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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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합중국 국방부'''(美合衆國 國防部,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 '''DoD''')는 미합중국의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부서로 미합중국 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정부 기관의 직무를 조정하고 감독하는 책임을 맡는 연방정부 기관이다. '''미 국방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력을 사용하는 정부부처'''로 130만여 명의 현역 군인과 80만여 명의 주방위군 및 비상근 예비군, 74만여 명의 군무원 등 모두 280만여 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 국방부 청사는 미 버지니아 주 알링턴에 위치한 펜타곤 건물로 워싱턴 DC 바로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국방부의 최고 책임자인 국방장관(U.S. Secretary of Defense)은 문민통제에 입각해 민간인이 임명되며 미합중국 대통령의 안보관련 최고 참모로 직접 대면 보고하는 정부 내각의 일원이다. 국방부 산하에는 육군부와 해군부, 공군부의 3군부가 있으며, 이 3군부에서 육군・해군・공군・해병대・우주군의 5군을 행정적으로 관할한다. 해안경비대는 국토안보부 소속으로 전시에는 국방부 산하 해군부에 소속된다. 국방부는 그 밖에도 국방정보국(DIA)과 국가안보국(NSA), 국가지리정보국(NGA), 국가정찰국(NRO)의 4개 정보기관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방부에는 국방고등연구기획청(DARPA), 국방군수국(DLA), 미사일방어국(MDA), 국방위협감소국(DTRA), 국방기무국(DCSA), 펜타곤방호국(PFPA), 국방범죄수사국(DCIS) 등의 기관이 있다. 국방부 산하 4군에 대한 군사적인 군령권은 10개의 지역 또는 기능적 통합전투사령부에 의해 행사된다. 또한, 국방부는 국방대학교(NDU)와 전쟁대학(NWC) 등 여러 합동군 학교를 운영한다.
국방부 청사 건물이 오각형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를 '펜타곤'이라 부르기도 한다. 미국 대통령의 관저조직이 '화이트하우스(백악관)'라 불리는 것처럼, 펜타곤이라는 이름 자체가 미 국방부를 가리키는 명칭이기도 하다. 미국 관청 중에서는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지만 예산 순위는 보건사회복지부에 밀려 2위.[1] 특히 미국 국방부는 전세계 방위사업, 항공산업 및 각종 과학기술 분야에서 사실상 표준 역할도 하며 한국에서도 많이 준용한다.
미국의 국무부와 함께 미국의 힘을 대외로 투사하는 주요 부서로, 세계언론에 많이 거론되는 미국 정부조직 중 하나다.
2. 역사
본래는 독립 이래로 육군을 담당하는 전쟁부(現 육군부와 공군부의 전신)와 해군을 담당하는 해군부(現 해군부)로 나뉘어져 있었다. 따라서, 대통령 밑에 육군과 해군을 담당하는 각료가 별도로 존재했었던것이고 각군의 군정권과 군령권도 별개로 행사되었다. 따라서, 군정권과 군령권은 전쟁장관과 해군장관이 쥐고 육군참모총장(Chief of Staff of the United States Army)과 해군작전부장(Chief of Naval Operations) 및 각 사령관을 통해 군을 지휘했었다. 그러나, 총력전이던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육군(+공군)과 해군의 분리에 따른 비효율을 통감하고 지휘권을 하나로 통합을 해야한다 주장이 강하게 나왔다. 이러한, 국방활동의 조정제안은 군에 대해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의회에서 나왔는데 1944년 하원에서 처음 발의되기에 이르렸다.
이에 따라 육해군 및 통합참모본부에 의한 계획은 1945년에 제출되어 1945년 12월 19일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이 하원에 내린 특별교시로 국방에 관한 통합부문 설립이 제안되었다. 제안은 1946년 4월에 나왔지만 권력집중에 대한 반대[2]와 해군사무위원회의 공청회로 인해 늦어졌다. 결국 트루먼은 1947년 2월 하원에 새로운 제안을 했으며 그로부터 몇개월에 걸친 토의를 거쳐 수정되었다.
