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비판
1. 개관
여기에는 외교통상부 시절에 통상 분야에 있어서도 문제를 많이 일으킨 부분도 나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로 통상행정이 이관되기 전에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는데, 외교를 위해 통상을 희생해야 한다는 주의로 한미 FTA 등을 체결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해 지금까지 그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 '''다행히도 통상문제를 넘겨받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문제가 대대적으로 줄어들어 균형 있고 국익에 더욱 충실한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건 정말 다행인 점이다.
1.1. 왜 이러는가?
먼저 정치외교적 측면에서는 권한상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어서 그렇다고 우기고 있다.[1] 한 마디로, 거의 불가능한 업무를 맡은 뒤 일이 꼬이면 욕을 바가지로 먹는 일종의 액받이 무녀가 되어버렸다고 자책하고 있는데, 이는 아래에서 보면 매우 과장된 내용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직접 국경을 맞댄 나라가 헌법상으로 반국가단체 하나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사대국 러시아, 중국, 일본을 사방에 깔아 놓은 걸로 모자라 반국가단체와 휴전 중인 국가이다. 그래서 외교에서 당최 독자 노선을 탈 수가 없으며 선택의 폭이 매우 좁다. 전 세계 무기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군사 대국들이 동서남북에 깔려 있는 마당에 그 사이에서 살아남는 것이 대한민국 최대의 문제기도 하고.
그래서 사소한 외교 문제도 남·북 관계, 한·미 관계 등 상대가 너무 중요하면 외교부 장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는 남·북 관계를 전담한다는 통일부도 마찬가지. 인접국, 이른바 6자 회담 당사국 간의 문제는 필수적으로 사안이 너무 커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측근인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나 국회와의 협치 자리인 당·정·청 회의 또는 국군과 국방부와의 협의 자리인 NSC 등을 통해 외교부 장관보다 더 높으신 분들과 협의해서 주요 외교적 문제를 결정하고, 외교부 장관은 이 결과에 따라 외교안보수석이 적어준 결과문만 발표하거나, 다 결정된 사안을 도장 찍으러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갈 때 의전을 감독하는 의전 셔틀이 되기도 한다.
이게 사실 한국만의 특징은 아니다. 정말 외교부서가 단독으로 무언가 의미있게 작동하는 나라가 오히려 드물다. 옆나라 일본 역시 한국과 상황이 비슷하며,[2]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며 전 세계를 들쑤시고 다니는 초강대국인 미국 국무부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도 요즘은 위상이 도널드 트럼프의 트위터보다 떨어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나마 본업인 외교 업무도 군사외교를 하는 국방무관들이 얼굴마담과 인맥 교류, 화이트 스파이 에이전트로 활동하는 등 실질적으로 하는 일도 많고 간접적 권한도 많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다고 쳐도 최소한 현지 교민, 여행객, 체류자의 보호 내지는 민원 서비스, 현지 정보 수집 같은 거라도 잘 하면 지금보다 이미지는 몇 배, 몇 십 배로 더 좋아지겠지만[3] , 사실 외교부에서는 이러한 영사 업무를 천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쪽 업무는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도 하고, 사실상 계약직 행정원에게 모든 것을 떠맡겨 놓는다. 또 그렇다고 해외에서 어떠한 행정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우리 국민이 사건 사고에 휘말리기라도 하면 할 수 있는 거라곤 상대 나라에 공정한 조치를 취해달라 부탁하는 수준이 전부다. 그리고 힘든 업무들이 늘 그렇듯이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린다. 거기다가 빡센 국내 근무에 지쳐서 몇 년 쉬러 나간다는 인식 역시 강하다. 외교관들이 하술할 이유로 왜곡된 선민의식이 상당히 강한 것도 이러한 영사 업무를 천시하는 현상에 한 몫 했다.
즉, 해외에서의 권한 無+ 영사 업무 천시 + 인력부족 + 쉰다는 인식+ 선민의식으로 인한 근로의욕 저하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에, 해외에 있는 일반 국민이 이들의 서비스에 만족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2. 실상
2.1. 무능력
한마디로 이들은 '''무능하다'''. 쓸데없이 특권 의식을 가지면서 무능력과 의지 부족을 보인다. 특히나 그들이 운영하는 해외 안전 정보도 외교부의 주먹구구식 행정 처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실례로 특히나 시위와 테러의 위험도가 남아 있는 라오스에 대한 아무런 여행 경보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나, 국경 지대와 빈민가 일대의 치안이 심각하게 안 좋은 데다가 반정부 시위와 파업이 수시로 벌어지고 친정부 시위대의 시위도 수시로 벌어지는 베네수엘라 역시 한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라크 전쟁과 같은 대규모 무력 충돌이나 폭동이 나지 않는 이상 추가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된다. 국가정보원에서 정보 안 주면 사태 파악에 한참 걸린다. 이때문에 해당 지역을 갈 사람들은 외교부의 해외 안전 정보가 아닌 인터넷을 통한 현지인의 조언이랑 일본 NHK에서 방영하는 해외 안전 정보나 호주의 해외 안전 정보를 더 신뢰할 정도이다.혹시 해외 여행 중 위급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영사 콜 센터 '''+82-2-3210-0404'''(로밍 중인 국내용 휴대전화로 통화 시 국제 전화 요금은 외교부가 부담합니다)로 전화하거나 외교부 해외 안전 여행 사이트에서 안내를 받으세요.
한국의 대외 홍보를 맡고 있긴 하지만... 정작 민간 단체인 반크보다 한국 홍보를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제적으로 한국어학과나 한국학과 관련되어 한국 정부에 지원을 받는 단체는 거의 전무하며[4] , 일본이 일본 관련 학문이라면 무조건 지원금을 뿌리는 것에 비하면 이러한 홍보도 필요하지 않냐는 지적이 많지만 문제는 그때마다 외교부는 인력도 예산도 없어서 힘들다고 한다. 하지만 이 말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들이 흔하게 쓰는 전가의 보도다. 아래에도 언급하겠지만 무슨 일이든 일단 인력과 예산 부족을 탓한다. 특히 2010년 기준 외교부 연 예산 1조 5,204억 원이다(#). 참고로 외교부처러 무능한 일처리로 악명높아 예산을 물 쓰듯이 쓴다고 미친 듯이 까이는 여성가족부'''조차도''' 2011년 기준 2000억 원인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물론 여성가족부는 업무가 적기 때문에 외교부보다 적은 건 당연한 거지만, 부서의 규모를 감안할 때 해당 업무를 경시하여 노력을 게을리한 것이 원인이지 예산 부족을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5]
이런 무능력은 '''외교부 내 직위들이 사실상 세습이나 음서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계승되는 경향'''에서 비롯된다고도 볼 수 있다. '''외교관 자녀 특혜'''가 이런 경향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고, 제대로 된 인재들이 적재적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게다가 외교부 직원들의 외국어 능력의 부족해서 문제인데 예를 들면 중동권 담당에서도 아랍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손에 꼽을 수준으로 적다든가 하는 식*. 일례로 2010년 9월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아랍권 주재 외교부 직원의 86%가 아랍어를 할 줄 모르고, 베트남 주재 외교부 직원 중 단 1명만 베트남어를 할 줄 안다고 할 정도였다.(...) 관련 기사. 심지어 강경화 장관이 외교관들의 영어 구사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할 정도로 외국어 수준이 기대 이하라는 보도까지 나왔다. 관련 기사. 또한, 90년에 유엔 가입을 계기로 전방위 외교 추진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지만, 당시에도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이 부족한 것도 알려졌다. #
그냥 무능하기만 하면 다행(?)인데 부정부패까지 만연하니 더 큰 문제다. 얼마나 많은지 위키에 전부 적으려 해도 거의 매해 해외 공관원 직원의 금품 관련 부정부패 사고가 나는 형편이라 전부 적기에 무리가 될 정도다. 1999년, 2001년, 2003년, 2004년, 2010년.
