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가
1. 개요
法家
중국 고대의 제자백가 중 하나. 엄격한 '''법에 의한 통치를 주장했던 학파'''이다. 단 법가에서 주장하는 '법치'란 법치주의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 앞의 평등의 개념과, 최고 권력자마저도 법에 복종한다는 개념이 없었다. 즉,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대표자를 정치인으로 뽑아 민주적으로 정해놓은 공화정 형태의 법기준이 아니라, 왕 자신이 정한 법이니 위반되지 않고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상세
법가에서는 법집행의 힘이 공화국 국민들로부터 나오는게 아니라, 왕권으로부터 나온다. 즉 '''법률에 의한 통치가 아닌 법령'''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냥 군주가 국가와 자신을 위한 법을 제정해서 신하와 백성들이 따르게 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다만 법 앞의 평등에 가깝게 해석할 여지도 있다. 군주가 법 위에 서야 하나 그것은 법의 틀 안에 서 있을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기 때문이다. [1][2]
법가는 법 자체만이 아니라 통치학·제왕학 전반에도 깊은 관심을 표했는데, 법가에서 가장 주요한 관심사는 군주가 어떻게 하여야 국가를 부강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었다. 말하자면 군주가 어떻게 하면 신하들을 잘 부릴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백성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실무적 관점에서 다루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백성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다스려서 국가를 부강하게 할까'''에 치중한 학문이다. 그러므로 현대의 법학이라기보다는 조직론, 방법론, 경영론, 제왕학 등에 가깝다. 애초에 이는 제자백가에게서 나온 특성상 당연한 것이겠지만...
사상적으로는 유가의 순자 학파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라는 주장이 강하다. 그런데 상앙과 신불해가 거의 비슷한 시기의 사람이고 맹자는 둘보다 20년가량 후대 사람이며, 순자는 맹자의 손자뻘 세대 사람이다. 시대 순으로 볼 때 사실상 순자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법가의 학문적 체계는 상앙, 신불해, 신도 등의 법가를 거쳐 한비자에서 집대성되고 이사가 법가의 행정정치인으로서 크게 이름을 남겼는데, 이 후기 법가인 이사와 한비자가 모두 순자의 제자였기 때문에 순자로부터 법가가 시작되었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국가체제로는 기존의 주나라가 택했던 혈연적 봉건제도가 아니라 중앙집권체제를 추구했는데, 이는 봉건 제도를 유지시키는 원동력이었던 '혈연'이 후대로 갈수록 의미가 퇴색되어 결과적으로 국가가 사분오열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로 춘추전국시대의 도래는 혈연에 기반한 종법 질서가 무의미해짐에 따라 중앙 왕실이 지방 제후국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법가에서 내세운 대안은 다분히 중앙 집권적이고 관료제적인 방향으로 입안된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발상으로서, 변방국이었던 진나라가 법가를 받아들인 이후 빠른 발전을 이룩하여 결국에는 전국 통일을 달성하는 것으로서도 그 우수성이 증명될 수 있다.
법가의 요체는 세(勢), 술(術), 법(法)인데, 이는 모두 법가사상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군주가 누려야 할 것들이다.
