투입하자는 주장이다.[42] 다만 일반적으로 출구 조사는 여론 조사와 달리 실제 결과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각한 수준의 오보는 아니다. 국내에서도 선거철이면 자신들에게 불리한 여론조사를 신뢰성 운운하며 믿지 않는 정치인들도 출구 조사 결과는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을 생각해보자. 물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처럼 출구조사가 틀린 경우도 없지는 않다.[43] 후나고 야스히코씨의 경우에는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으로 눈을 깜빡거리는 것 이외에는 몸을 움직일 수 없고 키무라 에이코씨의 경우에는 생후 8개월때 경추 부상으로 인하여 몸을 움직일 수 없다고 한다.[44] 참고로 8월 1일 임시국회 소집 당시 밖에서 의회 안으로 들어오는 계단은 경사로를 이용해서 들어왔지만 문제는 1층 중앙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어서 결국 두 사람은 다른 방향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게 해당 공사가 벌어진 시점에서 이미 몇 일 후 소집이였기에 시간 등의 문제로 인해서 그냥 회의장 내부만 고치고 휠체어용 경사로를 산 정도였다.[45] 마찬가지로 중의원의원 1명을 영입해 정당교부금이 늘어난 N국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나를. 가족을. 일본을. (自分のこと。家族のこと。日本のこと。)[2] 전화유선여론조사 + 전국지국 취재진 의견 합산집계[3] 이번 선거로 총 124명을 뽑는데 이런 의석을 개선(改選)의석이라 하고, 이번 선거와 관련 없는 기존의 121석을 비개선(非改選)의석이라고 표현한다.[4] 민진, 자민, 공명, 사회민주당 추천 받아 당선되었으며, 2018년 서일본 호우 당시에도 대피령만 내리고 자민당 후원하러 가 비난받은 적 있다.[5] 참의원 선거 결과로 보자면, 일본은 1회에서 사회당 우세 무소속 절대다수였던 경우, 21, 22회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간 경우를 빼면 자유당과 그 후계정당인 자민당의 우세 속에 다른 당이 나눠갖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니 자민당이 우세를 못가져가는게 일본 정치에선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6] 실제로 2000년, 2003년 중의원 선거와 2004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의석수가 줄어드는 부진한 성적표를 거둔 바 있지만 공명당과 합치면 과반은 넉넉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총리가 사퇴하는 일이 없었다.[7] 지역구 40석, 비례구 20석[8] 지역구 10석, 비례구 10석[9] 지역구 3~4석, 비례구 1~2석[10] 지역구 5석, 비례구 5석[11] 총 32곳인데 구민주당 3년집권이 '실패한 정권'이라는 인식이 일본 대중의 이미지 속에 강하게 박혀있어서 그런가 오히려 야당성향 무소속단일후보가 전체1인선거구 중에서 절반이 넘는 18곳에 입후보하였다. 이하 입헌민주당 7명, 국민민주당 6명, 공산당 1명.[12] 조기투표했다고 답변한 11% 포함 시 82%[13] 다만 무응답층 등이 응답자의 40 ~ 50% 전후여서 그리고 초반판세임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 봐달라는 내용이 위 여론조사를 분석하는 기사 속에 나와있었다.[14] 전화유선여론조사 + 전국지국 취재진 의견 합산집계[15] 전국 유권자 컴퓨터 무작위 추출 전화RDD방식 조사실시 / 54,050 건 시도 중에서 43,614 명 응답[16] 비례구 후보자별 득표수에 합산하여 최종적인 각 정당별 비례구의 당선의석을 배분하는 기준이 된다.[17] 정당이 얻은 득표수 + 각 후보자가 얻은 득표수를 합산하여 정당별 비례구 당선의석을 확정짓고, 그 당선의석을 기준으로 후보자별 득표수에 따라 당선순위에 컷오프한다. 예시로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비례후보 입후보자(특정틀 제외) 31인이 총 얻은 득표수는 500만표밖에 안되지만, 정당 이름의 득표수까지 합쳐서 총 1771만표를 얻은 것이며, 그 1771만표를 19석으로 배분하여 다시 후보자별 득표수에 따라 특정틀 2명 + 상위 17명을 짤라낸 것이다. [18] 각 후보자 개별득표 4,999,347[19] 각 후보자 개별득표 1,220,012[20] 각 후보자 개별득표 2,252,418[21] 각 후보자 개별득표 1,306,347[22] 각 후보자 개별득표 689,390[23] 각 후보자 개별득표 431,711[24] 각 후보자 개별득표 1,054,351[25] 각 후보자 개별득표 284,804[26] 각 후보자 개별득표 146,661[27] 단독 1인 후보자 35,610 득표[28] 각 후보자 개별득표 43,324[29] 각 후보자 개별득표 31,024[30] 각 후보자 개별득표 22,163[31] 한국 고려시대 때 서경 분사를 모티브로 했다. 