2010년에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관의 딸 특채 사건이 터지면서 낙하산 대신 '똥돼지'라는 말이 유행했다. 정말 유명했던 사건이다. 요약하자면 장관의 딸이 외교통상부에 아버지 빽으로 들어간 뒤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어머니(즉 장관의 사모님)를 통해 의사표현을 한 것. 게다가 심지어 '''"아빠(장관)한테 이야기하려다가 엄마한테 말한 거다."'''라며 개념을 하수구에 처박은 행동을 보였다. 이때문에 당시 집권당인 한나라당에서도 비판할 정도로 논란이 극심해지자, 결국 아버지인 장관이 옷을 벗는 사태까지 갔다.
물론 외국 유명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는 잘 모셔준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이만열)가 낸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라는 책에 따르면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자기 자식들 미국 이민 보내기 등에만 치중해 있다고 비판한다.
인터넷에 올라온 언론매체의 기사를 보다보면 타 부처 공무원들이 외교부를 얼마나 싫어하며 공공의 적으로 취급하는지, 어떻게 외교부가 타 부처를 이유 없이 멸시하는지 잘 보여주는데, 그 유명한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벌어졌던 국방무관 의전대우를 멋대로 날치기에 가까운 수법으로 깎아버린 일[6] 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면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아예 대놓고 총칙에다가 적어놓은 공무원 임용규칙과 공무원들의 서열을 실질적으로 정해주는 각 직렬의 공무원들의 서열과 급여 정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7] 의 자료를 보면 준장과 대령은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자료 출처 1, 자료 출처 2[8] ) 보통 준장은 1~2급, 대령은 2~3급에 걸쳐져 있는데 이것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다. 참고로 이것은 방위사업청 당직규정처럼 멋대로 바꿀 수 있는 하위법령[9] 계가 아닌 전체적인 기준이 되는 상위체계인데, 외교부는 자기네 입맛대로 자신들을 높이는 데 혈안이 되어 말도 안되는 짓을 저질러 버린 것이다. 그래서 국방부는 모르는 상태에서 당하고 난 뒤에 항의를 했지만 이미 외교부의 정치질에 묻혀버렸다.
그리고 장관이 영어 못한다고 지적을 할 정도로 자기네들은 영어 실력이 낮으면서 남들보고 영어를 못한다고 대놓고 무시하거나, 업무 추진비도 차별 지급하며 공관으로 파견 온 타 부처 공무원들에게 친정 부처에서 알아서 예산을 타오라고 갑질을 한다는 것이다. 기사.
2.1.1. 자국민 보호 전무
만약 해외에서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일단 '''외교공관은 절대 도와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에 깔고 가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외국인이 체포되거나 구금될 경우 영사 면회 및 외교공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 외교공관의 영사들이 마땅히 자신의 업무 중 하나인 자국민 면회 및 지원 서비스를 사실상 직무유기 수준으로 소홀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영사관이 큰 도움이 안 되고 있어 문제로 비판받는다. 특히 영사를 만나더라도 영사가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거라는 기대를 버려야 한다. 그중에서 후진국 국가들에 주재하는 한국 영사관이라면 범죄피해를 피해자의 잘못으로 몰고 민원인에게 압력을 주는 식으로 덮으려고 하는 행태가 만연하다.[12]'''당신이 외국에 있다면 살 길은 알아서 대책을 세우는 길밖에 없다. 외교부는 당신을 보호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해외에서 자의로든, 타의로든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외교공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한다.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블로그 글들이 돌아다니는 게 현실이다. 한국인 해외여행 긴급 상황 시 일본 대사관에 가야 하는 이유 - 트래블튜브. 당신이 만약 복수국적자라면, 반드시 당신이 소지하고 있는 외국 국적의 대사관으로 가서 도움을 받아라.[10]
[11]
이 때문에 해외 생활 짬이 오래 쌓인 교민들의 경우 경찰과 문제가 생기더라도 영사관은 아예 접촉도 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직접 해결하고 통역만 붙이는 수준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어차피 영사가 와봤자 사건 해결에 크게 열의가 없으니 불쾌감이 엄청나서 괜히 불렀다는 생각만 들어서 그냥 본인이 해결하는 게 편한다는 식.
만약 선진국의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라면, 반드시 해당 국가의 외교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이득이다.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들은 영사 서비스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실제 멕시코 교도소에서 수감되었던 교민의 증언에 따르면 미국이나 일본, 호주 영사들은 다른 재소자들에게 연락만 받으면 금방 달려와 사건 해결에 열의적이었다고 한다. 반면에 한국 영사는 느릿느릿 나타나 멕시코 경찰과 농담 따먹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일도 안 하고, 무엇보다 자국민 보호에는 일절 생각조차 없는 한국 외교공관보다는 다른 선진국 외교공관에 기대를 가지는 게 더 현명하다.
2.2. 예산 낭비와 횡령
부서 예산 낭비로 여성가족부, 국방부가 주로 까여서 그렇지 외교부의 예산 낭비 또한 상당하다. 더 큰 문제는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것. 게다가 예산을 횡령하는 일까지 흔하게 벌어지는데 특히 해외에 있는 공관 관련 운영비 횡령이 자주 있다. 사실 이것도 최근 주목받으면서 예산 관련 감찰이 시작된 것에 불과하다.