- 신도를 중심으로 하는 세(勢)는 법을 따르게 하기 위한 군주의 강력한 권력을 의미하는데, 신도는 군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세가 있다고 했지만, 한비자는 군주 자신에게 지혜, 지식, 논리력 등의 주체적인 역량이 갖춰져야 세를 누릴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신도의 말은 군주의 권위는 신하와의 사랑 따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와 세력에서 나오므로 이를 유지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니 유가나 묵가에 대한 비판에 가깝고, 한비자는 이를 보속한 것에 가깝다.[3]
- 술(術)이란 은밀하게 권력을 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풀어서 말하자면 신하들의 말을 들어 그 진위 여부를 파악하여 그들이 군주를 기만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판단하고, 기만한다면 책임을 추궁하고 질책하거나 벌하는 것으로, 이는 ‘그럴 듯한 명령과 속임수’라는 도구로서 이뤄지고 ‘아는 것을 감추고 모르는 척하며 질문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가장 좋은 예는 옹정제가 신하들의 마작놀음을 추궁한 사건인데, 해당 부분을 참조하면 옹정제가 신하들에게 얼마나 악독한 군주였는지 알 수 있다. 법과 대비하여 본다면 술은 군주가 신하를 제어하는 기술적 요령이라고 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법(法)이란 말 그대로 법을 뜻하는데, 그 내용과 집행이 명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며, 군주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고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신민(臣民)들이 그 법령의 내용을 다 알게 해야 한다는 것, 또한 술과 함께 사용되어야 법의 준수가 확실해진다는 것이 한비자의 요체이다. 술과 대비하여 본다면 법은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서 신하가 준수해야 할 규칙이다. 한비자 정법 편에 신불해와 상앙 두 사람의 학설은 서로 보충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언급한다. 군주에게 술이 없으면 위로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신하에게 법이 없으면 아래로부터 혼란이 발생한다고 한다.
3. 문제점
법만을 추구하므로 얼핏 법가의 이상이 공정해 보이지만 세상에 완벽한 학문이란 없듯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부분은 법가를 집대성했다 할 수 있는 한비자의 사상에 대한 비판이다.
법가는 1명의 위대한 군주의 정치보다는 99명의 보통 군주의 정치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법가의 이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군주가 거의 '성인(聖人)' 수준의 초인적인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최고통치자가 천재적 두뇌의 보유자면서 엄청난 인내심과 추진력까지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4] 이는 사실상 왕 혼자서 광대한 제국을 지탱하는 관료와 백성들을 통제하고 제어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법가는 군주가 권력을 장악하고 중앙집권을 이루어 국가의 통일성을 제고하는 방법론에 집중한 나머지 정작 군주가 권력을 적절하게 휘두를 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5] 물론 전제군주국을 채택한 국가는 어떤 사상을 택하더라도 군주를 완벽히 제어할 수는 없기는 하지만(그러면 전제군주국이 아니니까)
또한 법가는 적절한 법을 엄정하게 시행함으로써 국가의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 집중한 나머지, 무엇이 '적절한 법'이며 그것을 누가 어떻게 평가하고 법을 수정할 것인지에 대한 성찰이 결여되어 있다. 오히려 법이 바뀌면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 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법을 바꾸지 말 것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었다.[6] 한마디로 말해 수단이 목적을 능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공교롭게도 전국 통일을 이룰 정도로 강대했던 진나라가 진시황의 사후 형편 없이 쉽게 무너져 내렸다는 것은, 위 지적에 대해 많은 점을 시사한다.
