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한국케미호 나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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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1년 1월 4일, 한국 국적의 선박 MT 한국케미호가 호르무즈 해협 공해상에서 이란 혁명 수비대에게 나포당하여[2] 이란의 반다르아바스 항에 억류된 사건이다.
2. 사건 진행
2.1. 1월 4일
이란 당국은 나포 이유에 대해 MT 한국 케미호가 인근 해역에 대해서 해양환경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물론 근거는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다.
2.2. 1월 5일
2.3. 1월 6일
고경석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이 이란으로 급파되었다. 또한 주이란 대한민국 대사관 직원 3명이 사건이 발생한 반다르아바스에 도착하여 영사접견을 실행하였다.
2.4. 1월 10일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협상을 위해서 이란 테헤란으로 출발하였다.
2.5. 1월 15일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대표단과 함께 귀국하였다. 나포사건 해결을 위해서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것과 이란과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6. 1월 17일
미국과 이란이 각각 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전개하였다.#
2.7. 1월 18일
한국 정부가 이란과 선박 석방 교섭에 앞서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호르무즈해협 인근 해역에서 작전 중이던 청해부대를 철수시켰다.#
2.8. 1월 19일
셰이크 무함마드 카타르 부총리 겸 외무장관이 이란에 나포된 한국 선박의 석방을 위한 협상을 지원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2.9. 1월 20일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정부 홈페이지 게재된 글에서 한국 관리들을 향해 이 같이 말했다. 자리프 장관은 “한국이 미국의 명령에 따라 이란의 자산을 압류했다”며 “(한국이) 이란 국민의 음식과 약을 빼앗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2.10. 1월 24일
해양 오염 운운하며 한국 선박을 나포한 이란이 이번엔 자국 선박이 인도네시아 해상에서 나포되었다. 원유 불법 거래를 하다가 붙잡혔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기름을 바다에 유출해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도 받고있다.#
2.11. 2월 2일
이란 외무부가 나포 29일만에 한국 선원을 포함한 19명 석방을 결정했다. 다만, 선박과 선장은 조사 완료 전까지 억류한다고 한다.#
2.12. 2월 23일
이란 외무부 발표에 의하면 이란이 한국 동결자산 10억 달러를 받기로 발표했지만 정부는 "미국과 협의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4]
3. 사건 원인 주장과 입장
3.1. 이란의 주장
- 이란 국영방송은 혁명수비대가 페르시아만 해협의 기름 오염 혐의로 MT 한국케미호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 1월 5일 이란 정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이란 자금 70억 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 1월 5일 이란 해운협회장은 나포된 한국 선박은 해양오염 배상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 우리 시간으로 1월 6일, 이란 정부는 한국 외교부는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하며, 외교적 방문도 필요 없다고 발표했다. #
3.2. 선사의 주장
해당 유조선의 소유 선사 디엠쉬핑 측은 초기에는 "해당 선박은 해양환경법을 위반한 적이 없으며, 이란 당국의 조사 요청으로 항로를 변경해 이란 영해에 진입한 것일 뿐 나포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시간이 지나 사건을 파악한 후에는 이란군인들이 총을 들이대고 한쪽으로 선원들을 몰아넣았다고 말했다.#
선박관리회사인 타이쿤쉽핑에 따르면 1월 4일 오후 3시 30분(한국시간) UAE로 향하던 한국케미호의 선장이 "이란 당국이 교신을 통해 조사가 필요하니 천천히 이동하라고 명령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10분 뒤 선장이 다시 연락해 "총으로 무장한 이란 군인들이 선박에 올라와 자국으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한 이후 통신이 두절됐다고 한다.#
또한 선사는 이란 군 당국의 조사 요청에 대해서는 "배에 밀수품목이 실려있는 것으로 의심돼 조사가 필요하다고 통보했다더라. 배에는 에탄올 등 합법적인 화학물품을 제외한 일체의 불법적인 품목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3.3.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
외교부는 이란의 조사 요청에 따라 배를 항구로 이동시켰다고 밝혔다. # 추가로 조기 억류 해제 요청을 진행중임을 밝혔다. #
1월 5일, 외교부는 주한 이란대사를 초치해 즉각적인 억류해제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도 이란대사는 해양환경법 위반 때문에 나포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
같은 날, 외교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아프리카중동국장을 실무반장으로 하는 실무대표단을 이란 현지로 파견하여 이란 측과 직접 교섭하기로 발표하였다. # 또한 최종건 1차관이 1월 1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이란을 방문하여 한국에 동결된 이란의 자금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한국 선박이 나포되었을 때는 해당 선박의 소유 선사가 석방 교섭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이례적인 대응이다.