1947년 7월 26일, 트루먼 대통령은 흔히 '''National Security Act of 1947'''로 불리는 통합 국방법안에 서명했다. 동 법안에 의해 1947년 10월 18일 전쟁부는 육군부와 공군부로 분할되고 해군부와 함께 국가군사기구(National Military Establishment)로 통합되었으며 초대 국방장관에 해군장관이던 제임스 포레스털(James Forrestal)이 취임했다.[3] 해당 부서는 약칭인 'NME'가 enemy(적)와 발음이 비슷했기 때문에 1949년 8월 10일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로 개명되었다. 국방장관에게는 3군부를 통솔하는 강력한 권한이 주어졌다.
3. 역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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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조지 마셜(1950. 9. 19-1951. 9. 19) 육군 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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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로버트 러벳(1951. 9. 19-1953. 1. 20) 해군 중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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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찰스 윌슨(1953. 1. 20-1957. 10. 8) 군 경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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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대 닐 매클로리(1957. 10. 9-1959. 12. 1) 군 경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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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대 토머스 게이츠(1959. 12. 2-1961. 1. 20) 해군 중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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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대 클라크 클리퍼드(1968. 3. 1-1969. 1. 20) 해군 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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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멜빈 레어드(1969. 1. 22-1973. 1. 29) 해군 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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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대 엘리엇 리처드슨(1973. 1. 30-1973. 5. 24) 육군 소위
- 12대 제임스 슐레진저(1973. 7. 2-1975. 11. 19) 군 경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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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대 도널드 럼즈펠드(1975. 11. 20-1977. 1. 20) 해군 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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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대 해럴드 브라운(1977. 1. 21-1981. 1. 20) 군 경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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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대 캐스퍼 와인버거(1981. 1. 21-1987. 11. 23) 육군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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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대 프랭크 칼루치(1987. 11. 23-1989. 1. 20) 해군 중위
- 17대 딕 체니(1989. 3. 21-1993. 1. 20) 군 경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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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 레슬리 애스핀(1993. 1. 21-1994. 2. 3) 육군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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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윌리엄 페리(1994. 2. 3-1997. 1. 24) 군 경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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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윌리엄 코언(1997. 1. 24-2001. 1. 20) 군 경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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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도널드 럼즈펠드(2001. 1. 20-2006.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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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대 리언 패네타(2011. 7. 1-2013. 2. 27) 육군 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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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대 척 헤이글(2013. 2. 27-2014. 11. 24) 육군 병장
- 25대 애슈턴 카터(2015. 2. 27-2017. 1.20) 군 경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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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대 제임스 매티스(2017. 1. 20-2018.12.31) 해병대 대장
직무대행 패트릭 섀너핸(2019. 1. 1-2019. 6. 23)
직무대행 마크 에스퍼(2019. 6. 24-2019. 7. 15)
직무대행 리처드 스펜서(2019. 7. 15-2019.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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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 마크 에스퍼(2019. 6. 24-2019. 7. 15)
직무대행 리처드 스펜서(2019. 7. 15-2019.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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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대 마크 에스퍼(2019. 7. 23-2020. 11. 10.) 육군 중령
직무대행 크리스토퍼 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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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대 로이드 오스틴 육군 대장
미국 같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춘''' 나라에서 200년이 넘는 동안 쿠데타가 한번도 안 일어난 것은 강력한 문민통제 덕분이다. 비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군 경력이 있더라도 군에서 제대한 지 7년이 지나야 문민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조지 마셜같은 경우는 그때 상황이 워낙 험하게 돌아가고, 종신직인 원수 계급이어서 특별히 예외를 둬서 임명되었다. 26대 제임스 매티스도 정치와 외교에 문외한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이라는 특수사항 때문에 특별히 예외로 퇴역 4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임명되었다.
