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풍
北風
1. 개요
사전적으로는 북쪽에서 오는 바람을 의미하나, 정치 용어로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한국의 보수진영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선거전략."'''Fear ensures loyalty'''."
"'''공포는 충성심을 보장합니다'''."
- 커미사르
꽤 예전부터 선거 때마다, 그리고 정권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자주 활용되었다. 대표적인 건 평화의 댐 사건[1]과 조창호 중위 복귀 사건[2] 실제로 정부의 실책으로 높으신 분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즈음, 이걸 한번 터뜨려 주면 금세 잠잠해지곤 했다.
민주화가 된 이후에는 이제는 이런 정치 공작이 잘 안 먹힌다. 수십 년이나 써먹은 게 정권이 바뀌면서 줄줄이 들통났기 때문이다. 거기다 결정적으로 수지 김 간첩 조작 사건이나 총풍사건[3], 북풍 사건[4]이 터지면서 이런 북한 관련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도 상당히 커졌다. 실제로,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을 지방 선거에서 보수 정치권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다가 오히려 역풍을 얻어맞아 패배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s-3.1 참조.
이후로도 2013년에는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서울대학교 총학에서 국정원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시국선언을 하자, 여당에서는 사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대화록 논란을 다시 꺼내들고 나오며 공세를 벌였다...가 크게 역풍을 맞았던 적이 있다.
최근에 알려진 북풍의 사례로는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도 있어 여전히 암암리에서 북풍으로써 써먹을려고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이제는 몇몇 일부 단체에서 북풍물이를 단톡방으로 하는 사례가 있는걸로 보여진다.
그리고 일본 자민당 정권에서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터질 때마다 외부로 돌리기 위해 북풍을 자주 써먹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한 예로 사례가 있다. 이 때문에 박근혜가 탄핵을 당하고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바뀐 후에는 아베가 북한에게 돈을 줘서 (북)한류를 일으킨다는 드립이 나오기도 했다. 한 예로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 당시에도 북핵 위협을 내세워서 물타기에 성공하고, 제48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이겼다. 이에 아소 다로가 북한 덕분이라고 말할 정도로 어딜 가도 북풍이 먹힌다는 것을 증명하였다.산케이(2017.10.26) 그러자 북한에서는 일본열도를 수장시키겠다고 위협하였다. 2018년 3~4월에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되면서 외교상의 소외가 우려되자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루머까지 만들어내는 중이다.
러시아 게이트로 탄핵 위기에 몰리다 괌을 공격하겠다는 북한과 강대강 대치를 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도 있다. 사실 도널드 트럼프 이전에도 THAAD 때문에 북풍이 심하게 불면서 미국 대통령선거도 크게 요동을 쳤던 적이 있을 정도로, 북한의 핵개발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고, 다.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거의 사장된 분위기였다가, 평창 올림픽의 남북 단일팀 논란과 같은 북한 관련 문제가 불거지면서 보수 야당 및 언론을 중심으로 다시 일어기도 하였다. 어쨌거나 평창 올림픽이 전반적으로 호평을 받고 이후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북한-미국 간 정상회담이 결정되면서 가라앉은 상태이다. 물론 이 문재인 정부에서 쌓아올린 이 분위기는 북한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과 하노이 회담 결렬등으로 일순간에 소거 되었다.
2. 방식
북한 관련 사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는 아래와 같은 방식들이 주로 사용된다
통상적인 것을 이례적인 것처럼 보도하기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서북도서 전방의 북한군 해안포 기지들은 하루에도 몇번씩 포문을 여닫기를 반복하지만, 이를 가지고 북풍의 효과를 보고자 하는 경우 해안포 포문 열린 상태나 난수방송같은 기사를 반복적으로 내며 긴장을 유도한다.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서북도서 전방의 북한군 해안포 기지들은 하루에도 몇번씩 포문을 여닫기를 반복하지만, 이를 가지고 북풍의 효과를 보고자 하는 경우 해안포 포문 열린 상태나 난수방송같은 기사를 반복적으로 내며 긴장을 유도한다.