이는 첫째로는 진의 2세 황제인 호해가 무능하여 환관인 조고가 사적으로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등의 혼란 때문이며, 둘째로는 전쟁시의 진나라에 적합하도록 최적화되어 평화시에 다른 나라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던 법을 전국에 적용하면서 '''복종과 처벌만을 강조했을 뿐 법을 어떻게 수정해야 할 것 인가에 대한 성찰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법가는 막장에 빠진 천하를 건져내는 것을 목표로 잡은 유가나 묵가와 비교할 때, '부국강병'을 위한 스킬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비록 한비자는 당계공과의 대화에서 '백성의 이익'이라는 나름대로 숭고한 목적으로 말했으나, 법가가 말하는 백성의 이익은 전체주의에서 말하는 의미로서의, 개인이 철저히 배제되는 이득에 가깝다. 위에서 말한 전국통일 이후의 법가를 다시 살펴보자. 진이 전국을 통일하고 나서, 정말 태평성대가 열렸냐하면 그건 결코 아니다. 물론 후대에 유가를 밀어주던 통일 왕조들도 완전한 태평성대를 구현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유가의 경우는 통일 이후에도 '이렇게 저렇게 하면 태평성대가 온다'라는 대안을 제시할 줄은 알았다.[7] 하지만 법가는 그 자체로는 단지 부국강병을 위한 스킬에 불과하기에, 부국강병을 구현한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다. '오랑캐들도 때려잡자'라는 목적 아래에 또다른 전쟁이 기다리거나, 혹은 현상유지 모드에 들어가는 게 고작이다. 즉 난세에는 써먹을 만한 사상이나 평화로운 시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상인 셈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법가사상에서 말하는 '법'이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법과 다르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현대사회에서 법이라는 것은 지배자가 횡포를 부릴 수 없도록 돈, 권력 등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범죄, 상업계약 등의 영역에 있어서 모두가 공평한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라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다. 그러나 법가에서 말하는 법이란 이런 권력자에 대한 견제 따위와는 일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다. 한비자와 법가사상은 철저하게 왕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국가를 왕 마음대로 다루고 백성, 신하들을 철저하게 왕에게 복종시킬 것인가를 논하고 그 방편을 가르치는 책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법가사상은 딱히 사상이라기 보다는 철저한 처세술, 현실 권력 장악술에 대한 책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 내용을 거창한 사상과 이데올로기 적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비밀'같은 처세술 책의 전국시대 국왕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가적 정책으로 큰 성공을 거둔 상앙의 경우가 재미있는데 처음 상앙은 진효공에게 가서 '성인의 도'와 '천자의 도'를 먼저 설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진나라는 나름대로 국력이 커져가던 나라였지만 중원의 국가들에 비빌 정도는 아니었던지라 진효공은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에 상앙은 '패자의 도'를 설했고 그러자 진효공이 깊은 관심을 보이며 중용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앙이 법가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과 '성인', '천자', '패자'가 무엇이냐는 건데 성인은 삼황오제, 천자는 하은주의 성군들 그리고 패자는 춘추오패, 준패자 등과 같은 이들을 일컫는듯 하며 이들이 걸었던 패자의 길은 존왕양이라는 이름으로 (명목상으로나마) 천자를 섬기고 오랑캐를 물리치며 타 제후국의 으뜸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진효공이 춘추오패, 준패자들이 따랐을만한 길을 골랐다는 것과 상앙이 법가와 관련이 깊다는 점은 결국 법가는 제후국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패자의 도' 이며 '패자의 도' 이기에 진나라가 여러 나라들이 난립한 전국시대에는 강력한 효과를 나타나게 했지만 정작 '천자의 도'가 필요한 통일 왕조시대에 이르자 제대로 된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고 해석해도 될 듯
3.1. 반론
다만 반대 의견도 있다. 영정 사후 진 제국의 붕괴는 법가의 경직된 통치철학 탓이라기보다는 어머니에 의한 군사 쿠데타를 겪은 탓에 절대권력 확립에 집착해 모든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려고 했던 영정 개인의 성격과[8] 2세 황제 호해의 무능함, 궁 내에서의 파벌싸움 탓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한 유방이 진나라 땅을 점령한 후 진나라 법을 폐지하고 약법 삼장만을 남기자 백성들이 기뻐했다는 사기의 기록을 두고 진나라의 법가 통치체제가 반발을 불렀다고는 하지만, 사실 전한의 법 체계는 진나라의 법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 썼다고 해도 될 정도이다.
