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그다드 국제공항 공습
2020 Baghdad International Airpoort airstrike
ھێرشی ئاسمانیی ٢٠٢٠ی فڕۆکەخانەی نێونەتەوەییی
1. 개요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다시금 고조되는 가운데, 2020년 1월 3일 새벽 1시경(UTC+3 아라비아 표준시 기준), 미군이 원격 조종하는 MQ-9 리퍼 무인공격기(드론)가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IRGC)[1] 직속의 해외공작과 비밀작전을 담당하는 특수부대인 알 쿠드스 부대의 소장(major general)이자 실세인 '''카셈 솔레이마니'''가 방문 중인 이라크의 바그다드 국제공항을 폭격한 사건이다.
공습 결과, '''카셈 솔레이마니와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의 부사령관 아부 마흐디 알무한디스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미국의 외국군 고위 장성 암살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 해군 연합함대 사령장관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 암살 작전 이후 77년만의 일이다. # 공습 이후 이란 정부가 '가혹한 보복'을 예고하고 이란/이라크 지역의 시아파 민병대가 미 대사관을 습격하는 등 양국의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정세가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 사태 직후 전 세계에 코로나 19 판데믹사태가 벌어지면서, 미국 이란 모두 전쟁을 할 여력이 사라지는 바람에 기묘한 평화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2. 배경
이란은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였으며 인구의 다수가 자신들과 같은 시아파 신자인 이라크를 자신들의 세력권으로 생각해왔고, 이라크 전쟁과 아랍의 봄의 혼란을 통해 이라크에 세력확장을 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 시아파 민병대와 테러조직을 지원하였고, 뒤이은 이라크 내전에도 역시 개입하였다. 이때 해외공작을 담당한 부대가 바로 혁명수비대 소속 특수부대인 알 쿠드스 부대인데, 알 쿠드스여단은 레바논에서는 헤즈볼라를 지원하며, 아프가니스탄의 시아파 무장단체를 지원하였고, 이라크에서는 종파분쟁을 격화시키며, 시아파 테러조직에게 자금과 EFP폭탄등의 무기를 지원하였다. 특히 특수부대 알 쿠드스의 사령관 솔레이마니는 이라크에서 IS등의 수니파 조직과의 전투를 일선에서 진두지휘하여, 직접 전장에 나가 전투를 통솔하여 공개적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이란과 핵협정을 맺으며 관계개선이 시도되었었으나,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빠르게 악화되었다. 트럼프는 "당신들이 오바마랑 맺은 협약? 그건 불공평한 협약이다"라고 주장하며 이란의 핵개발 문제에 관해 맺어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비핵화의 대가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에서 먼저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그 전보다 더욱 강화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솔레이마니는 이라크/시리아 지역에서 이란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고자 '쿠드스'(이슬람 혁명 수비대 정예군)를 동원하여 헤즈볼라, 하마스 등 친이란/시아파 무장조직을 지원하였고, 2019년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오만해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노르웨이, 일본 소속 선사의 유조선들이, 피격을 당하고, 미국의 글로벌 호크의 해상용 무인기가 혁명수비대에게 격추를 당하였다.# 또한 이란은 2019년 7월 영국과 파나마 선적 유조선을 나포하였고,# 8월에 이라크 유조선을 나포하였다.# 9월에 또 외국선박을 나포하고 선원을 억류하였다.# BBC 코리아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무력시위하는 이란의 선박 공격과 나포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2019년 9월 혁명수비대, 혹은 혁명수비대가 지원하는 후티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시설을 드론으로 테러하였다.#
한편 시아파 민병대의 고위 관계자가 로이터에 밝힌 바에 따르면, 2019년 10월 솔레이마니는 헤즈볼라와 만나 이라크 주재 미군에 대한 공격 계획을 논의하였다. 이는 미국이 보복 행동에 나설 경우 이란 내 대중의 분노가 치밀어오를 것까지 전부 고려한 계획이었다고 한다. 실제로 이전부터 이미 알 수 없는 시아파 조직에 의해 미군 부대나 대사관 등이 공격받는 일이 잦았다.
