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회/문제점
1. 개요
일본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요약하는 문서이다.
2. 사회의 문제점
2.1. 메이와쿠 문화로 기인한 왕따와 은둔형 외톨이
가장 대표적인 일본의 문제점. 한국에서 자행되는 왕따도 일본이 원조임을 감안한다면 일본의 이지메 문화는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이다. 일본은 불편한 것이 있어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하는 메이와쿠 문화의 영향 때문에, 학생들이 왕따를 당해도 솔직하게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이것은 이지메를 더 격화시키는 악순환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모든 것을 왕따당한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비뚤어진 사회적 문화도 한몫한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지메를 통해 왕따를 받은 학생이 혼자 지내려 하는 등, 히키코모리 문제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이런 일본의 이지메, 히키코모리 문제를 잘 드러낸 애니매이션이 바로 지옥소녀이다.
점차 이들이 자신들이 처한 힘든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택한 빠찡코, 아이돌과 오타쿠 활동으로 이어졌으며 덕분에 빠칭코 사업에 중독된 일본 성인들과 아이돌, 서브컬처를 중독된 오타쿠들의 존재로 파칭코 게임머신 시장 규모는 6724억 엔(7조6980억 원), 빠칭코 사업 자체는 21조엔이고 일본 서브컬처등 오타쿠 관련 시장은 3조엔을 기록한다.
서브컬처와 오타쿠 문화야 그나마 불법성은 없지만 문제는 도박인 빠칭코 산업. 빠칭코 시장의 성장은 일본 정부로서도 진심으로 사양하고 싶은 산업의 성장인지라 결국 유래가 없는 초강력한 규제[1]를 실행해서 억지로 몰락시키고 있는 중이다.
이들의 현실 도피적 성격을 가진 무변발한, 거액의 소비, 상품 구매는 빠칭코 사업, 아이돌, 서브컬처 산업의 엄청난 성장에 기여했지만 이들이 빠칭코와 아이돌과 서브컬처 오타쿠 활동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는 등으로 인해서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2.2. 노동 착취
일본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면서 법정 노동시간을 훨씬 넘겨 일하는 등 블랙기업에서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도 그럴 것이 자국민한테만이 아니라 외국인한테도 노동착취를 하기 때문이다. 서류상으로는 첫 1년만 최저임금 이하를 받으면서 일한 뒤 이후 2년간은 법정임금을 받을 수 있으나 실제 법정임금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는 한국도 갖고 있는 문제이나 일본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
2.3. 청년층에 대한 역할 강요
한국 이상으로[2] 청년층에게 취직과 취업을 강요하고, 취직하지 않거나 못하는 청년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딘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편견이 존재하고 있다. 청년실업을 지나치게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여기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 젊어서 일을 해서 자본을 모으고 그렇지 않고는 순수히 개인의 선택사항일 뿐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고령 근로자들이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거부하고, 혹은 정년, 명퇴 후에도 동일업종, 유사업종에 재취업한다. 업체는 당연히 숙련자들을 더 선호한다. 따라서 청년실업은 인간의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등장한 자연스러운 트렌드일 수도 있다. 적은 돈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니트족으로 사는 게 더 좋아서 선택한 것이고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경제력이 있다면''' 그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젊은이들이 힘든 일을 기피한다'''는 말은, 열악한 처우와 산재, 그리고 잘못하면 사망과 평생 장애인의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공장 생산직에 청년층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또한 자신은 중소기업이나 3D 업종에 취직할 마음도 없으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비난 또한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는 척 하는 제스처일 뿐이다.
한마디로 이러한 비판들은 '''눈높이가 높아서 취직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너의 인권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 네가 다치거나 죽더라도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말을 에둘러서, 돌려서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수익의 수단도 용역 외로 매우 다양해진 지금 취직만이 답이 있는 것도 아니다.