미국의 정치관련 격언으로 "전쟁은 장군들에게만 맡겨 두기에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다."(War is too serious matter to be left to the generals.) [4]라고 하며 국방장관은 대부분 장성 출신이 아닌 고위 정치인을 임명한다.
미국 민주당에선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공화당원을 국방장관으로 두는 일이 꽤 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절의 4대 국방장관인 러벳, 존 F. 케네디나 린든 B. 존슨 때 8대 국방장관을 지낸 맥나마라, 빌 클린턴 때 20대 국방장관을 지낸 코언, 버락 오바마 때 연임된 게이츠와 헤이글이 대표적이다. 공화당에서 민주당 인물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한 사례는 없다.
현재까지 병역별 인원 수는 다음과 같다.
- 장성급 장교: 3
- 영관급 장교: 6
- 위관급 장교: 8
- 준사관: 0
- 사병: 1
- 민간인(군경력 없음): 8
4. 각 군부 장관
본래 과거에는 국방부 대신 전쟁부(육군을 담당)와 해군부가 각각 있었으나 국방부를 창설하면서 전쟁부와 해군부가 국방부 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후에 미 공군이 독립하면서 공군부도 국방부 산하기관이 된다. 다만, 연방공공보건서비스부대는 보건사회복지부가 지휘하며 해안경비대는 국토안보부가 지휘한다.
미국 국방 서열은 대통령, 부통령, 국방부 장관(ES Level I), 국방부 부장관(ES Level II), '''각 군 장관'''(ES Level II), 합참의장(대장), 국방부 차관(ES Level III), 합참차장(대장), 각 군 참모총장(대장), 각 군부 차관(ES Level III), 국방부 차관보(ES Level IV), 국방부 감찰관(ES Level IV), 각 군 참모차장(대장), 대장, 국방부 법무관(ES Level IV), 각 군부 차관보와 각 군부 법무관(ES Level IV) 순이고, 미 국방부 산하 청장은 중장이 보임되기 때문에 각 군부 장관을 청장으로 의역하면 곤란하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국방부 외청장이 차관급이고, 국방차관은 중장급 예우를 받는다.
일본의 경우에는 육군성, 해군성, 공군성의 격을 낮추는 대신 국방성의 급을 올려서 국방총성으로 번역하였다.
각 군 장관은 국방부 장관처럼 문민이다. 문민통제를 중시하는 미국의 배경상 각 군 참모총장이 지휘를 하는 일은 없다. 더구나 군정권도 각 군 장관이 가져서 공석이 아닌 경우에는 행사로 금지되어있다. 다만 장관이 교체되어 새 인물을 뽑는다든가 등의 이런저런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참모총장이 직무대행을 하는 정도는 가능하다.
대체로 동맹국/비동맹국 등의 대외활동은 국방장관이 맡고 3군 장관들은 각 군의 자체 업무에 신경쓰는 편이다.
22대 육군부 장관 에릭 패닝은 동성애자임을 공개한 최초의 국방부 고위직 인사이다. 장관이라 문민이긴 하지만 DADT가 폐지된 지 6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명됐음을 생각하면 꽤나 대단한 것. 지명자는 버락 오바마 미 합중국 대통령.
5. 조직
- 국방장관
6. 명칭 번역
국방부는 워싱턴 D.C.의 외곽부, 포토맥 강 건너편 버지니아 주의 알링턴 카운티에 위치한 펜타곤을 근거로 한다. 1789년 설립된 전쟁부(現 육군부)와 해군부 및 공군부(1947년 전쟁부에서 분리)가 산하에 놓였다. 이로써 국방부는 '부' 밑에 '부'를 거느린 미국에서 유일한 관청이 되었다. 일본에서는 미 국방부를 '국방'''총'''성(国防'''総'''省)'이라고 번역하고, 산하기관은 육군성, 해군성, 공군성으로 번역한다. 한국에서도 국방성이라고 썼던 것은 일본의 번역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5].
