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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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싱가포르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지정학적 위치의 중계무역 중심지로서 독립 이전부터 경제적으로 꽤나 부유한 곳이었다. 싱가포르 식민지 시절이던 1960년부터 이미 싱가포르의 1인당 국민소득은 427불로 당대 홍콩(429불), 일본(479불)에 버금가는 수준이었다.[5]
독립 이후부턴 무역도시의 입지를 살려 임가공, 선박정비에서 출발해 21세기 전후해 금융허브 도시국가로 성장했고, 관광, 석유가공, 도박 산업도 성공시키며 2019년 기준 명목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 다음인 63,987불이 되었다.[6] 다만 1인당 GDP는 1인당 평균 소득과는 다른 개념이라 싱가포르도 양극화가 심한 편이긴 하다. 자세한건 후술된 소득 항목 참조. 실업률은 2020년 기준 약 2.9%로 평균 2%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고용률도 높은 편. (싱가포르 통계청 자료 참조). 노동시간은 긴 편이다.
싱가포르는 경제적으론 시장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도시지만, 역설적이게도 국영 기업들의 비율이 높은 도시기도 하다. 국영 투자회사인 GIC Private Limited[7]와 테마섹(Temasek Holdings)은 싱가포르항공이나 STATS칩팩같은 국내 대기업을 지배하고 있다. 테마섹 홀딩스의 최고경영자는 리셴룽 총리의 부인인데, 덕분에 최악의 정경유착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는 모양. 탐오조사국까지 차려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싱가포르지만 이런 불공정한 모양새는 말이 나온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지에 따르면 2014년 세계 정경유착 순위 5위에 랭크되었다.[8]
싱가포르는 권위주의적인 정권 특성상 '잘 사는 북한'이라는 말도 듣고 있다. 이전까진 동남아 무역허브로서의 지리적 이점과 중화 문화권에 영어가 통하는 지역이라는 이점으로 홍콩과 함께 동아시아 금융 허브로서의 특혜도 누렸으나, 2010년대 들어 홍콩의 민주주의가 삐그덕거리고 이로 인한 중국과 서방세계의 마찰로 서구권 자본이 홍콩에서 빠져나오는 시점에서, 단지 친서방 경향이 있을 뿐 사실상 경찰국가인 싱가포르는 홍콩과 '''뭐가 그리 다른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쉽게 말해 서구 자본이 대거 투입된 이런 싱가포르의 번영은 '''권위주의 체제를 강화시켜주는 꼴'''밖에 안된다는 것.[9]
2020년 2분기 코로나 여파가 들이닥치면서 싱가포르의 GDP가 전분기 대비 41.2%나 감소하는 등 경기침체에 돌입했다.# 주요 산업 중 하나인 관광, 도박 등 소비 산업이 대거 멈춰섰으니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 이런 산업 구조가 싱가포르 경제의 취약점 중 하나라고 보는 분석가들도 있다.
2. 돈 세탁
'아시아의 스위스'라는 경제 모델을 지향하다보니, 돈의 출처를 문제삼지 않아 검은 돈이 몰려들고 있다. 돈만 있다면 이민도 쉬워서 남의 나라 경제 사범까지 받아들인다.(...) 특히 싱가포르 정부는 타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좀처럼 맺지 않기 때문에 아시아 주변국들로부터도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경제 사범을 숨겨주는 싱가포르에 반발해 모래 수출 중단 조치를 내린 적도 있다.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경제위기 당시 헐값에 매물로 나온 각국의 기간 은행을 마구잡이로 인수해 역시 미운털이 박혔다. 태국에선 싱가포르가 은행 뿐 아니라 탁신 친나왓 총리 소유의 통신 대기업을 통째로 사들이면서 싱가포르에 대한 국민 감정이 터졌다. 태국의 한 장군은 자기 부하들에게 전화 도청 우려가 있다며 사용 중지를 명했을 정도. 각국 대기업 지분 인수에는 테마섹(Temasek Holdings)이 이용됐다.