2019년 12월에는 미군 기지가 카타이브 헤즈볼라의 로켓에 공습당하여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러자 미공군은 곧바로 카타이브 헤즈볼라의 지휘소를 폭격했고 25명의 대원이 사망하고 7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그러자 친이란 민병대가 미 대사관을 둘러싸고 반미시위를 벌이며 화염병을 던지는 일도 벌어졌다. 돌발 사태에 대비해 미군 전투병력들이 대거 증원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여졌다. 이런 시점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간부들과 이란 문제의 대책을 논의, 카셈 솔레이마니가 이 모든 일의 배후라고 파악하고 사살 작전을 계획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솔레이마니 사살 아이디어를 거부했는데, 미 대사관 습격 소식을 들은 뒤 공습 당일 '극단적 옵션'을 직접 지시했다고 한다. #
3. 공습
현지시각(UTC+3)으로 2020년 1월 3일의 이른 새벽 카셈 솔레이마니가 탑승한 항공기가 바그다드에 이르렀고, MQ-9를 비롯한 미군의 무인기가 이미 그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다. 카셈 솔레이마니는 참모진들과 함께 공항을 떠나 바그다드 시내로 향하려 했는데, 이때 무인기에서 미사일 여러 개를 발사, 진입로로 공항에서 빠져나오던 호송대를 요격했고 이 과정에서 2대의 차량이 불타고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미국 무인기 공습 직후 현지인들에 의해 현장모습이 촬영되었는데 솔레이마니가 타고 있던 차량과 함께 시신도 산산조각이 났으나 반지를 낀 팔뚝이 온전히 발견되어 이를 통해 빠르게 신원이 확인됐다. 그 외에 알무한디스 및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여러 고위 간부들도 공습으로 목숨을 잃었다. 미국 국방부는 공습 이후 해당 사건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행된 일이며 향후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의 시신은 성도(聖都) 마슈하드까지 트럭으로 운구된 후 테헤란을 거쳐 그의 고향 케르만으로 운구될 예정이다.
미군은 공습 다음 날인 1월 4일에 '타지'(Taji) 지역을 추가 공습하였고 시아파 민병대원 6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공습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 '알이맘 알리 여단'의 최고 사령관 '슈불 알자이디'를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륙한 장소가 쿠웨이트 미군 기지로 알려져 있다.#
4. 여파와 반응
공습으로 말미암아 BP와 로열 더치 쉘 등의 주가에 큰 변동이 생기면서 한때 '''국제 유가가 4퍼센트 이상 상승하였다.''' 투자자들이 일본 엔이나 금, 미국 국채와 같은 안전 자산으로 옮겨가려 하면서 미국 선물 시장과 아시아 증시가 요동쳤다.
4.1. 미국
미국 공화당은 공습에 대해 '솔레이마니 사살은 정의의 실현'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의 팀 케인 상원의원이 트럼프의 대이란 적대행위를 막는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반대 여론도 상당하다. 미국 곳곳에서는 반전(反戰) 시위도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주요 자산이나 미국인에 대한 공격을 받게 된다면 이란의 52곳에 해당되는 종교 문화적으로 중요한 주요 장소를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 발언에 이란은 격렬히 반발했는데, 미국이 종교 문화적으로 중요한 장소를 노리고 '''이란의 세계문화유산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정신 나간 대응을 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히 국제법 위반이자 전쟁 범죄에 속하는 행위이다.''' #[2] 유네스코에서도 트럼프에게 경고했다. #
뉴욕 타임즈에서는 트럼프의 도박은 역효과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부정적인 논조를 내보였다.
또한 유엔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던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의 입국을 거부했다. 이는 1947년 유엔본부 합의 위반이 아니냐는 로이터 통신의 지적이 있다. #
다른 이란군 고위직 제거 시도가 있었다. #
4.2. 이란
솔레이마니가 사망하면서 미국-이란 관계는 한동안 최악의 상황에 치달을 전망이다. 이란 측은 이번 공습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특별 회의를 열기로 하였다.
