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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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경제학자 출신 정치인. 노동경제학자로 박근혜 정부 시절 통계청장을 지낸 바 있으며, 21대 총선에서 강남구 병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2. 생애
1961년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나서 부산으로 내려와서 해동고등학교(39회)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학위 취득 이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부연구위원으로 근무하였다.
이후 미국 유학길에 올라 코넬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코넬대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한 이후 귀국하여 한국개발연구원(KDI)로 이직하여 정식 연구위원으로 재직하였다. KDI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며 선임연구위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수석이코노미스트, 재정복지부장,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많은 국가기관의 자문을 지냈다.[6]
이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직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차관급 직위인 통계청장으로 임명하며 고위공직을 맡기도 하였다. 그러나 통계를 두고 박근혜 정부에 유리하게 '마사지'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마찰을 빚기도 했다. # 정권 교체 이후 통계청장직에서 물러났고, 학교로 복직하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소득주도성장 및 통계 왜곡과 싸웠는데, 대표적으로 가계동향조사와 관련해 황수경 통계청장을 조기에 경질하고 강신욱으로 교체한 것을 비판했고#,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한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이 늘어난 통계에 대해 "정규직이 자신을 비정규직으로 착각했기 때문"이라고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자, "국가 통계를 팩트 대신 추정으로 해석하는 건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
2.1. 정치 활동
2020년 3월에는 미래통합당으로부터 강남구 병 지역구 전략공천을 받게 되었다. 선거벽보 슬로건은 '''"대한민국 경제전문가"'''.
2020년 3월 28일 태구민 강남구 갑 후보자, 박진 강남구 을 후보자와 함께 '''강남 어벤져스'''를 결성했다. 태구민은 통일·북한인권 전문가, 박진은 외교·안보전문가, 유경준은 경제전문가라고 한다. #
21대 총선 결과 65.38%의 득표율을 기록해, 33.57%의 득표율을 기록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를 거의 더블스코어 차이로 매우 손쉽게 누르고 싱겁게 당선되었다. 아울러 강남 어벤져스 팀도 모두 당선되었다. 득표율이 20대 총선 당시 강남구 병에서 이은재 의원이 얻은 것보다 더 높은 수치로, 서울 49개 선거구의 국회의원 당선인들 중 가장 높은 득표율이다.[7]
통계 전문가로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왜곡을 지적한 데 이어서, 21대 총선 사전투표 조작설의 주요 근거로 꼽히는 월터 미베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한다. "미베인 교수는 한국의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투표율이 관찰될 수 없는 사전투표를 추정에 포함했다. 올바른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조작된 투표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일부 지지자들이 보고서 작성 및 공개를 말렸지만, "이 정부의 통계 왜곡이 심각하다. 내 임무는 그걸 파헤치는 거다. 내 쪽에 유리한 숫자라고 눈을 질끈 감으면 어떻게 이 정부의 조작·왜곡을 단죄할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
2020년 5월 21일, 미베인의 계산이 틀렸음을 반박하며 유경준 본인의 계산법을 적용한 자료를 발표했다. # 선거 포렌식 접근방법은 타당하지만 분석과정에서의 오류로 잘못된 계산을 수행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경준의 계산에 따르면 미베인의 부정사례 약 141만 건은 약 17만 건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결과를 추후 전문가들이 분석을 이어나갈수 있도록 논문으로 발표하겠다고 했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10월 14일 통계청에 대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장에서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유 의원의 발언에 반박하다가 싱겁게 마무리되었다. 유경준 의원이 지난 7월 "통계 조사 방식이 바뀌지 않았다면 올해 1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이 6.08배로 역대 최악이었을 것"이라고 하자 김경협 의원이 "듣도보도 못한 통계 방식"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유경준 의원이 "제가 한 것은 통계적 추론이란 아주 우수한 방법에 근거한 추정"이라고 반박했고, '''"제가 의원님이 다니시는 학교'''[8]'''의 교수이자 대학원장"'''이라 발언하면서 "제가 성적을 직접 준 기억은 안나는데, 저한테 수업을 들으셨으면 절대 우수한 성적을 안 줬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의 발언에 국감장에 있던 여야 의원들이 웃음을 터트렸다. #
국민의힘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특별 TF를 만들면서 김희국 의원, 김현아 비상대책위원과 유경준 의원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과 경제통을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김희국 의원이 이 TF의 팀장을 맡기로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2021년 1월 정부에서 GTX 사업자를 선정할 때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평가하기 위해 '사회적 갈등요소 대응계획' 부문을 평가 항목에 신설했는데, 해당 정책은 유 의원의 제안으로 만들어졌으며 유 의원이 기재부와 국토부를 설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유 의원은 "현재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비용 '기술력'과 '경제성'을 중심으로 사업자가 선정된다"며 "경제성만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면 사회적 갈등은 해결하지 못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은 낭비된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지역구인 강남구 병이 GTX-C 노선 갈등의 중심에 있는 상황이다.[9] #