3. 복지정책과 노동정책
국민에게 주는 복지 정책의 경우, 우선 주택 문제에서 주택의 85%를 정부 주택개발청이 저렴하게 분양 혹은 임대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있다. 쉽게 말해 집 사지 말고 임대해서 반평생 살라는 것. 한국인들이 매달 국민연금을 월급에서 떼듯이, CFP라는 이름의 연금을 강제가입하게 해서 임대주택을 청약하게 하고 있다. 저축액에 대해서는 3~5%의 이자를 지급한다. 또 싱가포르는 의료보장정책으로 3Ms(Medisave, MediShield Life, Medifund)와 장기요양보험인(Elder Shield)를 운영하고 있다.[10]
국영 기업들의 비중이 큰 것이 은근히 '복지' 정책이라면 복지 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 '''한국은''' 수출 위주 경제에 '''주요 대기업들을 개인이 '소유'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가 이에 휘둘리지만 '''싱가포르는''' 주요 대기업들이 죄다 국영인 이상, '''국영 기업이 감히 자국민을 착취할 수가 없으며''' 따라서 복지가 보장된 일자리들이 매우 많다.
하지만 주택과 의료 복지 정책을 제외하면, 나머지 싱가포르의 복지 정책은 '''좋다고 보긴 어렵다'''. 일단 최저임금 제도가 없고[11] 해고와 이직, 고용 등에 있어 노동자 보호장치가 거의 없다. 그저 고용유연성만 극도로 높여놨다. 게다가 무기 계약직이 성행하고 고용에 따른 기업의 준조세 부담 또한 거의 없는 수준. 쉽게 말해 (일부 분야에 한해) 시장 자율성은 극도로 올려놓고, 사회안전 보장제도는 무너뜨려놨다.
노조가 있긴 하지만 정부에 의해 강하게 통제되어 있다. 2013년 싱가포르 폭동은 싱가포르 노동정책의 어두운 단면이었다. 파업 등 노동쟁의에 대한 싱가포르 정부의 노이로제를 엿볼 수 있는 게 진압에 구르카 용병을 고용해 투입했다는 것이다. 특히 인구의 1/4인 130만 명이 외국인 노동자로 상당수는 동남아/서남아 개도국이나 빈국 출신들이다. 최근에는 중국의 하급 노동자들도 많이 유입된다고.
대신, 정부가 마냥 꽉 막혀 있지는 않고 '굶어 죽을' 걱정이 없도록 노력은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먼저 주택과 건강 보험 이야기는 앞에서도 나왔고,
- 직접적인 '복지' 정책은 아니지만 외식을 포함한 식료품 값은 정부가 책임지고 제대로 관리한다; 대놓고 요식업자들을 겨냥한 특혜 패키지까지 있다 [12]. 어차피 날씨도 덥겠다, 외식을 많이 한다? 그만큼 여가나 여유 시간이 확보된다. 대중교통망 덕분에 운전을 할 필요 자체를 없애놓은 것과 없어서 시간 그 자체를 은근히 많이 벌 수 있는 쪽으로 국가 체계가 짜여있다;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기술 실직에 맞서서 정부 차원에서 재교육/재훈련 보조 프로그램을 굴린다 [13]. 요식업 특혜와 대중교통 이용으로 번 짜투리 시간을 여기서 쓰는 것이다.
- 국가의 행정기관들과 종교들이 힘을 합친 대규모 푸드뱅크 [14] 까지 굴리며, 2025년까지 식량 불안을 완전히 뿌리뽑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4. 물가
GDP를 생각하면 생각보다 물가가 비싸진 않다. 당연히 분야에 따라선 물가가 더 비싼 부분도 있지만 편의점이나 일반 음식점 등에서의 물가는 스위스를 비롯한 서유럽 선진국처럼 상상을 초월할 정도는 아니다. 이것이 상기한 주거복지정책과 합쳐진 덕택에 봉급 수준이 선진국치고 높지 않음에도 대부분의 선진국과 달리 PPP가 GDP보다 많이 높으며, 경제적인 격차가 심하더라도 소박하게 먹고 살고 복지 혜택을 받는 데에는 지장이 없기에 정계에 큰 대격변이 없이 나라가 굴러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무역항+해산자원 풍부에 더해 결정적으로 바로 옆에 물가가 훨씬 싼 말레이시아가 붙어있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당장 싱가포르 주민들도 생활물자 등의 쇼핑은 옆동네 말레이시아로 넘어가서 잔뜩 사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니 싱가포르내 물가도 확 뛸 수가 없다. 덕분에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잇는 다리는 관광객들까지 겹쳐 항상 만원사례.