이란 정부는 '가혹한 보복' 등의 거친 어휘를 사용하여 보복 행동을 예고했다.[3] 이에 따른 것인지는 불명이나 '그린 존'(이라크 내에 미국이 설정한 구역) 및 이라크 각지의 미군 기지에 공격이 잇따르고 있다. 카셈 솔레이마니는 정치적으로 '''알리 하메네이의 심복 of 심복'''으로 알려져 있다. 이란의 핵개발에서 이란 대통령한테 갈 정보를 차단하고 알리 하메네이와 솔레이마니가 쑥덕쑥덕해서 핵무기를 같이 만들 정도로 최측근이다.
이어진 장례식에서는 하메네이가 솔레이마니의 영구 앞에서 수차례 오열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이란 국영방송을 통해 전국에 생방송되었다. # 대통령을 능가하는 최고지도자가 눈물을 보이는 모습은 보기 드문 일로, 두 사람의 관계를 잘 나타내는 장면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솔레이마니의 후임으로 지목된 이스마일 가니 신임 사령관은 중동지역에서 미국을 제거할 것을 예고했다. #
카타이브 헤즈볼라는 이라크 군경이 미군 기지에서 최소 1km는 떨어져야 할 것이라며 경고하였다. 시아파 성지에는 '피의 복수'를 상징하는 붉은색 깃발이 나부꼈고, 이란 전지역에서 솔레이마니의 죽음을 애도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이란 입법부에서는 국회의원들이 한데 모여 미국 규탄과 "미국에게 죽음을(Death to America)"를 외쳤다.
이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현상금을 내건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 솔레이마니 고향 지역구 의원은 35억원 현상금을 언급했다.#
또한 이란 국내 정치적으로도 솔레이마니가 외교적으로 이란의 위상을 높였지만 이란 국내경제를 풍족하게 만드는데 별 도움이 된 것은 아니라서 인기가 썩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인물이고, 또한 바그다그 공항 공습 직전까지 하메네이와 하산 로하니가 경제재제 이후의 물가상승과 실업난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급기야 휘발유값 인상조치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몇 주씩 이어지며 궁지에 몰리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트럼프가 솔레이마니를 살해하는 것은 물론 트위터를 통해 직접 문화유산 파괴를 언급하면서 이란을 공격하겠다는 발언을 한데다가 이란 외무장관에 대한 비자발급을 거부한 덕택에 여론을 순식간에 반전시켜 '순교자'로 만들었다.
미국에서는 해병대와 82공수사단 등 추가병력을 민항기 등을 사용해 증파했다.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8년 만에 금요대예배를 직접 집전하면서 미국을 비난했다.
2020년 6월 29일에 이란은 솔레이마니 사령관 살해 혐의로 도날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비롯해 행정부 및 군 관계자 3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인터폴에도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다만 인터폴은 정치, 군사적 성격의 활동 및 개입은 금지된다는 것이 원칙이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재 미 대사에 대한 암살을 검토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2.1. 이란의 주이라크 미군 기지 공격
그리고 1월 8일, '''이란은 이라크의 미합중국 공군 소속 기지 두 곳인 아인 알 아사드 기지와 아르빌 기지를 향해 22발의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
이란은 1월 8일 새벽 1시 20분 이라크 아인 알 아사드 공군기지에 16-17대의 탄도미사일 공격 이후 오전 3시 30분 아르빌의 미 공군기지에 5-6발의 2차공격을 가했다. 1차공격이 오전 1시 20분이였던 이유는 솔레이마니가 사망한 시각인 오전 1시 20분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국내의 불만세력이 정권의 위협이 될 때 정권에서 전쟁, 분쟁 등으로 외부의 적을 만들어 이를 핑계로 국내 불만세력 탄압 및 국민들의 관심 전환을 노리는 경우는 흔히 발생해 왔었다. 정권이 붕괴하지 않을 정도로만 벌어지는 분쟁은 이란으로서도, 대통령 선거를 노리는 '''트럼프 입장에서도''' 나쁜 선택이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에 적당히 서로 한 수씩 주고 받는 수준의 탐색전은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란 언론 주장으로는 미군 80명이나 사망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현재 이라크 정부는 이라크 측의 사망자가 없다고 발표했으며, 미군 측 사상자는 집계 중이지만 트럼프의 트윗이 "현재까지는 괜찮다"라며 상당히 낙관적인 편이며#, 아르빌에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대부분 빗나가거나 C-RAM에 격추[4]당한 것으로 밝혀졌고 #, 미국 언론에서는 사망자는 없다고 하는데다 이란 측은 미국 측의 보복이 없다면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발표를 하였다. 진짜로 몇십 명 죽었으면 이런 식으로 미적지근한 반응이 나올 수가 없다.