간혹 미 육/해/공군부[6]를 육/해/공군'''청'''으로 낮춰 번역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육/해/공군부는 국방부와 각 군 본부 사이에 위치하는 것인데, 이걸 육/해/공군청으로 번역하면 육/해/공군청이 각 군 본부 밑에 위치하는 기관으로 오인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산하 외청들과 동급으로 오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도 국방부 외청은 각 군 본부보다 하위 기관이다. 따라서 청으로 격하하지 않고 그대로 국방부 산하 육/해/공군부로 번역하는게 가장 정확한 번역이다.
과거 나무위키에서는 국방성으로 쓰고 위계 구분을 위해 육군부, 해군부, 공군부를 격하시켜서 각각 육군청, 해군청, 공군청으로서 급을 낮춰서 번역하였지만, 영어 원어로는 육군부, 해군부, 공군부 모두 국방부와 마찬가지로 부(Department)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국방부, 육군부, 해군부, 공군부가 바른 번역이며 한국어 위키피디아 등 많은 분서에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다. 나무위키 역시 현재는 부로 수정되었다.
7. 관광
자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관광이 허용된다. 방문 신청 관광 최소 4개월 이전에 원하는 시간대로 예약하고 미 국방부의 신원 조회 및 관광 승인 여부 답변 과정을 거쳐 허가 시 자세한 안내 사항이 메일로 전해진다. 가방은 제일 작은 것만 소지 가능하고 백팩이나 크로스백은 불가능하며 모든 구역은 촬영 금지이다.
- 펜타곤 역으로 와야하는데 차량, 보도는 불가능하다.
- 펜타곤 역에서 Tour 간판을 따라간다. 펜타곤 역부터 촬영이 금지되어 있다.
- tour을 따라 올라가면 펜타곤 방문자 센터 초소가 나온다. 캠프촌처럼 되어있으며, 라인을 따라 펜타곤 건물로 들어가면 된다.
- 방문 승인증을 보안 요원에게 제시한다.
- 겉옷, 가방, 신발 탈의 후 보안요원에게 전달한다.
- 1차, 2차, 3차 검색대를 통과 및 보안 요원의 직접 검사를 받는다.
- 방문객 카드를 건다.
- 대기실로 이동한다
- 대기
중앙 작전실 입구를 보고 안내병의 재량에 따라 중앙 계단을 내려가면서 추가 설명을 한다. 이후 펜타곤 1층 메인홀 도착하면 방문객 카드 반납하고 관광 종료되 펜타곤 중앙 입구에서 지하철 입구로 걸어나간다.
[1] 사실 정상적인 국가라면 보건복지에 관련된 예산이 국가의 예산중 가장 많은 금액 그것도 타부처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만약 국방 같은 분야갸 그걸 앞지르게 된다면 어떻게되느냐? 바로 북한이 그런 나라다. 나라가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않게되는것.[2] 특히 육군에 비해 인력규모가 밀리던 해군의 반발이 극심했다. 거기에 항공기의 발달과 핵무기같은 전략무기는 해군무용론까지 나오면서 이후 제독들의 반란같은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다.[3] 해군의 반발이 컸기에 이를 달래기 위해 해군 예비역 대위이자 현직 해군장관이던 포레스털를 임명했다는게 정설이다.[4] 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제3공화국 총리이며 연합군 승리의 1등 공신인 조르주 클레망소의 말이다.[5] 지금도 일본이 내각 총리대신을 ‘수상’으로 약칭하는 것을 그냥 써서 당사국이 공화국이어도 ‘수상’이라 써버린다. 예컨대 프랑스 3공화국 클레망소 수상[6]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 육군부:'''Department''' of the Army ─ 해군부:'''Department''' of the Navy ─ 공군부:'''Department''' of the Air Fo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