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우위 정당제

 

1. 개요
2. 발생 요인
2.1. 체제 주도 세력
2.2. 외부 적대 세력 존재
2.3. 선거 승리 집단
3. 해체 요인
3.1. 여당에 대한 반감
3.2. 야당을 여당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유권자
3.3. 체제 전복
4. 예시
4.1. 현재의 예시
4.2. 과거의 예시
4.3. 기타


1. 개요

다당제이며 선거로 인한 정권교체가 보장돼있는 절차적 민주주의 체제이나, 실상은 한 정당만이 거의 대부분의 선거에서 이기며 그 정당의 패배가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이는 체제이다. 많은 일당 우위 정당제 국가들은 법률상(de jure) 다당제이나, 사실상(de facto) 일당제인 체제로 보면 된다.

2. 발생 요인


2.1. 체제 주도 세력

하나의 체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체제를 지지하는 하나의 세력이 다른 세력들보다 우월한 주도권을 잡는 경우가 많다. 그 주도권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당에 강력한 정통성, 유리한 선거 환경, 언론 등 우호적인 엘리트 집단들을 만들 수 있다. 반면 다른 정당들은 체제 주도 세력만이 아니라 그 체제 자체와 맞서는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기에 선거에서 패할 가능성이 높고, 그 때문에 체제 주도 세력이 계속해서 이기는 일당 우위 정당제가 발생하기가 쉽다.

2.2. 외부 적대 세력 존재

국가에 사실상 명백한 주적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해 유화적이거나 유사한 성격을 띄는 정당은 상당한 유권자들이 주적과 비슷한 적대감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냉전 이데올로기나 종교, 민족간 분쟁 등이 그 예시가 된다. 그리고 외부 적대 세력에 대한 적대감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반대 정당들은 프레임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상당수 유권자들의 적대감을 가지고 선거전에 계속 임해야 하기 때문에 패배 가능성이 올라가 일당 우위 정당제가 발생하기 쉽다.

2.3. 선거 승리 집단

연령집단, 지역주의, 민족집단, 종교집단과 같이 그 나라의 유권자들 중 다수이거나 다수에 버금가는 집단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면, 계속해서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선거 승리에 대한 보답으로 지지집단에 혜택을 준다면 지지를 또 받는 순환이 이루어지기 쉽다.
소위 말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일당 우위 정당제를 잘 유지할 수 있게 된다.

3. 해체 요인

많은 승리 요인에도 불구하고, 일당 우위 정당제가 무너지는 경우 역시 꽤 발견된다. 그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3.1. 여당에 대한 반감

일당 우위 정당제에서 여당은 강력한 권력을 계속해서 독식하기에 부패와 비효율에 빠지기 쉬워진다. 일당제와 달리 일당 우위 정당제에서는 법률적으로 선거로 인한 정권 교체가 가능하기에 선거제 자체를 (부정선거나 불공정한 선거법 등으로) 무력화하지 않는 한 유권자들이 부패와 비효율성에 대해 반감을 가져 반사이익으로 야당이 선거에서 선전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일당 우위 정당제가 무너지게 된다.

3.2. 야당을 여당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유권자

많은 일당 우위 정당제의 야당들은 유권자들이 가지는 적대감을 뚫어야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 적대감은 냉전 종식과 같이 적대 세력의 무효화, 외부 적대 세력에 대한 야당의 거리 두기 등으로 사라질 수 있다. 또한 남부전략과 같이 상대당의 지지자들을 끌어들이는 데에 성공하면 유권자들은 다른 정당도 선택할 만한 대안으로 생각하게 된다.
사실 해당국의 시민 의식 수준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당의 성향을 떠나 일당 우위가 장기화되는 것에 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늘수록,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이 경우는 집권하더라도 지지층이 얕기 때문에 기존 세력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있다.

3.3. 체제 전복

일당우위제의 국가들 중 일부는 장기집권을 위해서 비경쟁적 체계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민주주의 다당제 국가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일당우위제로 만든 뒤, 이데올로기 등을 통해 체제를 바꿔버리면서 독재 국가로 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대개 일당독재를 한다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비경쟁적인 독재를 하다가, 역설적으로 혁명이나 쿠데타 등을 통해 체제 자체가 완전히 전복되어 일당 우위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

4. 예시


4.1. 현재의 예시

넬슨 만델라가 소속된 정당이었다. 1948년부터 1994년까지는 백인 중심의 국민당, 1994년부터 현재까지는 (국민당까지 흡수한) 아프리카 민족회의의 일당우위체제다.
남아공과 붙어있기 때문인지 여러모로 비슷한 모양새를 띈다.
과거 푸틴이 소속되어있던 정당이었다. 2010년대 이후 불황, 정치공작 등 여러 실책과 독재에도 고정지지율은 높다. 다만 2011년 러시아 총선 사태 때처럼 부정선거 논란이 제기되기도 한다.
선진국 중에서 일당우위제가 현재까지 유지되는 드문 케이스. 55년 체제도 참조.[1]
1948년 이래[2] 여권 분열로 어부지리로 야권 후보가 당선된 2008년을 제외하면 콜로라도당이 모든 대선과 총선에서 승리하였다.
2010년대 중동발 난민 사태로 인한 극우 열풍을 타고 2018년 3번 연속으로 총선에서 승리하였다.

