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전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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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도중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유력 대권주자였던 이회창을 등에 업고 여러 통로로 불법 대선자금을 받고 있었는데, 이때 차떼기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뇌물을 전달한 사건을 말한다.
2. 상세
기존의 정치자금 모금은 주로 계좌거래 등을 활용했다. 1990년대에 시행한 금융실명제 이전에는 당연히 은행을 통한 정치자금 거래가 아주 자유로웠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아 중간에 여러 거래처를 걸쳐 놓으면서 소위 돈세탁을 하는게 일반적인 절차였다.
그러나 1993년 김영삼의 문민정부 출범 이후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었고, 이로 인해 가명, 차명, 무기명 계좌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정치자금 조달에 막대한 장애가 생기게 된다. 이에 정치인들은 편법 개발에 고심하다가 결국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측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가히 창의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창시하게 된다. '''현대 마이티 2.5톤 차량 1대에 현금을 꽉꽉 채운 뒤 그 자동차를 통째로 받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당시 차떼기를 주도한 한나라당 법률고문 서정우 변호사[2]는 '''공식 후원금 외''' 불법 정치자금 모금을 주도했는데,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LG그룹으로부터 현금 150억 원이 실린 트럭을 건네받아서 직접 운전해서 서울로 올라왔다. 그 와중에 삼성그룹이 책 가운데를 파서 명동 사채시장에서 할인해서 쓸 수 있게 국민채권 등의 방식으로 제공한 152억 원[3]의 수령을 담당하기도 했다. 이런 행보는 과거 대규모의 정치자금 거래는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거금도 사과박스 전달 방식이 유행을 타기 시작한 ''' '그야말로 금권정치의 새 지평을 연' '''(...) 방식이었으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고 몇번 대놓고 하다보니 결국 검찰수사에 의해서 들통이 나고 말았다.
사실 대선 당시에는 이 사실이 들키지 않았는데 2003년 후반기에 접어들어서 검찰에서 2002년 대선 전반에 불법자금이 만연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던 도중, 서정우 변호사의 차떼기가 들통났다. 결국 서정우 변호사는 2003년 12월 8일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한나라당 입장에선 자승자박을 한 셈인데 자세한 내용은 여기. 간단히 말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을 공격하려고 대선 비리 수사를 하다가 새천년민주당에게 SK그룹이 대선자금으로 '''25억'''을 건네줬다는 사실을 밝히게 되는데, 거기서 더 파다보니 한나라당이 SK그룹에게 '''100억원대''' 대선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거기에 더해서''' LG그룹 150억 원 등 수백억대 불법정치자금을 차떼기로 더 받았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4]
한마디로 자기들이 더 크게 벌인 짓은 생각하지 않고,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란다고 상대편에게만 무작정 집중포화를 쏟아냈다가 오히려 역관광을 당한 셈이다. 그리고 이후 한나라당은 차떼기라는 창의적 수단으로 받은 불법 정치자금 800억 원을 배상해야만 했다. 거기다 당연하게도 한나라당에겐 '''차떼기당'''이라는 조롱이 2천년대 내내 따라붙었으며, 덕분에 당시엔 한나라당 의원이 무슨 말만 하면 상대 당 의원이 '''"차떼기부터 갚으세요!"'''라고 야유하는 일이 심심찮게 있었다.
여담으로 한나라당은 이후 저 배상금을 다 지불하긴 했는데, 새천년민주당은 여당 일부 세력과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으로 분리되어 나가면서 대선 때 진 공식 선거 빚조차 못 갚는 꼬마정당 신세가 되고 만다. 심지어 과거의 한식구였던 열린우리당 김원기 의원의 동생이 정당보조금에 압류를 걸어버리는 사태까지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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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정부패의 근원이란 인상을 만회하고자, 한나라당은 여의도에 천막당사를 차리고 한동안 지도부가 천막당사에 머문다. 다만 이것도 내막을 보면 웃긴게, 당시 한나라당은 구 여의도 중소기업박람회장 터[5]에 천막당사를 지었는데, 50일 빌려 전체 임대료로 '''4,200만 원'''을 주었다. 근데 당시 열린우리당의 여의도 당사 건물의 임대료는 월 '''2,500만원'''(...)이었다. 즉, 계산해보면 열린우리당은 하루 임대료가 83만3천 원 정도지만 한나라당은 84만 원으로 더 비싸다. 말로만 천막당사였던 셈.
