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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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의 여권. 형식적으로는 다른 국가의 여권과 용도는 똑같다. 종류는 일반, 공무, 외교, 공무여행(문화어: 공무려행)용, 비상용 다섯 가지로 나뉜다. 여권의 색상이 일반은 남색, 공무는 초록색, 외교는 진홍색, 공무여행은 파란색, 비상용은 회색이다.
2016년부터 공무여권 등에 한해 전자여권 발급을 개시했다고 한다. 중국어 위키백과. 전자여권 자재는 대북제재를 어떻게든 뚫어서 오스트리아 국가인쇄소(Österreichische Staatsdruckerei)에서 도입했다. 이게 밝혀지게 된 계기는 오스트리아 정보기관인 연방헌법수호 및 테러대응청에서 대한민국 국가정보원과의 협력으로 여권 자재를 빼돌린 것이 오스트리아에서 노출된 것이다. 2017년에 오스트리아 자유당 출신 내무부 장관이 정보기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까 버린 것이다(...) # 김한솔이 2017년 3월 7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중국어 위키백과의 사진처럼 2020년 현재는 외교여권 및 공무여행여권도 전자여권으로 발급을 개시한 것으로 추측.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도 몇 번 소개되었다.
북한 여권으로 여행할 수 있는 국가는 대단히 제한되어 있다. 북한의 경우 무비자 방문국가가 42개국인데 소말리아와 시리아가 32개국으로 꼴찌인지라 꼴찌는 면했지만, 어차피 피차일반 수준이다.(...) 그 42개국 마저도 키르기스스탄, 벨라루스 등 10개국 정도가 완전 무비자 입국이고 캄보디아나 라오스는 입국하면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1] 189개국을 무비자 혹은 도착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여권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한국 여권, 189개국 무비자 여행 가능…여권지수 세계 2위
북한여권 사용법
중국어 위키백과의 북한여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护照)
2. 실상
특권 계층만 사용 가능한 사치품이다. 뻔할 뻔 자이지만 북한 주민들은 해외 여행을 맘대로 할 수 없다. 때문에 이 여권은 그야말로 세계구급 레어템.
1989년 이전의 한국 역시 해외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으나, 사실 절차가 좀 귀찮다뿐이지 돈만 있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얼마든지 해외 여행을 할 수 있었다.[2][3] 그러나 '''북한은 특권 계층이라고 해도 단순히 '여행' 목적으로는 해외를 절대 쏘다닐 수 없다.''' 외국에 노동자로 파견간다든지 고려항공 직원이라든지 해외 공관에 파견된 가족들 정도나 해외에 갈 수 있는 것이지, 순수하게 여행만으로는 절대 허가가 나지 않는다. 즉, 해외 여행 허가제 국가가 아니라 '''해외 여행이 아예 금지된 국가'''. 따라서 해외에서 공관 가족이나 노동자들이 잠깐 겸사겸사 둘러보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그냥 평범한 북한 주민이 단순히 '여행 목적'으로 띵가띵가 놀러 해외에 나가는 건 철저히 금지된 상황이며 그런 북한인은 해외에서 본 적이 없을 것이다.
게다가 국제적으로 조폭 내지 마적 떼 수준으로 낙인 찍힌 북한의 시궁창스러운 대외적인 인식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 여권은 통용되지 않는다. 그나마 키르기스스탄이 무비자 기한 제한이 없다. 지금은 이들도 간접적으로 대북 제재를 하는 모양인지 여기서도 안 통할 전망이라고. 근래에는 각 관공서 등에서 한국인들에게 전화해서 '남한인이냐 북한인이냐' 하고 물어본단다. '남한인'이라면 넘어가겠지만 '북한인'이라면...
게다가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국가들 대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것이, 당장 평양순안국제공항에서 직항으로 갈 수 있는 곳 자체가 몇군데 안 되는 데다 그나마도 모두 중국과 러시아의 도시들(베이징, 상하이, 선양, 블라디보스토크 네 곳)뿐이다. 당연히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로 가려면 무조건 환승해야 하는데, 해당 도시로 통하는 직항편이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보니 북한인들은 전세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에야 해외 여행을 하려면 몇 차례 환승이 기본이다.