또한 몇몇 재외공관이 주재국 관공서보다 짧게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하루 6시간 근무?…재외공관 부실 근무 심각
2.3. 현대 사회의 음서제
그 유명환 외교부 장관 딸 특채 사건이 발생한 곳이 바로 여기다. 여기서는 간단한 설명만 기술한다. 자세한 내용은 2010년 항목 참조.
당시 외교부는 외교부 5급 사무관 1명을 특채로 뽑고자 했다. 그런데 응시 전형이 '필기 시험'이 '''없는''' 서류 심사와 심층 면접으로만 구성됐고, 장관의 딸 유씨는 1차 모집(7월 1일) 당시엔 '영어 시험 증명서의 유효 기간 경과로 인한 자격 미달'로 다른 응시자 7명과 함께 탈락했다. 하지만 1차에서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특채가 선발되지 않았으며 이후 장관의 딸 유 씨는 1차 모집 당일인 7월 1일과 17일 사이에 서류 전형 요건에 해당하는 어학 성적 증명서를 획득해 이를 특채 2차 모집을 응시하면서 제출하였다. 여기서 추가로 외교부가 통상 열흘인 2차 모집 원서 마감 기간을 한 달로 늘려버린 것이다. 결국 장관의 딸 유 씨는 2차에서 외교부 5급 사무관 1인 모집 특채에 최종 합격하였다. 이후 이것이 쭉 논쟁이 되다가 사건에 대해 알게 된 여야 국회의원들이 단체로 질타 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되면서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장관 딸 특채는 공정한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란 언급과 함께 특채 사건 조사 명령이 떨어진 이후 유명환 장관이 장관직 사임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외에도 7급 특채에서도 계속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이런 낙하산 자리에 대한 구인공고가 형식상 대단히 짧게 [13] 올라왔다 내려가는걸 종종 볼 수 있다.
2.4. 사건사고
편의상 당시 정부 이름으로 문단을 나눠놓았으나 딱히 정권 수뇌부와는 무관한 관료 차원에서의 사고가 더 많으니 참고 바람.
2.4.1. 국민의 정부
2.4.1.1. 1998년
'''1998년''' 국군 포로 장무환 씨가 탈북, 주중 한국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를 거절한''' 사실이 밝혀졌다.[15] 비난을 받은 직후 ''''그래서 어쩌라구요''''라는 무책임의 끝을 보여주는 전화 답변이 공개되면서 뭇매를 맞았다.[16] '''국군 포로의 도움을 거절한 것도 모자라 비난을 받을 때 사죄는커녕 오히려 역경을 내니 참 잘하는 짓이다.''' 이후 대민 서비스나 기초적인 작업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말은 하지만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따라 랜덤이다. 해외 대사관의 경우 업무량이 산더미인데 직원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일단 외국에서 사고가 나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데다가, 최근에는 직통 전화 등으로 사고가 나면 바로바로 해결하려고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해외에 나갈 일이 있으면 최소한 지역 영사관이나 전화번호 정도는 알고 가면 큰 도움이 된다. 그래도 예전엔 '없는 게 더 낫다'였지만 지금은 '없는 것보단 낫다' 수준이 된 정도이다. 과거 유럽의 어떤 국가에 있던 현지인들은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직원의 처리에 열받쳐서 사건이 발생하면 일본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달려간다고 할 정도였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으며, 실제로 이탈리아 대사관은 1998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직원들 수준이 영 아니었다고 한다.
2.4.1.2. 1999년
'''1999년''' 중국 베이징 하이뎬취 우다커우에 살고 있던 약 700가구 이상의 교민들이 쫓겨나갈 상황이었다. 당시 외국인의 거주 가능 구역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교민들이 이를 벗어나 살고 있어 범죄가 예상되니 외국인 거주 구역으로 이주하라는 게 중국 공안 측 주장이었다. 중국 법에 따라 이 요구는 정당한 것이었으나, 당시 외국인 거주 가능 구역의 집값은 교민들이 살 수 있을 만큼 만만한 금액이 아니었고, 결국 교민들은 주중 영사관에 도움을 청했으나 영사관 측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중국 공안에 따르면 한 50가구 정도가 산다고 하더라", "왜 중국법을 어기며 사느냐" 등의 발언만 했다고 한다. 결국 교민들은 야반도주를 하거나 호텔에서 며칠 동안 피신해 있었다고 한다. 이후 밝혀진 바로는 대사관 측은 이미 중국 공안 측에서 이같은 요구를 할 것이란 걸 '''1년 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었다. 위의 일도 그렇고 유독 주중 대사관은 한 번 가면 이를 갈게 만드는 걸로 유명하다. #
2.4.2. 참여정부
2.4.2.1. 2004년
[image]
'''2004년 6월''' 김선일 씨가 납치된 것을 AP 통신이 6월 3일 외교부에 전화로 문의했고, 이에 대해 외교부의 사무관은 모른다고 답했다. 교민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었고, 또한 확인할 수단도 마련해 두지 못한 것이다. 다만 알 카에다에 잡힌 이상 이 경우는 외교부가 제대로 파악했다고 해도 보복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2.4.2.2. 2005년
'''2005년 6월'''에는 '''OECD 사무국 인사국장'''에게서 외교통상부로 '''공문'''이 날아왔다. 내용은 "한국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영어로 소통하고 문서 작성을 해야 하는 OECD 근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다.
2.4.2.3. 2007년
1975년 납북된 오징어잡이 어선 '천왕호'의 사무장 최욱일(67) 씨가 31년만에 북한을 탈출한 뒤 한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중국 선양(瀋陽) 한국영사관이 최씨 부부의 간절한 도움 요청을 홀대한 사건이 있었다. 출처.
최씨가 자신은 1975년 동해상에서 납북됐다가 탈북해 중국에 나와있다고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영사관 직원은 "우리는 동북 3성 한국인 사건사고를 다루는 곳이지 탈북자 문제를 다루는 곳이 아니다", "납북자 문제는 다뤄본 적이 없다", "탈북자 담당을 연결시켜주겠다"는 등의 답변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탈북자 담당 부서란 곳에서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시 수 차례 영사관측에 전화를 했다. 그제서야 영사관측에서는 탈북자 담당자 휴대전화 번호를 가르쳐줬다. 최씨는 이 탈북자 담당자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담당자는 "제 전화번호 어떻게 아셨어요", "누가 가르쳐줬느냐"고만 따졌다.
이 직원은 징계 처분을 받았다. 출처.
최욱일 씨가 한국에 돌아오는 순간을 담은 보도 영상.
2.4.3. 이명박 정부
이 때는 외교통상부로 명칭이 바뀌어 통상 업무도 맡았다.