5. 주요 산업
5.1. 해운업
태평양 항로와 유럽 항로를 연계하는 환적허브로 자리매김한 싱가포르항은 중국 상하이항이 부상하기 전까지 오랫동안 세계 1위의 물동량을 기록했던 항구며 상하이항에게 1위 자리를 뺏기고 난 후에도 세계 2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상하이항이 세계 최대 수출입 항만이라면 싱가포르항은 세계 최대의 환적 항만이다. 전 세계 환적 화물의 20%가 싱가포르항에서 처리 되며, 싱가포르항을 운영하는 PSA는 세계 1, 2위를 다투는 항만 운영사이기도 하다.
5.2. 제조업
전자산업이나 화학, 해양 플랜트를 위시로 한 조선 기자재 산업 등도 발달했다. 참고로 과거의 본좌 사운드 카드였던 사운드 블래스터를 만든 크리에이티브 랩스가 싱가포르 회사. 과거에는 매킨토시 등 애플 제품도 싱가포르에서 제조된 바 있다. 아직도 배터리 같은 걸 싱가포르에서 생산하고 있다. 다만 싱가포르를 확실하게 키운 산업은 아니라 지금도 제조업이 부실하다는 의견은 있다.
5.3. 금융업
싱가포르를 먹여살리는 '''젖줄''' 그 자체. 증권거래소인 싱가포르 거래소가 가장 유명하다.
프레친과 베르텍스 연구소의 보고서를 분석한 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전체 벤처 투자액이 206억 달러(한화 약 20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아시아 금융 허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세안 지역의 벤처 투자 중 6개 펀드의 본사도 싱가포르에서 조성됐고 3억 1360만 달러(한화 약 3941억 원) 규모의 베르텍스 SEA & 인디아 펀드(Vertex Ventures SEA & India Fund)Ⅳ는 6개 펀드 중 가장 큰 규모의 펀드다.
아세안에 집중된 운용자산(ASEAN-focused Assets under Management)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530억 달러(한화 약 66조 6210억 원)에 도달했고, 시장으로 투입된 운용자산 규모도 처음으로 100억 달러(한화 약 12조 5700억 원)를 기록했다.
국부펀드인 싱가포르 투자청과 테마섹이 유명하다.
5.4. 관광/도박업
싱가포르는 관광 도시이기도 하다.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주변국 여행과 쇼핑까지 겸한 수요도 끌어들이는 편. 이런 연장선상에서 2천년대 중반부턴 복합 리조트 계획도 밀어붙이는데, 특히 2천년대 후반 세계금융위기로 싱가포르를 지탱하던 금융업이 휘청일 기미를 보이자 새 돌파구로 찾은 것이 카지노 산업이었다. 사실 도박의 특성상 싱가포르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결국 도박 산업은 허용되었고[16] 일단 현재까진 싱가포르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
6. 화폐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큰 은행권을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짐바브웨 달러마냥 숫자만 큰 화폐가 아니라 진짜로 가치가 큰 화폐이다. 예를 들어 1만 싱가포르 달러권은 한화로 약 8백만원의 가치를 갖고 있다. 다만, 고액권인 만큼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1천 싱가포르 달러도 길거리의 상점에서 내밀면 잔돈을 거슬러 줄 만한 소액권이 많이 없어 캐셔가 상당히 곤란해 할 정도이니 1만 싱가포르 달러는 뭐..[17]
7. 소득
싱가포르 통계청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싱가포르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중위소득이 14년 기준 3,770 싱가포르 달러[18], 한화로 약 300만원 수준이며 # 5인 이하 기업+비정규직도 합쳐진다면 이보다는 더 적어진다. 가계의 중위소득은 8,200 싱가포르 달러이다. 이는 한화 '''6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싱가포르 통계청 PDF
비슷한 도시국가인 리히텐슈타인, 홍콩, 마카오와 비교하면 각각 장단점들은 있다. 리히텐슈타인의 1인당 gdp는 10만 달러가 훨씬 넘고 홍콩의 1인당 gdp는 40,000달러가 넘으며 마카오는 80,000달러가 넘는다. 리히텐슈타인은 대부분의 국민이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독일 등 주변국에 취직하니 침대경제라고 볼 수 있고 홍콩의 경우 금융권 위주로, 마카오는 도박 산업 위주로 돈을 번다. 당연히 이로 인해 양극화가 극심하다. 싱가포르도 예외일 순 없어서, 부가 특정 계층에 쏠리는건 웬만한 국가들 저리가라 수준.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부실하다보니 소득이 외국계 부유층과 금융권 종사자들에 집중되어 있다. 다만 주변이 자국보다 소득이 떨어지다보니 리히텐슈타인이나 마카오처럼 주변국에 많이들 취직하지는 않는다. 물론 싱가포르엔 다국적 기업이 많다. 다만 이유를 보면 규제가 적고 금융권, 공무원을 제외한 대부분 국민들의 임금을 낮게 주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의 소득 불평등을 보여주는 영상. 싱가포르의 소득 불평등을 잘 보여주니 한번쯤 시청하시길 바란다.
