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논란
1. 개요
2. SH 사장 시기 논란
2.1. 대학동문 부정채용 및 신입사원 채용사기 논란
2.5. 구의역 비정규직 사망사고 관련 막말 논란
2.5.1. 사과 방식과 대상에 대한 논란
2.6. 임대주택 거주자 비하 논란
2.7. 법인카드 과다사용 논란
2.8. 강남 과자 · 비싼 도시락 · 유명 메이커 커피 논란
3. LH 사장 시기 논란
4. 국토교통부장관 내정자 시기 논란
5. 부동산 정책 및 인식 논란
6. 기타 논란
1. 개요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이후, 과거 학자/공기업인일 때의 발언과 행적, 정책관 등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세금과 규제에 치우친 반시장적 정책관부터가 부동산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1]과 다를 뿐더러, 집값 상승의 원인을 특정 집단 탓으로 돌리는 혐오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과거 노동자 등 약자들을 무시하는 막말을 한 이력이 드러나 크게 지탄받았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공급이 아니라 경기도 외곽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정책을 지지하면서, 정작 본인은 흔히 말하는 '영끌'로 서울 강남 아파트를 산 이중적인 인물이다.
간단히 표현하자면 '''반시장적, 사회주의적 부동산 정책관 + 수구적 노동관 + 내로남불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임 국토부장관 임명에 대해 매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임에도 논란이 너무 많은 탓에 변창흠 임명을 반대하는 의견이 62.4%에 달할 정도로 여론이 매우 나쁘며, 진보층들 사이에도 부정적 여론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야권에서는 아예 '''제2의 조국, 추미애, 김현미'''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 민주당을 탈당했던 금태섭 전 의원은 '국민이 밀면 밀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논지의 글로 대통령을 직접 비판했다. 심지어 친민주당 성향이 절대적인 다음에서조차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12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정식 임명되었다.
2. SH 사장 시기 논란
2.1. 대학동문 부정채용 및 신입사원 채용사기 논란
1급이상 고위직으로 채용한 외부 인사 9명 가운데 7명이 변창흠의 동문이거나 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변창흠 취임 이전에는 외부 인사를 고위직으로 채용한 전례가 없어 당시 SH 내부에서도 ‘낙하산 논란’이 빚어졌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4~2017년 채용된 1급 이상 고위직 9명 가운데 4명이 변 후보자가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던 서울대 환경대학원 출신이었다. 나머지 1명은 변 후보자와 같은 학과를 졸업한 ‘대학 동문’이었다. 그 밖에 채용된 나머지 외부 인사들도 변 사장과 같은 연구원에서 일하는 등 이력이 겹쳤다.'''” 이종배 의원은 “오죽하면 내부에서 변창흠이 취임한 뒤 환경대학원 마피아가 공기업을 접수했다는 말까지 나왔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2015년 2월 기획경영본부장 공모 과정에서 SH 내부에서는 “'''사장 측이 내정한 인사가 뽑히게끔 임원추천위원회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변 후보자 지시를 받은 공사 간부가 추천위원에게 연락해 특정 인사를 통과시켜 달라고 했다는 의혹이다. SH 노조 측도 변 후보자에게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 달 뒤 기획경영본부장에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출신 외부 인사 A씨가 채용됐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낙하산 채용’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변 후보자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신 것”이라고 했다.
