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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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사법시험 23회,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한 뒤 군복무를 마치고 86년 서울지법 동부지방법원으로 임용되며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2017년 2월부터 사법연수원장을 지내다가 감사원장에 지명되었고 청문회를 통과해 2018년 새해에 24대 감사원장으로 취임하였다.
2. 상세
경상남도 진해시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다.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육군 군법무관으로 3년간 복무하고 1986년에 판사로 임용되었다. 1986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89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1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1993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를 지냈다. 이후 1994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8년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9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과 2000년 사법연수원 교수도 수행했다. 교수직 재임 후에는 2003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6년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2006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윤필용 사건으로 박정희 정권 시절 군 쿠데타 모의 의혹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직 장성에게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이었음을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2011년부터는 1년 6개월여 동안 서울고법 성폭력전담재판부 재판장 겸 형사재판연구회장을 맡아 성범죄 양형기준 등을 실무에 정착시켰다.
청와대는 최재형 연수원장의 감사원장 임명을 밝히면서 최 원장은 1986년 판사 임용 후 30여 년간 민·형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동시에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감사 운영의 독립성·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사회적 약자에 지대한 관심을 보내며 봉사활동을 실천해 법원 내에서 미담으로 유명한데, 자녀 2명과 함께 최근 5년간 13개 구호단체에 4000여만 원을 기부한 일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동시에 판사 재직 시절 검사 아들과 사위를 둔 무역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 하며 같은 법조인이라 감싸지 않고 법 앞에 예외를 두지 않는 단호함을 보이기도 했다.
2.1. 감사원장
청와대가 내건 7대 원칙과 국회의 신상 털기 청문회에 부담감을 느낀 후보자들이 모두 고사해 인선이 늦어진 가운데 임명된 만큼 청와대는 흠결 없는 후보자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최 후보는 자신이 임명된 것에 "오래 법관 생활을 한 저를 후보자로 지명하신 데는 감사업무의 직무상 독립성·공정성을 강화하고 확립해야겠다는, 임명권자이신 대통령의 뜻이 담겨있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청문 절차를 거쳐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그동안 법관으로서 살아왔던 생활을 통해 쌓은 경험을 잘 살려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21일 인사청문회 당일날 청문보고서가 문제없이 채택되었고 29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46표 중 가 231표, 부 12표, 기타 3표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돼 감사원장에 임명되었다.#
2018년 1월 2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본격적인 임기가 시작되었다.
감사원장 취임 원리원칙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관련 일화로 감사원에서 차량2부제 대처법으로 2대의 원장용 차량을 운용하는 것을 알고 불호령을 내렸다고 한다. 타 부처에서도 애용하는(?) 관행이지만 최 원장은 정부나 지자체의 방침을 어기면서까지 별도 차량을 운행하는 건 일종의 ‘꼼수’라고 본 것이다. 최 원장의 이러한 행보와 '규정에 없는 것을 하지 말라.'는 지시로 감사원 1급 직원들이 관용차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던 관례가 최근 사라졌다고 한다. 그래서 직원들의 푸념이 늘었다고.*
이후 감사원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비상임직으로 임명된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에게 법령과 다르게 자문료를 월급처럼 편법적으로 지급한 사실을 적발해내기도 했다.#
한편 감사위원직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각을 세우기도 했는데 이때문에 9달이나 감사위원 자리가 공백 상태로 놓여있기도 했다. 결국 2021년 1월 15일, 최 감사원장이 세월호 사고 당시 검사를 맡았던 조은석 변호사를 제청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면서 끝이 났다. 몇몇 유력 언론들에서는 이를 보고 청와대와 감사원이 각각 뜻을 꺾고 타협한 결과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3. 논란
3.1.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감사
3.1.1. 논란의 시작
최재형 감사원장이 2020년 4월, 월성 1호기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하여 감사를 진행하던 도중,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던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직권심리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3달 정도가 지난 7월 23일 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직권심리 과정에서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발언을 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후 7월 26일 한겨레는 두 건의 단독기사를 통해 해당발언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백운규 전 장관과의 인터뷰를 보도하였다. ##
3.1.2. 본인 입장
최재형 감사원장은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 보고에 출석하여 해당 의혹과 관련된 민주당 박범계,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직권심리 과정에서 '월성1호기와 관련해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었나?'라는 감사원의 질문에 대해 백운규 전 장관은 '월성1호기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전 국민이 알고있는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에 최 감사원장은 '전 국민이 알고있다는 식의 대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반론을 제기하였고, 백 전 장관은 '''월성1호기 내용은 대선공약에 포함되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대선에서 당선되었기 때문에 전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8]하였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41%정도의 득표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국민 대다수라 일반화할 수 있겠느냐'''라며 반론을 제기한 것이고, 정부의 정통성 등 정치적인 의견을 개진한 건 아니라는 것이다.