특히 진 본토에서는 통일 이전 까지 거의 200년 가까이를 법가의 통치가 매우 잘돌아갔고 그덕에 초강대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통일 이후에도 진본토에서 큰 반발이 있었다는 정황은 없다. 이를두고 법가를 탓한다면 유가적 통치를 하다 망한 수많은 후대 나라들은 모두 유가때문에 망했다고 해야하는가? 진의 멸망은 단기간에 본토의 몇 배나 되는 나라를 멸하고 그 정체성과 반감이 강하게 남은 상황에다 그들에게 생소한 제도까지 새로 정착 시키는 일을 진의 국력으로 감당치 못한게 아닐까? 당장 남북 통일만 해도 월등한 국력과 기술을 가진 남한이 북을 흡수해서 자유시장경제를 이식하는 일도 엄청난 혼란과 리스크가 예상되는데 그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잘못은 아니다. 더욱이 명백히 말해서 중국의 첫 통일왕조는 실질적으로 진나라였고[9] 그 기간만 해도 주나라가 호경에서 낙읍으로 천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봐도 500년이나 되어서 진나라가 천하통일을 하자마자 한 것이 화폐, 도량형, 문자의 통일이라는 것을 유념하자 그만큼 진나라의 천하통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법가들의 '법'이 불문법이며 관리들은 자율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오로지 황제의 해석만을 기다려야 한다는 오해가 인터넷에서 퍼지기도 했지만, 법가 학자들은 관습법이나 불문법이 아닌 성문법, 그것도 명확한 형태로 규정되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게 표현된 성문법을 요구했다. 또한 상앙은 상군서 2편 간령편에서 통치의 방식을 宿治(그날 일을 묵힌 뒤 처리함), 夜治(그날 일을 밤 새워 처리함), 日治(그날 일을 그 낮에 처리함)로 구분했는데 이 중에서 일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야치를 그 다음, 숙치를 가장 유해한 처리 방식으로 보았다. 또한 군주가 1000리 일을 판단하면 나라가 약해져 깎여나가고, 100리 일을 판단하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10리 일만을 판단하면 천자 노릇을 한다고 했으니 사실 법가가 군주의 절대명령을 중시하고 관리의 자율적인 일처리를 금기시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자율적인 일처리를 싫어했다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맞다고도 할 수 있다. 법가 학자들은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백해서 사람들이 그 해석을 놓고 왈가왈부할 여지가 없이 오로지 복종만을 할 수 있는 법이 가장 좋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관리들이 오로지 황제의 해석만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진나라의 법은 분명 가혹한 것이 많았지만, 일반 백성들 역시 군공 등의 공적을 세워 이십등작에 해당하는 작위를 얻을 수 있었으며 죄를 지어도 작위가 깎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었다. 즉, 법이 가혹하기는 하지만 공적을 작위로 기록해두고 그만큼 봐주기도 했기 때문에 마냥 혹형을 받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자연스럽게 통일 이후 옛 진나라 사람과 새로 복속된 육국(六國)의 백성들을 차별하게 된다. 진나라 사람들은 군공과 작위가 있으므로 가혹한 형벌을 어느 정도 면제받을 수 있지만, 패배하여 병합된 육국의 백성들은 혹형에 그대로 노출돼버렸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한은 진나라의 법률을 계승했음에도 확실히 진나라보다는 너그러웠다고 볼 수 있는데, 한고제가 이십등작을 전 백성에게 나이와 재산 등을 보아 마구 나눠주는 특혜(…)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민작(民爵)이 무의미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모두가 가지고 있으면 희소성이 없어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10]
이 기사에서도 중국의 강력한 중앙집권은 진시황 법가 사상 영향도 있다고한다 #
4. 몰락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법가는 너무나도 융통성과 목표의식이 없어서 일찍 몰락했다.