고려는 훈요 10조에 의하여 무신정변 이전까지 고려 국왕은 1년에 100일 이상 평양에 거처하여야 했다. 주로 봄에 개경을 떠나 평양으로 갔다가 여름을 평양에서 보내고 가을에 개경으로 복귀했다.[32]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자민당 강세지역이다.[33] NHK 사내에서 아나운서 남성, 여성 아나운서 간의 불륜 사건이 적발된 적이 있다. 일본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다. 불륜 사건 적발 당시 NHK 사내 규정에 따르면 불륜 등 성추문 사건에 연루된 인원은 직권면직으로 퇴사이다. 그러나 여기서 여성 아나운서만 강제 퇴사를 당하고 남성 아나운서는 '''NHK 사규를 고친 다음에 소급 적용해''' 해당 남성 아나운서를 그대로 유임시켰다! 이 남성 아나운서는 2019년 지금도 NHK 주말 아침 뉴스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다치바나 다카시가 정견발표회에서 3분마다 한 번씩 불륜! 노상! 카섹스! 라고요!를 외친 것.[34] 게다가 NHK의 현 상황을 놓고보면 냅다 아베가 이쪽당에 손을 내밀어도 받아줄 지도 미지수가, NHK는 아베 총리 이후 친 자민당 인사를 사장으로 선임한 전적이 있다. 만일 N국당이 "NHK의 논조"까지 걸고 넘어질 경우 개헌에 오케이를 할 가능성은 미지수에 빠진다. [35] 고지마 다다후미는 지역에서 이전부터 NHK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운동으로도 활약한 적이 있는 유명인사라 한다. 호스트바는 정말 코스프레고 실제로는 회사에 다니면서 주말마다 지역 사회운동에 투신한다고.[36] 참의원서 개헌선 확보 실패했지만…아베 "어떻게든 개헌한다"[37] 日 참의원 선거 엇갈리는 야당들…입지좁아진 국민당 개헌파로?[38] 이번 참의원 선거 지역구 당선자 중 최연소(만 35세)[야권단일] A B C 야권(입헌–국민–공산–사민)단일후보[39] 하타 쓰토무 前 총리의 아들[비고] 역대 참의원 선거사상 낙선자 최고 득표수 기록(992,267표)[40] 자민당은 자위대 명기 등을 위시한 전쟁 가능한 국가로 연결되는 방향에서의 헌법 개정을 주장하지만 야당들 대부분은 이를 거부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정을 하는 대신 각 정당마다 헌법재판소 신설이나 현 안보 관련 법률 폐기, 교육 무상화 추가 등의 내용을 헌법에 넣자고 요구하고 있다. 참고로 야당들 일부는 자민당 주도의 헌법 개정에 동의하거나 협의할 의사를 제기하고 있다.[41] 자민당과 공명당은 소비세 인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 복지에 투입하겠다는 의견이나 입헌민주당, 공산당 등 야당은 법인세나 대기업 증세등으로 복지에 투입하자는 주장이다.[42] 다만 일반적으로 출구 조사는 여론 조사와 달리 실제 결과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각한 수준의 오보는 아니다. 국내에서도 선거철이면 자신들에게 불리한 여론조사를 신뢰성 운운하며 믿지 않는 정치인들도 출구 조사 결과는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을 생각해보자. 물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처럼 출구조사가 틀린 경우도 없지는 않다.[43] 후나고 야스히코씨의 경우에는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으로 눈을 깜빡거리는 것 이외에는 몸을 움직일 수 없고 키무라 에이코씨의 경우에는 생후 8개월때 경추 부상으로 인하여 몸을 움직일 수 없다고 한다.[44] 참고로 8월 1일 임시국회 소집 당시 밖에서 의회 안으로 들어오는 계단은 경사로를 이용해서 들어왔지만 문제는 1층 중앙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어서 결국 두 사람은 다른 방향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게 해당 공사가 벌어진 시점에서 이미 몇 일 후 소집이였기에 시간 등의 문제로 인해서 그냥 회의장 내부만 고치고 휠체어용 경사로를 산 정도였다.[45] 마찬가지로 중의원의원 1명을 영입해 정당교부금이 늘어난 N국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