3. 경제 관련 견해 및 활동
"기업하는 사람을 적이나 탐욕스러운 자로 보면 한국 경제는 답이 없다"며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고용이 증가할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없애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하지만 강남권 당선자라고 해서 마냥 성장, 감세, 친기업 등만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경제와의 당선자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보수는 '성장'만을, 진보는 '퍼주기'만을 이야기했다"며 "튼실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보수 진영이 제시할 대안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퍼주기'식 정책 대신 소외된 계층을 사회안전망에 포함시키는 일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단시간 노동자,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등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다. 4차 혁명 등으로 변혁이 일어나면 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노동자는 사회보험 가입도 어려워진다"며 특수고용노동자 사회보험 보장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
2020년 8월 24일, 한국은행을 향해 노동소득분배율이 증가했는데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물으면서, 정부가 잘못된 경제정책을 추진하면 눈치보지 말고 올바르게 이야기하라고 지적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했다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론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근거로 이용되었는데, 실제로는 노동소득분배율이 그동안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 #
2020년 10월 16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노동소득분배율 이야기를 꺼냈다. 유 의원은 이주열 총재에게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의 논문에 실린 노동소득분배율 통계[10]와 한국은행 통계 간 격차를 지적하면서 양측 통계 모두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경제학 전공자의 '포스'를 보여줬다는 평을 받았다. #
2020년 10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또ECD'''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OECD 통계 중 좋은 것은 거듭 인용하면서 정부에 불리한 것은 무시한다는 뜻을 담은 별명이다. 정부에게 OECD 방식의 전일제 환산 취업자 통계(FTE)[11]를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홍남기가 그런 노동통계를 공식적으로 쓰는 곳이 없다고 주장하자 유 의원이 OECD와 영국에서 FTE 통계가 쓰이고 있다고 반박한 것. #
2020년 11월 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고용정책을 잘못 평가하고 있다[12]며 "본인이 가짜 뉴스를 퍼트리면서 바른 소리를 가짜 뉴스라고 소리치고, 선거를 불복하고 있는 트럼프의 향기가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홍남기와의 논쟁과 마찬가지로 다시 FTE 통계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한두시간짜리 노인재정 일자리나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알바를 정상적인 일자리라고 우기지 말라며 이재명의 주장을 반박했다. #
2020년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다. 전직 통계청장 출신답게 통계를 잘 활용했다는 평. #
3.1. 부동산 관련
뉴시스와의 당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강남의 재개발·재건축은 막아서고, 무분별한 공시가격 인상을 통해 부자징벌적 과세를 추진한 점 등이 유권자들의 분노를 샀다고 본다"고 강남지역 민심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보유세[13] 폭탄으로부터 강남병 주민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현행법상 국회나 국민의 동의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마음대로 공시가격을 정해 세금을 멋대로 뜯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14]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
2020년 6월 18일, 당초 예고한 대로 정부가 멋대로 세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으로 정하는 '조세법률주의'가 법 개정안의 근거가 되었다. ①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한도를 직전 연도의 5% 미만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② 공시가격 평가방법이나 시세반영률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고 ③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3분의 2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객관적인 공시가격 산정을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
2020년 7월 3일, "강남의 1가구 2주택자의 종부세를 최근 3년간 무려 6배나 올려놓았다"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에 근거한다는 '조세법률주의'와(헌법 59조) 가격대별로 다른 시세반영률 설정으로 '조세평등주의'(헌법 11조) 위반을 하면서 강남만 때려잡으려 합니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및 재개발로 토지효율을 높이고,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으로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4. KDI 연구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와 개선방안", 2014/04/17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사업)의 성과 평가", 2013/12/31
- "노동조합의 경제적 효과와 근로자대표권 연구", 2013/12/31
- "Institutional Blind Spots in the South Korean Employment Safety Net and Policy Solutions", 2013/09/30
- "최저임금의 쟁점 논의와 정책방향", 2013/06/25
-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현황과 정책방향: 제도적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2013/02/20