2.4. 인구 감소 문제
일본은 저출산이 심각하며 전세계, 아시아에서 최초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국가이다. 때문에 일본 사회는 지금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 어떻게 대처할지 가장 크게 고생하며 고민하고 있다. 이후 다른 국가들도 차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지만 이들은 앞서 초고령사회를 대면한 전례인 일본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지 정책적으로 일본을 벤치마킹할 수 있어서 그나마 나은 편.
고령화에 비해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도 일본의 고민. 얼마나 인구가 감소해버렸는지 요구되는 인력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줄어들어서 정작 경제는 불황에서 헤메는데도 실업률이 개선되어버리는 웃지 못할 일까지도 발생했다. 특히 소도시 일부나 시골 지역에서는 마을 전체가 통째로 사라지는 사례도 비일비재하고[3], 도시에서도 일손이 부족해 도산하는 일본 중소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
덕분에 일본의 청년 실업이 크게 개선돼서 일본 청년들의 아베 신조에 대한 지지도가 상승되는 등의 일본 정부에게 있어 나름 유리한 측면도 생겼지만 왜 취업률이 개선되었는지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일본 정부와 전문가들은 마냥 웃지는 못하고 있다.
2.5. 성 역할 강요 및 낮은 여성 인권 수준
일본은 선진국 중 성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이다. 사회적으로 약속된 성 역할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여자답지 못하다(남자답지 못하다)"라는 평가는 기본이며 더 나아가 '''모자라거나 인성이 덜 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한다.[4] 옛날부터 일본은 여성이 앞에 나서지 않고 얌전히 남성에게 순종하며 내조와 헌신을 다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는데, 야마토 나데시코도 이런 전통적인 여성상을 뜻하는 단어이다. 지금도 요리를 비롯한 가사일을 잘하는 것을 여자력이라는 단어로 칭할 정도로 이러한 성 역할로 인한 편견이 유독 강하게 박혀있다. 거기다 여자들도 이러한 차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설령 이를 인식해도 겉으로는 반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5] 사실 버블 경제 시대에는 페미니즘이 잠시 유행하기도 했으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봐도 조족지혈에 불과했으며, 그조차도 얼마 안가 기세가 사라진 상태다.
성희롱 문제 역시 타국에 비해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다. 실례로 현재 일본 예능, 그 중에서도 심야 예능에서 이런 경향이 여전히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예능계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여자 연예인, 데뷔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인 또는 무명 아이돌, 실상 3류 연예인 취급을 받는 그라비아 아이돌에게 웃음을 빙자한 성희롱이나 추행 등 도를 넘는 행동 역시 서슴지 않는다. # 국제적으로 열풍이 불었던 미투 운동 역시 일본 내에서는 잠깐의 핫한 토픽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마저도 사회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
심지어 이런 반강제적인 성 역할 또는 성에 관련한 후진성에 의한 피해는 남성 또한 마찬가지이다. 남자답지 못하거나 진취적이지 못한 남성을 알게 모르게 사회 내부에서 아웃사이더적인 인물로 모는 분위기가 강하다. 그래서 히키코모리와 같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사회에서 격리된 외톨이족 급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이 역시 위에 언급된 청년층에 대한 강요 문제와 겹쳐서 생긴 복합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게다가 이들 역시 성범죄 혐의를 받는다면 일본 특유의 엔자이까지 겹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물적 증거가 없음에도 사실상 성범죄자 취급을 받는다. 대표적으로 미타카 버스 사건에 경우 성범죄 가해자로 몰린 남성은 실제로 성추행을 하지도 않았고, 버스 내부의 CCTV 영상을 통해 명백히 결백하다는 증거를 찾았음에도 단지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고생의 일방적인 주장과 자초지종도 제대로 모르면서 오지랖과 공명심에 눈이 멀어 여고생을 거들어 무고당한 남성을 집단 린치한 시민들, 건수 올리기에 환장하고 자신들의 삽질을 감추려는 경찰의 조작, 과중 처벌에 집착하는 판사가 어우러져서 일방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행히 이런 상황을 두고보지 못한 변호사들의 노력으로 결백을 밝혀냈으나[6] 지금도 일본에서는 성범죄나 추행 혐의를 받은 남성들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거나 처벌받는 일이 적지 않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식의 경우 정작 개차반이다. 강간을 당한 쪽이 처신을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현재도 나온다.[7] 예를 들어 강간당한 여성이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는데, 경찰 측에서 증명하기 위해 그 상황을 재현해보라는, 이해가 가지 않는 요구를 했던 사건도 있었다.