그 와중에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말레이시아가 2017년 3월 6일부터 북한과의 비자 면제 협정을 파기했다.(관련 기사)
북한 사람이 북한 여권을 들고 대한민국에 입국했다는 논란이 있지만 걸러들을 필요가 있다. [팩트체크]'북한 여권으로 인천공항 통과했다'?..입국과정 보니...
3. 여권 내부 보기
[image][image]이 문단에 있는 여권 사진들은 2016년부터 발급되는 외교 여권의 사진입니다.
외무부의 메시지에 UV를 비추면 북한 애국가가 나온다.문화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이 려권소지자를 지장없이 통과시켜주며 그에게 필요한 방조와 보호를 제공해줄것을 모든 관계자들에게 요청하는바입니다.
영어: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ereby requests all those whom it may concern to allow the holder to pass freely without let or hindrance, and to afford the holder such assistance and protection as may b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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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페이지에는 대한민국 여권과는 다르게 국명과 여권의 종류가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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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성을 제외한 이름에 MYONG CHOL과 같이 공백을 넣는 것은 middle name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first name: MYONG, middle name: CHOL, last name: KIM → MYONG C. KIM 또는 MYONG KIM) 지양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도 예전에는 여권을 발급할 때 MYONG CHOL와 같이 음절별로 공백을 넣었지만 현재는 MYONGCHOL와 같이 공백을 넣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는데, 북한은 자국민이 해외 나가서 middle name 오인 문제로 겪는 불편은 안중에도 없는지 아직도 MYONG CHOL와 같이 여권에 음절별로 띄어쓰기를 하고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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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3페이지에는 발급자의 서명을 쓸수 있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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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페이지인 4페이지부터 끝까지 이 사진이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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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커버의 메시지에 UV를 비추면 조국찬가가 나온다.
외교여권이 아닌 일반여권의 내부사진은 일반인의 해외여행이 원천 금지된 북한의 특성 상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입수한 수집가들에 의해 몇몇 사진은 스캔되어 공개되었다. 90년대에 발급된 여권 2009년 발급된 여권
4.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
일단 위에 서술한 것처럼 일반 주민이 여권을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보면 된다.''' 국내 여행도 여행증으로 통제하는 마당에 여권을 그냥 줄 리가 없다. 기본적으로 '''평양에 사는 핵심계층 + 의심스러운 면이 없는 자'''만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형식적으로만 이렇지 실상은 뇌물을 주면 누구든 발급해준다고 한다.
일본에 있는 조총련에서도 북한 여권을 발급한다. 조선적을 보유하고 있는 재일 조선인이라면 북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조총련에서 발급받은 북한 여권을 가지고 일본에 출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인지 재일 한국-조선인 중에서는 일본과 북한 복수국적자가 일부 있다. 바로 조총련을 통해 북한 여권을 받은 케이스인데, 일본은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불허하며 일본 국적자가 외국국적을 취득시 일본 국적을 박탈시킨다.[5] 그러나 북한은 일본이 승인한 국가가 아니므로, 이런 경우 북한 외의 국가에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 일본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 국제법상으로 보면 복수국적을 사실상 허용받고 사는 셈이다.
4.1. 남한 국민의 발급?
남과 북은 서로를 서로의 국내법에 의해 반국가 단체로 취급하고 있으며 '''원래는 자기의 땅이여야 할 곳으로 취급하고 있다.''' 즉슨, 북에 사는 사람도 국내법상으로는 대한민국 땅에 살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인데,[6] 이를 반대로 적용하면 남에 사는 사람도 북한법상으로는 북한 땅에 살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라는 것이다. 여권이라는 물건 자체가 국민에게 발급해주는 물건이기 때문에 법으로만 따지면 남한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도 북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정대세의 북한 여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남북한이 서로 한 국가였기 때문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 남북한이 서로 분리되기 이전에는 "한반도 거주민"밖에 없었는데, 이 "한반도 거주민"들을 서로 "대한민국 국민"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해버림으로써 "한반도 거주민"들을 해석하는 갈래가 생겨버린 것이다.
