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독
1. 개요
華獨
'중'''화'''민국 '''독'''립'(中華民國獨立)의 약자로 정치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나, 대만의 언론이나 네티즌들 사이에서 사용된다. 대만독립(臺灣獨立)의 약칭인 '''대독'''과 구별하기 위한 용어이다.
2. 상세
양안관계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절대 우위와 대륙 수복이 불가능한 현실을 인정하고, 영구분단을 통한 "두 개의 중국"[2](兩個中國)을 유지하자는 주장이다. 엄밀히 말하면 현상유지파에 가까운 (실질적인) 온건독립파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공식적으로는 중(화민)국이지만 영구분단 내지 '실질적인 독립'을 지향하는 세력이라고 보면 된다. 화독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할 수도 있지만 명목상으로는 모호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대독은 명실 공히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한다."(나는) 리덩후이가 온 힘으로 '''타이완의 민주주의'''와 '''중화 문화를 지켜낸 것'''을 우러러 탄복한다." #
화독파의 정치적 스탠스는 범록연맹과 범람연맹 등 대만의 거의 모든 정치세력에 포진하고 있다.[3] 즉, 양안통일주의나 타이완 독립운동처럼 단일 이념이 아니다. "중화민국" 정체성을 우선시할 것인가 "대만" 정체성을 우선시할 것인가에서 범록연맹이 후자에 가깝고 범람연맹이 전자에 가까운 편이나, 두 정체성을 상호 배타적인 개념이 아닌 보완적인 개념으로 바라본다.
화독파는 '''공식적으로 타이완 독립운동을 추진하는 세력은 아니다.''' 실제 정계에서 활동 중인 화독파의 경우 대만 독립을 선언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급진 독립파가 기존의 '중화민국' 국호와 헌법까지 부정하고, 중국 본토와의 어떠한 연관도 거부하는 '대만 독립'을 주장한다면, 화독파는 중화인민공화국과 구분되는 '''자주적인 정치적 실체로서 중화민국, 대만'''의 지위를 보장, 유지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완전하게 중국과 분리된 대만 독립을 추구하면 중국과의 전쟁 위기로 이어지므로, 공식적으로는 중화민국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영구분단을 꾀하는 것이다.
화독파는 양안통일에는 반대하지만 중국 본토와의 교류에는 어느 정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화독파들은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점차 줄여나가며 미국, 일본, 유럽 등 제1세계와 동남아시아, 인도 등 인도태평양 당사국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편이다.
한편 중화민국의 본도(本島)가 1949년 이래 대만 섬이 된 만큼, 실질적으로 대륙과 분리된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현지주의, 대만 본토주의적(Localist) 성향도 보이는 것은 타이완 독립운동과 같다. 다만 사회문화적으로 "중화민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지 않는 점에서 대만 독립파와 갈린다. 쉽게 말하면 "중화민국=대만"(中華民國是臺灣)으로 규정하고 대독파가 배제했던 외성인도 같은 대만인(=중화민국인)의 범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심지어 "중화민국 제2공화국"으로 개헌하여 완전한 대만으로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
3. 화독 성향 정치인
완전한 화독파로 보기 힘든 정치인의 경우 취소선 처리.
- (중국국민당 → 대만단결연맹) : 취소선을 치긴 했지만 총통 재임 시절 화독파에 가까운 정책을 펼쳤다. 퇴임 이후에는 대독파로 돌아섰다.
- (중국국민당) : 총통 취임 전 한정. 마잉주 전 총통의 경우 2005년 중국 국민당 3불정책(대만독립도, 양안통일도, 무력사용도 추구하지 않겠다)을 천명해 국민당 주석에 당선됐는데, 이 당시 마 전 총통의 노선도 넓은 의미에서 화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마잉주 전 총통은 총통 당선 이후 친대륙적인 행보를 보이며[4] 기존의 노선을 파기했다.
- 차이잉원(민주진보당) : 내각에 외성인을 기용하고 역시 객가어 진흥 정책을 펼치고 있다. 본인이 직접 재임기간 대만 독립이나 개헌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중화민국 부총통인 라이칭더는 대독파, 개헌파이다.
- 셰창팅(민주진보당) : 천수이볜의 몰락으로 민주진보당 대권을 잡은 뒤 급진적 독립노선과 거리를 두었다. 차이잉원 정부에서 주일 타이베이 경제문화사무처장(주일 대만대사격)으로 임명되어 재직중에 있다.
- 스밍더(민주진보당 → 무소속): 민주화운동가 출신으로 1995년 민주진보당 주석이 된 후 강경독립노선과 거리를 두고 현상유지 정책을 내걸었다. 이후 민주진보당이 강성 독립파 천수이볜 주도 하에 독립노선으로 돌아서자 민진당을 탈당하고 천수이볜 하야운동을 주도했다.