3.3.1. 청해부대 파견
대한민국 국방부도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우리 선박의 억류 사실을 접수한 직후 오만의 무스카트항 남쪽 해역에서 작전수행 중이던 청해부대 소속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최영함을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으로 출격시켰다고 밝혔다. 해적이 아닌 외국 정규군에 의한 나포사건에 청해부대가 출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해부대 최영함이 1월 5일 오전 작전 해상에 도착하였다.
하지만 청해부대의 파견은 이란에 대한 압박용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며, 실제로 이란군[5]과 교전을 벌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 애초에 청해부대는 해적 소탕 및 상선 보호용으로 파견하였기 때문에 전력은 배 1척, 승조원은 UDT/SEAL대원, 해군항공대, 함정 승조원, 그리고 극소수의 해병대 병력을 합쳐 300여명 뿐이다. 지난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의 상대는 소말리아 해적이었지만, 일개 해적이 아닌 정규군이자 중동 지역에서 그나마 강군으로 평가받는 이란 해군과 교전하기에는 아무리 이순신급이 신예 구축함이고 단독으로 이란 해군 전체를 상대할 수 있다 하나[6] 수적으로 열세인 한국 해군이 불리하며, 만에 하나 교전을 벌이다가 함정이 격침당하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 그에 따른 후폭풍[7]이 생각보다 클 가능성이 있다. 추가 함정이 한국에서 파견되지 않는 한 이란과의 단독교전은 실현되기 힘들 것이고, 만약 출동한다면 제7기동전단이 가야하는데 배가 항공기도 아니고 페르시아만까지 최대속도로 항진해도 일주일은 넘게 걸리므로 왕복시간을 고려하면 그동안 한반도 근해에 큰 전력공백의 발생, 그리고 승조원들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전투효율 급감 등[8] 수의 문제점이 있다.
이란해군 입장에서도 한국해군 함정과의 교전이 벌어지면 좋을게 전혀 없다. 한척의 함정에 불과하지만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은 현재 이란해군이 보유한 어떠한 함정보다 강력한 무장을 탑재한 함정이다. 지리적, 수적 압도로 제압은 할 일말의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만큼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데, 구축함 한 척을 제압하는데 함정과 항공기, 인명손실이 크게 생긴다면 크게 밑지는 장사라고 여길 것이다. 또 이순신급에 탑재되는 현무3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탑재가능성도 이란 입장에서는 쉽게 넘길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9] 게다가 이란이 최영함을 격침시킨다 해도, 이를 명분으로 미군이 개입하거나, 한국의 7기동전단이 출동한다면 다면 정말 감당못할 수준으로 사태가 확대되니 이란 역시 굳이 일부러 교전까지 감행할 가능성은 낮다.
