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 등급 제도/대한민국
1. 개요
대한민국의 영상물 등급 제도. 이 문서에서는 영화, 비디오물의 등급 제도에 대해 서술한다.
2. 상세
2.1. 영화 및 비디오물
자세한 심의기준은 여기를 참고. 등급을 매기지 않은 영상물은 공개적으로 상영하지 않는다. 또한 등급이 아직 미정인 영화의 광고물에는 개봉 예정 시기를 ○월 ○○일처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으며, ○월까지만 표기할 수 있다.[12]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영화의 관람 등급을 심의, 결정하고 있다. 그 기준은 영등위에서 제시한 순서대로 나열하면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이다. 영화의 등급을 심의 및 결정하는 기준에서 모방위험을 고려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볼 수 있다. 또한 표현정도를 나타내는 등급에는 낮음, 보통, 다소높음, 높음, 매우높음 5단계로 나뉜다.
청소년 관람불가까지는 일반적인 상영관에서 상영이 가능하지만, 제한상영가 영화는 전용 극장에서만 상영이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는 그 등급을 받은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전용 극장이 '''없다.'''[13] 따라서 사실상의 상영금지 등급이라 할 수 있다. 제한상영가 제도는 2008년 7월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는데, 그 사유는 표현의 자유의 제약 측면이 아닌, 제한상영가 등급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명확성의 원칙 위배와 구체적인 등급기준을 영등위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 법조문의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이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명시해 유지하고 있다. 이런 영화는 가끔 영화제 형식으로 극장에 걸리는 것 말고는 정식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15세 관람가까지는 부모, 혹은 법적으로 친권이 유효한 인물, 즉 보호자[14]동반이라면 가능하지만 청소년 관람불가부터는 이는 허용치 않는다. 즉, 보호자를 동반하더라도 불가능. 그리고 생일 지난 고3인 만 18세라도 졸업하지 않으면 역시 허용하지 않는다. 드물게 만 19세 이상인 고3도 있으나 역시 불가능하다.
반면 미국의 경우는 17세 미만이라도 21세 이상 동반자가 있으면 R등급을 관람할수 있다. 다만 6세 미만인 경우 동반자가 있어도 관람할 수 없다.ref 하지만 AMC나 cinepark 경우 저녁 6시 이전이라면 6세 미만도 부모와 같이 입장이 허용된다.[15]
1996년까지는 사전심의가 존재해서 1984년 영화법 개정 이전까지는 문화공보부에서 이를 편집해서 상영가부와 등급레벨을 주는 것이 가능했다가 이후로 관련 업무가 공연윤리위원회로 넘어갔고, 1996년 7월에 영화법이 폐지되고 '영화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전심의 조항이 폐지되고 10월 4일에 위헌 판결(93헌가13)이 났기 때문에 현재는 등급판정만 가능하다.
1999년에는 15세 관람가 등급을 아예 폐지해버렸는데 이때문에 기존 15세 이상 관람가로 판정되던 영화들의 상당수를 성인관람가로 변경하는 등 문제가 심해 그 다음 해 부활했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같은 영화라도 극장 개봉 시와 2차 매체 출시 시의 등급이 다른 경우가 많았다.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KMDb)에서 1990년대 초반 이전 개봉 영화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고등학생 이상 관람가 영화가 연소자 관람불가가 되는 것은 예사고, 중학생 이상 관람가, 심지어 연소자 관람가 영화까지 연소자 관람불가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거기에 폭력성에 관대하고 선정성에 민감한 심의 기준은 이때 더욱 극단적이어서, 미국 PG 등급 로맨스, 드라마 영화가 연소자 관람불가로 비디오 출시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현상이 생긴 원인은, 극장 고객 중엔 가족 관객이 많은데, 이런 가족 관객을 잡기 위해 되도록 등급을 낮게 받으려 하고, 반대로 비디오 가게 손님은 등급에 상관 없이 구입 혹은 대여할 수 있는 성인 위주로, '관람 등급 낮은 영화=유치한 영화'란 오해가 주로 퍼져 있었기에 되도록 등급을 높게 받으려 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야 줄어들었다.
한국의 심의는 주제의 적절성 및 이해도에 따라 등급의 변화가 심한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영화 《화려한 휴가》의 경우, 싱가포르에서는 NC-16(16세 미만 관람 불가), 호주에서는 MA(15세 미만 관람 시 보호자 동반 필수), 일본에서는 PG-12 등급을 받았다('한국이랑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상물 등급 제도/일본 문서를 보자.). 군중 학살, 난사당하는 인물 등, 폭력성을 따져볼 때 15세 이상 관람가가 붙어도 이의가 없을 정도나,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참혹함을 보여주는 데에 적절한 수준이라 생각했는지, 12세 이상 관람가로 통과됐다. 비슷한 사례로 전쟁 영화인 《'''연평해전'''》[16], 《인천상륙작전》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15세 수준의 등급으로 지정되었는데도 한국에서는 12세 등급을 받았다. 다만 인천상륙작전은 15세 등급을 받은 확장판이 있는 게 색다른 특징.