고위직 여성의 비율도 그리 높지 않다.# 일본은 페미니즘 운동이 실패한 가장 대표적인 아시아권 나라로 여겨지고 있다.
일본의 엔자이는 남자에 대한 성폭력 무고에 관해 전혀 배려없는 일방적인 매장 제도를 그대로 보여주지만, 동시에 이것이 꼭 여성을 위한 일이 아님을 보여주기도 한다. 일본에서의 엔자이는 엄벌주의만이 꼭 피해자를 위한 것은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심지어 같은 여성이 성 차별 발언을 한 사례가 있다.
2.6. 인종차별 및 제노포비아
2.7. 정치/역사적 무관심
선진국들 중 유독 정치인 세습 문제가 불거지는 편이다. 일본 사회는 기존 정치인의 자녀를 그 이유만으로도 차기 정치인으로 뽑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자필식 선거제도 탓에 전체적인 투표율도 낮은 편이다.[8] 정치인들의 행보보다는 연예인들의 행보가 더 핫토픽이 되며, 정치인들의 공과에 대한 비판 의식이 극히 미비하다.
일부 사람들은 일본 제국의 만행을 알게 되어도 이를 부정하거나 역으로 받아치기도 한다. 이런 면모가 극단화된 사람들이 바로 넷 우익.
2.8. 비효율적이고 후진적인 아날로그 사회
기술적 역량이 충분함에도 데이터 전산화를 하지 않고, 전자서명 시스템 등의 디지털화에 적극적이지 않다. 그래서 21세기 한국인 입장에서 일본은 마치 1980~90년대에 정체된 듯한 모습이다. 그래서 수기로 처리하는 과정이 많으며[9], 서류에 일일이 도장을 직접 찍어야 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일본에서는 팩스가 여전히 현역[10]이고 재택근무 중에도 도장 찍으러 회사에 나가야 한다. 과거와 정반대로 대한민국보다 20~30년 뒤쳐진 것이다. 이는 평시에는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일으키며, 위급 상황에서는 사회 전반의 대응 속도와 정확성이 떨어져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악화될 수 있다.
'''결국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본은 제때 디지털로 혁신하지 않은 대가를 톡톡히 치뤘다.''' 일일 확진자 수가 대한민국을 초월하며 행정 및 사회 혼란까지 야기됐고 총리까지 교체될 정도로 심각하다. 결국 이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른 일본은 이후 디지털청을 신설하고 정부와 사회 전산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디지털청, 내년 9월 총리 직할기구로 출범…500명 규모
이는 잘라파고스와 함께 후술할 호송선단형 경제구조의 맹점, 그리고 전통에 집착하는 일본인 특유의 정서가 뒤섞여 일어난 비극이라 볼 수 있다.
일본 행정의 디지털화 정체는 인재를 제대로 기용하지 않고 관련 투자에 인색한 결과라는 내부 분석이 나왔다. #
결국 일본 정부 또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아날로그 행정의 한계를 실감했는지 2020년 7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후진성이 드러난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일본, 코로나로 문제 드러난 '행정 서비스' 디지털화 가속
2.9. 갈라파고스화
애초에 이 단어로 일본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한 장본인부터가 일본인이다.
3. 경제
3.1. 후진적 기업문화
일본의 기업문화는 파나소닉의 창립자 마쓰시타 고노스케의 경영철학으로 대표된다. 좋게 보면 '인간적'인 경영을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나쁘게 보면 매우 '''시대착오적이고 후진적이다.'''