한편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군이 반격할 경우 '''두바이와 텔아비브, 하이파에 보복 타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했으며 특히 미국의 우방이자 이란의 적대국인 아랍에미리트에는 '''아랍에미리트의 경제와 관광에 작별을 고하게 해줄 것''' 이라며 사실상 전쟁 협박을 했다. 두바이의 한국 교민들도 슬슬 동요하는 눈치이다.
4.2.2. 우크라이나 국제항공 752편 격추 사건
한편 미국은 미군 기지 공습에 대한 대응 및 이란 압박용으로 B-52H 폭격기 대대와 공수부대를 주변에 배치했는데, 미군의 공군력 배치에 과민반응한 이란군이 우크라이나 국제항공 752편 항공기를 미군 순항미사일로 오인해 대공미사일로 격추, 전원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이 사고로 이란, 캐나다[5], 우크라이나, 독일,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온 176명이 사망했다. 특히 이란군은 무고한 자국민까지 어이없게 죽이는 바람에 이란항공 655편 격추 사건 당시 미군보다도 더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잠시 잠잠해졌던 반정부 시위가 다시 촉발되었다.
4.3. 이라크
사건이 일어난 이라크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 국민에 대한 소개령(해당국내 모든 자국민 철수)이 내려졌다. 영국은 자국민들에게 쿠르디스탄을 제외한 모든 이라크 지역의 여행을 자제하고, 이란 방문도 가급적 피하라고 촉구했다.
공습이 일어난 이라크의 시아파 정권은 1월 4~6일 동안 국가 추모 기간을 정하였다. 바그다드에서 솔레이마니와 알무한디스에 대한 장례식이 크게 열렸고, 이라크 총리인 아딜 압둘마디도 참석하였다. 압둘마디 총리는 미국의 행동이 자국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하며 미국과 이라크 사이에 맺었던 미군 철수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라크 내부 여론은 종파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이라크의 다수 종파이자 정권을 잡고 있는 시아파는 반발하고 있지만 수니파는 환영 여론이 많다. 2019년 말부터 수니파들의 반정부, 반이란 시위가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알 자지라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솔레이마니는 이라크의 다수 종파이자 정권을 잡고 있는 시아파와 손잡고 시위대 사살, 납치 살해 등을 자행하여 이라크 수니파 시위대가 증오하고 있었다. 그래서 솔레이마니가 죽자 수니파들은 환영 집회를 열었다.
그러나 현재 시아파 정권과 이란에 비판적인 이라크인 중에서도 공습을 지지하지 않는 여론도 있다. 아무리 이라크 시아파가 수니파와 사이가 안 좋다지만 2003년 이래로 지속되는 전쟁과 테러로 큰 몸살을 앓고 있었고, 간신히 다에시를 격퇴하고 이라크 내전을 종결한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터지면 전면전이건 대리전이건 이라크가 다시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아파가 다수인 이라크 의회가 5일 긴급회의를 열어 의원 328명 중 170명 찬성으로 미군 철수 결의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구속력은 없고 수니파와 쿠르드족 의원들은 반대하여 표결에 불참했다. #
4.4.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일전에 이란이 암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후티 반군에게 원유 시추 시설을 공습당한 적이 있으며, 이러한 '테러 행위'의 정당한 대가라면서 공습을 옹호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을 만큼 사태가 긴박해지자 이번 사태와 관련된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4.5. 이스라엘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대 이란 유화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이스라엘은 트럼프가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행동했다며 환영하고 극찬하였다. 실제로 과거 이스라엘은 솔레이마니 암살을 계획한 적도 있다. 그러나 이란이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자 그 이후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모사드가 공습 당일 솔레이마니의 동선에 대한 첩보를 CIA에 전달했다'''고 NBC가 보도했다. 모사드의 수단방법 안 가리는 무자비하고 집요한 공작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모사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겠지만, 세간의 인식은 안 봐도 뻔하다는 분위기다.