적절한 타이밍의 간첩 검거
수 개월 전부터 검거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간첩이 지면상에 갑자기 등장한다. 보통 선거철에 이런 경우가 많다. 특히 국내 시민단체나 야당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포함시켜서 야당 지지자들을 주저하게 만든다. 더 지독한 사실은, 이런 사건은 간첩이 없으면 만들어서 터뜨린다는 것.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해 내보내는 사건은 지난 군사정권때부터 자행되어 왔으며, 지금도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도 참고.
수 개월 전부터 검거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간첩이 지면상에 갑자기 등장한다. 보통 선거철에 이런 경우가 많다. 특히 국내 시민단체나 야당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포함시켜서 야당 지지자들을 주저하게 만든다. 더 지독한 사실은, 이런 사건은 간첩이 없으면 만들어서 터뜨린다는 것.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해 내보내는 사건은 지난 군사정권때부터 자행되어 왔으며, 지금도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도 참고.
김정은을 비롯한 김씨 정권의 잔인성을 강조하기 위한 추측성 보도 남발
김정은과 김씨 정권의 악행을 부각할수록 그에 맞서는 이들이 정의의 사도처럼 보이게 되는 고전적인 방식이다. 물론 김정은은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이용하는 등 잔혹하게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유린하고는 있다. 그러나, 장성택의 처형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결국 로동신문의 보도였다. 한국 언론에서는 특정 인물이 김정은 수행간에 미식별되면 과도하게 바로 숙청설이나 처형설을 미는데, 실제로 숙청당한 경우도 있겠지만 다시 부활(...)해서 등장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대표적으로 국방위원회 설계국장이었던 마원춘의 경우, 중앙일보에서 처형설을 보도한 다음 날 조선중앙TV에서 김정은을 수행하는 모습이 보도된 적이 있고 모란봉 악단의 단장인 현송월도 처형됐다고 보도할 땐 언제고 잘만 살아 있었다.
김정은과 김씨 정권의 악행을 부각할수록 그에 맞서는 이들이 정의의 사도처럼 보이게 되는 고전적인 방식이다. 물론 김정은은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이용하는 등 잔혹하게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유린하고는 있다. 그러나, 장성택의 처형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결국 로동신문의 보도였다. 한국 언론에서는 특정 인물이 김정은 수행간에 미식별되면 과도하게 바로 숙청설이나 처형설을 미는데, 실제로 숙청당한 경우도 있겠지만 다시 부활(...)해서 등장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대표적으로 국방위원회 설계국장이었던 마원춘의 경우, 중앙일보에서 처형설을 보도한 다음 날 조선중앙TV에서 김정은을 수행하는 모습이 보도된 적이 있고 모란봉 악단의 단장인 현송월도 처형됐다고 보도할 땐 언제고 잘만 살아 있었다.
상투적인 보도를 통한 긴장 유발
남북관계가 냉각될 때마다 언론에서 뱅크신 수준으로 우려먹는 것이 북-중 국경의 압록강 모습이다. 추운 날 을씨년스러운 압록강변 사진 하나 올려놓고 "긴장감 흐르는 압록강" 따위의 제목을 붙인다. 하지만, 인구 밀도도 낮은 중국 동북지역에서 추운 날 압록강가에 나가 서 있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하지만 이런 기사는 남북간의 대치 상황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재료로 곧잘 쓰인다.
남북관계가 냉각될 때마다 언론에서 뱅크신 수준으로 우려먹는 것이 북-중 국경의 압록강 모습이다. 추운 날 을씨년스러운 압록강변 사진 하나 올려놓고 "긴장감 흐르는 압록강" 따위의 제목을 붙인다. 하지만, 인구 밀도도 낮은 중국 동북지역에서 추운 날 압록강가에 나가 서 있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하지만 이런 기사는 남북간의 대치 상황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재료로 곧잘 쓰인다.
남남갈등 들먹이기 : 사드 도입 논란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북한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면 이에 대해 "남남갈등을 부추긴다"라고 언급을 한다. 이런 언급의 실체는 "지금 정부가 하려는 정책에 대한 반대여론은 전부 북한이 조장하는 거야. 그런데 이 반대여론에 동참하는 너는 뭐지?"라는 강력한 대국민 협박이다. 색깔론을 단지 공포 조장이 아니라 반론 저지의 수단으로까지 활용하는 수법이다.
