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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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대한민국의 前 정치인이자 살인교사범.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사실상 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져 정치계에서 퇴출된 것은 물론이고, 사회에서도 완전히 매장당했다. 의회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은 따로 협회를 두지 않고, 선거에서 당선되어야만 의회 내에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선고하는 '''피선거권 영구박탈'''이 영구제명 역할을 대신한다. 별도의 피선거권 제한 판결은 받지 않았지만, 김형식은 피선거권 제한을 포함하는 형벌인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형이 실효되지 않는 한 형법 제43조에 규정된 자격을 영구히 상실하였다.
'''개인적 이익을 이유로 청부살인을 저지른 현직 정치인'''이란 마치 느와르 영화에서 볼 법한 범죄를 저질러 당시 세간에 큰 충격을 주었다. 비록 국회의원도 아닌 광역기초의원이었지만 이런 이유로 인해 정치인 등록이 원래 까다로웠던 리그베다 위키 시절부터 작성금지 대상에서 해제된 상태로 상세하게 등재[3]되어 있었다.
2. 행적
1970년 1월 19일 서천군에서 태어났고, 화곡고등학교, 한신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강서구 갑 국회의원(15~17, 19대)인 신기남의 보좌관을 지내면서 정계로 들어오게 된다. 이후 노무현 대선후보 캠프 기획위원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을 지냈다.
그가 모시던 신기남 前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활동했고,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서울시의원 선거에 나오나 낙선했다. 이후 2010년 민주당 공천을 받아 지방선거에 처음 당선되었다. 2014년에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공천을 받아 재선하였다. 시의원으로써 유명한 활동은 여름에 반바지로 의회에 출근한 것과 시정 질문에서 박원순 시장을 터는 동영상이 있다.# 직접 올린 것이고 같은 당 소속임에도 강력히 비판해 꽤 반향을 일으켰었다. 오세훈 시장 시절에는 달러 빚을 내서라도 보편적 복지를 해야한다고 강변하기도 하였다.
3. 살인교사 연루
민선 5기 임기 말인 2014년 3월 내발산동 자산가 피살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살인사건 조사 과정에서 김형식이 친구인 팽용찬을 시켜 내발산동 자산가인 송승호를 살해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어 청부살인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김형식은 민선 6기 시의원에 당선된 지 20일 만인 6월 24일[4]에 체포되었고, 다음 날, 급하게 탈당계를 제출하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하게 되었다.[5]
6월 26일 구속되었는데 김형식 의원의 친형이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임에도 골프장 사장 납치감금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던 게 드러나면서 또 한번 충격을 주고 있다.
2014년 7월 1일 청부살인을 부탁받은 팽용찬에게 김형식 의원이 묵비권을 행사하라는 편지를 보낸 것이 확인되었다.[6]#
2014년 7월 2일 채널A 12시 뉴스특보에서 김형식 본인이 과거에 동성애 성향이 있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보도되었다. 본인이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했다고 알려지기도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 서울시의회 회의장에서 어렸을 때 동성애를 나누었지만, 지금은 이성애자가 되어 있다고 발언했는데, 살인교사 연루로 과거에 했던 발언이 화제가 된 것이다.#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관대해진 것을 이용해 동정표를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사실 살인교사 연루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동성애자 발언인데 현재 그가 동성애자인 것처럼 알려져버려 성 소수자들에게는 명백한 팀킬 행위가 되어버렸다. 정작 김형식 본인은 '''현재 동성애자가 아닐 뿐 아니라, 결혼하여 아내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마디로 약자 코스프레를 해서 동정심을 끌어보겠다는 전략. 김형식의 아내는 경찰이 함정 수사를 하고 있다며 김형식을 변호하고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공범인 친구에게 "증거는 네 진술뿐이니, 묵비권을 행사하라" 라는 쪽지를 3차례나 보낸 것이 발각되는 등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어 유죄를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결국 7월 3일, 검찰에 송치되었다. 일단 김형식 본인은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심지어는 국정원의 조작이라는 주장까지 들고 나왔다.
7월 10일, 범행을 입증하는 검찰과 잠입수사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의원측과 공방전이 계속 되고 있었다.#
10월 20일 기준으로, 검찰측에서는 공범 팽씨의 진술이 결정적 증거라며 유죄를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의 주장은 팽씨에 의해 살해된것은 맞는데, 그것은 살인교사가 아닌 팽씨의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강도목적의 단독범행일 뿐이라며 아직까지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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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살해당한 송승호가 김형식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유력가들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반향이 일고있다.
10월 27일, 검찰은 김형식과 팽용찬 모두에게 사형을 구형하였다. 같은 날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고, 그 중 2명이 사형. 5명이 무기. 1명이 징역 30년. 1명은 징역 20년을 제출하였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하였고, 공범 팽용찬에게는 수사에 협조한 점을 감안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일단 김형식은 항소하겠다는 입장.# '''현직'''[7] 정치인이 직무상 범죄나 외압 혹은 국가반역, 내란 음모 등의 고위급이 주로 저지르는 정치범죄에 의한 판결이 아닌, 인물 자체의 문제성 행동으로 인해 무기징역형을 받은 경우 자체가 개도국까지 합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세계적으로 극히 드문 사례다. 보통 수 년의 유기징역형이나 반역 음모 혹은 반역행위, 간첩 등으로 인한 사형, 무기징역이야 어느 나라에서나 간혹 한 번씩은 터지는 흔하디 흔한(?) 일이지만 그런 정치적 범죄가 아닌 강력범죄에 의한 무기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진다. 고위 공직자가 사람을 써서 뇌물 주던 사람을 살해하는 사건은 영화 같은 데서나 메인 이벤트로 나올 법한 꽤나 극단적인 범죄 케이스.
