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문제
1. 개요
자연이 더 이상 스스로 정화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하여 생기는 각종 문제점들을 이르는 말이다."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 오염, 소음 및 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 3조의 4'''
2. 특징
대표적인 환경 문제로는 수질 오염, 대기 오염, 토지 오염 등이 있다.
현 시점에서 '''인류의 존망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문제'''이며, 이와 비견될 위협은 군사적 위협 밖에 없다. 그 군사적 위협조차 '누군가 이겨서 지배하면 끝난다.'라는 개념상 인류라는 종의 멸종까지 갈 가능성은 핵전쟁이나 화생방전으로 확전되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파괴되는' 상황 말고는 사실상 없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들은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뒷전이 되는 경우가 흔한 편이다. 당장 경제 성장에 필요한 공장 등을 짓는게 급하다 보니 지금도 환경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개발에만 매달리는 나라들도 많다. 과거 미국과[1] 현재 중국이 가장 심각한 수준이며, 그 뒤로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이 따르고 있다. 미국은 역대 최다 이산화탄소 배출 국가, 중국은 현재 최다 이산화탄소 배출 국가이고, 두 국가 모두 쓰레기, 수질 오염, 토양 오염 문제 등에서 타 국가들에 비해 독보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인도는 개발수준이 초기 상태임에도 벌써 이산화탄소 3위의 배출 국가이며, 2014년 WHO에서 매긴 오염된 도시 리스트의 최상위권은 대부분 이 나라의 것이었다. 러시아는 줄어들고는 있다지만 여전히 세계 4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가고, 카라차이 호, 체르노빌, 핵잠수함으로 대표되는 핵폐기물 문제가 심각한 편이다. 브라질은 단 하나, 아마존 파괴 문제가 다른 모든 걸 씹어먹는다.(...)
사실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위기 의식을 본격적으로 공유하게 된 것은 1990년대 이후로[2], 이전까지는 글로벌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 편이었다. 때문에 21세기 들어서야 환경 오염의 완화, 더 나아가 해결을 위한 많은 노력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환경친화와 산업의 효율성 및 생산물의 가격경쟁력은 반비례관계를 가지고 있어 국가간 이해관계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과거 환경규제가 별로 없던 시절 단물 빨아먹은 선진국들이 지금 개도국들에겐 각종 환경규제를 씌워 사다리를 걷어찬다는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분명 지금 선진국들은 개도국에 비해 많은 규제를 감당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다 떠나 환경 문제 자체만 놓고 보자면 개도국들도 협조하는게 인류 전체를 위해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다만 각국 정부들이 합의했다 하더라도 경제 주체들의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3] 피해를 보기도 한다.
3. 종류
인간의 환경 파괴 행위를 다룬 단편 애니메이션이다.[4]
3.1. 수질 오염
강, 하천, 호수 같은 담수 환경 및 하구, 연안 같은 해수 환경에서, 수중 유기 오염물질이 자연정화 용량[5]을 초과하는 양이 유입되면, 악취[6], 부패 등의 현상이 발생한다. 부영양화 문서 참고.
공업폐수는 유기 오염물질 외에 중금속, 산·염기를 포함할 수 있다. 중금속[7]이 유입되면 먹이망에 들어와 생물 농축·증폭되어 생태계 건강도가 떨어지고 인간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다. 만성 중독의 대표적인 예로 미나마타병과 이타이이타이병이 있다. 산·염기가 생물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유입되면 주변 생물이 바로 죽을 수 있으며, 바로 죽지 않는 양이 장기간에 걸쳐 들어오면 만성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pH가 낮게 유지되면 탄산칼슘을 이용하는 산호, 조개, 갑각류 등의 성장 및 번식에 악영향을 미친다.
3.2. 대기 오염
대기 상에서 이산화황 같은 유해한 기체가 공업단지에서 여과 없이 방출되면, 이는 모든 동식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런 유해한 기체는 대기 상층부로 흘러가 비가 되어서 흘러내린다. 이 비는 나무나 동상을 부식하는 등 악영향이 상당하다. 또한 미세먼지는 인체의 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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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NASA에서 전 세계의 대기오염 위성지도를 공개했는데 한국과 중국이 최악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한국은 국토 면적에 비해서 가장 높은 오염도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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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의 경우는 중국 측의 책임이 크다는 여론이 대세다.[8]실제로 이를 입증하는 연구 자료도 있다.