비슷한 예로 임권택 감독의 《춘향뎐》같은 경우 선정성이 매우 높은데도[17], 고전소설이 원작이라는 이유와 당시에는 15세 관람가 등급을 폐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12세 관람가를 받았다.[18] 한술 더 떠서 <디올 앤 아이>는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이유로''' 전체관람가를 받았다! #
위와 같은 경향이 도를 넘은 경우도 있다. 특히 전쟁영화가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1996년 국내 영화 《알바트로스》의 경우, 머리가 전차에 밟혀 으스러지는 등 하드고어한 연출에도 불구하고, 반공정신을 감안해서 그런가, 고등학생 이상 관람가[19]로 통과시켰다. 당연히 많은 비난을 받았다. 그리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 《태극기 휘날리며》의 경우 '''자살할 때 뇌 조각이 떨어지거나, 장기자랑, 신체절단''' 등 매우 하드고어한 장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5세 관람가를 받았고[20], 《명왕성》의 경우 '''청소년의 모방 위험이 있다'''(...)란 이유로 19금을 먹였다(...). 물론 이는 나중에 철회됐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심의기준이 단순한 장식에 가깝거나 '''그 기준을 명확히 논리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반대의 경우로 많은 고전 영화들을 예로 들 수 있다. 대부분의 고전 영화들은 현대의 영화와 비교해서 선정성이나 폭력성이 적은 편이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고전 영화들이 12세 이상 관람가나 15세 이상 관람가로 심의를 통과하는 경우가 많다. IMDB 등에서 찾아보면 외국에서는 거의 전체 관람가 수준으로 통과하는데도 말이다. 이런 경향은 아마도 고전 영화 하면 어느 정도 이상의 교양이나 지식을 갖추고 본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의 등급은 '○세 이상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해가 가능한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밖에 극장판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사우스 파크와 같이 수위가 높은 경우를 제외하면 한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완화된 심의 경향을 보인다. 그 예로, 영국에서 12세 등급을 받은 《시간을 달리는 소녀》, 《썸머 워즈》, 《드래곤볼 Z : 부활의 F》가 국내에서 전체관람가를 받았다. 그런데 요즘 극장판 심의가 TV판보다 더 완화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21] 대표적인 예로 2015년 5월 말에 상영한 극장판 PSYCHO-PASS은 일본에서 R15+ 등급을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무려 '''무삭제 15세 이상 관람가로 받았다!''' 이는 TVA의 19세 이상 시청가보다도 더 완화되었다. 심지어 무삭제라 '''장기자랑'''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폭력성이라면 꿇리지 않는 이 아니메 같은 경우에도 극장판은 '''12세'''이다. 이 뿐만이 아니라 러브라이브 극장판의 경우 TVA보다 2단계 아래(TV 심의 기준)인 '''전체 관람가로 지정해버리고,''' 심지어 아이돌 마스터 극장판도 역시 '''전체 관람가'''로 받았다. 분명 TVA 판으로는 19세라고 해둔 노 게임 노 라이프는 극장판으로는 노 게임 노 라이프 제로라는 이름의 12세 등급을 받게 되었다. 반대로 TV판 극장판 둘 다 15세 등급을 받은 애니메이션도 있다. 헤븐즈 필 극장판이 수위가 좀 더 높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Fate/stay night 시리즈가 있다.
2009년도 이후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영향인지 심의에 관대해지고 있다. 알레한드로 조도로프스키의 《성스러운 피》의 경우, 일본판 DVD는 음모에 모자이크를 한 반면 한국 DVD는 모자이크를 안 했다(!).
비디오/DVD 등의 매체로 발매/대여되는 경우 위 글자 색과 같은 색으로 케이스 및 해당 매체에 등급을 표시[22]하며 과거에는 띠 형태로 케이스 하단에 표기했다가 현재는 타원형 안에 등급을 표시하고 있다.
2016년 8월 말에 심의기준 규정안의 내용 수정안이 나왔다. 대표적으로 "'''전쟁, 역사적 사건, 교육, 건강 등과 관련된 노출 표현은 전체 맥락을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밝혔다.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포함한 스트리밍 서비스만 제공하는 영상물들은 모두 이 곳에서 심의를 받는다. 이는 영상의 원 소스가 TV 미디어인지, 영화 미디어인지를 구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스트리밍 업체가 제공하는 영상물들은 방송물 심의 표기인 "~시청가"가 아닌 영화식 표기인 "~관람가"를 따른다. 또한, 권장 연령인 외국과 달리 법적으로 제한이 걸려있는 한국의 경우엔 심의를 받지 못하면 방영을 할 수가 없으므로, 전세계 동시에 방영하는 애니와 드라마도 국내 한정으로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업로드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심의가 밀려 이미 완결난 콘텐츠 공개에도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한편 영화계에서는 심의 결과가 상당히 중요해지는데, 방송사가 임의로 조정 가능한 텔레비전 등급과는 달리 등급에 따라 관객수 기댓값이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령 비슷한 수위의 영화 두 개를 가정할 때, 하나가 15세 관람가를 받고, 다른 하나가 청소년 관람불가를 받는다면 전자는 15세 이상 청소년들도 타겟으로 잡을 수 있으나, 후자는 청소년 관람층의 유입이 아예 차단된다. 또한, 등급 판정에는 시각적인 면 뿐 아니라, '''언어요소'''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본가나 번역가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해진다.[23]
2.1.1. 2021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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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제도> 개정사항 안내(2021. 1. 1. 시행)
2020년 11월 6일에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제도 개정을 예고했다. # 이 개정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작품에 한해서 적용된다.
