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

 

1. 법조문
2. 개요
3. 사건
3.1. 한나라당 대전시당 여론조사 파문
3.2. 윤희구의 여론조작 폭로
3.3.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 조작 사건
5. 기타
6. 관련 서적
7. 관련 문서

'''三人成虎
3명이 말하면 호랑이가 나온다.'''
- 전국책


1. 법조문

< 공직선거법 >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②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2.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① 제96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개요

특정 인물이나 특정 집단이 매스미디어 등을 이용하여 '''조작적 정보'''를 통해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며 조작하는 일을 말한다. '군중심리'의 저자 귀스타브 르 봉이 집단심리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여론조작을 시도한 이가 나왔는데 그가 바로 괴벨스였다. 이후 선동과 조작의 달인 괴벨스의 이론을 정치인들은 답습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타도어'(흑색선전)이다. 인터넷의 대표적인 마타도어는 '고인드립'이다. 이것을 직접 실행하여 일으킨 사건이 바로 '노란엽서 테러사건'이다. 여론 조작은 현대에 이르러서는 주로 '매스미디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대표적인 매체가 바로 신문이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인터넷 매체들을 중심으로 흑색선전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특히 뉴스게시판을 중심으로 치열한 이전투구의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뉴스게시판이나 인터넷 커뮤니티가 특히 여론조작의 치열한 장이 벌어지는 현장이다. 하지만 모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토론하는 것이 여론조작은 아니다. 여기서 여론조작의 기준점이 되는 것은 집단적인 조작의 흔적이 되겠다. 여론조작은 그 B커뮤니티의 회원이 아닌 타 A커뮤니티(특정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무리들)의 회원들이 그 B커뮤니티의 회원으로 가장하고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침투하여 조작과 선동을 일삼는 행동이다.

3. 사건


3.1. 한나라당 대전시당 여론조사 파문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소속 박성효 후보가 상대편 유력 후보를 처음으로 앞섰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기사의 내용은 박성효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가 앞선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기사의 핵심은 박성효 후보가 한나라당 서구청장 경선을 원활하게 치르고 육동일 교수(한나라당)의 불출마가 호재로 작용해 여론조사를 승리했다는 것이다. 조사 기관은 모 통신사, 조사 날짜는 10일이었다.그러나 서구청장 경선은 10일 저녁에 끝났으므로 여론조사날인 10일에 영향을 미치기가 힘들었다. 게다가 육동일 교수 불출마 선언은 11일 오후에 있었던 일. 12일에 나온 보강자료에서는 조사 기관이 통신사에서 모노리서치(여론조사 전문기관)으로 둔갑했다. 한나라당 대전시당은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며 박성효 후보가 자유선진당의 염홍철을 앞서고 있다는 리서치 결과를 내놓았다.
선진당은 한나라당의 여론조사 파문과 관련해서 발언을 했다. 그들은 한나라당 대전시당이 150만 대전시민에게 즉각 사죄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선진당은 4월 14일 정하길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서 발언했다. 그들은 "한나라당 대전시당은 지난 11, 12일 잇달아 근거 없는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내용를 언론에 발표하고, 그 결과가 마치 민심인 것처럼 호도하더니 그 실체가 밝혀졌음에도 그로 인해 혼란을 겪은 대전시민들께 사과 한 마디 없다"며 비판했다. 선진당 대전시당, 선관위에 철저한 조사 촉구
결국 선거는 선진당 염홍철 후보가 대전시장에 당선되는 것으로 결말을 맞이했다. 대전시장에 선진당 염홍철 후보 당선

3.2. 윤희구의 여론조작 폭로

바른민주개혁시민회의라는 단체의 윤희구 의장은 자신이 여론조작을 행했다고 폭로했다. 윤희구 의장은 2011년 4월 12일 "청 행정관 보는 앞에서 노무현 비방 댓글 달았다"라는 주장을 했다. 윤희구 의장은 행정관이 '오마이뉴스 기사 때문에 큰일 났다. 빨리 댓글 작업을 해야겠다'라며 자신을 지시한것 을 폭로했다. 언론에서 사이트를 직접 조회한 결과 윤 의장이 말한 대로 ‘관폭도’라는 이름으로 십여차례 이상 “오마이뉴스가 노무현의 죽음을 장사에 이용한다”는 등의 댓글을 남긴 것이 확인됐다. ("청와대 행정관 지시로 노무현 비방 댓글 달아")

3.3.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 조작 사건



4. 사이버 여론조작



5. 기타

  • 북한, 중국에서는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 유명한 우리민족끼리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자유게시판(독자투고라고 한다)이 말이 자유게시판이지 사실은 관리자가 검열하는 곳이다. 자유게시판을 검열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나 외국에도 있지만 문제는 북한, 중국은은 관리자가 글을 수정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여론을 담아도 관리자가 자신의 입에 맞게 수정하는데 예를 들어 원래 자신에 글에 없던 단어가 뜬금없이 들어가 있거나, 혹은 있던 단어가 사라지거나, 드물게는 아예 통째로 날아가거나 하는 등이다. 말하자면 이는 명백히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행위이자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이다.

6. 관련 서적

  • 여론조작-매스미디어의 정치경제학 (원제)Manufacturing Consent: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Mass Media (1988, 2002) - 놈 촘스키, 에드워드 허먼
  • 조작의 폭력-불량신문은 어떻게 여론을 조작하는가? - 박경만
  • 여론조작 위기의 시대 - 이시카와 사카에

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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