당장 진나라의 멸망을 불러온 진승과 오광의 반란도 '''기일 내에 당도하지 못하면 바로 참수형당하는''' 막장 법률 때문이었다. 진나라 자체는 상대적으로 건조한 지역이었으므로 태업을 하지 않는다면 대체로 정해진 기일 내에 도착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지만, 통일 과정에서 흡수한, 비 때문에 발이 묶이는 지역에서는 이는 그야말로 무차별 살인이나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법가사상에는 법을 새로 흡수한 지역의 상황에 맞춰서 수정해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11][12].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반항하면서 죽겠다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13]이고, 막상 진승과 오광이 반란을 일으키자 사방에서 이에 호응하는 반란이 대규모로 발생하여 결국 진나라를 붕괴시킨 것을 보면 백성들이 법가를 무지하게 싫어한 것은 맞는다[14] 게다가 부국강병을 위한 스킬에 불과하다는 본질적 문제 때문에, 백성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 어떻게 이들을 구제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기껏해야 '나라가 부강하면 백성들도 행복하겠지' 같은 두루뭉실한 이야기뿐인데, 이런 면에서는 법가가 그토록 비판하던 유학자들보다 훨씬 비현실적이다. 덤으로 진나라 법가는 농업분야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농사도 나라가 정한 방식으로 짓지않으면 처벌되었다. 예를 들어 밭고랑 넓이도 나라에서 정한 면적으로 하지 않으면 처벌대상, 파종 및 추수도 나라에서 정한 방식 아니면 처벌되는 통에 농민들 불만을 가중시켰다.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같은 작물이라도 지역에 따라서 파종시기나 추수시기 그리고 땅 가는 방식도 조금씩 차이가 난다. 하물며 중국처럼 광대한 나라에서는 지역별로 기후나 토양이 확연히 다른데 그것을 진나라 기후기준으로 농사 짓을 것을 강제로 시행하니 농사가 잘 될 턱이 없다.[15]
그러나 실제 발굴된 진시황대 진나라의 법조문을 살펴보면 진승과 오광처럼 노역에 지각하는 경우는 벌금형에 처하고 문맥상 벌금형의 대상이 노역에 동원되는 자가 아닌 인솔 관리로 추정된다. 사기의 기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실이다.
또한 농업에 관한 이야기도 의문스러운 것이 진은 상앙의 변법 이후 통일 이전 기간에 관중밖에서 얻은 땅이 많다. 대표적으로 파촉지역은 관중과 그 기후가 매우 판이한데 100여 년을 무리없이 다스렸으며 농업생산량도 뛰어나서 진의 국력상승의 큰 기반이 되었다. 속설과 같은 피해가 있었다면 이는 어찌 설명할수 있는가? 상식적으로도 농업기반 사회에서 기후와 농사의 관계를 무시하는 것이 이상하다. 법가는 중농주의를 주장하였는데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일 두가지가 농사와 전쟁이라고 할정도로 중히여겼다. 애초에 농업기반 사회에서 발생한 사상이 농사 초보도 아는 사실을 고려하지 못할 리 없다. 이걸 고려 못했다면 중원 위나라출신인 상앙이 관중에서 주도한 개혁이었으니 중원 기준으로 농사짓다가 바로 흉년크리로 초장에 망했을듯.. 오히려 원활한 농업 생산력 증대를 위한 농사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 뒷날 초한대전 와중에도 진나라 시절 창고에 가득 쌓아둔 곡식을 꺼내다 쓸 정도인데 전술한 내용이 사실이었다면 그게 더 대단하다..
실제로 수호지 진묘에서 발굴된 진률18종에 농업에 관한 규정이 일부 포함되었는데 (파종하는 종자의 양에 관한 규정) 파종을 얼마이상 하되 토질에 좋으면 따르지 않아도 괜찮다는 구절이 있다. 이외에도 관리 책임과 죄벌을 다루는 조항이 아니면 생각보다 유도리 있는 조문이 많이 있다. 처벌도 툭하면 사형은 전혀 아니고 벌금형이 많으며 그 다음으로 노역형이 많다. 사형도 간간이 나오긴 하지만 지각을 하면 사형을 받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이면 한대의 법률에 똑같이 등장하는게 대부분(애초에 복붙이긴 하지만). 다만 진시황의 폭정에서 관리들이 상부에 잘 보이고자 실적을 무리하게 올릴려고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통치하거나 2세 황제 호해의 실정으로 국가기강이 무너져 관리들의 비리도 심해졌다면 사기에서 나온대로 법가의 의도와 다르게 사회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애초에 진나라가 무너진 것도 진시황과 호해의 치세 동안 대규모 토목공사와 과도한 수탈 등 지도층의 무능과 부패로 인해 제대로된 정치를 못했기에 무너진 거지 행정과 사법체계가 잘못되어서 무너진게 아니다.