무분별한 탈북 인사 인터뷰 : 탈북 인사 중 북한군이나 조선로동당 관련 인사, 정찰총국 등의 출신 인사들을 불러다 놓고 북한의 대남공작이나 정치 상황에 대해 인터뷰하는 것을 말한다. 언론에서 북한 내부의 정보를 보도, 분석하기 위해 탈북자들과 인터뷰하는 것 자체는 물론 문제될 게 없다.하지만 일부 탈북자들이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둥 남한 정부에 환심을 살려고 위증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주성하와 같은 탈북자들 스스로도 '이러다간 남한 사람들이 탈북자들 전체를 거짓말쟁이, 사기꾼으로 낙인찍지 않을까 걱정된다'라고 우려할 정도이다.
평범한 왜곡 : 일부 양심 없는 기자들이 그렇듯, 문맥을 무시하고 말을 잘라서 비난하거나 도무지 동조할 수 없는 의견을 사설이랍시고 내곤 한다. 이 경우, 보통 북한에 대한 인식이 나빠 대중들에는 먹혀들지 않으므로 주 대상자는 보통 현재 집권 중인 정당이 된다. 하다못해 사투리를 썼는데도 북한식 표현을 썼다던가, 북한을 비판한건데도 용어를 잘못 선택했다고 빨갱이로 만들기까지 한다.[5]
결국, 이런 무분별한 북풍은 안보를 정치적 도구로 너무 자주 오랫동안 사용하다보니까 오히려 건전한 안보의식 자체에도 냉소적으로 대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3. '신(新) 북풍'
2018년 이후 화해 무드로 접어들면서, 이 것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지는 다른 의미의 북풍으로 이어질 기미도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서 안희정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 더불어민주당원 여론조작 사건 등의 여러 악재들이 터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및 보수 정당의 지지율이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이 남북관계의 개선을 꼽는 의견이 많다. 여론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이유도 대북 정책,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 외교 성과 등 남북관계와 관련된 항목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8년 북미정상회담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하루 전'''인 6월 12일 열리면서 당시 야권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다. 그래서 여권 성향의 네티즌들 사이에선 '이 맛에 북풍몰이를 하는구나.'라는 농담도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는 북풍 대 민생'이라고 말하며 이 형태의 북풍을 언급하고, 언론에서도 이렇게 '신(新)북풍'이 정치권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지적하는 칼럼 및 기사들이 나왔다. '북풍과 지방선거'(국제신문 칼럼), 지방선거로 부는 '신북풍', 파장은?(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아니나다를까,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렇지 않아도 강세였지만 이 '신북풍'의 영향으로 경기도 북부, 서해 5도가 속한 옹진군, 강원도 등 최전방 지역의 자치단체에서도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었다. 또한 제7회 지방선거 이후 최저임금제 등 경제 관련 논란이 일어나면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4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지율이 단번에 반등해 버리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북한에 대해 강경 발언을 쏟아내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2018년 이후 입장이 돌변해서 이 '신 북풍'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외교 문서나 도널드 트럼프/논란 문서에 나오듯이 트럼프는 대내외적으로 여러가지 구설수에 올라서 공격을 받고 있다. 이런 공격을 방어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탈출 전략으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북미관계 개선에 매달리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공학 면에서 보수 야권이 부적절하게 대응해서 오히려 이 '신 북풍'을 더 키우는 양상이 되었다.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018년 4월 27일의 1차 남북정상회담 때부터 줄곧 '위장평화쇼' 등의 표현을 써가며 성과를 폄하하고 문재인 정부와 북한의 김정은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평화 대 전쟁'이라는 프레임에 스스로 말려 들어가게 되었다. 만약 미국이 남북 대화에 언짢은 기색을 보였다면 국민들의 안보 심리를 자극할 수 있었겠지만, 위에 언급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위기 극복에 이 '신 북풍'을 적극 이용하면서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물론 기존의 북풍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이유는 북한과의 긴장상태를 일부러 유지하고 갈등이나 도발사태를 유도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여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과 기존의 갈등을 이용한 북풍을 그대로 비유하는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기존의 북풍과는 달리, 이 '신 북풍'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고의로 이용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총풍사건과 같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한 정치적 장난질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동일시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4. 북증서
반대의 의미로 북증서라는 말이 있다. 항목 참조.