'''애초에 1인당 GDP라는 것은 1인당 평균 소득과는 다른 개념이다.''' 싱가폴의 1인당 평균 소득이 6만불 정도(한화로 약 7200만원)이기 때문에 싱가폴 사람들의 평균 연소득이 3만불 정도인 한국인들보다 통상적으로 2배 정도라고 생각하는 한국사람들이 많지만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도시국가+ 바레인, 카타르, 브루나이, 쿠웨이트 등 국가규모는 작지만 석유가 쏟아지는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싱가폴 부의 대부분은 극소수의 계층에게 편중되어 있을 뿐 중산층, 서민들의 수준은 대체적으로 일본이나 한국보다 낫다고 볼 수 없다. 싱가포르의 부유층들은 대부분 현지 재벌, 엘리트 금융계 종사자, 외국인 기업가, 성공한 사업가들로 한정되어 있을 뿐이다. 대다수의 현재인들은 그냥 중소기업, 하급 공무원, 버스 운전자, 택시기사 등의 일로 먹고 사며 소득도 그리 많지 않으며 우리들의 편견과는 달리 절대적 빈곤층도 꽤나 많은 편이다. 부유층들은 개인주택 아니면 최고급 콘도미니엄에 사는 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낡은 아파트에 산다. 또한 한국의 영구임대아파트와는 다소 다른 개념이지만 국민의 86%는 HDB라고 하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실정이다. 이걸 보자면 싱가포르의 소득 불균형은 의외로 심각하다는 걸 알 수있다.
아울러 개인 소득과 가계 소득의 차이가 워낙 심한데, 이건 대부분의 경제 선진국들에서 보기 힘든 현상이다. 아마 가계당 가구원의 숫자가 매우 많거나 하는 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경제통계는 국제기구에서 찾기 힘든데 그래서 직접적으로 기준을 통일하여 비교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원인일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싱가포르의 높은 가계소득은 자국의 금융권 종사자들과 고연봉 공무원 그리고 적은 규제와 세금감면 등 각종 혜택으로 인해 돈 있는 외국인 부유층이 이민을 굉장히 많이 오는데 이때 외국인 부유층들의 자산이 가계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개인소득과는 별개로 가계소득만 늘어날 수 있다.
노동시간이 많이 긴 편이다. 2016년 기준 싱가포르 고용노동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간 노동시간은 2,371시간이다. 그러나 주당 노동시간은 40시간 안팎이다.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이 2,193시간, 주당 노동시간이 43시간 이상인 것과 비교된다. [19] 싱가포르인들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관심 있는 위키러들은 다음 투표 때 여당에 대한 지지율 변화를 주목하기 바란다 [20].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2019년 실질 GDP 증가율은 전년대비 0.7%를 기록하면서 실질 국내총생산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싱가포르 무역산업부가 발표했다.#
8.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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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조사한 싱가포르의 경제 규모. GDP(국내총생산)가 3,272억 달러로 총 21위를 차지하였다.
