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년 체제
1. 개요
55年体制
일본에서 1955년 자민당 창당을 기점으로 거대여당인 자유민주당과 제1야당인 일본사회당의 양대 정당구조가 형성된 것을 가리키는 말. 참고로 이 말은 '''1955년이 기점이라 55년 체제'''라 불리게 되었다.[1]
그리고 55년 체제로 인해 전후 일본은 자유민주당 우위 - 일본사회당 제1야당의 '''1.5당 체제'''가 형성되었으므로, 사실상 집권여당이 된 자민당내의 파벌 정치가 내각을 좌지우지하는 구조가 되었다. 참고로 이 체제는 1955년으로부터 '''38년'''만인 1993년 자민당이 과반에 실패하고 호소카와 모리히로가 총리로 취임한 사건을 계기로 붕괴한다.
2. 역사
2.1. 배경
사실 20세기 초반만 해도 일본은 일종의 리버럴vs보수 양당 체제였으나[2], 1930년대 중후반 이후 본격적으로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며 일명 군국주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군정이 몰락하고 GHQ 체제가 들어서며, 일본에선 무산계급 정당 합법화 등과 더불어 일본사회당, 일본 공산당, 리버럴, 보수정당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당들이 난립하게 된다.
이 와중에 일본사회당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안전보장조약을 둘러싸고 당내 좌파와 우파가 분열해서 총선거를 따로 치르게 된다. 이들은 사회당이란 간판은 유지하면서도 사실상 별개의 정당처럼 지역구마다 각자 출마해(!) 각각의 의석을 확보했다.[3] 중대선거구제였기에 지역구마다 좌우파가 따로 출마했어도 상당한 의석수를 확보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사회당 좌우파는 보수정권의 역코스나 개헌 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호헌과 반안보라는 깃발 아래 1955년에 다시 합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세력 확장에 힘을 기울인 덕에 통일된 사회당 세력은 당시 집권당인 일본민주당을 위협하는 세력을 갖게 된다.
허나 이에 불안해진 일본민주당은 과거 민주자유당이 창당된 경험을 바탕으로 제2야당으로 전락한 일본 자유당을 회유하고 협동당 등 여러 군소정당들까지 끌어들여서 일명 개헌[4]·보수·안보 수호를 내건 거대여당인 자유민주당을 출범시키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일본 자민당과 호헌·혁신·안보 철폐를 내세운 일본사회당의 양대 정당이 1955년 나란히 출범하면서, 일명 55년 체제가 탄생한다.
2.2. 성립
이후 일본 국회는 1993년 자유민주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하고 호소카와 모리히로가 총리로 취임하기 전까지, 즉 38년간 자민당 2 : 사회당 1에 가까우면서 자민당은 개헌선을 넘지 못하고 사회당 또한 정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체제가 지속되었다. 이른바 1.5 정당 체제. 1958년 총선에서 사회당은 역대 최다의석을 확보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론 자민당이 287석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두었고, 1959년 참의원 선거에서도 사회당이 부진하면서 내분이 벌어져 일부 계파가 민사당으로 분당했다. 물론, 자민당내에서도 파벌 다툼은 꽤나 심했기 때문에 내각에서는 각료를 모든 파벌에게 적당히 다 배분을 해야만 했다. 그렇지 않는다면 탈당 도미노로 다시 과반이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1990년대 초반 이전까지는 이런 식의 대규모 탈당사태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력이 누수되는 일을 막았다. 1950년대 말과 1970년대 후반에 사회당 일부 의원들이 민사당과 사민련으로 빠져나가서 세력이 누수되었던 점과는 대조적인 점.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민당의 득표율은 줄어들고 사회당은 지지기반을 점점 확대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이후 벌어진 안보투쟁은 침묵하는 다수에게 묻혔고, 되려 사회당은 대도시 지역에서 지지층이 겹친 일본 공산당과 공명당에게 세를 넘겨주면서 득표율이 20%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특히 1968년 참의원 선거와 1969년 중의원 선거에선 잇따라 참패를 거두며 대도시에서 우위를 상실하기도 했다. 다만 이후 야권연대로 혁신지자체 열풍이 불면서 사회당이 지방정부 상당수를 확보하고, 후보자수 줄이기로 1971년 참의원 선거와 1972년 중의원 선거에선 상당히 세를 회복했지만 선거에서 자민당의 우위를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1970년대 중반 들어서부턴 자민당이 오일쇼크와 록히드 사건 등의 여파로 중의원-참의원에서 과반확보에 실패하는 일이 벌어졌고, 1976년에는 일부 중도파가 탈당해서 신자유클럽이란 온건보수 야당을 만들기도 했다.[5] 하지만 사회당은 의석을 크게 늘리지는 못했고, 1976년 중의원 선거에서 예상보다 의석을 늘리지 못하면서 당내분이 일어나는 바람에 1977년 참의원-1979년 중의원 선거에서 잇따라 패배하며 오히려 의석이 줄었고, 1979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다시 보수파가 지방선거에서 우위를 보이게 된다. 그러나 1980년 중/참의원 동시선거에서 사회당이 공명/민사당과 본격적으로 정권교체를 위해 제휴를 취하고 자민당내의 극단적인 계파 갈등(각복전쟁)이 벌어져서 자민당의 지지율이 급속히 하락하는 바람에 정권이 교체될 뻔 했으나... 선거 직전 오히라 마사요시 수상 사망으로 동정표가 일어 예상밖으로 자민당이 승리하면서 독주체제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
그러다 80년대 후반부터 자민당 체제는 다시 흔들리기 시작한다. 특히 나카소네 야스히로 말기에 도이 다카코가 사회당 위원장으로 등극하면서 일종의 열풍을 일으켜 1987년 통일지방선거와 1989년 참의원 선거에서 사회당이 승리했고 1989년 참의원 선거 승리 이후로는 정권교체가 될 듯 했으나, 1990년 중의원 선거에선 자민당이 과반을 확보하며 불발되었다.