4.6. 대한민국
'''드론공격으로 솔레이마니를 사살하기 이전인''' 2019년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들을 잇달아 공격하고 나포하면서, 2019년 7월 미국이 호르무즈 다국적 호위 연합체를 조직하였다. 이에 외교부는 미국의 파병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2019년 8월 6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회에서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구두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2019년 8월 9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국방장관 회담에서 호르무즈 항행의 자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 정부의 협조를 당부하며 파병요청을 하였다. #
2019년 12월 12일 청와대는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다국적 호위 연합체에 일단 연락장교를 파견하고, 추후에 전투병력을 보내는 단계적 파병을 검토하였다.#
2019년 12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이 이뤄졌으며, 2020년 1월에 연락 장교를 파견한다는 뜻을 미국에 전달했으며, 2월엔 구축함도 파견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검토중이고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발표하였다.#
2019년 1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공개적으로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한 것에 대해 외교부는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계부처 간 검토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
2020년 1월 10일 일부 언론에서 사이드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을 파병할 경우 양국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단교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발언했다는 보도를 하였다(중앙일보 기사). 이에 외교부에서 샤베스타리 대사를 초치하여 해명을 요구했고, 대사는 '단교를 언급한 적은 없으며, 통역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라고 해명했다.한국일보 기사
2020년 1월 21일, 대한민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의 작전영역을 넓히는 방식으로 독자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즉, 미국 주도의 다국적 호위 연합체(IMSC)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한국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IMSC 본부에 연락장교를 파견하지만, 연합호위함대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데, 이는 항상 호르무즈해협에 주둔하는 호위연합체보다 주둔 기간과 역할이 제한되서 정보 공유의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란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독자 파병을 결정한 한국의 결정이 오히려 이란에겐 미국주도의 호위연합체 보다 공격하기 쉬운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4.6.1. 다국적군 합류 찬성
대부분의 외교 전문가들은 파병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사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2019년 7월부터 논의되어 왔었던 사건이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협하자 국제적으로 통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연합을 만들자는 방안이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이때에 이미 한일갈등에서미국의 일본옹호를 막고, 대북정책에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호르무즈에 파병을 하기로 합의를 했었다. 따라서 외교적 신뢰를 위해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측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카드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한국은 전체 석유 수입량의 70%가 중동산 석유이다. 그런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한국경제에 재앙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석유대란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예방하기 위하여 파병을 찬성하기도 한다. 또한 한일 무역 분쟁으로 한국과 일본이 서로 외교 경쟁을 하는 와중에,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하였다. 이에 일본은 독자적으로 호르무즈 파병을 결정하였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을 경우 한일 무역 분쟁에서 미국의 지지를 받기 힘들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호르무즈 독자 파병을 결정하면서, 미국은 한일갈등은 양국 사이에 해결할 일이라고 선을 긋고, 일본편을 들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지지층에서는 대북 정책에서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노무현 정권 시기 이라크 파병을 한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에도 파병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불량국가의 항행 위협을 막기 위한 책임을 지며, 국제적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보수층에서도, 이란은 북한과 핵과 미사일 등의 무기 기술을 공유하며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당연히 참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7]
4.6.2. 다국적군 합류 반대
주로 사회 운동가들은 파병에 반대하는 경향이며, 어쩔 수 없이 파병하게 되더라도 미룰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유가랑 이라크 전쟁에 우리 국군을 파병하였던 전적 때문에 이란과 그리 적대적이지 않은 관계라서 어느 한쪽 편들기가 애매하며 따라서 진짜로 호르무즈 파병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애초에 이란과 대한민국은 수교국인 동시에 무역국이다.[8]. 까딱 잘못했다간 이란 혁명수비대가 대한민국 해군 청해부대를 '''적군'''으로 분류해 마음껏 공격할 수 있으며 청해부대에 파견되는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격침이나 두바이의 한국 기업 및 교민을 상대로 한 후티 반군이나 헤즈볼라 등을 이용한 테러 등 보복을 시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논리로는 한국은 일본과도 수교국이며 동시에 무역국이기에, 일본의 보복을 불러올수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국내 정당 중에서는 이란이 호르무조 해협 통행 봉쇄를 위협하였던 시절에 이미 민중당이 2019년 7월 30일 신창현 대변인 발표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한다 논평을 하였다. 2020년 1월 7일에 민중당은 '강도적인 미국의 침략만행에 한국 정부가 동조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호르무즈에 파병하라는 미국의 압박을 두고 고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어떤 경우에도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만행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파병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할 것이다.'라는 논평을 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을 결정하자, 노무현 정부 시기 했던 이라크 파병을 거론하면서, 정부에 파병철회를 요구하였다.