-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II): 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2012/12/31
- "견실한 경제성장과 안정적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2012/12/31
-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2012/04/23
- "소득정책·노동시장정책의 연계를 통한 고용률 제고방안 연구", 2012/04/13
- "한국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은 저하되었는가?", 2012/01/12
-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Ⅰ): 고용창출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2011/10/30
-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체육시설 사업", 2011/10/30
- "재직자 직업훈련 관련 공적재정의 구조와 성과: 효과 분석", 2011/10/28
- "직업훈련의 임금효과 분석: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중심으로", 2010/06/30
-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 2010/05/14
- "외국인력의 대체성과 통계 문제", 2010/05/13
- "비정규직 문제와 정책방향", 2010/03/29
- "비정규직 문제 종합 연구", 2009/12/31
- "외국인력의 현황과 정책과제", 2009/12/30
- "휴먼뉴딜 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 2009/10/31
-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시범사업평가 표준지침 연구", 2009/09/30
- "사업주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2009/07/31
- "군 복지시설 확보 및 운영사업", 2009/07/30
- "우리나라 빈곤변화 추이와 요인 분석", 2009/07/13
- "아동·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 2009/06/30
- "산전후휴가/육아휴직 지원사업", 2009/05/31
- "빈곤감소적 성장(Pro-poor Growth): 정의와 한국에의 적용", 2008/12/31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2008/08/30
- "친환경농업인프라지원사업", 2008/07/30
- "소득분포 극화의 추정과 검증", 2008/03/30
- "실업자 직업훈련사업", 2007/12/31
- "소득불평등 개념 인식의 국제비교와 실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2007/07/31
-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 오해와 실태", 2007/05/21
-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 2007/04/25
- "성장과 분배 및 빈곤의 관계 연구", 2006/12/31
- "동경문화원 신축사업", 2006/03/31
- "2005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중장기 정책우선순위와 재정운영방향", 2005/12/31
- "소사~대곡 복선전철 건설 사업", 2005/08/30
-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 조성사업 타당성재검증", 2005/08/24
-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차이", 2005/08/24
- "한국경제 구조변화와 고용창출", 2004/12/31
-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 2004/12/31
- "문화시설의 가치추정 연구", 2004/12/31
- "문화 · 과학 시설의 가치추정 연구", 2004/09/30
- "「대한체육회 선수촌 이전사업」예비타당성조사", 2004/08/30
- "Job World (종합직업체험관) 신축사업", 2004/07/31
- "Analysis on the Change and Its Cause of Income Distribution before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Income Mobility Perspective", 2004/07/01
- "취약계층 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 2004/04/30
- "소득분배의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방향", 2003/12/31
- "소득분배 국제비교와 빈곤 연구", 2003/12/31
- "소득분배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방향", 2003/10/13
-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 조성사업", 2003/06/30
- "외환위기 전후 소득분배의 변화추이 및 원인분석 : 소득이동을 중심으로", 2002/12/31
-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구조변화와 재분배정책효과 분석", 2002/12/31
- "국립민속박물관 이전건립 사업", 2002/08/31
- "성별 임금격차의 차이와 차별", 2001/12/31
- "구조적 실업률의 추정 및 정책과제", 2001/12/31
- "2011 비전과 과제: 열린세상, 유연한경제", 2001/12/31
-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 2001/07/31
- "고용창출에 관한 연구", 2000/12/25
- "Wages in Korea", 2000/11/01
- "교원보수의 경제분석과 정책개혁", 2000/09/04
-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Linear Earnings Profile for Teachers in Korea", 2000/09/01
- "UN기념공원 조성사업", 2000/07/13
- "동부산 Green City 조성사업", 2000/07/12
-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 정책방향", 2000/07/10
- "IMF 이후 분배구조 및 빈곤의 변화와 외국의 정책방향", 2000/03/01
- "노사관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1999/09/30
- "실업· 복지대책의 향후 운영방향 : 생산적 복지를 중심으로", 1999/07/22
- "임금소득불평등도의 분해 및 원인분석", 1999/06/19
- "IMF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및 전망", 1999/04/01
- "Determinants of Union Entrance and Relative Wage Effect of Unions in Korea", 1999/02/01
5. 여담
- 유기준 미래통합당 의원의 동생이지만 유기준 의원은 21대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하였으며, 형의 지역구 또한 부산 서.동구인 만큼 형제간의 지역구 세습은 이뤄지지 않았다.[15] 그리고 본인의 형인 유기준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을 지냈으며, 유경준 당선인도 박근혜 정부에서 통계청장을 지냈다. 그러나 유기준 의원은 친박 성향으로 분류되는 반면, 유경준 당선인은 아래의 사유로 인해 친유 성향으로 분류된다.