그러나 이런 자민당의 침체기 속에 부패 스캔들 등이 일어나며 1993년 내분이 일어나고, 다수의 자민당원들이 탈당하여 신생당, 일본신당, 신당 사키가케 등을 만들게 된다. 그리고 그해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과반 확보를 실패하며 일본사회당, 신생당, 일본신당, 공명당, 민사당, 신당 사키가케, 사회민주연합 등의 8개 군소정당이 연립한 이른바 연립정권이 결성돼 자민당 독주체제는 드디어 종말하게 된다. 그러나, 이 연립정권은 호소카와 모리히로, 하타 쓰토무 2번의 내각을 끝으로 10개월만에 내부 분열로 인해 허무하게 붕괴하고 만다.
그리고 이 기회를 포착한 자민당이 사회당을 끌어들여(!) 1994년 6월 무라야마 도미이치 내각을 출범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연정은 하시모토 류타로 초기까지도 유지되었으나 결과적으로 기존 사회당의 지지층이 민주당으로 이탈하는 결과를 낳으면서 사회당이 군소정당으로 전락한데다가 하시모토 류타로가 소비세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하자 사민당과 신당 사키가케가 연정에서 이탈했고, 단독 과반이 힘들어진 자민당은 이후 공명당을 연정 파트너로 하는 연립정권 형태를 잇게 된다. 참고로 같은 시기 사회당은 1994년 중선거구제 폐지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변화와 노조 등 지지기반의 이탈로 인해[6] 자연스레 몰락하였기 때문에 자민-사회당의 1.5 정당 체제였던 55년 체제는 사실상 이때 끝나게 된다.
2.3. 이후
1990년대 신생당-일본신당-민사당-공명당-사회민주연합 등의 정당들은 서로 뭉쳐 신진당을 결성하나, 1996년 중의원 선거에서의 부진으로 신진당 내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결국 1997년 신진당이 해산되면서 1998년 재창당한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 등극하게 된다. 이후 지지율에서 자민당을 역전하기도 하는 등 2천년대엔 민주당이 사회당 대신 자민당에 맞서는 체제가 되었다. 민주당은 2003년에 자유당과 합당하여 세력확장을 단행했다. 특히 민주당이 단일정당으로 통합하면서 사회당과 달랐던 점이라면 사회당이 중선거구제로 인해서 대도시 지역에서 공명당과 공산당, 민사당, 신자유클럽같은 타 정당들에게 점차적으로 세력을 빼앗겼던 것과는 다르게, 민주당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영향으로 자동적으로 단일화되는 효과를 얻었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공산당, 사민당같은 타 야당을 멀찍히 앞섰고 그 결과 2003년 중의원 의원 총선과 2004년 참의원 선거에서는 자민당과 맞설 정도의 의석을 확보했다. 비록 2005년 중의원 의원 총선에선 참패했지만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선 일본 야당 최다 의석을 기록하며 자민당을 참의원 전체 의석수에서 앞서는 초유의 기록을 세우는데 성공했고, 2009년 중의원 의원 총선에선 기어이 민주당이 대승, 하토야마 유키오가 수상이 되며 55년 체제의 잔재와 일당제적 정치는 일단 종식되었다.
