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조사청
1. 개요
일본 법무성 산하의 정보기관이다. 한국의 국가정보원과 달리 단독으로 국가안전보장을 전담하지 않고 내각정보조사실을 중심으로 다른 정보기관들과 연계해 움직인다. 대개 공안청이나 공조(公調), PSIA라고 줄여서 부른다.
주 임무는 파괴활동방지법이나 단체규제법의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단체인지 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해 공안심사위원회에 징계청구를 하는 것이며 조사활동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를 분석·평가해 관계기관에 제공한다. 특히 북한 관련 정보에 밝다는 평가이며 장관이 직접 총리에게 보고하기도 한다. 경찰청과 경시청의 공안경찰이 수사권을 활용해 압수·수색 및 체포를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공안조사청은 이러한 권한이 없다. 때문에 주로 내부에 협력자를 만들어 정보를 흘리게 만드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본에서 '공안'이라고 하면 공안조사청과 공안경찰을 가리키는 것이다.
법무성 산하기관이라서 법무성 건물 안에 본청이 있다. 건물 안에 있지만 격리된 구조라서 법무성 직원들도 함부로 못 들어간다. 구내식당은 같이 쓰는데 ID 카드를 안 봐도 유난히 공안조사청 인간들만 튀어 보일 정도로 고자세라서 금방 구분이 된다고 한다.
2. 연혁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패망한 일본에 미군정이 들어섰는데 GHQ도 역시 현지인들의 도움이 있어야 대공, 방첩, 안보업무를 추진할 수 있기에 구 일본군 특무기관(特務機関) 출신의 첩보장교나 특별고등경찰(特別高等警察) 출신자들을 채용하여 1952년 파괴활동 금지법[1]의 실시와 동시에 법무성 특별심사국을 발전적으로 해소하는 형태로 설치되었다.
3. 조직
도쿄도에 본청이 있고 지방에 8개의 공안조사국과 14개의 공안조사사무소가 있다.
- 본청(本庁)
- 총무부(総務部): 인사관리 담당
- 조사 제1부(調査第一部): 국내 담당
- 조사 제2부(調査第二部): 국외 담당
- 지방분국
4. 채용
서열 1~3위인 장관과 차장, 총무부장에는 현직 검사가 임명되며 총무과장, 심리실장도 검사가 맡는 등 검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직이다. 이는 임의조사, 정보수집 등 공안조사청의 업무상 위법행위가 행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요 보직을 검사로 구성하여 그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국내 정보를 책임지는 조사 제1부장은 경찰 캐리어 몫이며 국외 정보를 다루는 조사 제2부장만 공조 내부 직원 몫이다.
다른 기관으로 파견되는 경우가 많으며 내각정보조사실이나 외무성 본성 및 재외 공관에 수십명이 파견된다. 같은 법무성의 조직인 출입국재류관리청에도 여러 명을 파견하고 있다.
일반 사무, 잡무직은 수시로 공채하지만 그러나 기밀을 다루는 내근 직원이나 외근 직원은 자위대나 경찰에서 특채로 빼온다. 퇴직하는 특채 직원은 비밀유지를 위해 경호업체 따위에 취업을 허락하지 않고 공기업으로 발령을 내린다고 한다.
인력은 시기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며 민주당 정권에서는 폐지를 추진하기도 했지만 2010년대 들어서 세계 각지에서 테러가 빈발하고 있는 데다 중국의 부상, 북한의 핵 위협 등 동아시아 정세 변화까지 맞물리면서 다시 인력 증강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5. 조사대상
5.1. 국내
- 일본내 외국인 간첩[2]
- 일본내 테러리스트[3]
- 옴진리교 및 그 잔재 종교집단
- 일본 공산당
- 전공투 같은 과격 극좌단체
- 조총련[4]
- 극우단체[5]
- 일본내 야쿠자[6]
- 컬트 집단[7]
- [8]
5.2. 해외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일본에 적대적이거나 긴장관계인 국가를 정보수집한다.
6. 공안조사관
현장 요원들을 공안조사관이라고 부르며, 베레타 92FS가 지급되는데 보통 베레타도 아니고 컴팩트 모델인 Vertec이다. 2011년에 지급 총기가 바뀐 듯하다. 이 자료 들에선 공안조사관들의 총기 휴대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
7. 관련 문서
[1] 무장투쟁노선을 채택한 일본공산당과 극우단체 규제를 위해 제정되었다. 지금은 온건한 원내정당이지만, 패전 직후 일본 공산당은 가투에 테러에 별의별 짓을 다하는 급진적인 인물들이 많이 끼어있었다. 1950년대를 거치면서 극좌파들이 대부분 떨어져 나가고, 1966년에 일본공산당 야마구치현 위원회가 친중국 성향을 보이자 제명당한다(이들은 후에 일본공산당(좌파)라는 조직을 만든다. 이들에서 또 떨어져 나간 조직이 바로 일본공산당(혁명좌파) 가나가와현 위원회다. 이들은 훗날 적군파가 발전한 연합적군이 된다.). 이후 일본공산당은 그냥 의회민주주의에 안착하게 된다. 하지만 일본공산당은 현재도 파괴활동방지법의 조사지정단체라고 한다.[2] 냉전 시대에는 중국, 소련, 북한 중심이였으나 냉전 해체 후에는 여기에 추가적되었을 것으로 추정[3] 주로 극좌 테러 단체들을 위주로 감시했었으나 9.11 테러 이후 과격 이슬람단체나 알카에다, ISIL 색출에도 주목하고 있음[4] 조총련이 돈을 얼마나 북한으로 보내는 지 UN 제재 물품을 밀수해보내는 지 등을 감시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5] 의외인 점으로 보이겠지만 이쪽도 야쿠자랑 연결된 경우도 있고 시위 등에 일본도나 총기따위를 휴대하고 다니는 등의 면이 있다고 한다.[6] 경찰과는 암묵적 합의가 되어 있어서 21세기 들어서는 우익테러 같은 주목을 끄는 행위에 소극적이지만 일본 내에서 총기를 손쉽게 수입할 수 있는 집단이기에 나름 감시 대상이다.[7] 한국에서는 주로 사이비로 해석되는 집단을 의미하며 옴진리교 사건 이후 국내업무 중에서는 가장 주력하는 분야[8] 이 단체들의 주장에 의하면 공안조사청으로 추정되는 집단에 의하여 불법적인 정보수집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다만 현재까지 사실관계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