-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대부분은 부산에서 보냈기 때문에 억양에 동남 방언이 많이 묻어난다.
- 같은 강남벨트의 윤희숙 서초구 갑 미래통합당 후보자와는 같은 서울대 경제학과-KDI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비판에 앞장선 경제학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 유승민 의원과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동문으로, 유승민이 3년 선배이다.[16] 그리고 두 사람은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2000년까지 KDI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밤새워가며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치열하게 토론해본 추억이 있다고 한다.[17] 이후 21대 총선 때 유승민이 유경준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유세를 돕기도 했다. #
-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실제로 유경준-유기준-유승민 셋이 모두 아는 사이이고, 유기준과 유승민이 함께 본인의 선거캠프를 찾은 적도 있다고 한다. 당선된 뒤에는 평소에 칭찬을 잘 안하는 성격이던 유기준 의원이 본인을 칭찬해줬다고 한다. 그리고 본인은 유승민 의원에 대해 "좋아하는 선배"라며, 계파 분류에 대해 "저도 개혁보수를 지향해 일정한 공감대는 있지만, 같은 경제학적 사고를 훈련받은 'KDI 학파'로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반응했다. #
- 정확한 수치를 요구하는 경제학 박사 및 통계청장이라는 출신 때문인지 김한규와의 토론회에서 세는 나이로 60대라고 언급받았을 때 굉장히 언짢아했다.
- 은마상가 2층에 그의 사무실이 있다. 재건축이 이루어질 경우 사무실을 이전하게 될 예정이다.
6. 소속 정당
7. 선거 이력
8. 둘러보기
[1] 중앙선관위 후보자 정보 기준.[2] 국회공보 제2020-98호 (21신규20퇴직의원재산공개)[3] 재산공개에서 강남구 집은 확인되지 않았다.[4] 개인 프로필[5] 의원실 홈페이지[6] 후술하다시피 이때 본인의 선배로 있던 사람이 유승민 의원이다.[7] 참고로 2위는 강북구 을의 박용진(64.45%), 3위는 은평구 갑의 박주민(64.29%)이다.[8] 고려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9] 도곡동 주민들은 양재역 출구가 도곡동 쪽으로 신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치동 주민들은 은마아파트 밑으로 노선이 지나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10] 소득주도성장의 근거로 활용된 논문이다. 홍장표 위원장은 노동소득분배율이 악화되었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소주성의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다.[11] 한 주에 40시간 풀타임으로 일 한 것을 '전일제 일자리 1명분(1 FTE)'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0시간 일하면 0.5명, 80시간 일하면 2명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 방식을 통해 통계 거품을 걷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4% 감소하지만, FTE로 하면 -4.9%로 급감한다는 것.[12] 유승민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자, 이재명은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유승민이 가짜 뉴스를 퍼트린다고 비난하며 문재인 정부를 옹호했다.[13] 종합부동산세, 재산세[14] 실제로 김현미/비판 및 논란#s-1.6을 보면 알 수 있듯이 2020년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맘대로 공시가를 엄청 올려놓아서 종부세 폭탄, 재산세 폭탄이 떨어졌다.[15] 대신 같은 당에서 형제 국회의원이 탄생했는데 부산진 갑에서 당선된 서병수 전 부산시장과 울주군에서 당선된 서범수 전 경찰대학장이 동반 당선되어 나란히 국회에 입성하게 되었다.[16] 유승민은 76학번이고, 유경준은 79학번이다.[17] 유경준 본인은 이 장면을 '젊은 경제학자들의 집현전'으로 비유하며, 자신의 인생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18] 서울 최고 득표율