4.2. 과거의 예시

사회민주노동당이 장기집권하면서 오늘날 스웨덴을 대표하는 복지국가를 만들었다. 참고로 선진국 중 선거로 가장 오래 연속 집권한 케이스.[3] 사실 이후에도 원내 1당은 유지하고 있다.
제도혁명당이 장기집권했다. 1997년에 정치혼란으로 제도혁명당이 70여 년만에 하원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해 끝났다. 이후 2000년에는 국민행동당의 비센테 폭스(Vicente Fox)가 70여년 만에 제도혁명당이 아닌 정치인으로써 대통령으로 당선되기도 하였다.
  • 1945년부터 1977년까지의 인도
인도 독립운동단체에서 시작한 인도 국민 회의가 장기집권했다. 사실 이후에도 몇년을 제외하면 20세기는 인도 국민 회의가 집권한 경우가 많았다.
수하르토 독재 시기라 선거를 통한 집권이었다고 보긴 애매하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대통령 직선제를 2004년 첫 실시하였다.
1980년대 이전엔 국민당 독재 시절이었고, 이후 장징궈가 87년 계엄을 해제하고 야당의 선거 참여를 허용했지만 아직 국민당 주도 정치체제를 바꾸지는 못하다가[4] 2000년에 민주진보당이 첫 총통인 천수이볜을 배출하면서 끝났다.
독립 이후 내내 UMNO를 대표로 하는 선거연합 국민전선이 집권 중이었고, 싱가포르만큼의 의석 독점 수준은 아니지만 아무튼 오랜기간 동안 연립정당까지 합하면 개헌선을 넘는 거대세력이었다. 2008년 총선 이전에는 1969년 총선 당시를 제외하면 내내 개헌선을 넘었고 심지어 90년대 후반 말레이시아에서 민주화 열풍이 불었을때도 기어이 개헌선을 확보했을 정도였다. 그러다가 2008년 총선에서 개헌선 확보에 실패하면서 선거구 조정으로 과반을 넘겼는데[5] 2018년 총선에서 야권연합 희망동맹이 게리맨더링을 극복하고 과반을 훌쩍 넘는 압승을 기록하고 국민전선이 과반은커녕 개헌저지선을 겨우 넘는 수준의 의석만 얻어 정권교체가 되면서 일당독주체제는 막을 내렸다.

4.3. 기타


2020년 한국에서 실시된 21대 총선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 정당이 전국 단위 선거에서 4연승을 기록한 것은 처음이고, 대통령 집권 중반기에 실시된 선거에서는 대개 정권 심판론으로 야당이 유리한데 이를 극복하고 압승을 거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총선의 일방적인 결과를 두고 여러가지 원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을 비롯한 일각에서는[6] 21대 총선을 계기로 한국 사회의 정치 지형 변화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고 일본식 1.5당 체제, 즉 일당 우위 정당 체제가 한국에 출현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다만 여기엔 반론도 있다. 일단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압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177석이라는 의석을 가져간 것이고, 실제 비례대표 투표율을 보면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미래한국당보다 적은 표를 받았다. 물론 한국에서는 진보층이 보수층보다 더 교차투표에 능숙하다는 걸 반영해서 범여권-범야권으로 논할 경우 범여권이 더 많은 표를 받았으나, 그 비율은 5+@:4에 가까운 비율이었다.[7]
허나 원래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도 5% 차이면 의석수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게 당연한데 지역구 득표율이 49:41의 차이라면 압승이 맞으며, 비례정당득표에선 진영차가 더 벌어진다. 게다가 21대 총선은 연전연패를 당한 보수층이 총결집을 했음에도 일명 “종부세 벨트”라고 불리는 강남 같은 일부 부촌, 영남, 비호남권 농촌을 빼면 거의 다 패배했기 때문에[8] 중도층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외연확장과 이미지 개선 작업이 시급한 상황이다.

[1] 다만 고정 득표율은 21세기 들어 30% 내외로 많이 내려와 자민당 혼자 단독 집권은 어려워서, 공명당과 연립내각을 꾸리고 있다.[2] 사실 그 전엔 반대로 자유당이 수십년간 집권하고 있었다.[3] 연속 집권이 아닌 집권 연도로만 따지면, 20세기 선진국 기준에선 캐나다 자유당이 69년으로 가장 길다.[4] 다만 1990년대 총통을 지낸 리덩후이는 당적만 국민당이지 성향은 오히려 반대에 가깝다는 평도 받았다.[5] 2013년 총선에서 국민전선이 득표율에서 야권연합에게 밀렸지만 게리맨더링으로 집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6] 박성민은 아예 2012년 정치의 몰락을 통해 기존의 정치 평론가들이나 논객들이 21대 총선 이후에나 정치 진형 붕괴설을 주장했던 것과 달리 훨씬 예전부터 보수 우위의 정치 지형 붕괴를 예측했었던 사람이다.[7] 참고로 해당 총선에서 범야권으로 분류되긴 했지만, 국민의당은 엄연히 보수가 아닌 중도정당이다.[8] 심지어 영남권조차도 부울경에선 민주당 후보가 40% 이상 얻은 곳이 제법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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