한편, 이 차떼기 사건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상처를 입혔는데,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나온 불법 선거자금이 이회창 캠프의 1/10이 넘어가면 대통령직에서 사퇴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수사 결과 1/10이 넘으면서 최대 장점 중 하나로 내세우던 도덕성에 흠집이 간 것. 그도 그럴 것이 민주당의 비주류 정치인이었던 노무현을 당선시킨 것은 그가 이룰 수 있을 것 같던 정치개혁을 완수하고 부패한 정치 문화를 일소하고자 하는 열망에 있었고, 노란 돼지 저금통을 통한 소액 정치 자금 모금 등은 당시 정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기 충분했다. 그러나 최도술, 안희정 등의 최측근들이 임기 1년차에 불법 비자금, 정치 자금 문제로 붙들려가고[6] 본인도 불법 대선자금 수수에 대해 "자신은 저쪽보단 덜 더러우니 괜찮다"는 식의 발언을 한 셈이니 지지자들 입장에선 상처받을 말이긴 했다. 물론, 현실 정치에선 어쩔 수 없는 한계 역시 있다손 치더라도 굳이 1/10 발언을 할만한 사안은 아니었다.
물론 당시 도덕성은 노무현 뿐만 아니라 상대 후보이던 이회창 역시 어필하던거라 이회창 지지자들의 충격은 훨씬 더하긴 했다. 이회창 역시 대쪽이란 인상에 부패와 거리가 먼 인물로 여겨졌기에, 이회창 본인 역시 현실적 한계가 있어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긴 했지만 여러모로 불편한 심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잘한 일로 정치자금 관행 개선을 꼽기도 했을 정도.
일각에선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호언장담이 계산된 발언이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비록 언급했던 10분의 1은 넘어버려 모양새가 좀 안 좋아졌지만, 비등하면 모를까 여전히 '''8~9배 가량 더 불법자금을 쓴''' 한나라당이 이걸 가지고 사퇴 압력을 넣으면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정국 자체가 여당인 민주당이 분당되면서 총선을 준비하는 정국으로, 신생 여당의 선전을 통해 국정운영의 추진력을 얻어야 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더 부패한 세력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냄으로서 자신들이 대안임을 어필하려 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노무현의 1/10 발언은 완전무결한 도덕성을 기대한 지지자들에게 상처를 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상대편인 한나라당의 경우 '트럭 하나를 돈으로 꽉 채워 통째로 넘겨받았다'는 상상을 초월하는 스케일을 보여줌으로써 임팩트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충격을 주긴 했다. 당장 세월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이때 여당이 불법선거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은 일반 대중들에게 많이 잊혀진 편이지만, 이회창과 한나라당이 받은 자금은 그 압도적인 규모와 화려한 퍼포먼스(?), 입에 착착 붙는 '''차떼기'''라는 밈으로 인해 지금도 종종 회자되고 있다. 여담으로 해당 발언에 발끈한 한나라당은 이후 대통령 탄핵 소추에 동참하게 되는데, 재미있게도 이 탄핵 소추 사태가 정국을 블랙홀로 빨아들이면서 해당 발언은 어찌어찌 넘어가게 된다.
3. 이후
이전까진 정치자금법 위반이 뇌물, 수뢰청탁에 비하면 법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것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의 후폭풍으로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법적으로는 기업이 정당에게 기부할 수 없도록 원천 봉쇄'''된다. 물론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있기 마련이라 이것만으로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을진 확신할 수 없지만, 그래도 수십~수백억이 그냥 나돌아다니던 과거 한국 정계에 비하면 불과 십수년만에 정치자금 문화가 많이 깨끗해진건 사실이다.
사실 지금의 대선자금 상한선이 비현실적이라는 얘기도 나오긴 한다. 2012년 대선만 봐도 공식 선거기간인 2주 동안 새누리당, 민주당 양측이 '''공식적으로''' 쓴 돈이 각각 450여억 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미국처럼 대선자금 상한선을 없애고 대신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그 합법적인 무제한 대선자금 슈퍼팩에 대해 지금도 많은 비판과 논란이 오가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것 역시 만능의 해결책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7]
4. 여담
생각해보면 당시는 5만원권도 없던 시절이니 죄다 1만원권으로 현금을 꽉꽉 채웠다는 건데, 그걸 수십~수백억원 규모로 했다는거니 정말 기가 찬 발상이다. 심지어 그땐 구권을 쓰던 시절이라 지폐 크기가 지금보다 조금 더 컸다는 걸 생각하면... 그리고 그 많은 돈다발을 채우고 심부름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지...