반면“'''비정규직 직원에 대해선 ‘실적이 우수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조건을 걸고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지원원으로 전환하거나 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3월 SH는 단기 계약직으로 마케팅 전문가 7명을 채용했으나, 추후 한 명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주지 않았다. 변 후보자는 2015년 3월 서울시의회 회의에서 “모든 사람을 채용할 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 후보자가 교수로 있는 세종대 제자를 채용했다. “'''해당 직원 중 두 명은 소송했고, SH는 2017년 2월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했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해오던 문재인 정부가 이런 사람을 장관에 앉히겠다는건 내로남불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기나 열정페이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 (참고로 부정채용, 채용사기로 인해 사기죄가 적용된 모 방송작가는 2020년 11월 18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2. SH 블랙리스트 논란
2017년 10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SH공사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제기됐다. 변창흠 당시 SH 사장과 그 측근이 공사 직원들의 정치성향,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친분관계 등을 조사했다는 것이었다.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SH공사 인사조직책임자(기획경영처장) POOL’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직위와 직급, 이름, 경력 등과 함께 해당 직원이 사내에서 누구와 친한지 친분관계까지도 적혀 있었다. 가장 마지막 ‘진보개혁’, ‘박 시장’ 항목은 지지여부에 따라 ○, △, Ⅹ 표시가 돼 있었다. 사내 동향은 물론이고 개인의 정치 성향까지 파악한 것이었다. 조사 대상자는 SH공사 1, 2급 주요 간부였다. 이후 연임이 유력했던 변 전 사장은 2017년 11월 9일 임기만료와 함께 퇴직했다.
퇴임 사유는 연임 기준 점수 미달로 알려졌으나 블랙리스트 사건이 변 전 사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추측이 서울시 안팎으로 돌았다. 해당 문건의 작성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언급된 간부들이 추후 요직으로 보직 발령이 난 사실이 알려지자 블랙리스트가 아닌 화이트리스트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임원급 간부 7명도 변 전 사장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 특이한 점은 7명 가운데 블랙리스트 논란의 관계자로 지목된 이모(변사장 재임중 등기임원 3년, 연임1년보직을 받는 등 승승장구함)씨 1명의 사표만 최종 수리됐다는 점이다. #
2020년 12월 27일, 현직 SH 직원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터뷰했다. 인터뷰한 SH 직원은 지인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던 것, 회의 테이블에 놓인 도시락이나 커피, 과자를 놓고 "강남 과자 아니다"라고 짜증을 부린 것 등은 모두 사실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SH 측은 "당시 변 후보자에게 인사상 불만을 가지고 있던 특정 인사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다. #
2.3. 친여, 운동권 성향의 허인회와 불투명 거래 논란
특정 친여 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도 숨기는 ‘불투명 거래’를 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SH 사장 재직 시절에 협동조합 중 유일하게 허인회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태양광 업체 ‘녹색드림’하고만 ‘비공개 업무 협약’을 맺었다. 허씨는 친여 운동권 출신 태양광 사업가로 지난 8월 구속됐다."'''
SH는 2015년 11월 '''"‘녹색드림’과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활성화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으나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녹색드림’의 당시 태양광 보급 실적은 0건이었다."''' 반면 비슷한 시기 다른 태양광 보급 업체 K사와 맺은 협약은 언론에 공개했다. ‘녹색드림’은 SH와 업무 협약을 맺고 2015년 SH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25건을 기부한 실적을 발판으로 이듬해 서울시 전체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업체 자격을 따냈다. 서울시가 2016년부터 ‘서울에 소재하며 설치 실적이 있는 협동조합’을 태양광 사업 협동조합 선정 요건으로 내걸었는데, SH와의 협약이 도움을 준 것이다. ‘녹색드림’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1기를 보급할 때마다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았다. ‘녹색드림’은 2016년 456건, 2017년 4399건의 미니발전소를 보급했고, 각각 1억6500만원과 19억32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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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서울시에서의 도시재생 정책 논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의 도시재생 정책에 따라, 당시 SH 사장이었던 변창흠이 구체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서울 도시재생 1호' 구역인 종로구 창신동을 가보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주민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참고로 창신동, 숭인동 일대에는 지금까지 도시재생 사업에 9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되었다.[2]
창신동을 가보면, 도로가 새로 포장되고 가로등도 설치되었지만, 여전히 길이 좁아서 소방차나 구급차도 못 들어가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많이 살지만 휠체어조차 못 다닐 정도이다. 전망대, 봉제 박물관, 주민복지시설, 도시재생사무실 등도 설치되었지만, 단순히 성과물 홍보를 위해 지어졌을 뿐 주민들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때문에 2020년 11월 창신동 인구는 2014년말 대비 16% 감소했으며, 2020년 11월 30일에는 661가구가 "우리도 아파트를 짓게 해달라"며 공공재개발 참여를 위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변창흠은 2019년 11월에도 "도시재생 시즌2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5. 구의역 비정규직 사망사고 관련 막말 논란
SH 사장 때인 2016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에 대해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고 내부 회의에서 발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해당 발언은 노동계와 진보층까지 변창흠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2020년 12월 17일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알려진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2016년 6월말 열린 간부회의에서 구의역 사고를 언급하면서 '''"정말 아무 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이고, 이게 시정 전체를 흔들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마치 시장이 사람을 죽인 수준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중이다. 사장이 있었으면 두세 번 잘렸을 정도”라고 말했다. 당시 사고 책임 문제를 두고 여론의 비판이 거셌던 박원순 서울시장을 두둔한 발언이다.