2.4.3.1. 2010년
'''2010년 8월''' 독일 주재 외교관이 음주운전을 한 뒤 사고를 내고 '''외교관 특권을 이용해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그리고 또 술 마시러 갔다. 독일 외무부가 유감을 표시했는데, 우리 외교부는 '무슨 일 있었나요' 반응.
'''2010년 9월'''에는 '''특채 파문'''이 일어났다. 당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이 5급 계약직 특채에 합격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유명환 전 장관의 딸이 이전에도 지원을 했었는데, 그때 지원 요건인 영어 점수 기준에 미달하자 외교부에서는 대인배스럽게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도 뽑지 않고 지원 기준과 면접관까지 유 전 장관의 딸에게 유리하도록 바꾼 다음, 재공고 기간을 영어 점수를 새로 취득하는 날 이후까지 늘렸다. 그 후 영어 점수를 취득하고 다시 지원하자 합격을 시킨 것. 거기다가 이 유명환 전 장관의 딸은 예전에 계약직으로 외교부에 근무할 때에도 무단 결근을 하고는 어머니에게 연락을 부탁하는 무개념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담당 과장이 이를 나무라자 "원래는 아버지에게 연락하라고 부탁했는데 어머니가 전화한 것"이라는 일반 회사원은 상상하지도 못할 답변을 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며 폭풍처럼 까였다.
이 일들이 만천하에 알려지자 국민들은 '''"지금이 무슨 고려, 조선 시대인가? 이건 뭐 음서도 아니고!"'''라며 강력하게 반발하며 외교부를 비판하였고, 때마침 그때 대통령이 몇 주 전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요지의 연설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비교적 기민하게 움직여 장관은 경질 자진 사퇴하였고 그 딸 또한 스스로 지원을 철회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 특별 감사에 들어갔다. 참고로 고려 시대도 음서로 들어갈 수 있는 직위는 하급직 한정에, 일단 들어가도 음서 출신은 임명 제한이 있어 따로 과거를 보거나 안 보더라도 어떻게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지 않으면 승진은커녕 도태당했기에 저런 태도를 보이기에는 힘들었고[17] , 조선 시대에는 이게 대폭 강화되어 음서 출신은 과거를 보지 않는 한 출세는 이미 물 건너간 상황에 무시까지 당해 어디 가서 얼굴도 들지 못했다. 차라리 구품관인법과 비교된다. 일본에서도 9년 전에 그만둔 걸 여기서 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 9월 30일 행정안전부의 특별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그야말로 충공깽 수준. 특채가 아니라 음서제를 시행한 듯한 느낌이다. 그리고 이때 붙은 별명 중 하나가 바로 외교가족부.
2.4.3.2. 2011년
'''2011년 2월''' EU와의 한EU FTA에서 협정문의 번역 오류를 언론에 나온 다음에야 깨달았다. 그것도 몇 개월씩이나 모르다가. 게다가 이게 맨 처음 알려진 게 원산지 규정을 살피기 위해 단 한 명의 변호사(송기호 변호사)가 조문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찾아낸 것이다. 그러자 외교부는 또 인력 부족을 탓했고,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나 혼자 검수하는 데 사나흘이 걸렸을 뿐이다."라고 대꾸했다. 또한 "외교부가 한글 번역본에 대해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2011년 3월'''에는 '''상하이 주재 외교관 여러 명과 한 명의 중국 여성과의 불륜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들의 정줄을 놓게 만들었다. 거기에 이 중국 여성은 '''외교부의 주요 기밀 파일을 몰래 빼돌렸다'''는 게 밝혀져[18] 외교부는 엄청난 어그로를 끌었다.[19]
그 여인이 외교관의 아들에 대한 위협을 암시하는 협박 물증이 나왔다.
3월 도호쿠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센다이에서의 지진 피해자의 전화를 '''거부했다'''는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다. #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트위터 등을 통해 "직원이 전화를 끊은 것이 아니라 통화량 폭주로 인한 ARS 전환이었습니다. 13일, 14일 이틀에 걸쳐 외교부 트위터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라고 해명을 하였다.
동월 도호쿠 대지진 때문에 비행기 값이 올라 교민들이 비행기 표 값을 지원받길 원했으나 ''''우리 법에 그런 거 없음 ㅋ'''' 하고 넘어갔다.
'''2011년 5월''' 아프리카 주재 외교관이 상아를 밀수하다 적발되었다. 상아 밀수한 돈으로 교민들 지원해도 될 텐데.
'''2011년 8월'''에는 2010년 독도와 관련된 예산을 대외 공관 임차료로 전용했음이 드러났다. #
대만에서 한국 여성이 성추행을 당했다. 한국 대표부의 답은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없다."였다고 한다. 이 보도가 나가자 외교부 측에선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
'''2011년 12월''' 이청호 경장 살해사건에 대한 대책에 논의하던 중 중국 측에 유리해지게 되는 희토류 사건을 예시로 제시해 대차게 까이고 있다. '''늬들이 어느 나라 외교 부서냐?'''
외교부가 여직원의 항의에 의해 온탕-냉탕 순환제(근무 환경이 열악한 지역과 좋은 지역에 번갈아 넣는 제도)를 폐지하여 역차별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물론 여자들 입장에서도 이는 자폭이나 다름없는데, 고위직 승진 기회를 누가 더 잘 잡을지는 뻔한 이야기다[20] .
2.4.3.3. 2012년
'''2012년 1월''' 에너지 자원 대사가 CNK라는 회사가 카메룬에서 자체적으로 탐사해 내 추정한 매장량을 유엔 개발 계획(UNDP)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매장량이며, 실제 매장량보다 17배 많은 것처럼 허위로 보도 자료를 내서 CNK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거둔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심지어 이 대사는 주변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이 대사의 비서도 이렇게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시세 차익을 보았고 역시 직위 해제되었다. 관련 뉴스 동영상. 그러나 17년 6월 2심에서 앞에서 언급된 대사는 무죄선고 받았다. #
'''2012년 6월''' 태국 주재 대사관 여직원들이 탈북자들에게 폭언을 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은 "문제의 여직원들로 지목된 사람들에게 확인 조사했는데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고 한다"며 "지금까지 우리의 판단은 탈북자들이 과장되거나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뉴스. 근데 비슷한 증언을 하는 탈북자가 수천 명이 된다고 한다. 탈북자 학대 기사 나가니 전화 걸어 펄펄 뛰던 외교부.
'''2012년 7월'''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지 1년쯤 지난 뒤 후쿠시마 원전 30km 주변이랑 일부 지역을 빼고 다른 지역을 여행 경보(3단계 여행 제한)를 하향(1단계 여행 유의) 조정했다. 이유는 충분히 '''정화''' 됐다는 것. 관련 뉴스.