하지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론상으로만 가능하고 재미로만 보자.
5. 탈북용
가끔은 탈북용으로 사용된다. 여권이나 다른 신분보장서류 없이 무단으로 국경을 넘어야 하는 일반 탈북자들과는 달리 특권층들은 이 여권을 들고 평양순안국제공항이나 평양역으로 가서 합법적으로 베이징행 비행기나 기차를 탈 수 있다. 탈북자들에게 저승사자라는 중국 공안도 이들에게는 두려움의 존재가 아닌 그냥 평범한 경찰A일 뿐이며, 신분을 확인할 때는 중국 입국 비자와 여권을 보여주면 그만이다. 이렇게 중국에 도착해서 북한과 무비자 협정이 통하는 국가로 간 뒤 한국 대사관에 가서 탈북의사를 밝히면 된다.
...'''하지만 이건 이론 상의 이야기일 뿐.''' 일단 북한 정부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면이 있는 사람에게는 핵심계층이라 한들 절대 여권을 발급해주지 않으며[7], 여권 발급 뇌물은 여행증 뇌물보다는 2배에서 5배 이상 비싸다. 또한 위에 서술되어있듯이 단순 '여행' 목적으로는 여권이 절대 나오지 않는 나라가 북한이다. 또한 일반적인 북한 주민들은 여권의 실제 용도를 잘 몰라서 그저 중국 공안에게 보여줄 신분증 혹은 중국 정도나 갈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중국에서 헤매다가 다시 북송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 여권을 들고 있는''',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된 탈북자들조차 '''잡아서 강제 북송'''하는 상식외의 일이 일어나는 나라가 중국이다.[8] 북한 여권 발급에 성공했고, 여권이 어떤 용도인지 알고 있다고 해도 중국에서 공안에게 잡히면 끝장이다.
6. 기타
- 2020년 개정된 대한민국 여권에 대해서 윤서인이 북한 여권과 같은 파란색을 쓴다는 소리를 하질 않나, 색이 바뀐다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줄어든다는 등의 말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윤서인/논란#s-5.2 참고. 이미 파란색은 미국, 캐나다, 호주, 아이슬란드 등의 나라에서 쓰고 있으니 이상한 말밖에 되지 않는다.
- 축구선수 정대세는 북한 여권과 대한민국 여권을 모두 소지하고 있으며, 해외를 다닐 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로 북한 여권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한다.
7. 무비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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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여권을 들고 있다면... 당장 갈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다. 정말로.[9] 참고로 북한은 43개국, 아프가니스탄이 30개국이다. 이 정도 숫자면 무비자로 여행 가능한 국가의 상당수가 상호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락해 주는 나라일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도 한국은 유럽과 미주, 아시아에 골고루 박혀 있는 반면 북한은……. 해외여행 자유지수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거의 하나뿐인 혈맹 내진 우방인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심지어 단독수교국으로 역시 우방국이라는 쿠바나 시리아를 가는 데에도 비자가 필요하다.[10] 그리고 북한은 '''자국민들이 국내를 여행할 때도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여행증 문서 참고.
2016년 현재 국제 제재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북한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는 대북제재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2016년 10월 1일부터 무비자 협정을 파기한다고 발표했으며,[11] 결국 '''파기'''되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북한이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승인하고 불법행위가 심화되자 대북제재 및 외교적 보복조치로 모든 무비자 협정을 파기하고 북한인들을 추방하는 조치를 내렸다. 그나마 무비자가 제한적으로 가능했다던 말레이시아도 근래에는 각 관공서에서 남한인과 북한인을 가려내서 북한인을 추방시킨다는 소문이 나돈 데다가 최근 김정남 암살사건까지 터지면서 여기마저도 불안한 상황이다. 결국 말레이시아도 2017년 3월 6일부로 무비자협정을 전면 파기했다.[12] 이로써 아시아에서는 키르기스스탄밖에 안 남았다. 설상가상으로 에콰도르조차 북한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조치를 철회하고, 호주는 자국민들의 북한여행을 금지시키면서 북한의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은 더 심화되고 있다.