변 후보자는 이어 "서울시 산하 메트로로부터 위탁 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었다"며 "사실 아무 것도 아닌데. '''걔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된 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현장이 많다"며 "조금의 실수가 없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변창흠 후보자는 2016년 이 발언을 보도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SH공사도 공사 현장이 40군데가 넘고 임대주택을 20만채 관리하고 있다. 그렇기에 조금만 잘못이 있어도 누구 잘못인가는 무관하게 관리기관으로서 엄청나게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 그런 측면에서 (구의역 사고를) 언급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누구한테든 상처를 줬다면 죄송하다'며 '공기업에선 누구의 잘못과 무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책임을 져야 하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덧붙임으로써 그 사건은 해당 직원의 잘못으로 사망한 사건이며 이것을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지는게 억울하다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사망자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20세 청년이었고, 저임금(월 144만원)과 사고 당시 혼자 작업하는 등 근본적으로 열악한 작업환경과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게 조사 결과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대법원은 2019년 11월 해당 사고와 관련한 사용자인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 측의 지휘ㆍ감독 부실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노동계는 반노동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창흠의 발언에 분노한 서울교통공사노조 PSD지회 등은 2020년 12월 2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 후보자는 김군을 모욕하고, 김군이 잘못해서 사망한 것인 양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런 인물이 서울교통공사의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구의역 사건 추모 행동을 주최한 단체인 '청년전태일'과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인 김용균 씨의 동료들이 동참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PSD1지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내놓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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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PSD1지회 입장문 전문]
여당에서조차 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박성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그런 인식들이 과연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맞는 가치의 발언이었는가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을 받아도 마땅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후보자의 자질과도 연관지어 생각해볼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
한편 정의당은 변창흠을 '데스노트'에 올릴지 말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다. 당내에서 변창흠에 비판적인 기류가 매우 강하긴 하나, 사퇴하라는 의견과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하겠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엇갈리는 상황이다. # 결국 12월 24일 정의당은 변창흠에 대해 부적격 결론을 내려 데스노트에 오르게 되었다. 거듭된 막말 논란을 단순 말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이다. #
2.5.1. 사과 방식과 대상에 대한 논란
이와 관련해 변창흠 후보자가 사과를 위해 구의역 김군의 동료들에게 만남을 제안했지만, 김군 동료들은 이를 거절했다. 임선재 PSD1 지회장은 "저희는 김군의 죽음에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고 했지만, 변 후보자는 '김군의 잘못'이라고 얘기했다"며 "사과를 받아야 할 대상은 우리가 아닌 김군이다. 김군에게 직접 사과하기 바란다"라고 했다. #
또한, 아직도 김군이 실수로 죽었다고 생각하냐는 심상정 의원의 질문에 뜸을 들이며 답하는 태도도 문제가 되었다.