5. 일본의 '남(한)풍'
객체나 대상과는 다르지만 본질적인 면에서 비슷한 유형이 일본의 '남(한)풍'(?)몰이이다. 대한민국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특히 극우적 내셔널리즘 발언이나 외교적 수사를 통해 자국의 보수층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자신의 정치 위기마다 모면하기 위한 방안으로 쓰는 듯 하다.
주된 레퍼토리는 한국 내의 반일감정이나 사회문제, 사건사고등을 집중적이고 집요하게 심층적으로 보도해서 한국인들에 대한 이미지를 악화시키고 정치외교적으로는 통일된 한국이 군사적으로 장차 일본을 위협시킬거라는 투로 많이 언론에 기고한다.[6]
6. 중풍(中風)
북풍의 또 다른 버전으로 '중풍', 즉 중국을 도구로 여론몰이를 한다는 설도 나오고 있다. 마침 중국은 2000년대 이후 일대일로, 중국몽 등의 용어가 나타내듯이 매우 고압적이고 팽창주의적인 외교 전략을 매우 강하게 펼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의 마찰도 대단히 심하다. 그 외에도 민주주의/인권 탄압 문제, 환경 오염 등 국내외의 여러가지 현안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선 반중/혐중 감정이 상당히 강하게 퍼지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중국에 대한 감정은 북한 수준의 혐오에 가깝다.
이러한 면모를 이용해서 과거의 북풍처럼 중국 위협론을 부각시키고 혐중 감정을 자극시키며 정치적 적대 세력을 친중/중빠 성향으로 몰아 가는 움직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7. 일풍(日風)
북풍의 또 다른 버전으로 '일풍', 즉 일본을 도구로 여론 몰이를 하기도 한다. 반일 감정을 자극시키며 정치적 경쟁 세력을 일뽕/친일파 성향으로 몰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일본은 구한말~태평양 전쟁까지 일제강점기, 대동아공영권 등의 용어가 나타내듯이 한반도를 점령하고 팽창주의적인 외교를 해왔다.
이러한 면을 이용해서 과거의 북풍처럼 친일 청산을 부르짖는 데 현재 대한민국에는 구한말 때의 친일파들은 도주했거나, 이미 노환으로 죽은 지 오래이다.
8. 관련 문서
[1]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 돈을 걷어 댐을 지은 사건.[2] 자력으로 북한을 탈출한 '''참전용사'''를 공해상으로 쫒아내러 했으나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일어나자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북에 있는 가족들 때문에 외부로 복귀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한 본인의 의사마저 무시한채 대대적으로 행사를 열은 사건.[3] 당시 기사.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전인 10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였던 이회창 측 관련자가 우발적으로 북풍을 이용해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오정은 청와대 행정관 등이 베이징에서 북한 측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박충을 만나서 '''휴전선에서 총 좀 쏴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떠들석했던 사건이었다. 2003년, 대법원은 총풍사건의 3인방에게 유죄를 선고했다.#[4] 1997년 안기부에서 당시 야당 대선 후보였던 김대중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재미교포를 매수해서 김정일-김대중이 공모했다는 허위사실을 퍼트린 사건. 이 사건으로 권영해 안기부장은 징역 5년의 유죄 판결을 받는다.[5] 예를 들어, 북침을 남침으로 헷갈려서 젊은 층들이 잘못 대답한걸 가지고 젊은 애들은 다 북한 간첩이라 한다던지...[6] 정작 일본 극우층들이 그렇게 호도해대는 자국에 대한 한국의 군사력 위협에 관해선 대한민국의 헌법은 침략 전쟁 자체를 부인하는 나라로서 특정 국가에 대한 선제공격이나 선전포고가 헌법 자체로 위헌에 해당되는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