'''2012년 11월''' 라오스 비엔티엔 주재 영사관이 '''탈북자들에게 라오스 국경의 불법 월경을 이유로 1인당 300달러씩 '벌금'을 물려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말 가지가지 한다.
'''2013년 1월''' 주 프랑스 영사가 대사관과 현지 한인회의 상견례 모임에 참석한 교민 여성과 언쟁을 벌이다 "대한민국 재불 영사의 명으로 말하는데 크리스틴 박 들어!"라며 소리를 지르고 말을 막으면서 고압적인 언사와 강제 볼 키스를 가하고, 현지 한인 단체를 무시하는 발언을 한 사건이 있었다. 사건 이후 대사관은 이에 대한 사과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관련 기사.
2.4.4. 박근혜 정부
2.4.4.1. 2013년
'''2013년 5월''' 라오스를 경유하여 탈북을 시도한 9명의 탈북 고아들이 라오스에 머물다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사태가 일어났다. 관행적으로 협조해 온 라오스 정부를 믿고서 대사관에서는 강제 송환되기까지 탈북자들에 대하여 개입은커녕, 탈북자들의 대사관으로의 탈출을 막았다. 외교적인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서는 이해가 되지만, 당시 시점의 북한의 상황과 탈북자 색출 강화 흐름을 무시한 것과 첩보를 게을리한 점은 변명할 수 없는 잘못. #
'''2013년 7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관한 연수에 참가한 해외 연수생들이 한국인 여성을 강제 추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외교부는 그 사건을 덮으려다가 피해자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고 청와대 신문고에 접수를 하자 새 직장을 구해준다는 등의 말을 하며 얼렁뚱땅 사건을 처리하려고 했다. 관련 기사.
'''2013년 8월''' 아시아·태평양 지역 해외 공관 요리사가 갖은 학대와 모욕, 심지어 '''3주 동안의 감금'''에 시달리다 수술로 휴가를 받으려 하자 "'''요리사 따위가 무슨 수술로 쉼? 해고다!'''"라는 사태가 일어났다. 대사도 아니고 대사 부인이 요리사를 겁박하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외무 공무원 '일족'의 '모럴 해저드'와 권위 의식이 뿌리 깊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
'''2013년 10월''' 외교부가 국민들의 자발적인 해외 독도 홍보 활동를 중단시켰다고 한다. 도대체 어느 나라 외교부인지 의심스럽다.
'''2013년 12월''' 4년 전부터 마약 혐의로 필리핀 교도소에 갇혀 있던 김규열 선장이 사망했다. 문제는 김 선장의 마약 혐의가 분명치도 않은 데다[21] 김 선장 본인은 계속 무죄를 주장해 왔는데, 우리의 외교부 나리들께선 그냥 소 닭 보듯 손 놓고 있었다는 것. 딴지일보의 죽지 않는 돌고래 기자가 이 건을 계속 취재해 왔고,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도 다루면서 조금 이슈가 되면서 외교부에선 '우리 신경 쓰고 있어요' 정도의 제스처만 취한 다음 '''아무것도 안 했다'''. 해준 거라곤 교도소에 있는 김 선장에게 생필품 정도 갖다 준 것.[22] 딴지일보 기사를 보면 해당 사건에서 필리핀 교민들과 언론은 나름 할 만큼 했지만 그 중에 외교부나 한국 정부는 없었다. 관련 기사.
2.4.4.2. 2014년
'''2014년 11월 4일''' 독도의 영유권 강화 및 과학 탐사를 위한 시설물 설치 계획을 외교부가 일본 자극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반대했고, 결국 전면 백지화된 사실이 보도되어 기사에 댓글이 만 개가 넘게 달리는 등 거하게 욕을 먹고 있다. 다만 기사에서는 외교부의 방향을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순수하게 외교부에서 나온 생각인지, 청와대를 비롯하여 정부 전반의 정책을 외교부가 대표한 것인지는 더 두고 봐야 알 일이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하루 만에 위의 보도를 봤다고 하면서, 이것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며 '''따라서 일본 정부의 외교적 성과라고 발표했다'''.
결국 국회에서 해당 사건을 외교부에 따지면서 외교부뿐만 아니라 총리와 관계 장관 등 범정부적으로 회의를 열어 독도 관련 사업을 백지화하고 내부적/외부적으로 이를 은폐하라고 지시한 문건이 발각되어 큰 파장을 낳았다.
자세한 건 독도 문서 참고.
2.4.4.3. 2015년
중국과의 외교도 투자에 비해 더 이상 진전이 안 보이고 미국은 일본을 편드는 등 외교적 고립이 눈에 보일 정도로 심화되자 정계에서 외교부를 비판했지만,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오히려 미·중 양측으로부터 러브 콜을 받는 상황은 오히려 축복이라는 등, 한국이 소외되었다는 건 과도한 해석이라는 등의 황당한 발언을 내뱉었다. #
인도네시아 거주 한인들이 삼삼오오 돈을 모아 학교 및 문화 시설을 설립했으나, 인도네시아 법령상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기에 외교부에서 외교부 명의로 돌리자고 제안하였다. 여기까지는 좋았으나(...) 몇 년 후 외교부에서는 대사관 영사과 건물을 신축하고 국유 재산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고.
2015년에는 외교부가 공공 외교 현장 체험의 기회를 주고자 51개 공관에 파견한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제도에서 인턴 학대 문제가 발생했다. 인턴(24, 여)은 18~19일 파나마를 방문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는 대사 관저 만찬을 준비하는 데 투입되었다. 만찬 전날에는 관저에서 꽃꽂이를 했고, 당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방 보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 부인은 이 과정에서 명령조로 반말을 하기도 한 것으로 진술됐다. 외교부는 일단 인턴에 대한 가사 노동 지시는 '적절치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공직자가 아닌 대사 부인에 대한 '직접 징계' 근거 규정이 없는 만큼, 규정상 '가족의 언행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대사를 상대로 관련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2015년 네팔 대지진의 급박한 당시에도 유유자적하게 '업무 돌리기' 를 하는 등 태만한 업무 태도로 일관했다. 2017년 3월 26일 방영된 JTBC 차이나는 클라스에서 오상진이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당시 중국이나 미국은 구호물자를 실은 비행기가 와서 물자와 인력을 내려놓은 후 자국민들을 싣고 탈출했으나 한국 외교부는 전화조차도 제대로 받지 않았으며, 어렵게 연락이 닿긴 닿았는데 '''"비행기 운항 문제는 국토교통부에 전화해라"''' 따위의 소리나 하는 등 위기 상황에조차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음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영상.
2.4.4.4. 2016년
- 태국에서 교통 사고를 당한 국민이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후 피해자가 이 사실을 페이스북에 올리고서야 뒤늦게 사과를 했다. 해당 페이스북 글, 인사이트 기사.