이어 2020년 12월 22일에는 정의당의 단식 농성장에 갑자기 나타나 같이 농성하고 있던 사고 노동자 유족들에게 사과했다. 농성장에는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희생자 김용균 씨의 모친 김미숙 씨, tvN 조연출로 일하다 '갑질'로 자살한 이한빛 PD의 부친 이용관 씨가 단식 농성 중이었다. 변 후보자 발언의 피해자는 구의역 김군과 그 가족인데, 정작 사과해야 할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김군의 부모가 아닌 전혀 엉뚱한 사람들을 찾아가 사과했기에 김미숙·이용관 씨 등 유가족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도 이상한 행동이다보니 희생자 김용균 씨가 구의역 김군과 동일인물인 것으로 착각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게다가 사전에 유가족들은 변창흠 후보자의 방문 의사를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찾아가 일방적으로 사과를 한 것 역시 무례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의당 측에서도 매우 유감이라고 불쾌감을 표했다. #
2.6. 임대주택 거주자 비하 논란
과거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임 시절 내부 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 설계와 관련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고 발언한것으로 알려졌다. #
내용 자체는 공공배급 형식의 식당보다 각 가구들이 가구 내에서 밥을 해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이지만,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에 관련해 '못 사는 사람들' 이라고 표현한 데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밥을 사 먹는 것이 '미쳤다'는 등, 저급한 표현으로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중산층 포함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 추가 공급은 시급하지 않으며, 영끌 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자가 소유하게 된 사람들이 오히려 후회할 선택을 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야당의 공세에 맞서 서면브리핑에서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위한 소형 신축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약을 왜 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건성으로 툭 던져본 것이냐"고 유승민 전 의원을 비판했다.[3] 또 "공공임대주택은 국민들이 자존감을 갖고 삶을 영위하는 곳인데, 다시 입주민들을 과거의 낙인 속으로 밀어넣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오로지 문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로 보인다"고 말했고,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등은 정부가 집값 폭등을 제어하지 못해 내 집 마련을 꿈꾸던 다수 국민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내쫒긴 상황에 대해서 "공공임대주택도 사람 사는 곳" 이라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비판을 원천 차단하고 이를 주거자들에 대한 편가르기로 규정하고는 하였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을 그토록 치켜세우던 문재인 정부 인사들 중 실제로 공공임대주택 거주 경력이 있는 인사는 없다시피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대부분 과천시, 강남구 ,서초구 등 부촌에 자가로 초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4]결국 집값 폭등에 대한 본인들의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공공임대주택 옹호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러한 의혹은, 변 후보자의 '''"못 사는 사람들"''' 발언에 의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명난 셈이다. 이에 대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7. 법인카드 과다사용 논란
SH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법인카드로 연평균 4581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전·후임 사장보다도 많으며, SH 신입사원 평균연봉의 1.8배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때문에 법인카드 과다사용 논란이 일고 있다. 참고로 전임 이종수 사장[5]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연평균 2070만원, 후임 김세용 사장[6]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연평균 3834만원으로, 전후임 사장들과 비교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2.8. 강남 과자 · 비싼 도시락 · 유명 메이커 커피 논란
- [단독]“변창흠, 3만원짜리 도시락 형편없다 해… 유명 커피-강남 과자 아니라며 짜증도”
- [단독]“강남 과자·비싼 도시락...변창흠 논란 모두 사실”
- [단독] “변창흠 ‘강남과자’, 중참급 다 알아…사소한 일 끝내 거짓말” SH 現직원 재반박
이에 대해 변창흠 후보자 측은 "사내 인사와 관련해 악감정을 갖게 된 인사의 일방적 주장일 뿐"며 "도시락과 커피 등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주장은 외부 회의에서 좀 더 격식 있게 손님을 대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왜곡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현직 SH 직원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직원은 "변 후보자가 말하는 강남 과자는 도곡동 모 과자점 제품을 말했고 유명 메이커 커피는 S사 커피였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들었을 뿐 아니라, 그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은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인사청문회에서 '왜곡'이라고 우기는 걸 보니 정말 기가 막혔다"고 인터뷰했다.