3.3. 토양 오염
토지 상에 농약이나 공업용 화학물질이 흘러들어 갈 시, 땅은 지력을 잃게 되고 더 이상 그 땅에서는 농업이 불가능하게 되며, 또한 인간이나 동물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끼쳐 암, 기형아 출생등 부정적 요인을 가져온다. 이런 토지오염은 러브커넬 사건에서 인체에 어떤 악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고 있다.
4. 일으키는 재해
4.1. 환경 재해
환경오염이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일 때에 환경재해라고 한다. 혹은 인간이 자연환경에 저지른 재해급의 사건들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것으로 너무나 유명한 것은 '''러브 커낼 사건'''. 온갖 환경 폐기물을 매립한 땅 위에 세워진 마을 러브커넬에서 기형아들이나 암 발병률이 지나치게 높아 조사한 결과 어마어마한 폭풍을 몰고와 세계 최초로 기록된 환경재해 사례로 평가받는다. 현재도 이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유령도시라고 한다.
4.2. 산업 재해
산업재해와는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송면군 사건이나 원진레이온 사건 등은 환경 문제이면서 산업재해이기도 하지만 당진 용광로 사고나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는 산업재해이지만 환경 문제는 아니다.
5. 주요 환경 문제의 예
가나다 순으로...
5.1. 대기 오염
5.2. 수질 오염
- 4대강 정비 사업
- 멕시코 만 석유 유출사태
- 레이크뷰 분유정 사건
- 하남시 구름 추락 소동
- 시화호 담수화 계획
-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
- 삼성 1호-허베이 스피릿 호 원유 유출 사고
- 경인 아라뱃길
- 2012년 광주 산성수돗물 사고
- 와카시오 호 기름유출 사고
- 미세 플라스틱
5.3. 토양 오염
5.4. 생태계 교란
5.5. 원자력 사고
- 고이아니아 방사능 유출사고: 방사능 사고이긴 하지만 원자력 발전이나 핵무기 관련 사고가 아니라 민간에서 운용하던 의료기기의 재료를 잘못 다뤄 발생한 사건. 따라서 원자력 사고와는 성격이 달라 환경 재해로 분류.
- 태광산업 방폐물 불법 보관 사건
- 도카이 촌 방사능 누출사고
- 스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
- 키시팀 사고
-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5.6. 환경 재해
-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 카네미 유증사건
- 라듐 걸즈: 라듐은 예전에 시계의 야광도료용으로 쓰인 적이 있다. 도장공들은 문자판의 작은 점이나 선을 그리기 위해 붓을 핥아서(!) 가늘게 해서, 수작업으로 도포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래서 젊은 여성들로 구성된 도장공들이 차례차례 암에 걸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라듐 걸즈'라 불리던 그녀들은 기업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라듐의 위험성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재판 결과, 1명에 10000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가 되었고 그녀들은 승소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원고는 소송한 보람도 없이 차례차례 방사능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물론 이 사건 이후 작업환경은 대폭 개선되었다.
- 문송면 군 수은 중독 사건: 1988년 영등포구 양평동의 온도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던 문송면 군은 온도계에 있는 수은주를 가는 관으로 끌어올리려고 당시에는 가는 유리관인 수은주를 빨대 삼아 입으로 수은을 들이마셨다고 한다. 결국 수은중독에 걸리면서 16살의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고: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계속 백혈병으로 죽어갔는데 삼성그룹에선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다. 실제로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고 있던 황유미씨는 여기에서 얻었다고 추정되는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결국 피해 직원들은 삼성을 상대로 대대적인 형사고소를 했고,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 온산병
- 원진레이온 사태
- 아시오 광독 사건
- 장점마을(관련기사)
5.7. 기타
- 일본 4대 공해병
6. 같이 보기
[1] 사실 트럼프 정권 땐 기후 협약 탈퇴 등 다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2] 한국만 해도 대중적인 분리수거와 쓰레기 종량제 등이 확립된게 이시기부터였다. 하긴 이때야 물을 돈 주고 사먹는다는 개념 자체가 희박하던 시절이긴 했다만.[3] 선진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들이 개도국에 부리는 만행들도 알고보면 상당하고, 그 외 오염물질을 불법 방류하는 사례 등도 잊을 만 하면 언론을 탄다.[4] 여담으로 8년 뒤에 사람들이 집에만 있게 되자 환경이 다시 살아나는 주제의 영상이 새롭게 올라왔다. 영상[5] 호기성 미생물에 의한 분해, 수중 동·식물에 의한 오염물질 여과 및 정화.[6] 혐기성 미생물에 의한 황화수소 발생.[7] 수은, 카드뮴 같은 비중이 높은 금속[8] 실제로 한반도에 존재하는 미세먼지의 최소 30%~40% 이상은 중국발로 추정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