9. 수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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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싱가포르의 수출 구조, 파란색이 일반 제조업, 분홍색이 의료-약학-화학-플라스틱산업, 흑색에 가까운 고동색은 석유 관련 산업, 진한 갈색이 철강 등의 제철업, 노랑색이 농업, 초록색이 의류업, 연갈색은 식품업, 갈색은 광산업, 붉은색이 건설자재, 회색은 기타 미분류이다.[21]
[1] http://en.wikipedia.org/wiki/Singapore [2] https://www.imf.org/external/pubs/ft/weo/2019/02/weodata/weorept.aspx?pr.x=35&pr.y=12&sy=2019&ey=2019&scsm=1&ssd=1&sort=country&ds=.&br=1&c=576&s=NGDPD%2CPPPGDP%2CNGDPDPC%2CPPPPC%2CLP&grp=0&a= [3]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public_debt [4]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21121005014959 [5] 참고로 1960년 당시 한국 1인당 gdp 158불, 중국 89불, 인도 82불. 출처 세계은행. 일본은 1970년대 들어 고도성장을 이어가며 싱가포르를 2배 이상 따돌리지만 세계금융위기 이후부턴 재역전.[6] 물론 도시국가 특성상 1인당 gdp에서 유리한 측면은 있다. 당장 미국만 해도 특정 도시로만 한정하면 10만불 전후되는 도시들도 있다.[7] 원래 이름은 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 한국 대기업에도 지분을 여럿 갖고 있다. 교보생명같은 비상장 주식도 갖고 있다. 지분은 교보생명에만 4.5%다.[8] Singapore, which is in second place on the Heritage Foundation’s list, comes in fifth on the Economist’s cronyism list. 본문 3번째 패러그래프 마지막 문장. 2014년 3월 15일 자.[9] 때문에 일각에선 홍콩에서 빠져나온 자본을 싱가포르같은데 주지 말고 주변국인 한국이나 일본, 아님 사실상 유일한 중화권 민주 체제인 대만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10] 메디세이브(Medisave)는 국고에서 비용을 충당해 의료비를 보장하는한국의 건강보험제도와 같다. (정확히 말하자면, 메디 세이브는 근로자와 고용주로 하여금 매월 소득의 일정부분을 의료 목적으로 강제로 저축하게 하는 제도로, 개인이 저축해 놓은 돈을 정부가 지정한 특정 용도로만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개념이다.) 메디실드 라이프(MediShield Life)는 정부와 민간보험사가 합작해 만든 보험상품으로, 보험료율은 정부에서 관리한다. 메디펀드(Medifund)는 정부 보조금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때 지원하기 위해 두는 자금이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는 각 병원마다 사용여부에 대해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으며, 정부의 결정이 있어도 국민이 이를 호소하게 될 경우 병원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에서는 40억 달러를 마련했고, 사용한도는 1년에 1억 3,000만달러 정도다.[11] 2011년 싱가포르 의회에서 최저임금제 도입을 놓고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사실상 일당독재 중인 인민행동당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니 표결이 무의미한 것.[12] https://www.enterprisesg.gov.sg/industries/type/food-services/food-delivery-booster-package [13] https://www.skillsfuture.gov.sg/[14] https://foodbank.sg/ [15] 강제로 투표에 참석해야 하며, 싱가포르의 정부 기관들은 각자 다 나름대로의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니 거기다가 feedback과 complaint를 넣어주면 된다. [16] 물론 자국민들이 도박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는 달아놨다.[17] 물론 단위 대비 가치가 싱가포르 달러보다 더 큰 미국 달러에도 1만 달러 심지어 10만 달러권도 있다. 다만 500달러부터 1만 달러까진 단종되었고 10만 달러는 금융권에서만 쓰기 때문에 드물긴 해도 시중에서 쓸 수는 있는 1만 싱가포르 달러와의 비교는 불가능.[18] 국제적으로 임금조사는 5인이상 기업을 중점으로 임금을 계산함으로 특별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5인 이상 기업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19] 싱가포르의 주당 노동시간이 한국보다 짧게 나오는 것은 야근이 드물어서라는 이야기가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20] 싱가포르는 미디어에 정치가들의 행보에 대한 주석을 다는 것이 금지되어있는 것과는 별개로 정부가 대국민 소통을 안 하는 게 아니며, 그 중 그나마 외부인들에게 열려있는 게 투표 지지율 분석이다. 심지어 1959년부터 투표 참여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만큼 아주 확실히 눈치를 챌 수 있다. 싱가포르의 행정기관들에 접수된 feedback들이나 싱가포르 학계의 보고를 직접 읽어보는 법도 있기는 하지만 이 쪽은 조금 더 힘들 수 있다. [21] http://en.wikipedia.org/wiki/Economy_of_Singap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