3. LH 사장 시기 논란
3.1. 37억 일감 몰아주기 논란
변창흠 LH 사장이 자신이 속한 속한 특정 학회와 연관된 기관에 취임 1년 반 동안 무려 36억 9700만 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보도에 따르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인사들이 소속된 특정 학회가 최근 LH의 연구용역 발주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해당 학회는 LH 변창흠 사장이 고문으로 활동 중인 '사단법인 한국공간환경학회'로 변창흠 사장 본인 뿐만 아니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의 실세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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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사장 재임 약 1년 반 동안 이들과 수의계약한 건수는 11건, 총액 약 36억 9700만 원으로 전임 박상우 사장 3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연구용역 총 8건, 약 17억 6665만 원 보다 약 217% 상회한 수치다.
김은혜 국민의 힘 의원은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이 서로의 이너서클을 만들어 놓고 ‘부동산 마피아’로 불리는 그들만의 성역을 구축했기 때문”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3.2. 노조 및 LH 직원의 폭로 내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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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되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LH 직원의 위와 같은 내부고발 글들이 올라왔다. #
위의 글들은 단순 개인들의 주장으로, 이를 두고 변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판단할 순 없다. 정치 성향이 다른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왜곡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변 후보자에게 썩 호재가 아니라는 건 확실하다.
전국지방공기업 노조 등이 작성한 문건에는 "지난 3년간 변 사장은 회의 테이블에 놓여진 2만∼3만 원 상당의 도시락이 형편없다고, 유명 메이커 커피가 아니라고, 강남 과자가 아니라고 짜증을 부린다"는 내용이 서술돼 있었다.# 이에 변 후보자는 "도시락과 커피 등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주장은 외부 회의에서 좀 더 격식 있게 손님을 대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왜곡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동 문건에서는 "불필요한 낯선 업무 지시로 소중한 직원들은 병들어 쓰러져가고 우울증을 토로하며 휴직자가 늘어간다"며, "업무능력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에게 존경받는 모 본부장에게는 자신의 코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장으로 강등시켜 결국은 퇴직의 길로 내몰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쪽은 "해당 문건이 부정확한 내용으로 일방의 주장이 강하게 담긴 부적절한 문건"이라고 일축했다.
노조 문건에서는 '3대 적폐'로 △지인 일감 몰아주는 적폐 △지인 채용 비리 적폐 △화이트리스트 및 블랙리스트 적폐 등으로 꼽았다. 본 문서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한 내용과 일치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 내정자 시기 논란
4.1. "13평에 4인가구 살 수 있다" 발언 논란
4.2. “여성은 화장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 아침을 먹지 않는다” 발언 논란
변창흠, 청문회서 또 망언 “여자는 아침 화장 때문에…”
변창흠 또 망언? "여성은 화장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 아침을 먹지 않는다"
23일 본인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변창흠은 "못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서 먹지 미쳤다고 사서 먹느냐"는 질문을 반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여성은 화장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 아침을 먹지 않는다"'''라는 발언이 튀어나오며 여성에 대한 인식이 그릇되었다는 논란을 빚었다. 이는 정의당 내에서 크게 비판 인식이 일어나는 데 일조했다.#
5. 부동산 정책 및 인식 논란
국민들이 대책 못지 않게 우려하는 점은 변 후보자의 '인식'이다. 문 정부들어 부동산 대책의 특징을 꼽으라면 '''꾸준히 특정 집단을 타깃으로 해왔다는 점'''이다. "이번 대책은 누구에게만 해당되고 일부일 뿐이니 일반 국민은 안심해도 된다"는 식이었다. 다주택자, 강남 거주자, 아파트 보유자, 집주인…. 대책을 내놓을 수록 타깃이 늘다보니 이제는 국민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해당되는 수준에 도달했다. (물론 정부는 전 정권과 저금리 탓을 하고 있지만 말이다.)