8. 같이 보기
[A] A B 여담이지만 당신이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한국인, 외국국적을 함께 가진 복수국적자라도 해당 외교 공관에 근처에 절대로 가서도 안 되고 근처에 얼씬거려서도 안 된다. 특히 북한 관련 기업이나 식당 같은 데 말이다. 물론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 국적자라면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가지 말자. 거기서 쓴 돈이 어디로 가게 될 지 생각해보자.(...)[1] 다만 이건 대한민국 여권도 마찬가지이긴 하다. 사실 캄보디아나 라오스 같은 국가들의 경우 도착비자 수수료로 벌어들이는 외화가 꽤 쏠쏠하기 때문에, 선진국 국민들에게도 이런식으로 명목상의 비자를 요구하는 것이다.[2] 국민 통제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외화 유출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외국 여행 관문을 높게 만든 것이다. 당시 해외 여행은 부유층의 특권이었다. 사실 한국이 보릿고개에서 벗어난 지도 수십 년밖에 안 됐는데, 1989년 이전에 먹고살기 바쁘던 한국인들이 해외 여행 따위 신경 쓸 겨를이나 있었겠는가. 또한 당시엔 저가 항공사도 없던 시절이고 항공운임도 엄청나게 비쌌다. 친척 중에 미국 교포가 있어서 미국에 한 번 갔다오는 것만으로 굉장히 특권층처럼 보이던 시절이었으니까.[3] 절차가 복잡하기는 했다.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10개가 넘는 증명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했고 소련이나 중국 등 당시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않은 공산주의 국가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사전 반공교육을 이수해야 했기 때문.[4] 참고로 북한이 그렇게나 사모하는 중국도 성명을 로마자로 쓸 때 성씨와 이름(first name) 사이만 띄어 쓰고 나머지는 붙여 쓴다. 중국에서 여권을 발급할 때도 마찬가지다(예: XI, JINPING).[5] 정확히는 '''외국국적 포기 노력의무를 지닌다'''여서 생까고 외국국적 포기를 안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본정부가 복수국적에 대해 빡쌔게 조치를 안해서 그런지 복수국적자가 은근히 있다.[6]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을 해서 남한으로 오게 되면 이민 또는 귀화가 아니라 국적 판정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확인받는다. 절대 국적을 새로 취득하는게 아니라 단지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을 확인시켜주는 절차이다''' 그니까 북한 사람들은 예전부터 남한 국민이었다는 것.[7] 이미 남한으로 탈북한 가족이 있다면 절대 발급해주지 않는다.[8] 단 공안 역시 토종 남한인과 탈북 남한인은 확실히 구분하고 있는 듯 하다.[9] 그것도 보위부에 돈을 엄청 찔러넣어줘야 무려 단수여권(...)발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평양여행허가증도 역시 엄청난 뇌물을 찔러줘야한다. [10] 정작 러시아의 경우 한국 여권으로는 무비자로 갈 수 있다.(...)[11] 이미 화물선의 경우 국제 취항을 금지당했고, 고려항공이 운항하는 하늘길도 같은 운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고려항공의 해외 취항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며, 국제 제재대상인 북한인의 입국은 타국에 꺼림직하기나 하다. 특히 자기네 무역회사들이 중국을 거쳐 몰래 북한과 교역하다 걸려서 줄줄이 문 닫은 대만이나 싱가포르는 이를 갈고 있으며 북한인의 입국을 정식으로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12] 말레이시아는 당시 세계에서 유일한 북한과의 상호 무비자 협정 체결국이었는데 북한이 이마저 파기하면서 그나마 중국인 관광객들이 동림군을 방문할 때나 신의주시 당일 관광 코스를 이용할때 제한적으로 1~2일 정도 무비자가 가능한 것만 빼면 일반 여권으로 북한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가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