그러나 얼마 못가 도호쿠 대지진 등의 여파로 민주당 정권이 무너지고 자민당-공명당 연합이 2012년 12월 총선에서 다시 압승하면서, 일본의 정치 지형은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섰고 연립여당에선 아베 내각이 출범하게 된다. 이로써, 10개월 천하 비 자민당 연립정권, 3년 천하 민주당 정권은 또 다시 자민당에 정권을 뻬앗기게 되었다. 다만 자민당도 이미 제기된 파벌 문제점에 더해 공명당과의 연대가 불안하다는 약점은 있다.[7]
사실 2012년 자민당 재집권 이후 상황은 1.5당 체제였던 55년 체제와도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데, 구 사회당이 한창 세를 확보하고 있었을 시절과 비교해봐도 혁신 및 민주당계 정당이 원체 암흑기에 들어간 바람에 의석 기준으론 0.5당 수준의 역할을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회당이 한창 현역이었을 시절에는 그나마 독보적인 제1야당으로써 공산당, 공명당과 합치면 중, 참의원 양쪽 다 개헌저지선에 도달하기라도 했지만, 이번에는 참의원에서나 무소속까지 다 합쳐도 겨우 개헌저지선을 확보하는 수준이고, 중의원 의석수도 구 사회당은 잘하면 130석~140석대 의석수를 확보한 것과는 다르게 아베 2기 내각이 들어선 이후론 어느 정당도 100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입헌민주당으로 범야권이 다수 통합하면서 겨우 100석을 넘겼다. 물론 득표율 측면에선 범야권도 30~40%대로 어느정도 나오긴 하는데, 스펙트럼이 넓어 통합이 잘 안되다보니 소선거구제 특성상 의석으로 연결되지 못하는게 문제.
3. 정경관 유착
55년 체제라는 용어는 단순히 정치 분야를 넘어 일본의 재계-정계의 긴밀한 협력 속에 구축된 일본식 사회구조를 말하기도 한다. 이 시기 일본의 주요 기업들은 '경단련'[8]을 통해 집권여당인 자민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특혜를 보장 받았다. 이런 특혜 중 하나가 대규모 토목공사 발주였는데[9] 물론 토목공사 자체에 대해선 장단점이 동시에 지적될 수 있지만, 정권과 연계된 특정 기업만이 토목공사를 발주받는건 문제. 때문에 일본은 여타 선진국 대비 경제규모에 비해 국민의 삶과 밀접한 교육, 복지, 환경 분야에 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으며, 지나친 건설사업의 집착은 잃어버린 10년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한편, 자민당은 이 자금을 바탕으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각종 선심사업과 특혜를 제공하면서 지지를 확보했고, 이를 고시 출신 고위관료 집단이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재·관 철의 삼각동맹'''이 형성되었다. 관련성이 깊었던 기업들끼리는 계열(케이레츠)이라는 일종의 기업 연합을 형성하기도 했다. 엘리트 관료들은 중도에 자민당 정치인으로 변신해서 자기 원소속 부처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명 ~~족 의원이 되었다. 예를 들어 우정성 출신 우정족 의원. 그리고 정치권으로 가지 않은 관료들은 퇴임 이후 산하 공공기관, 공기업 낙하산을 보장받았다.
이런 삼각체제가 형성되면서 정치권에 든든한 보호막을 가지게 된 정부의 각 부처들과 산하 공기업, 공공기관들은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끝없이 비대해져서 국가예산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때문에 파벌을 형성하게 되어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눈감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체제의 심대한 위협으로 보는 사람도 꽤 있는데(실제 90년대 자민당 내분과 탈당 사태도 이런 식의 부패 스캔들이 도화선을 당겼다), 다만 이런 문제로 된통 데인 21세기 이후부턴 이러한 관행이 예전보단 많이 줄어들었다는 의견도 있다.
4. 해외 사례
주요국 중 일본이 튀는건 맞지만, 그래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었다고 평가받는 나라 중 특정 정당의 장기집권 사례가 오로지 일본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은 1932년에서 1976년까지 무려 44년 동안이나 장기집권하면서 스웨덴을 대표적인 강소국 및 복지국가로 개조시키는데 성공했다. 게다가 자민당의 집권기간 동안 다수의 총리가 나왔던 일본의 사례와는 달리 당시 스웨덴에선 총리가 3명 밖에 안나와 정말 이들 각각의 집권기간이 빵빵하다. 특히 타게 엘란데르란 총리는 민주국가에서 나온 총리 중 가장 오랜 집권기간을 자랑해 무려 23년 동안이나 총리직에 있었다. 다만 이후엔 우파연립내각도 종종 들어서 2010년대부턴 사민당도 좌파연립내각을 구성했는데, 사실 이건 일본도 비슷해 자민당도 90년대 이후로는 단독 집권은 어려워 연립정권으로 집권하고 있다.