변 후보자 또한 '''문제의 원인을 "OO 때문이다"라는 식의 발언'''을 꾸준히 해왔다. 집주인이나 고령자, 중대형 아파트 거주자,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타깃으로 했다. 이러한 '편가르기'와 '혐오성 발언' 들이 회자되고 있다.
한국경제 <김현미가 그립다?…'국민 관심사' 변창흠 향한 우려와 기대> 中 #
5.1.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논란
변창흠이 국토부장관에 내정된 이후, 과거 발언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는 전혀 안 바뀔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김현미보다 더 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현미는 정무분야에서만 경력을 쌓아 주택경제에 대한 지식이나 견해가 빈곤한게 문제라면, 변창흠은 경제분야 전문가이긴 한데 오히려 그릇되면서 확된 신념을 갖고 있기에 더 폭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있다.
2020년 8월 LH 사장 시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중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중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제일 잘한다며 성적은 중상(中上)이라고 말한 바 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더 올랐기에 해당 발언은 시민들의 체감과 괴리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
게다가 전세대란을 일으킨 원인인 임대차 3법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바 있으며, 과거 2018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소 계약 기간과 관련해 3+3년, 또는 2+2+2년 방법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 "주택을 공급하기만 하면 시장의 수급원리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리라는 것은 일종의 환상"이라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반대한 바 있어,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 만들고 싶다"고 발언했던 김현미 장관보다 오히려 후퇴된 인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 이와 관련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변 내정자가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민간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금에 대한 인식 역시 논란거리다.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 보유세 인상을 주장했으며, "세금폭탄"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방침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공시지가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유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올라 전월세값 상승을 불러일으켰다며 변 후보자의 시각에 우려를 표했으며, 전직 법조인들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
그리고 변창흠은 헨리 조지 신봉자로 꼽히며, 그의 사상에 기반해 "부동산 시세차익은 불로소득이므로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논문에서 토지의 사적 소유를 비판한 페인, 소작료·임대료·지대·이자·이윤을 모두 불로소득으로 본 프루동[7] 등의 사상을 논거로 삼기도 했다. 변창흠의 이러한 사상을 두고 야권과 학계에서는 우려를 표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조지는 땅값이 올랐을 때 세금으로 다 환수해간다면서 내렸을 때의 손실보전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의 종부세도 이런 식"이라고 비판했다. 유시민조차 조지의 경제학적 주장에 대해 오류가 많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또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조지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 건물 등 토지의 가치를 올리는 활동에는 세금을 매기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며 "땅과 건축물 모두를 싸잡아 수익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한국의 조지론자들을 조지가 만난다면 아마 크게 놀랄 것"이라고 꼬집었다. #
시무 7조로 이름을 알린 조은산은 변창흠보다 차라리 김현미가 낫다며 이번 개각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택을 국가가 제공하고 해결하며 규제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이 모든 부동산 대란의 원인이다"고 부동산 실패의 원인을 지적했다. 그리고 "정책이 바뀌어야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고 한 내 발언을 일부 수정한다"며 "정권이 바뀌어야 집값은 비로소 안정될 것이다"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었다고 선언했다. #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페이스북 글에서 "쓰레기차 나갔더니 똥차가 오는 느낌"이라며 "현 정부의 주택 정책 기조를 만든 김수현 전 실장보다 더 강경하게 집은 자산이 아니라 거주공간이라고 외치는 분이라, 결국 이 정부에서 더 이상 부동산 정책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고 썼다. #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8]은 "김현미는 종범, 변창흠은 주범"이라며 "'정책 전환은 없다'는 시그널"이라고 비판했다. #
5.2. 공공자가주택 정책 관련 논란
13년 전 참여정부 시절부터 줄기차게 '공공자가주택'(환매조건부 주택 + 토지임대부 주택)[9]을 주장했는데, 이 정책들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군포시에 도입된 환매조건부 주택은 청약 경쟁률이 불과 '''0.1 : 1'''에 그쳤고, 입주자 추가 모집에도 '''92%가 미분양'''되어 결국 일반분양으로 전환되었다. 시세차익을 얻는 게 불가능해 시장의 외면을 받은 것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는 이명박 정부 시절 서초구 우면동과 강남구 자곡동에 건설되었다. 처음에는 땅값이 빠지면서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되었지만, 5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자 시세가 크게 오르면서 일반 분양가와 큰 차이가 없게 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LH의 토지분에 대한 월세 수익이 건설비용에 비해 낮기 때문에, 사업의 수익성도 낮다.
