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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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경제학자이자 정치인이다.
19대 국회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활동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초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지냈다.
2. 생애
경기도 인천시[1] 출신으로 송현초등학교, 대헌중학교, 제물포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와 석사, 캘리포니아 대학교/샌디에이고 캠퍼스경제학 박사를 땄다. 2012년까지 가천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1997년부터 경제 관련 시민 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재벌개혁위원장, 정책위원장, 그리고 연구소장으로 활동했다. 이를 통하여 경제민주화를 주장한 개혁 성향의 경제학자로 알려졌다.
2012년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디지털본부장으로서 최재성 의원과 함께 인터넷상의 민주당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플랫폼 정당', '100만 당원 시대'의 기틀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외에도 국회의원 재직 당시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다수 발의하며[2] 정력적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불출마를 선언하고 다시 학계로 돌아가 교수로 지냈다. 교수 재직 당시에도 대선 국면에 정책 본부 부본부장, 인수위를 대신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분과장을 맡는 등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속 신뢰를 받았다.
그러다가 2017년 10월 27일 문재인 정부의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즉각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곧 딸의 8억대 상가 증여 논란, '명문대 안 나오면 소양 없다' 저서 논란 등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물론 중소기업의 고질적 민원인 상속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협치에 도움이 되며, 국민정서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 홍종학이야말로 중기부장관에 최고 적임자라 비꼬는 견해도 있다.#
3. 정치 활동
3.1. 19대 국회의원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4번으로 당선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시 대기업의 면세점 독과점을 비판하며 특혜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관세법 개정안, 속칭 '홍종학 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 시켰다. 그러나 이 법안의 통과로 인해 면세점 사업권을 빼앗긴 수많은 면세점[3]의 노동자들이 거리에 내몰리게 되면서, 심각한 고용 후폭풍을 낳았다. 이미 1980년대부터 운영되었고, 최근에만 3000억 원 이상이 투자된 면세점들의 사업권이 하루아침에 박탈된 데 따른 경제적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 '홍종학 법안'은 특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다시 늘리는 내용 등으로 재개정될 수밖에 없었다.[4]
2014년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이라는 문구로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고 법안을 발의하였다. 하지만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언론에서는 정책표어를 비틀어서 "공짜로 집을 주자는 것.", "전형적인 포퓰리즘.", "허경영과 같은 주장." 이라며 맹비난했다.기사 이에 홍종학 의원이 반박자료를 내기도 했다.자료
그 뒤로 워낙 시끌벅적한 정치계에서 조용히 묻히는 듯 했는데, 2016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가 1년 전 논란이 되었던 것과 비슷한 정책을 발표했다. 링크
2016년 2월 16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직접 연설하는데 의회 모니터로 웹툰을 보는 패기를 보여줬다.관련 기사 해명에 따르면 '연설문은 사전에 읽어 봤는데, 왜 이렇게 한심한 연설문을 썼을까 했다'라고 생각해서 박근혜의 연설을 들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서 한 행동이라고...
20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하였다. 필리버스터로 네이버 검색어 1위에 올랐으며 의원 블로그에 열띤 반응이 터져나오는 시점에서 뜻밖의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직접 확인해보자. 블로그
3.2.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image]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존경하는 홍지만 의원님이 지금 판단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정부의 포털길들이기에 대한 발언을 이어가던 중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의 비판을 듣고서
- 2016년 2월 28일 22시 57분부터 같은당 이학영 의원에 이어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 24번째 토론자로 나와[5] 다음 날 6시 18분까지 7시간 21분에 걸친 필리버스터를 종료하였다.
- 피켓을 들고 나왔던 같은 당 최민희 의원처럼 시각자료인 스케치북을 들고 나왔다.[6] 이 때문에 홍종학의 스케치북이라는 별명이 붙었다.[7][8]
- 이 스케치북을 활용하여 청년실업률 그래프나 여러 뉴스 기사 등을 보여주며, 한국의 국가 비상사태는 다른 곳에 있다며, 국가비상상태라고 직권상정한 법안을 비꼬아 꼬집었다.
- 국정원과 정부의 무능함을 비판하기도 했지만, 중간중간 전공을 살려 경제와 관련 된 비판을 강하게 했다.
- 인천공항의 보안종사자들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에 만연한 하청과 비정규직화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중복되는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테러를 방지하기보다는 노동시장에 만연한 비정규직화의 문제, 즉 인천공항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방법들을 통하여 안보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 또한 이번 필리버스터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의장의 직권상정문제에서 입법 비상사태라는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직권상정한 점을 비판하며, 입법비상사태가 아닌 붕괴되고 있는 한국 경제의 비상사태 아니냐라는 점을 주장하며, 입법비상사태라는 정의화 의장의 주장을 비판하였다.
- 이후 정부기관의 공권력을 동원한 사기업을 압박하는 점을 카카오톡의 사례를 들며, 국정원이 입법부 등의 견제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위임할 경우 카카오톡과 같은 공권력에 의한 민간영역에 대한 관여 사례가 빈번해 질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 토론 중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으로부터 지속적인 항의가 들어오자 공무원 연금법 개정 때 조원진 의원이 여야 합의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었다고 칭찬하다가 광주 망월동 묘지에 들러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불렀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후 조의원은 데꿀멍.