2015년 4월 30일, '''항소심도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정에서 울부짖으며 버티다가 경위한테 끌려나가는 추태까지 연출했다. 이로서 김형식이 의원직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영원히 없어졌다. 다만 협력자이자 실제로 살인을 한 팽용찬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1심 판결인 25년형에서 5년을 깎아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팽용찬은 이 시점에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징역 20년이 확정되었다. #
2015년 8월 19일, 대법원은 김형식의 상고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하였다. 이로써 김형식은 지방자치법 제78조[8]와 공직선거법 제19조[9]에 따라 시의원직을 상실하였다. 또한 무기징역의 최소 복역 형량을 법무부에서 최소 20년이상으로 잠정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가석방의 은전을 얻더라도 70~80대 중반을 넘어야만 사회로 복귀가 가능할 전망이므로 남은 인생은 완전히 끝났다고 할 수 있다.
2016년 7월 8일 송승호가 준 뇌물을 받은 비리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금까지 뇌물로 받은 5억 8300만원[10]이 전액 추징되었고[11], 4000만원의 벌금[12]을 물게 되었다. 2016년 11월 9일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확정지었다.
4. 여담
김형식의 친형도 '''막장 그 자체'''다. '''부장검사''' 출신인데 2007년에 있었던 골프장 사장 납치강도 사건[13]으로 인해 변호사 등록이 정지된 상태다. 2015년엔 외제차 절도도 했다. 하지만 김형식의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 역할을 자처하였고 법률 조언도 해 주었다. 물론 정식 변호사 역할은 못 하고 무면허[14] 상태라 조언만 해 줬을 뿐.
시 의원 시절 삼성불매 운동을 벌였다. 시의회 연설 때 "나는 삼성 제품은 절대 안 쓴다. 저희 집에 와본 사람들은 다 안다."고 큰소리쳤으나 구속된 후 그의 대포폰 2개가 삼성 갤럭시 시리즈 스마트폰인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불매 레전드'로 회자되고 있다. #
귀귀의 풍자 만화 뉴 바이블에서는 자기가 교사를 넣은 팽용찬과(작중에서는 팽모 씨로 표기) 함께 34화의 희생자로 등장. 한지우로 패러디되었다. 물론 팽용찬이 전기충격기를 썼다는 점에 착안해 피카츄로 패러디되어서 그런 것일 뿐, 한지우/인성 왜곡과는 아무 관련 없다. 송선미[15] 남편 살인 사건의 가해자와 청부업자인 곽모 씨&조모 씨와 살인교사 대결을 벌이는데, 기세 좋게 팽모 씨를 지휘하며 조모 씨의 두 다리를 자르고 머리를 쪼개는 등 선전하다가, 곽모 씨가 팽모 씨를 공격하기 위해 던진 조모 씨의 칼을 머리에 맞고 사망한다.
이 사건으로부터 약 5년 후인 2019년 5월 15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자신의 부인을 폭행해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이 사건이 재조명되기도 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살인정당으로 불리기까지 했다.
5. 선거 이력
[1] 최종 당적은 새정치민주연합인데, 2014년 6월 24일 체포된 다음 날 자신이 소속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했다.[2] 살인교사죄로 무기징역 복역중[3] 비슷하게 작성금지가 해제된 정치인으로는 민종기 당진군수가 있다. 당시 작성금지 해제 기준은 구속영장 발부였다.[4] '''민선 6기 임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당선자 신분으로 체포된 것이었다.''' 민선 6기 임기는 동년 7월 1일 시작. 정확히는 민선 5기 현직 시의원이자 민선 6기 시의원 당선인 신분으로 체포된 것.[5] 이 사건의 여파로 새정치민주연합의 후신인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재보궐선거 당시 해당 지역구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다. 참고로 해당 선거구는 국민의당 후보가 당선되었다.[6] 이는 명백한 위법사항이다.[7] 보통 임기제로 퇴임하고 나서 많이 잡혀 들어간다. 더군다나 김형식은 자진사퇴도 하지 않았다.[8] 지방의회의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중략) 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9]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중략)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10] 송씨로부터 5억 4000만원, 철도 부품업체 AVT에게서 3000만원, 모 건설회사에게서 1300만원[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7000만원, 변호사법 위반 5억 1300만원[12] 1심에서 5000만원이었으나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음을 감안해 감경되었다.[13] 참고로 이 사건은 제3공화국 당시 유명했던 정인숙 피살사건의 피해자 정인숙의 아들도 공범으로 연루되었다.[14]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상태도 무면허로 간주됨은 물론 의사면허정지, 변호사 등록정지도 전부 무면허와 동일하게 법적으로 처리된다. 김형식의 친형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므로 변호사 자격 자체는 있으되, 변협의 변호사등록 정지조치로 인해 이 자격의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실상 무자격자'''라 공식적인 사건 수임은 불가능하다.[15] 작중에서는 피해자인 '유명 배우'라고만 나온다.[16] 2014.6.25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2015.8.19 시의원직 상실(살인교사 혐의)
2015.8.19 시의원직 상실(살인교사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