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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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교수이자 現 국토교통부장관.
2. 생애
1964년 8월 14일,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태어났다. 대구 능인고등학교(39회)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으로 석사학위를, 행정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충북대학교, 강남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에서 강사로 일하다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선임연구원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지냈다.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자리를 옮겨 주거복지와 도시개발, 부동산정책 분야에서 각종 모델을 제시하는 전문가로 활동하다 2014년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2.1. 공기업 운영 및 행정 참여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취임과 함께 희망서울 정책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며 싱크탱크 역할을 맡다가 박원순 시장이 2014년 6월 재선에 성공한 직후인 11월 SH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학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서울시 출자기관인 SH공사 사장이 되어 주목을 끌었다. 재임시기에 SH공사의 사명을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변경하였다. 연임이 유력시 되었으나 2017년 11월 SH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인해 퇴임하였다.
2017년 10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2017년 SH 공사 퇴진 이후인 12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민간위원, 2018년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2019년 4월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임기는 3년[1]이다.
2020년 8월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하여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평가에 대한 질문에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성적이 '중상(中上)' 이상은 된다"라고 말했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중 문재인 정부가 몇 번째로 (부동산 정책을) 잘 했는가"라는 질문에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고, 이어 "상황이 다 달라서 (평가가) 어렵다"며 "앞의 두 정부는 비교적 쉬운 시기였다"고 부연했다. #
2.2. 국토교통부장관
2.2.1. 후보자 내정
2020년 12월 4일 김현미의 후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지명되었다. 이에 따라 LH 사장 자리는 공모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변 후보자는 김현미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를 선호하는 발언을 여러차례 한 바 있어 부동산 정책 기조는 앞서와 그대로일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과거 발언들이 알려지면서 '''김현미 매운맛 버전'''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 # 부동산 정책 인식에 대한 논란은 하위 문서 참조.
한편, 변 후보자는 과거에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지만, 후보자 지명 후에는 '시대가 변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변창흠 내정자는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소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냐"는 기자 질문에 "과거와 달리 인구구조가 변했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에 맞게 다양한 (공급)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
또한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듯, 내정 직후 일성으로 '규제개선', '공급확대'를 언급했다. 그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불필요한 규제를 조금만 개선해도 엄청난 공급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공급'에 방점을 두겠단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우려면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 것이란 신호를 주는 게 중요하다"며 "시장이 빨리 안정될 수 있게 구체적인 신호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겠다, 서울 외곽보다는 도심 개발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 다만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공급 방식과 관련해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보다는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2월 16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는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일 오전 10시부터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12월 23일 국토위에서 변창흠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하지만 24일 청문보고서 채택이 여야 공방 끝에 불발되었고, 28일 채택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
28일에도 좀처럼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여당이 기립 표결 형식으로 단독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 당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29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 이로서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26번째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 되었다. #
2.2.2. 취임 이후
취임 전후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메시지를 냈지만, 정작 확실한 공급 카드인 재건축 규제 완화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
2021년 2월 4일, 취임 후 첫 부동산 대책으로 '공공주도 3080+'를 발표했다. 2.4 대책의 주요 골자는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호, 전국에 83만 호를 공급하는 것으로, 기존에 용적률 등의 문제로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토지를 활용한다고 한다. 3기 신도시로 127만 호를 공급하는 와중에 83만 호까지 추가로 공급되면서 수년 내로 약 200만 호의 주택이 대량 공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과도한 재산권 침해 및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지역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새롭게 발표된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대책 발표 이후에 부동산 매수 계약을 맺더라도 우선공급권을 못 받고 시세보다 낮은 감정평가액으로 현금 청산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현성 법무법인 자연수 변호사는 "국민의 권리가 제한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재산권 침해의 기준이 되는 사업 구역에 대해 특정이 되지 않았고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상황이다. 공익적 측면을 감안해도 위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2021년 2월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택시요금이 얼마인지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택시 및 버스 기본요금을 묻자 변 장관은 머뭇거리다가 "카드로 내니까..."라며 말끝을 흐렸고, 김 의원이 추궁하자 "1,200원 정도"라고 답했다.[2] 이에 김 의원이 "택시 기본요금은 3,800원"이라며 "택시 교통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본요금도 모른다"고 핀잔을 줬다. 변 장관이 답변을 제대로 못해 장내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 #
2021년 2월 24일 변창흠 장관은 부산시가 산정한 사업비 7조5000억원 대비 4배에 가까운 28조700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변창흠 장관을 대동하고 부산으로 떠나 가덕도 인근 해상 선상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후 변 장관을 질책하자 입장을 바꿔 가덕도 신공항을 적극 찬성했다. #
3. 논란
4. 기타
- 학자로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보여왔으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선거 캠프에서부터 줄곧 자문단으로 활동해 왔다. 박 전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과 도시재생 사업에 적잖은 영향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정작 도시재생 1호 구역인 창신동의 주민들은 도시재생을 해제하고 공공재개발로 전환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과대학원의 같은 학과 교수로 있어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었다. 청문회 당시 변창흠 후보자의 해명에 따르면 교수 임용에 영향을 줄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으며, 단지 동업인 정도의 사이였다고 한다. 세종대학교 교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