특히 경영 문화가 후진적이다보니 에도시대와 메이지 유신을 포함하여 이후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산업 발전을 거치면서 축적되어온 기반을 바탕으로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업과 전략을 잘못 짚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오죽하면 한 일본의 명문대 교수 하나가 이거 때문에 열받아서 속된 말로 '''기술만 좋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며 돌직구를 찍어버리는 책을 낼 정도. 경영도 문제지만, 1990년대까지는 의외로 한국 이상으로 강성노조가 흔했다.
닛산 그룹도 방만한 경영과 강성노조의 깽판으로 멸망 일보 직전까지 갔었는데, 카를로스 곤이 혹독한 구조조정으로 살려놓았지만.[11]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검경의 체포영장이었다. 일본 검찰에서는 카를로스 곤의 부당 보수 수령 등 부정부패가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카를로스 곤을 뒤통수를 후려친 일본인 사장도 똑같이 부당 보수 수령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일본 검경의 이중잣대만 증명하고 말았다.
일본 기업들이 얼마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기업 경영 문화를 가졌는가 하면 '''일본은 외국인 CEO의 무덤'''이라고 보도가 나올 정도이다. 공격적 경영 막는 보수적 임원들… 日은 ‘외국인 CEO의 무덤’
게다가 일본 기업들은 스스로 개혁,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면서도 정작 영입한 외국인 CEO에 대해 간섭과 훼방을 놓기 일쑤이다. 심지어 성과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조차도 주지 않는다. 이때문에 카르로스 곤이 비판을 했지만 정작 일본에서 CEO를 했다가 일본 사회에게 호되게 까이고 나온 전 일본 회사 CEO 출신 외국인들이 카를로스 곤을 되려 옹호하며 일본을 비난할 정도였다.
또 '''나이 순으로 승진하는 연공서열제와 죽을 때까지 직장이 보장되는 종신고용제가 있다.''' 하지만 이게 너무 깊이 뿌리박혀 문제가 되었는데 실력이 아닌 서열로 승진을 정하다보니 실력 발휘가 어렵고 인건비가 너무 높다. 그중에서 경영보다 자국 노동자 보호를 중시하는 기업 문화는 1970~80년대에는 중산층을 빠르게 양성하여 '1억 총중류' 신화를 만들어낸 비결로 작용했지만, 버블 붕괴 이후로는 오히려 '비효율성'이라는 맹독이 되어버렸다.
의외로 일본 기업문화는 수평적인 '바텀업(bottom-up) 문화'가 보편적이고 회의를 자주 하는 편이다. 하지만 이게 북유럽, 미국 기업들처럼 창의성을 이끌어내고 효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가는게 아니라,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폭탄돌리기로 흘러가는 경향이 짙다는게 심각한 문제이다. 이렇게 아무도 책임을 질려고 하지 않다 보니, 무사안일, 보신주의 문화가 팽배해서 오히려 일본 대기업들이 줄줄이 몰락하는 독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3.2. 호송선단형 경제
일본이 경제 호황일 때는 일본의 경제발전을 견인했지만, 플라자 합의와 버블 경제 붕괴, 그리고 한국과 중국, 대만 기업이 치고올라온 이후로는 오히려 일본 기업의 경쟁력을 붙잡는 원흉이 되었다. 항목 참조.
4. 정치
4.1. 자민당 독주 체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 정치는 한마디로 자유민주당(자민당)이라는 특정 정당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일본 정치에 대해 다른 것을 볼 것도 없이 일본 자민당의 역사와 행보만 봐도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 아예 자민막부라고 부르기까지 한다.
일본 자민당은 55년 체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큰 견제나 비판없이 일본 정치를 독점해왔다. 실제로 20세기 후반에는 이탈리아나 스웨덴처럼 자유진영이면서 좌우 가리지 않고 일당 우위 정당제인 나라들이 많았지만 적어도 일본과 같은 수준은 아니었다.