- 대북 압박 외교 일환으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다비드 초케우앙카 세스페데스 볼리비아 외교 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보도 자료를 내면서 단 제목은 '중남미 핵심 좌파 국가,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에 동참하다'였다. 문제는 외교부가 어떤 나라를 향해 쓸 수 있는 외교적 용어는 아니며, 좌·우파란 용어를 가치 중립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 편향이 담긴 '정파적 용어'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다. #
- 2016년 12월 19일 칠레 대사관 소속으로 현지에서 한국어와 한류 교육을 담당하던 7급 공채 출신 참사관 박정학이 직권을 남용하여 현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추행을 일삼다가 현지 시사 고발 프로그램의 함정 취재에 그 실상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었다. 외교관 성추행 풀스토리.
- 2017년 1월 7일 주중 광저우 총영사가 중국인 360명에게 돈을 받고 허위 비자를 발급해주다가 적발돼 구속되었다. 한국에서 가방 공장을 운영하는 중국인에게 뇌물을 받고 허위 초청장을 써 준 것. 이렇게 들어온 중국인 중 일부는 현재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사는 외교부 소속이 아닌 법무부 파견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
- 2017년 1월 14일 대만에서 택시 기사가 한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피해 여성들이 도움을 받고자 주 타이베이 대표부에 연락을 하자 담당 직원이 "자는 시간에 왜 전화를 하느냐?"고 응대를 해서 논란이 되었다. # 자세한 상황은 이 문서 참조.
2.4.5. 문재인 정부
2.4.5.1. 2017년
- 2017년 7월, 주 에티오피아 대사관에서 외시출신 남자 사무관이 계약직 여직원을 성폭행하여 본국 소환되었다. 대사까지도 성추행 소지가 있는 행동을 했다고 하며, 강경화 장관은 격노했다고 한다. 이로써 외교부 쇄신 작업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 2017년 9월, 외교부 간부가 여자는 열등하다는 망언을 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알다시피 '여자는 개돼지'라는 뜻이다. 하지만 반전이 있었다! 조사 결과 해당 발언의 맥락은 진짜 성차별적인 의도가 아니라 여성 외교관들의 약진에 대한 평가였다는 것. 여담으로 이 때 외교부장관은 한국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인 강경화였다. 외교부는 이를 알고서도 징계를 결정했다고 한다. 본래 사건의 양상과는 정반대로 문제가 된 셈. # 1차 조사 과정에서 형평성의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하며, 심지어 발언 논란 당사자와 일했던 10여 명의 여성 직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2.4.5.2. 2018년
-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장이 현지 문화를 무시하는 발언과 현지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사건이 일어나자, 10월 11일 국정감사에선 여야의원들이 해외문화홍보원을 비판했다. #
2.4.5.3. 2019년
- 6.25 전쟁에 참전했던 전직 미군 해병 장교가 1990년대에 주 시애틀 한국 총영사관을 통해 자신이 전리품으로 가져갔던 경판을 한국 측에 반환하려고 했으나, 당시에 총영사관이 거절했던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
- 문재인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에서 인도네시아 말로 인사말을 해 외교적 결례를 저질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 강경화 장관은 3월 20일 대정부 질문에서 이번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는 지적에 대해 "외교부로서는 참 아픈 실수"라며 "외교부 관련 사안에 실수해 우려를 드린 것에 대해 심심한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
- 발트해 국가를 발칸으로 잘못 표시하자 라트비아측에서 항의까지 하였고, 결국 외교부는 해당 부분을 정정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번역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고, 강경화 장관은 간부 회의에서 "외교부 최수장으로서 부끄러움과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재발 방지 시스템 마련을 지시했다. #
- 대한민국-스페인 대화에서 태극기가 구겨진 채로 나오는 등의 실수가 연발되자, 강경화 장관은 2019년에 발생된 실수에 대해 '외교 업무의 특성상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는 만큼 외교부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빠짐 없이 사명감과 직업 의식을 바탕으로 맡은 바 업무에 빈틈 없이 임해달라'라고 강조했다. # 하지만 최근 잇따른 외교적 결례와 더불어 외교부의 기강해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 주 말레이시아 대사가 부하 직원에 대해 폭언 등 갑질을 한 혐의로 중징계 요청안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
- 5월 10일에 부르키나파소에서 무장단체에 납치된 한국인, 프랑스인, 미국인 등 4명을 프랑스군이 구해줬는데, 프랑스는 군대를 파견해서 무장단체와 격전을 벌이던 중에 2명의 군인이 숨지고 인질을 구조했지만, 외교부측에서는 뒤늦게야 알게 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그리고 한국인 1명이 28일동안 억류되어 있었음에도 외교부가 몰랐다는 비판이 있다. # 하지만 이에 대해선 미국 정부도 프랑스 정부가 인질들을 구출하기 전까지는 몰랐다는 반론도 있다. #
- 5월 28일 정재남 몽골주재 대사가 '먹다 남은 깐풍기를 찾아내라'는 명을 내리는 등 갑질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SBS 뉴스. 이에 대해 정 대사는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청탁 금지에 대한 보복성 음해라고 주장하였다. 외교부에서는 감사에 착수했다.