그러나 '수단'에 불과하다는 법가의 문제점은, 동시에 법가의 장점이기도 하다.
진나라처럼 Only 법가로 밀어버리면 폐단이 발생하지만, 법가 자체는 수단에 불과하기에 다른 사상과 함께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다. 진 이후의 왕조들은 법가 자체는 공식적으로 금지하면서도, 법률과 관료체제 자체는 법가에 준해서 만들며, 국가 통치 이념과 법의 적용에 대해서는 유가나 도가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조치에 경중과 가감을 두었다.[16] 이렇게 하면 체계적인 국가체제를 만들 수 있음과 동시에 백성들의 민심을 끌어모으고, 법이 규정하지 않은 예외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럭저럭 백성들의 민심을 다독일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순수한 법가는 진 왕조와 함께 박살이 났지만, 법가는 유가에도 도가에도 심지어 현대의 조직론이나 리더쉽 등에도 쓸 수 있는 만능의 양념으로 살아남은 것이다.
이중톈의 '''이중톈, 정치를 말하다'''에서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거칠게 요약하자면, 역대 중국 왕조의 통치 비결(?)은 '''입으로는 유가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법가로 통치한다''' 정도가 될 것이다. 다만, 이것이 법가를 후대의 왕조들이 긍정했다는 것이 아니다. 법가적인 모습인 꼼꼼한 관리와 엄정한 처벌을 강조하기만 하면 아무리 유학자라도 '저놈 법가다' 하여 실각시키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한나라 선제 유순은 아들 유석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한가(한 왕실)의 오랜 제도는 본래 패도와 왕도가 섞여 있으니 어찌 순수하게 덕교만 의지하겠느냐?"''' 이말이 진실이다. 원래 그들이 말하는 도덕이란 주로 신민에 대한 것이지, 자신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말하고 싶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그뿐이다. 비록 ''''왕도''''를 말하지만 그것은 남의 이목을 가리기 위함일 뿐, 골수까지 꽉 찬 것은 역시 ''''패도''''였다.
실제로 진, 전한, 후한의 제도를 비교하면 오히려 후대로 갈수록 관료 조직은 줄어들고 신하 개인의 재량권이 늘어나게 된다. 직책이 세분화되지 않고 오히려 진이나 전한 시대의 관직이 후한에서는 폐지돼버리는 일이 많았으며, 여러 직책의 업무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관료제가 간략화 되어버린다. 이는 '행정비용'을 감소시켰기 때문에 민간의 자율성이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본래 진(秦)에서 군(郡)에 행정과 재판을 맡는 태수(太守), 치안과 군사를 맡는 도위(都尉), 군의 업무를 감찰하는 감어사(監御史)의 3명의 지방관이 부임시켰다. 전한에서는 군의 감어사가 폐지되어 상부 행정 단위인 주(州)에 부임하여 각 군을 순시하며 감찰하는 자사(刺史)로 바뀌었고, 후한에서는 도위도 폐지되어 태수가 군의 행정, 재판, 치안, 군사를 모두 겸하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권한이 통합되니 행정 비용은 줄어든 반면 태수의 권한이 너무 강화되어 '왕'이나 다름없게 되고, 자사의 감찰 기능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결국 이것이 중앙 통제가 무너진 순간 단숨에 폭발하여 후한의 멸망을 불러오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5. 사상가
6. 여담
한비자는 노자의 무위지치를 법치로 인해 왕이 가만있어도 제도가 알아서 해주는 것으로 이해해 도가를 법가에 응용한다. 단, 장자의 사상과는 큰 관련이 없다. 묵자를 봐도 어느 정도 법가와 통할 만한 부분이 보이며, 후기 묵가는 법가로 어느 정도 흘러들어갔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인간 개개인의 성품보다는, 다수의 인간 앞에 공평한 논리나 시스템을 갖추는 게 낫다고 본다는 점에서는 법가와 어느 정도 통한다. 묵가의 규율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자식도 기꺼이 죽일 만큼 엄격했다는 점도 법가와 통하는 면이 있다. 묵가의 "겸애"를 아가페적인 사랑[17]쯤으로 이해한 사람 입장에서는 뜨악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유가와는 대립적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일본에서 평가가 높다. 법가사상의 기본전제는 인간의 본성과 같은 보편적인 법칙이 아닌 당대의 현실에 얼마나 유용하고 쓸모있는가를 기준으로 제도와 사상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 점이 일본인들의 취향과 잘 맞아떨어진 듯하다. 유가와 대립적이라는 점도 마음에 드는 듯.