3.1.3. 정치권 반응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대정부질문 내내 이를 문제삼아 맹공했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이 맘에 안 들면 사퇴하고 정치하라"거나 책상을 내리치면서 "감사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등 거친 말도 서슴없이 퍼부었다. #1 #2
반대로 야당 미래통합당은 "지명 당시 높이 평가했다가 입맛에 안 맞는다고 맹공하는 게 마치 윤석열이 떠오른다"라며 엄호하고 있으며, 야권의 일부관계자는 최 원장을 야권의 대선주자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 #2[9]
정작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공격해온 윤석열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을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며 정치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감싸주면서 여당은 할 말을 잃게 되었다.(...)
4. 여담
- 소아마비를 앓던 친구를 고등학교 시절 2년간 업어서 등하교 하였다. 1년 간격으로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여 함께 다니고, 사시까지 함께 합격했다고 하여 당시 언론에서 화제가 되었다. 1981년 기사 사법연수원 출근도 함께했다고 하며 미담의 주인공인 강명훈 변호사는 현재 금융법 전문 로펌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 감사원은 현 정부가 조기 폐쇄 결정을 한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7000쪽에 육박하는 방대한 분량의 수사참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자료가 두서없이 나열돼 있는 게 아니라 사건 개요와 관련자들의 역할, 적용 가능 법조항 등 사건 전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어서 검사들도 감탄했다고 전해진다. #
- 강원도 평강군 출신 독립운동가 최병규(1909~2008) 선생의 후손이며 3대가 군 복무를 이행한 병역 명문가로 인사청문회 단골 소재 중 하나인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깨끗하다. 최 원장의 아버지는 해군 예비역 대령으로 1950년 대한해협 해전 등을 겪은 6.25 전쟁 참전용사이다. 2명의 작은아버지들도 해군 부사관, 해병대 장교 출신이며, 형은 해군 대위로, 본인은 육군 군법무관, 동생은 공군 군의관, 막내동생은 육군 석사장교로 전역했고 장남도 2018년에 해군 병장으로 전역했다.
- 슬하에 딸과 아들을 두 명씩 두었다. 딸들은 친자식들이지만, 아들들은 입양한 자식들이다. 최재형 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입양은 진열대에 있는 아이들을 고르듯이 고르는 것이 아니다. 아이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아이에게 무언가를 기대해서 입양을 해서는 안된다. 입양은 말 그대로 아이에게 사랑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아무런 조건없이 제공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1월 18일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중략)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라고 발언하여 "아이는 물건이 아니다"며 거센 비판을 받은 가운데 # “입양은 진열대 위 물건 고르듯 하는게 아닌 사랑·가정을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하는 것”이라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입양에 대한 발언도 재조명 받았다. # #
[1] 서운부정공파 36세.[2] 崔英燮. 1928년 4월 2일 강원도 평강군에서 태어난 실향민이며, 대한민국 예비역 해군 대령. 최재형의 어머니 하동 정씨 정옥경(鄭玉卿)은 1929년 9월 2일 태어나 2009년 작고했다.[3] 崔在臣. 전 고려개발 사장[4] 崔在民. 소아과 의사 [5] 崔在完. 광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6] 李素娟. 한산 이씨 이해원(李海遠)의 딸.[7] 신촌장로교회 장로이다. [8] 원칙적으로는 틀린 말이다. 'A후보를 지지한 모든 사람이 A후보의 모든 대선공약에 동의한다'라는 명제는 평균적인 논리 사고 수준만 있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히 거짓이기 때문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차선투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한 명의 대선 후보의 공약은 사회의 거의 전 분야에 거쳐 '''수백여 가지'''에 이른다.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공약집은 185페이지#[9] 하지만 정말 대선주자로 떠오를 경우 본인은 전혀 뜻이 없음에도 후보에 오르고 있는 인물처럼 오히려 견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