5.3. "고령자 보수정당 지지는 주택 가치상승 기대 때문" 발언 논란
과거 변 후보자가 공동 집필진으로 참여한 저서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에서 "자가주택 보유율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 하락에 저항하는 보수적 성향을 띨 확률이 높다", "이들은 재산세나 소득세 증세를 통한 복지 비용 확대를 주장하는 진보정당보다는 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산 차익이나 임대료 수입으로 안정적인 노후 복지 비용을 조달하도록 지원하는 데 적극적인 보수정당을 선호한다"라고 주장하였다.[10] 이를 두고 자가 보유자나 고령층에 대한 정치적 편견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
5.4. 집값 상승의 원인을 부동산 커뮤니티 탓으로 전가
변창흠이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발간하는 잡지 '도시문제' 2018년 12월호에 기고한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려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참여정부 때 주로 부동산을 움직인 주체들이 부동산중개업자나 복부인 수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수십만명의 회원을 거느린 온라인 사이트나 각종 강좌, 동호회 등이 활동하고 있다"고 썼다. 문 정부 들어 집값이 상승하는 원인을 부동산 커뮤니티의 탓으로 돌린 것이다. 이를 두고 편가르기, 혐오성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5.5. 재건축 규제 완화 반대
취임 전후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메시지를 냈지만, 정작 확실한 공급 카드인 재건축 규제 완화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재건축 아파트가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인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선후관계가 틀렸다는 게 학계의 반론이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오히려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수준을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으며, 윤주선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는 "재건축을 억제하면 할 수록 기존 강남 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강남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의 집값까지 오르는 구조가 지속 된다"며 "재개발·재건축의 활성화를 통해 제2, 제3의 강남을 만들면 강남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정비사업은 서울 연간 신규 아파트 공급량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규제는 '서울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신호를 시장 참여자들에게 주는 꼴이 되어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
6. 기타 논란
6.1. 폴리페서 논란
선거때 나타나 與후보 지지선언...변창흠 후보자 ’폴리페서’ 논란
과거 2006년 서울시장 선거를 시작으로 15년 가까이 특정 정치세력과 밀착한 행보를 가져 폴리페서 논란이 있다. 특히 최근 10년 간은 본업인 대학교수보다 SH 사장, LH 사장, 대선 캠프 참여 등 정치 및 정책 현장에 주로 있었다.
2006년 지방선거 때는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 지지선언을 했고, 2012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에 참여했다. 박원순 시장 선거캠프에도 관여했는데, 이후 희망서울 정책자문단 소속으로 서울시 도시·주택 정책에도 관여했고 SH 사장을 맡아 낙하산 인사, 코드 인사 논란도 있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9년 4월 LH 사장이 되면서 보은 인사 논란도 있었다.
6.2. 방배동 아파트 재산신고 및 '영끌' 대출 논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방배동 아파트가 '강남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재산 신고에서 6억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신고되어 논란이 되었다.#, #. 현재 해당 아파트 주변 시세는 무려 19억원 전후로 형성되어 있다. # 서울 재건축보다 경기도 외곽 신도시 공급을 선호하며 아파트 물량 공급보다 질 좋은 임대주택의 공급을 선호하는 변 사장이, 막상 본인의 '강남 아파트'를 6억에 매도하고 경기도 외곽 질 좋은 임대주택에 들어가라면 과연 들어갈지 의문.