- 2019년 4월에 중국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되자 근로자의 아내는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영사관측은 도움을 안 줬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 독일 주재 한국대사관의 행정직원이 수 년간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외교부 감사를 받는 것으로 9월 6일에 알려졌다. #
- 9월 16일에 주일한국대사관에서 채용된 한국인 직원이 일본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 발생되었다. #
- 10월 3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국인 여성에 의해 주멕시코 영사였던 이임걸 영사의 직무유기가 까발려졌다. 이 여성은 현지의 지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놀러갔다가 영문도 모르고 멕시코 검찰에 끌려갔고, 교도소에 3년이나 수감되어 있다가 지난 3월에 무죄로 풀려났다. 멕시코 검찰이 인신매매 혐의로 진술서를 위조했지만 현지 영사는 "스페인어 배우고 좋지요."라는 망언을 하며 현지 검찰 직원과 농담 따먹기를 할 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고, 그 영사가 영사의 도움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에 멋대로 서명하는 바람에 재판에서 불리해지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 영사는 고작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을 뿐이라고. 국감장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다만 말을 아끼겠다는 의사만 전달했다고 한다. 피해 여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
참고로 이 사건은 이미 2016년에 국정감사가 있었다. 국정감사가 있은 후로 3년동안 수감되어 있었던 것. [녹취 입수] 멕시코 영사 실토 "현지 법 몰라서...사과" 재외국민 보호? 그런 '의무' 없어요
- 탈북민 10명이 베트남 당국에 체포된 뒤 중국으로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의소리가 11월 29일에 보도했고, 탈북민 지원단체는 당시 한국 외교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파장을 낳았다. # 결국 탈북민 13명은 미국의 도움으로 안전한 장소로 피신했다. #
2.4.5.4. 2020년
- 인도네시아에 한국인 선장과 선원을 태운 파나마 국적의 액화석유가스 수송선 DL 릴리호가 인도네시아에서 억류된 사건이 발생되었는데, 억류 직후 해수부와 외교부에 신고했지만 "파나마 국적이니 도울 수 없다. 선사 측과 논의하라"는 취지의 답변만 받았다고 밝히자 논란이 일어났다. #
- 4월 3일에 뉴질랜드헤럴드는 웰링턴지방법원 관계자를 인용, 법원이 2월 28일 한국 외교관 A씨에 대해 성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 한국 정부가 뉴질랜드에서 성추행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국 외교관을 조사하는데 아직까지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뉴질랜드 방송이 보도했다.# 게다가 해당 외교관은 현지 남자 직원을 세 차례나 성추행한 혐의까지 있었다.# 결국, 뉴질랜드 총리가 정상통화에서 해당내용을 직접 언급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아주 제대로 된 국가망신이 되었다.# 외교부에서는 논란이 일면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지만, 피해자를 초과근무 혐의로 보복조사하는 추태를 저지르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1#2 자세한 것은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 성추행 의혹 참조.
- 로스앤젤레스 한국 영사관에 파견나온 국정원 직원이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되었지만, 정작 징계조치가 4개월 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정원 눈치보기가 있었다는 의혹이 생기고 있다.#
- 외교부 및 산하기관 퇴직자들이 3년간 3118만 마일리지를 챙겨난 것으로 드러났다.#
- 외교부가 2020년초부터 러시아 지역 전담과를 신설하고도 러시아 주재 공관과 협업 사업은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 외교부 국제법률국 직원의 절반 이상이 국제법 무경력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코이카가 베네수엘라에 무상원조를 1년새에 5배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 코이카가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과의 전쟁기간에 아제르바이잔에 2021년에는 34억원을 지원하는 반면, 2019년에 1억6800만 원을 지원했던 아르메니아는 내년 원조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24]
- 외교부는 대일외교와 관련해 외교부가 소외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4.5.5. 2021년
- 이인태 전 나이지리아 대사가 2019년에 대사관 직원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2020년 국정감사 기간에 제기되자 외교부는 이인태 대사를 교체한다고 밝혔다.#
- 중국 베이징에 있는 주중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 2명[25] 이 최근 현지에서 같은 대사관의 행정 직원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재외공관 행정직 노조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의 주중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행정 직원이 술집에서 한국인 공무원 2명에게 무례한 언행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 #
- 한국의 외교 인력과 예산이 일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할 정도여서 외교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6. 기타
2000년대 초반까지 여권을 발행할 때 이름을 GIL DONG과 같이 띄어 쓰는 잘못을 범했다. 그 결과 외국에서는 DONG이 미들 네임으로 간주되기 일쑤였고(Gil Dong Hong → Gil D. Hong 또는 Gil Hong), 이로 인해 수많은 동명이인이 생기고 사람들의 크레딧 기록이나 범죄 기록이 꼬이는 문제가 발생해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며, 이는 수많은 외국 한인들에게 정신적, 금전적 불편을 끼쳤다(관련 글들: #1, #2, #3, #4, #5, #6[26] ). 자세한 것은 여권 문서의 '이름(first name, 성을 제외한 이름)의 표기' 문단을 참고할 것.
그나마 현재는 외교부도 저 문제를 인지하고 이름을 GILDONG과 같이 붙여 쓰도록 하며, 이름에서 공백만 없애는 것은 언제나 허용한다. 물론 이때 여권 재발급 비용은 당연히 들어간다.
2.5. 일본의 방위 백서 대응 성명 베껴 쓰기 의혹
'''일본 방위 백서'''의 내용을 반박하기 위하여 매 년마다 보도 자료를 내는 듯하지만, 여기저기서 베껴 쓰기 의혹 아닌 의혹을 지적하고 있다. 2012, 2011.
2.6. 인사상 부조리
2000년 현재 외교부의 인사 로비 행태는 공직 사회에서는 공지의 사실이다. 해마다 인사철이면 대표적인 인기 지역인 워싱턴·유엔·제네바에 부임받기 위해서 사무관에서부터 고위급 대사에 이르기까지 전 직원이 인맥·학맥·지연을 총동원해 치열한 로비전을 벌인다. 청와대·장관 비서실·총무과를 거친 직원은 좋은 보직을 맡는다는 관례를 일컫는 이른바 '청·비·총'의 전통은 세월이 흘러도 약화될 줄을 모른다. 외교부 주변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외교부의 고질적인 문제는 고시 제도에 있다. 요즈음에는 외무 고시를 통해서 해마다 30명씩 뽑는데, 각 기수별 동기들이 저마다 장·차관이 되는 경력을 쌓으려고 애쓰는 게 문제다. 그러다 보니 외교부의 인사 정책이 전문가를 기르기보다는 가급적 많은 외교관을 골고루 모두가 바라는 노른자위 임지나 보직에 잠깐씩이나마 근무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게 된다." 이른바 나눠먹기인 셈이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도 이런 문제는 달라지지 않았다.