- 장지천(중국국민당) : 일국양제에 반대하는 화독성향의 우파 리버럴 정치인이다.
- 커원저(대만민중당) : 엄밀히 말하면 대독파와 친중파를 왔다갔다하는 성향이다. 다만 명시적으로는 대만 독립을 주장한 적은 없어 화독으로 분류한다.
4. 타 정치세력 및 외국의 입장
- 범록연맹 중 시대역량, 대만기진은 타이완 독립운동이 주류이고 "중화민국" 정체성 보존 등 화독의 주장을 반대하는 편이다.
- 민주진보당의 경우 천수이볜 전 총통 시절까지는 대독파가 주도권을 잡았으나 이후 셰창팅과 차이잉원 체제를 거치며 사실상 화독파(라고 쓰고 현상유지파라고 읽는다)가 주류가 되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천수이볜은 일변일국행동당을 창당했다.
- 다만 천수이볜도 총통 시절에 독립 운운하며 중공에게 어그로를 끌긴 했지만 '소삼통 전략'이라면서 대륙과 교류를 강화하며 양안화해를 모색하기도 했고, 대만 공화국을 추진하지는 않았으며, 진먼,롄잔을 포기하기 않았고, 공식적으로 대만 공화국을 추진하지는 않았기에 총통 시절의 천수이볜은 화독파와 대독파를 오고간 성향에 가깝다는 의견도 있다.[5] 물론 퇴임 이후에는 매우 강경한 대독파 성향을 보이고 있다.
- 범람연맹의 주류는 일중각표라 하여 중국과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교류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중화민국 주도[6]의 양안통일주의를 지향하므로, 화독파라고 볼 수는 없다.
- 그러나 범람연맹 내에서도 일부 양안통일에 반대하는 소장파들의 경우 화독 세력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중국 국민당을 예로 들면 국민당을 지지하는 젊은 당원들 사이에서 당명을 "중국 국민당"이 아닌 "중화민국 국민당", "국민당", "대만 국민당", "중화 국민당", "중화대만 국민당" 등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을 화독파라고 볼 수 있다.
- 제15대 중화민국 정부총통 선거에서 국민당이 참패를 당하고,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의 여파로 반중감정이 고조되면서 국민당 내에서 화독세력의 입지가 커지고 있다. 현 국민당 주석인 장지천은 화독파에 가깝다. 다만 여전히 국민당 내에서 화독파가 친중파(양안통일주의자)보다 비주류다.
- 중화인민공화국은 화독파 역시 타이완 독립운동처럼 국가분열세력으로 보아 반대 입장이다. 화독파에 가까운 장지천이 국민당 주석이 되자 중국 공산당에서 항의 명분으로 취임 축하 전보를 보내지 않았다.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을 중국 영향권에서 분리시켜 독자적인 미-대만 외교를 추구하는 입장이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명시적으로 타이완 독립운동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볼 때 실질적으론 화독파를 지지한다고도 볼 수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대만 독립운동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여왔다.
5. 같이 보기
[1] 리덩후이 본인은 화독파가 아니지만, 달라이 라마가 동시에 언급한 "대만 민주주의"와 "(정통) 중화 문화 수호"가 화독파의 성향과 일치하는 면이 있어 소개한다.[2] 하나의 중국과 비교되는 개념이다.[3] 다만 중국 국민당에서 화독계열은 양안통일주의보다 비주류 노선이지만, 민주진보당에서는 현재 대독파보다는 화독파가 주도권을 잡고 있어 살짝 범록쪽에 더 가까운 노선이긴 하다.[4] 여담으로 이 점이 마 전 총통 지지율이 임기말 9%까지 추락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현상유지를 하겠다고 해서 가오슝 등 민진당 지지층까지 포섭해 총통에 당선됐는데 뜬금없이 친대륙 행보를 하니 국민들이 열받은 것.[5] 물론 중공이 전쟁하겠다고 협박해서 어쩔수 없이 대만독립을 추진 못한 지점도 없지는 않다.[6] 이 점이 중요하다. 범람연맹에 소속된 어느 정치인도 중국 공산당에 대만을 헌납하자고 하는 사람은 없다. 양안통일의 주도권은 중화민국, 즉 대만이 잡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다만 공산당한테 강한 말을 하는 사람도 없이 수비만 할 뿐이다. '일국양제로 중국 통일은 반대'란 말은 할 줄 알아도 '중국 통일은 삼민주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이론상으로는 중화민국 위주의 양안통일이 대륙에 비해 더 강경한데('중화민국 주도의 일국양제로, 대륙특별행정구를 만들어서 사회주의 체제를 보장하는 식'이 절대 아니므로) 어디까지나 이론상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