또한 한국과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 집권 이후 협력국에서 적성국에 준하는 관계로 돌아섰지만 그래도 국교를 맺어 양국에 대사관을 설치한 상태이기 때문에 양측 모두 선제 타격을 벌이기에는 '''양측 모두 외교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부담이 크다.''' 더욱이나 이란은 친북/반서방 성향도 가지고 있는 만큼[10] 페르시아 만 부근에서 해전이 벌어진다면 어떤 나라가 이득을 보게 될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서 청해부대의 현지 파견은 다른 선박의 보호와 이란 정부에 외교적 압박을 넣으려는 목적의 위력시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4. 미국 정부의 입장
사건 발생 후 미국 제5함대도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이란의 행동은 공해상 항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한국 선박의 나포를 즉각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3.5. 국제사회의 분석
이란은 20% 우라늄 농축을 재개한 날에 한국 유조선을 나포했고,# 특히 이 날은 바그다드 국제공항 공습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카셈 솔레이마니 장군이 사망한 1주년이 되기도 하였으며 이란은 솔레이마니 장군 사망의 책임을 묻어 인터폴이 몇 달 전 기각한 트럼프 대통령의 적색수배 요청을 재신청 하기도 하였다 #. 때문에 미국을 도발하고 차기 미 정부와 제재 해제 협상 등 외교적으로 새 판을 짜기 위하여 미국의 동맹인 한국 선박을 나포했다는 분석도 있다.# 또한 미국의 대 이란 제재에 동참한 한국이 한국 내 이란 정부 자산을 동결한 것에 대한 이란의 보복 조치라고 분석도 존재한다.#
여기에 더해 이란이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행한 일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으로부터 백신을 구입하고 앞서 말한 이란 정부 자산[11]을 그 대금으로 쓰겠다는 것. 호세인 탄하이 이란·한국 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란 내 언론에서 이를 직접 밝히기도 했다.# 자세히 말하자면, 현재 IBK기업은행 및 우리은행의 이란중앙은행 명의로 되어 있는 원화 계좌에 동결된 70억 달러(한화 약 7조 6천억 원)의 자금을, WHO가 주도하는 코백스 퍼실리티(COVAX)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이란 측이 지불할 백신 대금으로 입금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국내 은행이 이란 측에 미국의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금을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란 측에 제시했다. 아직 이란 측의 답변은 받지 못했다.#
2월 2일 이란이 동결자금 해제 문제에 있어 별다른 진전이 없었음에도 선원들을 전격 석방한 것은 일단 충격요법을 통해 '동결자금 문제 환기'라는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 어차피 미국의 협조 없이는 동결자금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태 장기화는 오히려 역효과만 낼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또한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에 맞게 우호적인 제스쳐를 취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1] 한국인 5명, 미얀마인 11명, 인도네시아인 2명, 베트남인 2명[2] 이동수단이 납치되고 선원이 포로로 잡혔다는 뜻이다.[3] 우측 빨간색 동그라미가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정이다.[출처] 연합뉴스 기사[4] 다만 만약에 이 조치가 사실일 때는 최악의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제재가 나올 수도 있다.[5] 50만에 달하는 상비군을 보유하고 있는 중동의 군사 강국이다. 물론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진 한국과는 비교 불가다.[6] 일례로 현재 이란 해군이 유일하게 보유한 호위함급인 모제급 호위함의 경우 이란에서는 구축함이라고 주장하나 경하배수량이 1500t로, 한국의 울산급 호위함과 동급이다.(...)[7] 양국간 관계 악화/전세 확산/전사로 인한 유족들의 배상금 문제 등[8] 멀리 안가고 러일전쟁이라는 사례가 있다. 당시 최강이라 불리던 러시아의 발트 함대는 영국이 수에즈 운하를 (배수량 문제로) 개방해줄 수 없어 200일 넘게 항해해야만 했고 결국 남해에 도착했지만 일본 해군에게 대패했다. 다만, 당시 수에즈 운하 자체가 러시아 발트함대 주력함이 통과하긴 힘들였다 동맹관계였던 일본 조차도 영국제 신형군함들 역시 수입/인도 했을 때 아프리카쪽으로 돌아와야 했었다[9] 다만 신인균의 국방TV에서는 이란이 굳이 함정을 보내지 않고도 지대함 미사일로 최영함을 격파해버리면 반격할 수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최영함을 철수시키고 외교적으로 잘 풀어나가야 한다는 말을 했다. 물론 일부 우익측에서 주장하는 감비아와의 혈맹 밈을 들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의 스탠스에 가깝긴 했지만.[10] 일례로 지난 10월 북한의 열병식에서 공개된 M-2020 전차는 이란제 기술이 들어갔다는 의혹이 있으며, 북한과 이란 사이에서는 핵미사일 기술을 상호간에 교류하고 있다.[11] 한국은 대 이란제재에서 70억 달러를 동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