4.7. 기타 국가
시리아는 미군의 행동을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중국, 인도, 파키스탄은 미국의 자제를 촉구하였다. 영국은 미국이 조심스러워져야 한다면서도, 이란의 위협을 항상 인지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독일은 '중동의 군사 갈등이 위험한 선까지 왔다'면서 분쟁의 외교적인 해결을 요청했다.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모하맛 총리가 가셈 솔레이마니 제거를 비판했다.#
북한도 이란을 따라 규탄했다. # 북한과 이란이 군사적으로 가까운 사이인 부분도 있지만, 직접적으로도 이번 솔레이마니 암살에 대해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미국이 북한에게 '늬들도 수틀리면 이런 꼴 당할 수 있다'며 본보기를 보인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즉 북한으로선 도저히 남의 일이라고 대충 여길 수가 없다. 일부 한국 언론들 가운데서는 이번 솔레이마니를 암살하는데 사용되었던 동종의 무인기가 이미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되어있다는 미확인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영국이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라크 안팎에 배치할 병력을 48시간 이내로 증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전면전으로 확대된다면 미국을 따라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이 첫 실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
일본은 다소 곤혹스러워 하는 반응이다. 대한민국-이란 관계처럼 일본 역시 이란과는 수교국이자 경제적으로 가까운 국가이어서 무작정 넘기기가 힘들다. 게다가 아베 신조 총리가 직접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행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 병력 파견을 결정하는 등 2019년부터 중동 정세에 비교적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중동 정세가 급변하면서 이런 외교 활동이 무의미하게 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1월 11일(현지시간) 예정이었던 중동 순방도 연기를 검토했으나, 일본에게 다행히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어느 정도 봉합될 기미를 보이면서 예정대로 순방 일정을 행하기로 결정했다.
4.8. 코로나 19가 가져다준 평화
그러나 이러한 전쟁국면 바로 직후인 2020년 1월 말부터, 전 세계에 코로나 19가 전염되는 판데믹 사태가 발생했다. 코로나 19로 이란과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엄청난 인적, 물적, 경제적 피해가 2020년 내내 지속되고 있어 어떤 국가도 전쟁을 할 여유가 없어진 상태가 되었고, 중동 정세도 다시 소강상태로 빠져들었다.
5. 법적 문제
각국의 반응과 더불어 미군의 군사작전이 국제법상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 선제적 자위권 행사에 해당하는가?
미군의 공습이 자위권 행사의 구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직후 기자회견에서 "솔레이마니는 미국 외교관과 군 요원에 대해 임박하고 사악한 공격을 꾸미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를 현장에서 잡아 끝장을 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미 행정부 내에서 중동지역의 미군과 미대사관에 중대한 위협이 임박했는지 관련 정보에 대한 확실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아녜스 칼라마르 유엔 조사관은 4일 트위터를 통해 이번 사례는 선제적 자위권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아녜스 칼라마르 유엔 조사관은 4일 트위터를 통해 이번 사례는 선제적 자위권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 암살인가, 사살인가?
명백한 표적사살인 이번 사건이 '암살'인지 '군사작전'인지가 논란거리다. 미국은 1960-70년대 CIA의 카스트로 암살시도를 비롯하여 공산, 사회주의 진영 정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차례의 암살기도와 실행으로 비난을 받았었다. 1976년에는 "어떤 사람도 미국 정부의 이름으로 암살에 개입하거나 모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고 1981년에는 연방법률에 따라 공식적으로 불법이 되었다. 다만 군사작전중에 적국 군인에 대한 암살은 불법이 아니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때문에 걸프 전쟁 당시 사담 후세인을 이라크군의 최고수장, 즉 군인 신분으로서 암살할 수 있는가 논의된 적이 있는데, 한 국가의 수장이기도 한 신분이라 결국 암살은 못하는 것이 되었다. 이후 9.11 테러가 발발하자 탈레반과 9.11 관계자에 대한 암살만큼은 군사작전으로 취급되어 예외로 허용되었다.