그래서인지 일본인들이 쓴 삼국지 관련 서적이나 글들을 보면 조조나 제갈량 등의 삼국지의 유명인물을 전부다 법가라고 주장하는 서술이 자주 보인다. 특히 조조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철저한 반유가적 입장을 취했으며 실리적인 법가를 신봉한 인물이라는 평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시대에는 이미 '''순수한 의미에서의 법가사상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 시대에 있는 유가 사상이란 게 춘추전국시대의 그 것과 완전히 같은 게 아닌, 여러 제자백가 사상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당항목에 보다시피 조조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도가 사상에 심취해 있었다. 다만 상술했듯이 도가 역시도 유가처럼 이리저리 영향을 받고 혼합되었기 때문에 조조가 무슨 가를 신봉했느냐를 따지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 어쨌든 흔히 "유가적"이라고 불리는 관점과는 거리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뿐.
7. 같이보기
[1] 즉 완전히 평등은 아니더라도 법가는 최소한 군주'''만''' 특별히 법을 무시하는 일을 하거나 해선 안 된다며 경계했다. 물론 군주가 멋대로 법을 정할 수 있으니 논리학적으로 따지면 별 의미없는 거긴 하지만..[2] 그리고 군주가 자의적으로 법을 정할 수 있으니 별 의미가 없다는 것도 너무 가혹한 해석인 것이, 법가적 논리에 따라 보면 군주는 법을 정할 수 있지만, 그렇게 정한 법에는 군주 자신도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절대적 군주권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 행사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르게 되어 군주 제멋대로 이랬다저랬다 할 수는 없게 된다는 것. 그리고 군주와 그 외의 관계가 아니라 군주가 아닌 그 외들의 관계에서 따져보면 모두가 군주의 법에 의한 지배에 놓이게 되므로 나름 법 앞의 평등에 가까운 관념이 형성된 것이라 볼 여지가 있다. 애초에 법가가 법을 중시했다는 이유만으로 근현대 민주공화국의 법치주의와 1:1로 비교하여 제대로 된 법치주의라고 할 수 없다, 공정하고 평등한 법치주의를 주장한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가혹하고 불공정하다. 법가가 성립된 시기에서 근현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완성된 시기 사이에는 적어도 천수백년, 길게 잡으면 이천년 이상의 간격이 있는데, 이천년 전의 사상과 이천년 후의 사상이 비슷한 수준이면 그건 그 기간동안 인류가 전혀 발전따위 못했다는 이야기일 뿐이다.[3] 관자 명법해에도 비슷한 말이 나온다.[4] 실제로 진나라의 진효공 시절의 상앙과 비슷한 인물을 초도왕 시절 오기를 두었던 초나라는 진나라처럼 될 수 없던 것도 진나라는 새로 즉위한 진혜문왕이 상앙은 죽였을지언정 그 정책은 계속 이어받았지만 초도왕의 뒤를 이은 초숙왕은 오기도 죽이고 정책도 폐기했기 때문이었다. 즉 군주가 법가 사상에 의한 통치를 배척한다면 언제든지 도로아미타불이 될 수 있었다.