차떼기의 뒷이야기로 오가는 재미있는 썰이 하나 있는데, 예로부터 대기업들은 규모가 큰 정당들에 비슷한 수준의 정치자금을 후원(?)해 왔는데 LG그룹만큼은 이런데 미숙(?)해서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 쪽에만 정치자금을 후원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2002년이 되고 한때 한나라당 이회창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LG그룹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급하게 이쪽에도 정치자금을 줄 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런데 이쪽으로 미숙했던 LG는 그동안 밀린 돈을 다 준답시고 박스떼기 대신 트럭에 통째로 돈을 채워서 갖다주기로 했는데, 이때 문제가 인계받을 곳으로 나온 한나라당 당직자가 1종 대형면허가 없었던 것. 그래서 급하게 운전기사를 수소문해서 돈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꼬리가 밟혀서[8] 결국엔 차떼기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었다고 한다는 카더라도 있다. 물론 대형면허는 12톤을 초과하는 차량에나 해당되므로, 일종의 썰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그래도, 굳이 1종 대형면허를 보유중인 사람을 찾으려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면허종별 문제 만큼은 피하기 위한 보험 차원이었을지도... 추측해보면 면허종별 문제보다는 수동변속기 운전에 미숙해서 따로 운전기사를 구했다는게 더 현실적일 것이다.
한때 언론에서 트럭의 행방을 추적하기도 했으나, 결국 찾진 못했다.
일본 만화인 은과 금에서도 이것과 아주 흡사한 장면이 나온다. 초반부 긴지가 모리타와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에, 생긴 것과는 안 어울리게 웬 허름한 트럭을 몰고 나타나자 모리타가 당황해 한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 트럭의 상자 속에는 돈뭉치가 가득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도박에서는 양쪽에서 돈을 채운 트럭을 몰고와 세워두고 열쇠를 건 후 이긴 쪽이 차 열쇠를 다 가지고 가는 방법을 쓴다.
2018년 11월 12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북측의 송이 버섯을 선물받은 것에 대한 답례로 제주산 귤 200t을 평양으로 보낸 것을 두고 "상자에 귤만 있다 믿는 국민 몇이나 되겠나"라며 음모론을 운운하다가 되려 정의당 이정미 대표에게 “과일상자에 엉뚱한 물건 담는 건 한국당 전문”이라는 팩트폭력을 당했다.
돈다발은 아니더라도 차떼기 행위 자첸 사라지지 않았는지, 2016년 롯데그룹 회장 일가가 탈세 등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자 증거인멸을 위해 각종 서류문서 등 증거품들을 압수수색 직전에 차떼기채로 나르기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검찰은 "1~2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5~6개 계열사의 증거인멸 정황이 두드러진다"며 "혐의가 확인되는 관련자를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7년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예비 경선 도중에도 광주와 부산 지역 경선에서 차떼기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다만 엄밀히 말하면 교통편의와 음식을 제공한 혐의라 수백억 단위 현금이 왔다갔다한 위의 차떼기랑은 내용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비교대상이 아니긴 하다. 결국 광주 경선 관련해서는 '개인의 공명심 때문에 일으킨 일'이라며 당직자를 퇴출시켰다.#
이 외에도 선거 때만 되면 박스떼기 같은 과거 일까지 일일이 거론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2017년 더불어민주당 일명 폰떼기, 승합차 동원 의혹, 보수정당 선거 관련 노인 동원 문제 등 어느 당이나 도긴개긴이긴 하다. 물론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 항목의 차떼기랑은 질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 문제라 좀 황당하긴 하지만, '차떼기' 사건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응용을 해도 어감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떼기'''라는 말이 지금도 나름 쉽게 응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관련 문서
[1] 먼지가 그득히 들러붙은 문짝에다 글씨를 써 풍자했다.[2] 참고로 이 사람은 듀스 김성재 의문사 사건 당시 용의자의 변호사이기도 했다.[3] 할인율을 감안해 액면가 170억 정도. 152억은 할인 후의 금액이다.[4] 다만 수사는 검찰이 하는 거고 검찰은 정권 쥔 쪽에서 움직이기 마련인데, 이로 보면 반대로, 즉 한나라당의 차떼기를 수사하다 역으로 민주당 선거자금까지 불똥이 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물론, 정권 실세가 잡혀들어가는 경우도 꽤 있는 걸 볼때 정권이 검찰을 모두 통제한다는 시각 자체가 좀 과장된 측면도 있고, 사안별로 케바케이긴 하겠지만.[5] 지금은 이 자리에 서울국제금융센터가 들어섰다.[6]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가 소속되어있던 새천년민주당에서 정치자금 관련해 일선에서 뛰던 사람이 안희정이었다. 이때 그가 S사 임원 등에게 돈을 받아 캠프에 전달한 금액은 총 68억 원에 달했는데, 당시 민주당이 수수한 불법 대선자금 113억 8,700만 원의 절반 이상이 안희정의 손을 거친 셈.[7] 이렇게 되면 대선 후보들은 당연히 부유층 및 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쏠린다. 다수의 민의가 반영이 안되거나 경언유착시 여론이 왜곡되는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며 이는 미국이 보여주고 있다.[8] 원래 이런 류의 사건을 조사할 때 운전기사들부터 조사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이른바 '배달 사고' 문제가 항상 엮이기 때문. 수행기사 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