[1] 감안해야 할 점은 지구상에서 외교부나 외교장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는 나라 혹은 이슈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그만큼 국제 교류라는 게 폭도 넓고, 이슈별로 고도로 전문화가 되어 있다 보니 그렇다. 당장 미국만 해도 한반도 문제에 가장 크게 관여하는 곳은 국무부가 아니라 미 국방부다. 또 FTA 같은 경제 문제도 외교부가 주축이 되는 게 아니라 경제·산업 부처가 주축이 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외교통상부 당시 삽질이 너무 많아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통상을 외교로 넘기지 않을 정도지만.[2] 일본이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사실이다. 그럼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은 외무성일까? 아니다. 재무성이나 일본은행이다.[3] 실제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가의 정치인들끼리 부대끼는 정치외교 현장의 활약보다 지금 당장 외국 현지에 나가거나, 혹은 나가게 될 자기 자신에게 보장해주는 서비스의 품질이 피부에 더 와닿을 수밖에 없다.[4] 특히 동유럽 등지에서는 한국 관련 연구자나 학문은 사실상 거의 없는데, 이는 그나마 '''북한'''에서 지원을 받았다가 자본주의로 돌아선 직후 한국 정부에서는 '그거 뭥미?' 하다가 폐강. 학문 지원이 괜찮은 수준인 프랑스 등지에서도 사실상 겨우 명맥을 잇고 있다.[5] 정부부처의 예산은 총액제가 아니라 어느 항목에 얼마를 쓰라고 정해져 있다. 이걸 무시하고 다른 데 쓰도록 정해진 예산을 끌어다 쓰는 건 비리의 일종인 예산 전용이다.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겠지만, 이 경우 기획재정부가 정확히 같은 논리로 예산을 주지 않는다. 이미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뭘 더 달라고 하냐며 잘라버리고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는다. 물론 이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와 협의 하에 추가 예산을 타내거나, 부서 내부의 예산 중 일부 항목을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하여 충분히 지원 사업을 할 수는 있었다. [6] 굳이 설명을 한다면 2005년에 외교부가 대사관에 근무하는 국방무관의 의전대우를 기존의 공사참사관급에서 참사관과 1등서기관 사이에 위치하도록 조정하였는데, 국방부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었고 그 의미 역시 모르고 있었다가 나중에 이것을 알게 된 후 되돌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외교부에서는 들어주지 않았다고 언급된다. 이는 또한 국방부의 자충수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거대한 하부 조직으로 인해 넘쳐나게 된 소장들 중 일부에게 실권 있는 국장 자리를 준 게 이러한 논란을 만들었을 수 있다는 것. <어느 군사 외교관 이야기>라는 책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일부 나온다. 물론 이 책의 내용에서도 걸러야 할 것이 있지만, 최소한 저 내용만은 교차 검증이 가능하므로 표기했다. 사실 특정직 공무원들의 상당 계급을 임의로 낮춰서 적용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기에 이는 1990년대부터 매우 심각한 문제로 비화되었다. 2000년대 중반에는 외교공관 차석인 공사와 국방무관이 주먹다짐을 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는 공관의 수장인 대사가 부재할 때 누가 대사의 대리를 맡느냐는 서열 싸움이었다. 양쪽이 생각하는 서열이 다르다 보니 외부에서 교통정리가 필요했던 것이다. 당연하게도 외교부와 국방부 모두 이 조정안에 서로 동의할 리가 없었고, 국무조정실에서 10년이 넘는 논의를 통해 중재하고 있지만 2017년 현재까지 완전한 결착이 나지 않아 이는 여러 부처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타 부처의 경우 이야기는 좀 다른데 파견 나온 주재관이 진급을 앞두고 직급을 낮춰 파견을 나오기 때문에 생기는 서열 문제로 외교관들과 사이가 틀어지기 쉽다.[7] 인사혁신처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고, 정부 기관에 있는 이상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여기서 벗어날 일은 없다. 공무원 보수규정의 원문을 그대로 가져와 본다면 제11조(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 중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호봉 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의 상당계급을 포함'이라는 말이 있다.[8] 일반 행정직과 일반 기술직과 군인과의 비교, 경찰과 소방과 군인과의 비교, 국회수석전문위원임용 기준 등 경우에 따라 기준이 좀 다르다.[9] # 참고로 나무위키 공무원/계급문서와 군인과 관련된 공무원 급수를 가지고 수정분쟁이 벌어진 일이 있었는데, 이때 군인의 급수를 깎으려는 쪽에서 국회수석전문위원임용 기준은 법이 아니라고 우긴 적이 있었다. 물론 틀린 말로 국회수석전문위원임용 기준이든 국회수석전문위원임용법이든 어차피 하나를 가리키는 말이라서 어디 학회나 정말 긴박한 법정 다툼을 위해 다듬을 것이 아니라면 별 상관이 없다.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도 '위로는 헌법부터 밑으로는 기초자치단체의 조례/규칙까지 전부 법'이라고 명시해 놨다. 물론 결과는 우덜식 적용으로 군인의 급수를 법대로 해야 한다는 측을 차단시켜버리고 자기네 입맛에 맞는 주장을 법률에 의한 해석 운운하며 정설로 만들었다.[10] 외국 국적을 소지하면 복수국적자라도 당연히 해당 국가 국민이므로 해당 국가의 외교공관에서는 물심양면으로 도와줄 것이다.[11] 또한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프랑스 등, 동맹국에서도 웬만하면 도와준다.[12] 전화로 항의하면 전화거는분 주민번호 까봐요 어 못까? 찔리나봐? 이런식으로 나오는건 기본. 국민신문고가 등장한 뒤로 국내에서 비판이 많아지자 그나마 나아진편[13] 1-7일 정도[14] 이게 정말 말 그대로 '''방송'''되었다. 자막으로 보면 못 느끼겠지만 저거 진지한 목소리도 아니고 뭔가 귀찮은 듯한 목소리였다. 당시 방송 영상.[15] 이거 방송 중에 벌어진 실화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사람은 방송을 안 본 거나 다름없다.[16] 사실 전화 받은 건 대사관 직원이 아니라 고용인이었다지만 그렇다고 달라질 건 없다. 국군 포로 할아버지께선 이런 인간들을 기껏 싸워서 지켰다는 생각이 들면 얼마나 황당하실까?[17] 아이러니하게도 고려에서 음서만으로 성공하는 게 불가능했던 것은 고려 관직 사회에서 출세하려면 지공거(과거 시험관)와 관련된 인맥이 중요했기 때문. [18] 이 여성의 정체도 미스터리다. 현지 한국인 교민 사회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데 정작 '''한국인 남편도 아내의 신분이 뭔지 모른다.'''[19] 여담이지만 2004년도에 중국 주재 일본의 한 공직자는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 계속된 자료 유출에 더 이상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없다면서 자살을 선택한 적이 있었다. 또한 영국의 국방장관 프로퓨모는 자신이 사귀던 여인이 소련 대사관의 장교의 애인이었다는 게 밝혀지자 사직했고, 그 뒤로 공직에 나가지 않았다.[20] 물론 성차별 운운할 수도 있으나 헌재까지 가서 이길 확률은 0이다.[21] 필리핀 마약 단속국에서 제시했던 증거가 정확하지 않다. 아니 증거가 없었다.[22] 필리핀 교도소는 그야말로 헬게이트라 돈을 안 내면 복도에서 자야 하고, 밥도 돈 주고 사먹지 않으면 그냥 밥에 소금국이고 치약 같은 건 자기가 사서 써야 한다고 한다.[23] 중국의 탈북자 관련 방침 상 이들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24] 논란이 되는 이유는 아르메니아는 형식적으로라도 민주주의 국가이며 아제르바이잔은 석유라는 특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독재국가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25] 각각 국회, 국가정보원 소속[26] 더 많은 사례는 이 글에서 볼 수 있다. 아예 관련 사례들만 집중적으로 모아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