변 후보자가 이 집을 2006년 당시 5억2300만원을 주고 샀고, 현재 시세는 가늠하기 어렵다. 통틀어 14가구밖에 없는 나홀로 아파트여서 거래가 거의 없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용 93.29㎡(6층) 주택이 2018년 3월 8억4000만원에 거래된 것이 마지막이다. 변 후보자의 주택 면적이 좀 더 크고, 이후 서울 집값이 계속 올랐으니 현 시세는 최소 10억원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해당주택은 방배동의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한 총14가구가 거주하는 7층 건물의 나홀로 아파트로 인근의 다른 아파트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시세의 아파트로 알려졌다. 공직자 재산등록시 신고기준이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으나 해당 아파트의 경우 단지내 14가구의 거래사례가 없어 개별공시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개로, 본인은 '''강남 아파트'''에 '''자가'''로 거주하면서 외곽 신도시 위주의 임대 공급만을 고집하는 행태는 확실히 괴리가 존재한다.
여기에 서울 방배동 아파트 매수 시, 매매가격의 약 57.4%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입 당시인 2006년 6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였기 때문에 변 후보자는 카드사 대출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 # 이렇게 대출로 산 그의 아파트 가격은 매입 당시보다 2020년 현재 10억원 가량 올랐다. 정작 본인은 과거 논문에서 집값 상승에 따른 자본 이익(시세차익)은 사회적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6.3. 상습적 세금 체납 논란
그동안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 등 세금 인상을 주장해왔지만, 정작 본인은 상습적으로 지방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체납하여 자동차를 압류당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 소문만 무성하던 '강남 고액 체납자'의 모습이, 무려 장관 후보자를 통해 드러난 웃지 못할 사건.
6.4. 딸 허위인턴 논란
변창흠의 딸이 미국 대학 지원에서 쓴 국립중앙박물관 인턴경력이 허위라는 의혹이 나왔다. 변창흠의 딸은 2012년 중앙대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미국 대학 진학설명회에서 자신의 예일대 진학 경험을 설명하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는 (2009년) '잉카문명 전시회'인턴으로 여름 동안 일했다. 스페인어나 영어로 된 자료를 번역하는 일을 했었다"고 발언했다. 그런데 당시 잉카문명전 인턴은 학사학위자 이상만 지원이 가능했다.#
[1] 예: 재건축 및 재개발 활성화, 양도소득세 인하 등등.[2] 원래 이곳은 창신숭인뉴타운 사업지였으나, 주민들의 50% 이상 반대로 박원순 前 서울특별시장이 직권 해제시킨 구역이다.[3] 그러나 유승민의 페이스북 글을 들어가보면 알겠지만 논란이 된 해당 글에서도 유승민은 6-8분위에 공급될 공공임대주택을 3-4분위의 저소득층에게 공급해야 한다고 서술해놓았기에 공약을 뒤집었다는 청와대의 발언은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 해당 글은 저소득층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비판하는 글도 아니고 소형주택 공급을 비판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거꾸로 공공임대주택을 부동산시장 제어의 수단으로 삼으려하고 중산층에게까지 중대임대아파트를 공급하려고 한 부분을 비판한 것이기 때문이다.[4] 이때문에 인터넷에서는 민주당 정치인의 말은 듣지도 믿지도 말고 행동을 따라하라고 비아냥거리는 반응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5] 재임기간 12년 5월~14년 8월[6] 재임기간 18년 1월~현재[7] 프루동의 사상은 소유와 사용을 분리시킨 중국 토지정책의 근간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8] 경제학자 출신 의원인데, 변창흠, 김현미와는 완전히 대척점에 서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재건축 및 재개발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에는 비판적이다. 2010년대 중반부터 반포동·잠원동의 재건축 붐을 이끈 장본인이다.[9] 환매조건부 주택은 LH에서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되, 나중에 LH에만 팔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또한 토지임대부 주택은 LH가 주택을 건설한 뒤 토지 소유권은 LH가 갖고 주택 소유권만 분양자에게 넘기는 방식이다.[10] 참고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자신의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자가 소유자가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