[5] 근본적으로 위에서 나왔듯 법가에서는 세,술,법 3가지가 중요한데 문제는 이 3가지 중에서 2가지가 군주의 역량에 달린 것이다. 법은 신하들의 능력으로 어찌저찌 하더라도 세와 술만은 어쩔 수 없다.[6] 물론 이는 어느정도 일리는 있다. 막강한 권력을 쥔 군주가 자기 편의대로 법을 멋대로 만들고 고치고 없앤다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가 심하다.[7] 기본적으로 유가는 주나라 시절을 지향하는 편이었고 주나라는 그래도 통일왕조인 진나라와는 달리 그럭저럭 천하 전체를 (봉건제 형식으로나마) 다스릴 줄 알았기에 자연스레 유가도 천하를 통치하는데 있어 지향점이 있을 수 밖에 없다.[8] 하루에 처리한 공문이 죽간으로 120근가량이었다고 한다.[9] 하, 은, 주 등은 당시 주변에 자국과는 다른 체제를 가진 국가가 있었거나 자국이 봉해준 국가이긴 해도 어쨌거나 사실상 '다른 나라' 인 나라들이 많았다. 즉 진짜배기 통일왕조는 진나라가 처음이다.[10] 이 때문에 전한말쯤 되면 관내후와 철후(한무제 이후는 열후) 외에는 잘 취급도 안 해주게 되는데 이 작위들은 진나라 시절만 해도 사실상 명예직에 불과할 정도로 수가 적었다.[11] 비록 한비자는 그 시대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는 했지만, 상황에 맞춰 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개념이나 그 절차와 같은 것을 제시하지는 못했다.[12] 실제 법규정이 아닌 사상서에서 구체적 방법론이 없다고 아예 없는 개념으로 취급하는게 정당한지는 의문. 한구절이 중요한 고대 중국 문서에서 그만한 언급이 있으면 확실히 존재하는 개념이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 그리고 한비자에서 중요한 전제가 되는 개념이 하은주 삼대의 제도가 서로 달랐고 옛성인들의 시대와 지금이 다르니 새로운 통치방법을 써야한다는 것인데 법을 수정하는 개념이 없다고 해석하는 건 부자연스럽다.[13] 심리라기보다 당연한 현상이다. 시대를 막론하고 무리한 탄압이 가해지면 그에 반항해온 사례는 수없이 많다. 훗날 진나라 바로 뒤에 열린 한나라의 고조 유방도 그랬고.[14] 법가에 가장오래 시달린 진 본토에서는 반란이 없었고 왕가에 대한 지지가 매우 강했다는 게 함정. 사실 법가의 시조인 이회나 자산의 개혁 그리고 상앙의 개혁에서도 법가식 개혁 초창기엔 백성들이 매우 싫어했지만 적응되면 오히려 좋아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급격히 시행하면 진통이 심한 법인데 조국을 멸망시킨 어제까지의 적국에 대한 반감도 얽힌 상황을 고려해야한다.[15] 아까 말한 초나라를 예로 들면 초나라 역시도 진나라와 기후가 달랐다. 진나라가 상대적으로 건조한 기후라면 초나라는 습한 기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진나라식으로 농사짓는다고 하면 그게 되겠는가?[16] 예를 들자면 성리학의 이념으로 건국된 조선조차도 상앙이 만든 오가작통으로 백성들을 통제했다. 또한 경국대전을 반포함으로써 성문법에 기초한 국가를 이룰려고 했다. 사실 성리학 자체도 보면 알겠지만 그거 하나로만 밀어붙여도 폐단이 발생한다. 조광조가 가장 좋은 사례[17] 실제로는 절대 공유와 절대 평등을 통한 인간애쯤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