이런 민감성 때문에 미국 정부와 관료들은 암살이라는 용어를 꺼리고 공습을 '표적 사살'(targeted killing)로 지칭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솔레이마니의 죽음에 대해 암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백악관 측에서는 해외에 있는 미국인을 보호하는 선제적인 자위조치라는 명분을 강조하며 '테러리스트에 맞선 무력 사용'을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쿠드스의 수장인 솔레이마니를 '테러범'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이견이 있다. 알 쿠드스는 서구권에서 테러지원단체로 지목되어왔지만, 실질적으로 정규군의 지위를 가진 혁명수비대를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무엇보다도 이란은 미국이 선전포고한 대상이 아니며 직접적인 무력분쟁, 충돌 또한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양측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한들) 엄연히 '평시 상황'이며 미국의회 역시 이란과 전쟁을 비준한 바 없다.[9] 9.11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보유(후에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라는 명분으로 벌였던 부시 대통령의 테러와의 전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인 것. 이처럼 엄연히 비전시 상황임에도 유엔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공인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적인 행동을 한 것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민감성 때문에 미국 정부와 관료들은 암살이라는 용어를 꺼리고 공습을 '표적 사살'(targeted killing)로 지칭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솔레이마니의 죽음에 대해 암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백악관 측에서는 해외에 있는 미국인을 보호하는 선제적인 자위조치라는 명분을 강조하며 '테러리스트에 맞선 무력 사용'을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쿠드스의 수장인 솔레이마니를 '테러범'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이견이 있다. 알 쿠드스는 서구권에서 테러지원단체로 지목되어왔지만, 실질적으로 정규군의 지위를 가진 혁명수비대를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무엇보다도 이란은 미국이 선전포고한 대상이 아니며 직접적인 무력분쟁, 충돌 또한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양측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한들) 엄연히 '평시 상황'이며 미국의회 역시 이란과 전쟁을 비준한 바 없다.[9] 9.11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보유(후에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라는 명분으로 벌였던 부시 대통령의 테러와의 전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인 것. 이처럼 엄연히 비전시 상황임에도 유엔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공인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적인 행동을 한 것이 충격을 주고 있다.
- 제3국의 주권침해 논란
한편 러시아 외무부는 제3 국가인 이라크에서 이라크 정부에 대한 사전 동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이란 측 인사를 살해한 것은 국제법위반이라며 비판하였고 이라크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당국의 동의 없이 제3국 영토에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미군의 군사작전으로 알 쿠드스 사령관 솔레이마니뿐 아니라 현장에 함께 있던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PMF의 부사령관인 알무한디스도 같이 목숨을 잃었다. 적성국 요인 제거작전에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는 해도, 이라크 영내에서 미군이 이라크 정부의 허가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실행한 군사작전으로 인해 이라크 법과 총리령에 따라 편제된 합법적인 치안부대[10]의 부사령관이 살해된 셈이다. 이라크 정부는 미군 철수 결의안을 표결에 붙이고[11], 이라크 총리 또한 미군의 군사작전을 주권침해라 반발하면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주권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이라크가 미군의 주둔을 허용한 이상 미군이 위협에 대응해 자위 목적으로 이라크에서 군사작전을 할 수 있다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반론도 있다.
여기에 미군의 군사작전으로 알 쿠드스 사령관 솔레이마니뿐 아니라 현장에 함께 있던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PMF의 부사령관인 알무한디스도 같이 목숨을 잃었다. 적성국 요인 제거작전에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는 해도, 이라크 영내에서 미군이 이라크 정부의 허가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실행한 군사작전으로 인해 이라크 법과 총리령에 따라 편제된 합법적인 치안부대[10]의 부사령관이 살해된 셈이다. 이라크 정부는 미군 철수 결의안을 표결에 붙이고[11], 이라크 총리 또한 미군의 군사작전을 주권침해라 반발하면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주권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이라크가 미군의 주둔을 허용한 이상 미군이 위협에 대응해 자위 목적으로 이라크에서 군사작전을 할 수 있다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반론도 있다.
