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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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6년 재보궐선거는 2016년 4월 13일에 치러진 재보궐선거이다. 재보궐선거를 연 1회 시행하기로 공직선거법이 2015년 7월 개정된 후 첫 재보궐선거이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날 치러졌다.
2. 선거지역
당선무효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당선이 무효된 것을 뜻하며, 피선거권 상실은 선거 외의 범죄 때문에 선거에서 뽑힐 자격이 박탈되었음을 뜻함.
3. 진행상황
3.1. 김해시장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해 갑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가 뇌물 수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적이 있는 김맹곤 김해시장이 '''또''' 뇌물 수수 혐의로 김해시장직을 상실하면서(...) 치뤄지게 된 선거.
새누리당은 김성우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은 허성곤 후보가, 국민의당은 이유갑 후보가, 정의당은 허영조 후보가, 무소속으로는 이영철, 허점도 후보가 각각 출마 선언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상호정책연대를 선언하며 후보 등록 직전 민주당의 허성곤 후보로 단일화하였다. 국민의당 이유갑 후보는 당 차원에서 단일화 논의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데 대해, 후보로서 경쟁력에 한계가 있다며 3월 31일 중도 사퇴의사를 밝혔다. 특정 후보로의 지지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결국 김성우, 허성곤, 이영철, 허점도 후보의 4파전이 진행되었는데, 선거 결과 민주당 허성곤 후보가 새누리당 김성우 후보를 누르고 김해시장에 당선되었다. 무소속 후보 두명은 유의미한 득표를 하진 못했다.
여담으로 김해시 라선거구는 이번 선거로 인해 국회의원 선거(지역구, 비례대표) 각 1장, 김해시장 1장, 김해시의원 1장으로 투표지를 4장씩이나 거머쥐게 되었다.(...)[5]
4. 선거 결과
정권 심판론과 맞물려 20대 총선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참패로 끝이 났는데, 이 재보궐선거도 같은 날 동시에 치러져 결과는 불보듯 뻔했다. 통상적으로 재보선은 '여당의 무덤'이라 불리며 정권 심판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치러진 재보선은 여당에 유리한 지역구가 많은 것도 있었지만[6] 그래도 꾸준히 여당 새누리당이 승리해왔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는 한층 더 충격적이었다.
[1] 이유는 아시다시피...[2]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후 부의장직과 의원직을 함께 사직, 보궐선거 사유 발생 후 재선거 발생 시 당해 선거는 재선거로 본다.[3]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달걀 던진 그 의원 맞다. 하지만 달걀 던진 것으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혐의로 기소되어 의원직을 잃게 된다.[4] 당선무효형 확정 전 의장직과 의원직을 함께 사직 이후 당선무효 확정으로 보궐선거 사유 발생 후 재선거 발생 시 당해 선거는 재선거로 본다.[5] 이 밖에 4장씩이나 거머쥔 선거구는 대구 달서구 제5선거구, 경기 양주시 제2선거구, 전북 익산시 제4선거구, 전주시 라선거구가 있다. 전북 전주시 라선거구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이고, 나머지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이다.[6] 사실 재보선은 젊은층 투표율에 낮아서 노년층 지지가 높은 보수층이 원래 유리한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