그 외 이탈리아의 기독교민주당이 1945년에서 1981년까지 경제성장에 힘입어 장기집권에 성공해 총 36년간 총리를 배출한 바 있고, 사회당과의 연합으로[10] 연립정권에 참여한 기간까지 포함한다면 1994년까지로 올라간다. 그러나 이후 부패 스캔들로 정당 자체는 처절하게 몰락하는데, 문제는 이때 주류 파벌이 베를루스코니파로 이적해서 같이 부패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덕분에 1992년 이후 기민당 포함 이탈리아 우익정당은 세가 예전보다 위축된다.
캐나다의 경우 자유당이 20세기 기준 69년간이나 집권하며 선진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는 가장 긴 정당 집권 기록을 가지고 있다. 다만 진보보수당이나 연방당 같은 당이 사이사이에 집권하긴 해서 연속된 집권기간은 최대가 1935~1957년인 22년이었다.
선진국까진 아니지만 멕시코의 제도혁명당도 1929년 창당된 이래 선거를 통해서 2000년까지 71년간 장기 집권한 정당이다. 멕시코 혁명의 주도세력이 탄생시킨 정당이었던 덕에 초기 인기가 압도적이었고, 이후에도 라사로 카르데나스 주도의 경제 발전이 70년대까진 잘 먹혀들었기 때문.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장기 집권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면서 지금은 세가 많이 위축되었다.
5. 관련 문서
[1] 한국에서 6월 항쟁 이후의 민주화 시대를 87년 체제라 부르는 것과 비슷하다.[2] 물론 이땐 (일정 국세를 내는) 남자만 투표권이 있는 등 지금같은 평등선거는 아니었다. 여자도 투표권을 가지는 좁은 의미의 보통선거는 1945년 이후. 실제로 이 시기까지는 원로들의 지명을 받은 보수 성향 총리가 리버럴 성향이 다수를 장악한 의회의 예산안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제법 흔한 사례였다.[3] 당시 일본 언론은 편의상 이들을 "좌파사회당", "우파사회당"으로 불렀다.[4] 다만 자민당 내에서도 다른 이유로 개헌을 하자는거지 평화헌법이라 불리게 된 전쟁포기를 명시한 헌법 9조는 유지하자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들은 요시다 시게루를 중심으로 해서 안보는 미일안전보장조약 체제로 미국에 의존하고 국방비로 들어가야 할 예산은 민생에 투자해서 일본 경제를 일으켜 세우자는 주장을 내세운다. 그리고 평화헌법 체제가 안정된 1960년대 이후 이들은 보수 본류라고 불리면서 오랜 기간 일본자민당의 주류로 군림하였다. 이들은 한국이나 중국, 동남아 등과 틀어지면 일본에도 좋을건 없다는 게 기본적인 인식이었기에, 최대한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노력하면서 경제에만 집중하여 고도성장을 이끌었다. (물론 도발이 아예 없었던건 아니다. 다만 근린 제국 조항 등을 만들며 뒷수습을 하려는 노력은 했다.) 그러나 1990년대를 거치면서 일본 정계의 대개편으로 자민당 내에서 보수 본류로 분류되던 계파의 상당수가 야당으로 떨어져 나가고, 2000년대 들어서는 보수 방류라 불리던 아베 신조 등 개헌을 내세우는 강경 보수 세력이 자민당의 주류로 자리잡는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5] 고노 요헤이가 주도해서 초기에는 큰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근본적인 정치구도의 변화를 가져올 정도의 세력확대에는 실패해서 선거때마다 5석 내외를 차지하는 군소정당 수준이었다. 결국 1986년 선거에서 참패한 이후에 당을 해산하고 전원 자민당으로 복귀했다.[6] 지지기반 대부분이 1996년 창당한 민주당으로 넘어간다.[7]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운이 없는 것이, 90년대 자민당의 1당이 한번 뺏겼을 당시에도, 고베 대지진이 일어나 그 여파로 무너진 적이 있었다.[8] 쉽게 설명하면 일본판 전경련. 애초에 전경련 자체가 삼성 이병철 회장이 일본의 경단련을 모델로 해서 만든 단체였다. [9] 일본은 선진국 중 건설업 비중이 큰 편인 나라인데, 특히 90년대 이후 토목공사를 경기 활성화란 명분하에 계속 시행하였다.[10] 이쪽은 이탈리아 공산당이 일본사회당급의 포지션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