3.3. 초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017년 10월 23일, 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지명되었다.[9]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초대 장관이라는 상징성을 살리기 위해 현역 기업가들을 위주로 인선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공직을 맡기 위해서는 보유한 주식을 모두 처분해야 하는 주식백지신탁 제도 때문에 모두 손사래 쳐서 학계에 눈 돌려 박성진 교수를 지명했으나 그것 역시도 실패했다.[10]
홍종학이 경제 개혁 신념이 강한 경제학 전문가이며, 대선 캠프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밑 그림을 맡아 정부 정책 이해도가 높고, 무엇보다 전직 의원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빠른 임명을 노려 홍종학을 지명한 듯하다.[11]
청와대 측은 인선 배경에 대해서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적임자"라며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초대 장관으로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대-중소기업 협력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는 '벤처생태계를 다시 복원시킬 수 있는 개혁의 적임자'로 고평가한 반면, 야당 3당(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보은인사',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가했다. 정의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한 치의 어긋남이 없이 홍 후보자를 검증하겠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 후 야당은 아래에 적혀 있는 논란을 거론하며 홍 후보자는 내로남불의 화신이라며 또 다시 청와대 인사 라인 경질을 주장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홍 후보자의 편법 증여 논란에 대해 “너무나 상식적 방식이다.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처럼 몰고 가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증여세를 다 냈고,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그 방법이 가장 합법적인 절세 방안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진짜 탈세를 하고 싶으면 현금으로 주면 됐지만 (홍 후보자는) 그렇게 안 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를 두고 내로남불 이라고 비판 하는 것에 대해 "(기자) 여러분도 (기사) 쓰신 기사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나"[12]고 방어에 나섰다.# 민주당 역시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기 싸움에서 밀릴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합법적인 절세를 두고 문제 삼지 말라며 적극 옹호에 나섰다.
보수야당은 자유한국당이야 뭐 말 할 것도 없고, 바른정당에서도 사퇴의견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쪽은 당장 당 내부 갈등 수습이 더 급하기에...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경우에는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 하고 있긴 하나, 홍 후보가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탈세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는 동의해 청문회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신중론을 내세웠다. 여태 문재인 정부 인사와 마찬가지로 정의당의 입장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13]
2017년 11월 10일에 청문회는 오전에는 홍종학 중기부장관 후보의 딸에 대한 증여세 논란으로, 오후에는 정책 검증으로 청문회가 진행되었다. 2017년 11월 13일에 산업위가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으나 무산되었다.
2017년 11월 21일, 결국 재송부 기한인 20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홍종학을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로써 취임 195일 만에 초대 내각 인선이 모두 마무리 되었다. 임명식 당시 문 대통령은 홍 장관에게 '반대가 많았던 장관들이 오히려 더 일을 잘하더라'라는 농담을 하며 위로를 했다고. 정의당은 홍종학 단독 임명을 적극적으로 반대 하지 않으면서# 정의당 데스노트 드립이 다시 나오기도 한다.
장관 취임 이후 장관 행사에 관행적으로 있던 간부들의 도열의식을 없애고 인사권과 업무 집행에 불필요한 비밀주의와 권위주의를 타파해 한 중기부 고위공직자는 “한 달간 지켜본 홍 장관은 형식적인 것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의견청취에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조직 내에서 생겨난 신뢰감은 곧 외부평가에서도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2월 28일 취임 100일 맞았다. 업계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 대책 발표 등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노력한 점과 부지런히 현장을 누비면서 그 과정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기준 완화, 의류 라벨갈이(원산지표시 위반) 근절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 현안과 관련해선 홍 장관이 더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2019년 4월 8일 후임 박영선 의원이 중기부 장관직에 임명됨에 따라 퇴임하였다.
4. 비판과 논란
5. 선거 이력
6. 둘러보기
[1] 현 인천광역시[2] 이 과정에서 나온 게 면세점 계악 기간을 단축시킨 홍종학법이다.[3] 대표적인 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과 SK 워커힐 면세점[4] 기업에 대한 특혜를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사고로 면세점 허가기간을 줄인 결과 오히려 정부의 칼자루와 밥그릇만 더 늘리는 결과를 불러왔으니 이에 대해서는 비판의 의견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제19대 국회에서 이것과 비슷한 결과를 낳은 것이 단통법, 도서정가제법 등인데, 참고로 단통법의 대표 발의자는 새누리당의 권은희 의원, 도서정가제법의 대표 발의자는 새정련의 최재천 의원이다. 권은희는 제20대 총선에서 낙선했고, 최재천은 홍종학과 마찬가지로 제20대 총선에 출마 자체를 포기하였다.[5] 실제 순번상 47번째[6] 스케치북에 자료를 프린트[7] 심지어 의원실 공식이다(!)[8] 심지어 해당 자료를 다운할 수도 있다. 출처(보좌관들은...)[9] 무려 50번째 후보자다. 박성진 교수 낙마 이후에도 20여 명의 인물들이 거부한 셈.[10] 박성진조차도 내부적으로 검토한 27번째 후보자였다고 한다.[11] 국회의원들이 인사 청문회에 전현직 의원들이 오면 동업자 정신으로 살살 해준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12]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발언[13] 탁현민 행정관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정의당이 반대한 인사(안경환, 조대엽, 박기영, 박성진)들은 모두 낙마했다. 이를 두고 데스노트 드립이 나오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