기존 연령등급 디자인을 더욱 간결하고 명확하게 변경하였는데 특히 색상 체계상 어울리지 않았던 12세이상관람가 등급을 기존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15세이상관람가 등급은 노란색에서 주황색으로 변경하였다. 전체관람가와 청소년관람불가 픽토그램 또한 '전체'와 '청불'에서 각각 'ALL'과 '18'로 수정했다. 내용정보 디자인에서도 기존의 성차별적이라고 비판받았던# '선정성' 항목을 성 중립적인 픽토그램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제한상영가도 기존의 짙은 회색에서 흰색으로 바뀌었다.
2.2.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등급 제도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2.3. 온라인 뮤직 비디오
19세 등급 뮤직 비디오는 소리바다, 지니, 네이버 뮤직 등의 사이트에서 성인 인증을 거쳐야 볼 수 있다. 2012년 8월 18일부터 등급 분류제가 시행되었다.[24]
한국 드라마 OST 뮤직비디오는 원작(?)이 15세 이용가라 원작과 똑같은 15금을 매겼다.
뮤직비디오 등급제도도 7세 등급이 생겼다! 이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3. 비디오 경고문 예시
아래의 경고문들은 문화체육부, 문화관광부 시절의 경고문이다.
3.1. 1980년대~1994년
3.2. 1994~2004년
3.3. 신 버전(2004년~)
[1] 여기를 참조하면 알겠지만 미국의 PG는 대한민국의 전체관람가에 더 가깝다.[2] 영화관에서 적용[3] 비디오물에서 적용[4] 영화관에서 적용[5] 비디오물에서 적용[6] NAR, '''N'''ot or '''A'''ll '''R'''atings[7] 정식 약칭은 '청관불' 이지만 거의 쓰이지 않는다. 이 외에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인 '청소년 이용불가'도 '청이불'이라 하지 않고, '청불'이라고 쓰인다.[8] 대표적으로 에이프릴의 레이첼이 있는데 2000년생이지만 2020년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라 청불영화를 관람할 수 없다. 고등학교 졸업을 하거나 자퇴를 해야 관람 가능하다.[9] 참고로 이런 방식은 전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10] 예를 들어 뫼비우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일본에서 7분 삭제 후 R18+로 통과되었다는 것을 보면 만약 무삭제였으면 일본에서 심의가 '''거부'''(...) 당할 뻔..! 했다. 참조영륜에서 거부당할 경우 미니 시어터(한국의 제한상영관하고 비슷하다)에서 상영하거나 비디오물로밖에 출시가 불가능하다.[11] NAR, '''N'''ot or '''A'''ll '''R'''atings[12] 2015년 영상물 등급분류 워크북 p.63 #[13] 예전에는 있었지만 현재는 영화제를 제외하고 다 없어졌다. 제한상영가 전용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는 '''광고가 금지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14] 보호자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보호자는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영화를 혼자서 관람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15] "No 6 After 6" rule, which means those kids can accompany adults to R-rated movies during the day, but not after 6 p.m.[16] 더구나 연평해전 같은 경우는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등의 고어 묘사가 있는데도 12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 실제로 문의해본 결과 "같은 폭력 정도라도 주제나 분위기, 국민들의 수용 정도가 등급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 피가 얼마나 멀리 튀는지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영등위가 밝혔다. 하지만 TV판에서는 결국 15세로 상향조정을 당했다.[17] 더구나 춘향전 원작의 몽룡, 춘향과 같은 나이로 캐스팅한다는 이유 때문에 해당역을 맡은 배우 조승우와 이효정은 당시 둘 다 미성년자였다. 극중 나이 역시 당연히 현재 기준으로는 미성년자이고.[18] 참고로 미국에서는 R, 싱가포르에서는 M18, 프랑스에서는 '''U(전체 관람가)'''이다.[19] 현재의 15세 이상 관람가[20] A B C 국민의 정부 이후 '문화관광부'로 변경[21] 일본의 영화윤리위원회에서는 한국보다 '''더 관대할 정도'''여서 애니메이션일 경우 대부분 G 등급이며, 엄격해야 PG12 정도다.[22] 전체관람가/초록색, 12세/파란색, 15세/노란색, 청불/빨간색[23] 가령 번역가의 경우, 원어 스크립트에 욕설 등 거친 표현이 많이 들어가있는데, 이를 배급사가 원하는 등급에 맞춰 순화하지 않고 그대로 번역해 심의 등급이 올라가버리면 그 번역가는 다음 일감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24]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제도 8월 18일부터 시행[1999년이후] A B '전체관람가'/'12세 이상 관람가'/'18세 이상 관람가'로 변경. '15세 이상 관람가'는 2002년 부활.[25] 전체관람가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