21세기에도 자민당 독주가 심각하게 길다 보니, 일본 야당 세력들은 제대로 된 정치와 국정 노하우에 대해 제대로 경험하고 숙지하지 못했고, 때문에 이후 집권을 하더라도 심각한 경험부족을 드러내며 실책을 연달아 저질러 자멸하기 일쑤이다. 실제로 2009년 집권한 민주당 정권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미숙한 대처로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고 다시 자민당 체제로 회귀했으며, 아직도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5. 둘러보기
[1] 풍속영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구슬 형태로 나오는 당첨 확률을 대폭 낮출 것을 강제 의무화시켰다.[2] 한국은 남성 한정으로 군 복무 기간도 있기에 사회 진출 나이가 낮지만 일본은 군대를 다녀오지 않기에 그냥 고등학교 졸업 또는 대학교 졸업 직전부터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한다. 만약 여기서 실패할 경우 히키코모리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3] 일본에서는 이렇게 고령화로 위기에 몰린 마을들을 '겐카이슈라쿠(限界集落)'라 부른다.[4] 1, 2인칭에서부터 이것이 드러나는데, 일본은 세계에서도 드물게 남녀의 1, 2인칭이 나뉘어져 있다. 오레ㆍ보쿠ㆍ오레사마 등등은 남성이, 아타시나 와라와같은 건 주로 여성이 쓰는 1인칭이다. 2인칭 역시 남자는 가까운 사람에 한해서 오마에라는 표현으로 바꿔쓰게 되기도 하지만, 여자는 가까운 사이인 사람에게도 안타나 아나타 같은 2인칭을 쓰는 경우가 많다.[5] 이것이 일본의 성차별이 아직도 심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데 한국같은 다른 나라들은 여성들이 불합리한 차별에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사회적인 인식이 점점 바뀌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은 대부분의 국민이 그렇지만 특히 여성들이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라 대대적인 여성인권 운동이 일어나기 힘들다.[6] 이마저도 3년 가량이나 걸렸다. 그동안 무고당한 남자는 주변에서 멸시당하고 매장당했다.[7] 강간 문서에서 볼 수 있듯이 당연히 말도 안되는 소리다. 안타깝지만 한국에서도 저런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일본은 무려 방송에서도 이런 주장을 펼쳐 문제가 더 심각하다. 성범죄에 대한 평균 형량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높다는 걸 감안하면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다. 사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역으로 더 강력한 처벌이 이러한 인식을 강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쉽게 말해, "가해자가 이렇게 강한 처벌을 감수했을 정도면 당연히 피해자의 처신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미리 정해 놓은 결론에 끼워 맞춰버리는 것이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굳이 성범죄가 아니어도 살인까지 포함한 모든 강력범죄에 대해 똑같이 가해자의 범행을 "강한 처벌을 감수한 게 이해가 간다"라며 미화하고 피해자의 처신을 탓하는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성폭행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은 더더욱 문제가 심각하다.[8] 비밀선거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투표시 반드시 기표소의 도장을 사용해야 하는 한국과는 대조된다.[9] 부기(簿記) 자격시험을 21세기에 실시하는 나라가 일본이다. 한국에서 부기 자격시험이 2001년 전면 폐지됐고, 젊은 세대들은 '부기'란 한자어의 뜻조차 모르는 것과 극도로 대조적이다.[10] 한국에서 팩스는 복합기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마저도 잘 쓰지 않는다. 2020년대에 문서 발송은 대부분 이메일 등 디지털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11] 나중에 닛산 그룹의 경쟁자인 토요타 그룹에서도 카를로스 곤의 개혁의 장점을 인지하여, 똑같이 구조조정을 강행해 개혁한다.[12] 과학적 회의주의 위키라 본래 비서구지역에 대해 우호적이지는 않지만 특히 일본 사회에 대해서는 인종차별, 여성 혐오, 그 외 각종 비과학적인 보수성과 소수자 차별 문제로 많이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