6. 기타
이 사건 이후 AC-130 승무원이 나오는 게임 장면들을 이 사건 영상이라며 올리는 낚시가 여럿 나왔는데, 그 중에 러시아 국방부 트위터도 있었다고 한다.
[image]
이 사건을 계기로 수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는 자신의 체면과 재선을 위해 이란을 공격할 것이다'라고 수차례 주장한 트윗이 발굴되어 주목을 받았다.
7. 관련 문서
[1]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 이후 창설한 친위대. 이란군과는 이원화된 준군사조직으로, 미국으로부터는 테러 단체로 지정되었다.[2]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불교 유적인 바미안 석불을 날렸을 때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득실한 파키스탄과 이란조차 극렬하게 비난했다.[3] 미국 입장에선 빈 라덴 같은 테러조직 수장을 사살한 것이지만, 이란 입장에선 엄연한 정규군인 혁명수비대 고위간부가 외국방문 중에, 그것도 교전이 아닌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느닷없이 공습당해 죽었기 때문이다. 이란 입장에선 가히 아웅산 테러에 맞먹는 도발인 셈이다.[4] 사실 좀 엄청난 사건인데, '''고작해봐야 박격포탄이나 막는 근접방어체계가 기본 마하 4~5 이상을 찍는 낙하단계 전구탄도탄을 요격한 것이다(...).''' [5] 캐나다인들이 63명이나 참변을 당했다. 그 중 몇명은 토론토 대학교 재학생으로 밝혀졌다.[6] 다만 이 논리는 현재로선 적용하기 힘든게, 미국의 솔레이마니 피살을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 당장 이란의 미군 기지 공격도 '''보복'''이란 용어가 쓰이고 있다. 반면, 2019년에 발생한 친이란 민병대의 미국 대사관 습격을 '선제공격'으로 볼 여지도 존재한다. 이처럼 어느 시점부터가 '선제공격'인지 규정하기가 애매하므로, 정말 미국과 이란간의 전쟁이 터지면 쌍방이 서로 상대방의 선제공격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을 상대로는 방위동맹의 이행이나 중립 유지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7] 그러나 한미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먼저 양보하는 것이 과연 국익을 위한 것인가가 일차적인 문제이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방위조약'이지 '군사동맹'은 아니므로, 참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 저것이 합리화되려면 한국이 마음대로 북한이나 중국, 일본을 침공해도 미국이 파병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다. 다만 방위동맹은 적국으로부터 '선제공격을 당했을 때' 의무가 생기는 조약이다. 즉, 미국이 이란을 선제공격하는 경우 방위동맹의 의무에 해당되지 않기에 한국은 미국-이란 간의 알력관계에 좀더 유연한 외교적 입장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미국이 이란으로부터 선제공격을 '당할' 경우 한국은 그 사이에서 중립을 행사할 수 없다.[6] 다만 이 경우에도 방위범위는 미국 본토 및 하와이, 괌 등 해외 식민지로 한정된다. 일례로 미국은 북한이 한국에 선전포고를 해도 북진할 의무가 없다. 본토를 공격 받으면 몰라도 호르무즈는 전혀 딴 얘기인 것. 그러나 불가피하게 호르무즈에 파병이 요구될 가능성도 있기에 벌써부터 선제적으로 미국의 편을 들어 파병한다기보다는 언제라도 급변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8] 강남구 테헤란로의 이름이 지어졌던 팔라비 왕조 시절부터 우호적인 관계였는데, 이슬람 정권 수립 후에도 도로명은 그대로 두었으며 교역도 지속되고 있다.[9] 따라서 민주당이 장악한 미 하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10] 행태에 논란이 있다고는 해도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지위를 인정받은 군사조직이다.[11]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12] 이 공습으로 인해 긴장상태에 놓인 이란 방공부대가 여객기를 적기로 오인하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지나가던 여객기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사건이다.[13] 솔레이마니 사살 1주년에 일어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